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기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영광원자력발전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미 1～4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광으로 74km의 천혜 연안어업은 최악 상태에 있으나 누대로 내려온 생활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어렵게 어업에 종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기관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건설한 5, 6호기 가동은 본 군 지선 어민 생의 터전을 완전히 앗아갈 처지로서 2001년 2월 26일 본 군 범대위와 한수원간에 체결한 원전 5,6호기 건설합의서 이행은 당연하고도 정당함에도 현시점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한수원 태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행위로서 본 의회 의원일동은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한수원과 본 군 범대위와 체결한 합의 내용을 이유없이 이행하여 본 군 어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및 관련 부서에서는 기간산업이라는 미명아래 생활의 터전을 앗아버린 본 군 어민들의 아픔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한수원으로 하여금 합의서를 성실히 실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14일. 고창군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문은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합의서 사본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안 내용에도 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1년 2월 26일 정균환 범대위 위원장, 어민대표 두분 한국전력 원자력 사업단장간에 체결된 합의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에 대한 광역 해양조사를 광역 해양피해조사로 한다. 1. 방류된 골재 공사중 피해는 즉시 보상한다. 2. 광역 해양피해조사 기간은 1년(원전 5, 6호기 전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분 보상자 및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로 하고 그 이하 상세한 사항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실측조사는 원전 가동(5호기)후 즉각 실시하고 피해발생 즉시 보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합의서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공동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이유없이 이행하겠다는 양측간에 합의된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를 인정하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인증서가 공증담당 변호사 가 인증하여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17km까지 되어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남으로 해서 이행을 않겠다 함으로써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합의서를 이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포상규정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현재 의회의장님 명의로 각종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아무런 근거 규정없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본 포상규정안을 규정코자 합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포상함으로써 고창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모두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자치기반을 도모코져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포상대상은 여기에는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군외 거주자나 단체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조에는 포상권자는 의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포상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상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9조에는 포상방법입니다.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10조는 포상 대상입니다.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이에 수반되는 예산 즉, 각 포상에 따른 예산 저희 의정공통운영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회공통업무추진비로 포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조별 내용 의원님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