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심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고창군의회 제109회 정례회 때 군수께 질문한 사항이 빠진 부분이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고, 또한 답변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는 사실을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은 판로 개척 전량수매 적극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질문을 한 사항은 품질 오리농법에 대해서 오리농법은 자연농법의 일환으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품질향상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리농법에 대한 농민의 이해와 참여 파종에서부터 도정까지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조차도 없어버렸고, 또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리농법을 한다는 자체 우리가 유기농법으로 전향을 해 간다 하는 자체만은 정말 좋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되느냐 최소한도 우리 고창군에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무공해 쌀을 생산해야겠다 했을 때 이 과정이 건조과정이나 도정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품질향상을 시켜놓고 홍보도 하고 해야하는 것이지 품질은 잘못 해 놓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홍보를 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철저한 관리, 말리는 과정이나 도정까지 이것은 분명히 일반 벼와는 별도로 취급을 해서 말리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도정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오리농법 내지는 다른 농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더 더욱이나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농사가 그런 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생산자가 새로 믿고 수요자는 안심을 하고 사 먹을 수 있고, 또 생산자는 안심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자연농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매 계획으로는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확실한 브랜드화를 한다며는 비록 농협이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브랜드화를 해서 판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전국을 보면 브랜드가 하도 이거 값어치 없는 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개인브랜드가 이를테면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도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 할 것이고, 신중을 기해서 했을 때는 군 차원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농협에만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군차원에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원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군정질문 이것을 하고 나서 이 답변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가슴이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18페이지에 이미 장성 고창간에 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어 버렸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합니다. 성경 말씀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두드리고 정말 고뇌를 했었던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현장에 다니면서 고민하고 같이 정말 해 보아야 할 이런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양고살재 터널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양고살재 터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 어떠한 제안들을 여러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금 앞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게 하였는데 고수에서 고수를 통과해서 이 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주는 부대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르는 고창에서 양고살재 이 터널을 하므로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창출효과는 얼마나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고창에 사람이 지나가고 또 스쳐가게 해야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터널화 이 주장은 상당히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 고창에 어떻게 보면 숨통을 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많은 우리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것을 주장하고 또 정말 건의하고 해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 터널화를 해야만이 온천의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온천을 직접 방문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온천에 지금 가 보면은 터널화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터널에 대한 어떤 효과도 아무런 뭣도 없이 조그마한 도로만 설계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창 장기발전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만이 고창에 지나가는 이 관통로를 지나가면서 이쪽을 지나가면서 성두 쪽으로 지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스쳐가요. 자고갈 사람도 있고, 쉬어갈 사람도 있고, 관광하고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또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고인돌에 대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인돌이 265억이 소요된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창출효과와 여기에 따른 군비의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운사 개발론에 대해서도 지금 상사화 축제만 되어 있다는 구상을 보았습니다. 본인은 상사화 축제만이 아니라 선운사를 개발하므로써 어떠 어떠한 부대효과가 나오고 어떠 어떠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제안들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하지 않고 실과장님들께 그런 제안은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충질의를 하는게 고인돌군에 대해서 정확한 투자효과, 시너지 효과와 여기에 어떤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양고살재 터널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다시금 묻고 싶고요. 선운사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재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 복구하시느라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질문 중에 빠진 내용이라든가 미비한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구독자가 읍면별로 지금 다르게 구독 대상자가 되어 있으며, 특히 그 신문이 지금 띠지를 풀어보지 않고 방치되는 신문이 약 60%가 됩니다. 이래도 약 도비가 1천2백여만원, 군비가 4천3백여만원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지금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관정을 파 놓고 채수량을 확인을 하는데 사후관리할 때나 우리 준공검사할 때 채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이요. 어떤 방법으로 채수량을 하는지 그거하고 또 수리계를 또 조직해서 한다는데 약 122개 중에서 93개는 자체적으로 하고 29개 정도는 군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정방법도 이게 수리계지정 군에서 지정하니까 지정방법이 좀 잘못되어서 수리계 지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전기세를 못내는 미납사태라든가 누수라든가 기타 고장 신고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수리계 조직도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분자 시험장인데 복분자가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분자 제품이 10개 품목이 지금 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했는데 10개 품목개발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제품은 그렇습니다. 복분자도 개발은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따른 과즙이나 쥬스처럼 방법보다는 앞으로는 대박이 터지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복분자 시험장에 정원을 연구관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행자부에서라도 얻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병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정 질문 답변서를 사전에 입수를 못한 관계로 보충질문 관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약간 착오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장학금 관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고창군 장학재단 정관 제1조와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장학금이 우리 고창군에 우리 고창군민들이 여망 하는 대로 현재까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장학금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 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고창군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하기 위해 설립한 고창군 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했구요.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 조성기금이라함은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정립한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그래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영재육성 기금에 출연되는 군의 재정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 현재에 결식아동 또한 중고등학생 기능대생에 국한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기능대생에게도 12명을 지급을 했는데 99년도에 13명 2000년도에는 30명을 지급하면서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30명을 지급하면서 그 해만 기능대생 9명을 넣 겁니다. 처음부터 관내 학생 기능대학생관계에 보조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고 98년 당초부터 4년 간에 어느 정도 비율을 두었어야 함에도 2000년도에만 30명을 지원을 하면서 기능대생 9명을 여기다가 넣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고창군 영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인 단, 정규대학생은 한 명도 장학금 지원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 장학기금이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사회 구성관계에도 구성관계 명단을 보면은 이사회를 개최를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참석을 해서 이사회를 해 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주차장 해소문제 관계에서 모양성입구 우체국부지 일원의 토지 30필지 3,300평 정도를 사업비 70억원 투입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만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은 이 답변서는 모든 고창읍에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으로 여기에 답변서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 모양성쪽 관계는 중앙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쪽의 동부리 쪽에 속해 있는 주차장, 다른 먼 거리가 먼 곳에서 떨어져서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모양성 입구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몇 군데를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박영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 군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 죽도 전기공급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급절차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수집한 전기공급 방법 자료에 의하면은 도서개발 촉진법 및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지정도서의 지정기준을 보면은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정도서는 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을 신청하고 이걸 행자부 장관께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농어촌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보면은 10호 이상의 가구에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기공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을 보면 2001년도 4월 30일부터는 이 법이 바꾸어져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서라는 지정기준이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보면은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은 10호 이상의 가구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법이 실질적으로 신법이며, 또 상위법인가 여기에 대한 군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귀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9회 정례회 회의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3가지는 답변이 잘되었다고 사료가 되고 한가지만 더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 2억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4억이 집행된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답변이 2억이 14개 읍면 나누기를 하면은 1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1개 마을에도 장비대가 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사업비를 다소 증액해서라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용의는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은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 내일 답변을 받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의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보충질문이 많아지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드린 것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항상 교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정확한 진의에 따른 합당한 답변서를 만들도록 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군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뜻에 반해서 답변서가 답변 시작 10분전에 의회에 도착이 되다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보충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 부에서는 각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들어야겠는데 일곱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한 답변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