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3억 6,843만 6천원으로 이중 2001년도 예측할수 없는 경비로 예비비에서 지출결정된 금액은 총 5건에 8억 2,342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2월 5일 명태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어가양곡지원으로 1,69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 3월 30일 우제류 가축 구제역 발생 방지 긴급방역으로 519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년 4월 4일 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으로 850만 1천원을 지불하였으며, 2001년 8월 13일날 한해응급대책 사업비로 7억 4,78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 10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으로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2002년 9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4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명태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 우제류가축 구제역 발생방지 긴급방역, 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구입, 가뭄 극복을 위한 한해대책사업,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으로 총 5건에 8억 2,342만 3천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건은 '99년부터 매년 발생되는 사항으로, 영세어민의 생계곤란시기, 대상가구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연도별·계절별·어종별 어획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대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도 나와있지만 명태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에 대한 1,600만원은 우리가 명태가 안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명태가 안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구대책으로서 명태가 안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태대신에 다른 어종을 전업을 해서 지금 어획을 올릴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명태가 계속 안난다고해서 예비비로 지출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양곡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명태가 해마다 안난다고 하면은 년중 명태어획부진에 대한 대책을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강덕입니다. 금년 제11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세입·세출결산현황, 회계별 결산검사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총평 순으로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는 2002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반은 본위원을 비롯한 김철 전 간성읍장과 황광무 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 술과장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 채권채무 물품등의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검사위원에서 검사한 8쪽부터 30쪽까지의 결산검사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규모는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28억 5,221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398억 1,795만 3천원과 2000년 이월액 330억 3,426만 5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0년 예산 1,003억 7,460만 5천원보다 39.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0억 5,304만 2천원이 초과된1,759억 52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 징수결정액의 98.1%인 1,726억 4,307만 6천원, 미수납액은 32억 6,158만 4천원으로 이중 4억 6,818만 7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27억 9,339만 7천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2.3%이고 세입결산액의 62.4%인1,077억 1,04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2002년도 이월총액은 649억 3,325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 289억 6,209만 4천원, 사고이월 37억 3,992만 9천원, 계속비이월 223억 8,136만 8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877만 8천원이었고 세계잉여금 91억 7,108만 9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1,315억 5,700만원과 2000년 이월액 330억 3,426만 5천원을 합한 1,645억 9,126만 5천원으로 2000년대비 40.9%인 381억 9,200만원이 증액되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9억 5,685만 2천원이 초과된 1,675억 4,811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 징수결정액의 98.6%인 1,651억 5,2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10억 8,721만 8천원과 세외수입 9억 339만 6천원을 합한19억 9,061만 4천원으로, 이중 4억 6,818만 6천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5억 2,242만 7천원을 2002년도로 체납징수토록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1.9%, 세입결산액 대비 61.7%인 1,019억 8,722만 2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이월총액은 631억 6,518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287억 6,209만 4천원, 사고이월 36억 7,976만 9천원, 계속비이월 223억 8,136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6,773만 8천원을 제외한 76억 7,421만 2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첫째 세수추계 및 세원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재원의 산출기초와 세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당초 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은 535억 1,755만원으로 계상하고 연간 실제수납액은 556억 898만 8천원으로 예산액보다 20억 9,143만 8천원을 초과 징수 하였음에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증액 계상하지 않았음은 세수전망을 소홀히 하여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총수납액중 지방세의 비중이 4.4%로 지방자치 운영에 따른 세원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등 복리증진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추가 징수한 세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고, 부족세수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세원발굴 조사와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요구됩니다. 둘째, 체납액 정리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세입금 미수납금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6억 3,705만 9천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이 8억 8,536만 7천원등 총 15억 2,242만 6천원으로 2000년도 대비 29%가 감소하여 체납액 징수·정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행정제재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급여, 예금, 부동산압류 및 공매,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세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세입금정리가 잘못정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과,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체납과 동시 채권확보를 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금 관리소홀입니다. 세입금중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 1,158만 8천원, 세외수입 2,027만 1천원으로 총 3,182만 9천원이며 이중 착오부과분은 지방세가 19.3%인 223만 6천원, 세외수입이 40.5%인 821만 3천원으로 세입금 부과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 였으며, 체납액중 결손처리액이 지방세는 4억 5,015만 8천원, 세외수입은 1,802만 8천원으로 총 4억 6,818만 6천원이며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매회계년도 마다 재산조회를 통하여 결손처리하지 않고 2001년도에 일괄 결손하여 불납결손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세입금관리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세입금의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법규연찬 및 주민홍보로 부과착오와 이중수납으로 인한 과오납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여야 하고 불납결손은 확보된 채권을 체납처분 완료후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등에 대하여 전산자료등을 이용 조회후 수시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세입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째, 수산물폐수처리시설 사업성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수산물 폐수시설은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후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송죽리 산11번지는 부지정리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송죽리 96-11번지로 변경하여 추진중 마을주민과 민원마찰로 선정되지 못하고 또다시 송포리 70-1번지로 변경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차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송죽리 산11번지 산림훼손 복구비는 토지주인 건조인협회에서 복구의무가 있음에도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한후 집행은 되지않았으나 건조인협회 토지 훼손지를 복구 하려고 계획한 것은 불합리 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수산물 폐수처리시설 사업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며 산림복구비는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건조인협 회 자력으로 복구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예산액 1,249억 671만 9천원 2000년도 이월예산액 330억 3,426만 5천원 총 1,579억 4,098만 4천원중 명시이월 112건에 287억 1,209만 4천원, 사고이월 36건 36억 7,976만 9천원, 계속비이월 6건 223억 8,136만 8천원으로 이월총액 154건에 예산액의 34.7%인 548억 2,323만 1천원이 이월됨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적극성과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국비, 도비, 자체사업비 예산확보시에는 사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 및 현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발주토록하고 3년차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사전예측을 정확히 하여 계속비로 사전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사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셋째, 민간단체 자본보조금 과다 지출입니다.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금 지출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며 2001년도 보조금은 총 29개단체에 8억 698만 7천원으로 정액단체 9개 1억 4,690만원이며 임의단체 20개 6억 6,008만 7천원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출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요구가 계속 증폭되는 과정에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임의 보조지원 단체는 자체 보조금 기준지침을 수립하여 엄격 하게 선별하는등 군비 과다지출 사례가 없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과다입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과 시설비는 붙임과 같이 운영비 8,896만 8천원과 경로당보수 10개소 6,220만원, 심야전기시설 10개소 5,000만원, 경로당신축 죽왕면 송암리외 14개소에 11억 7,000만원 총35개소에 12억 8,220만원을 사용하여 고성군 전체예산액의 1%를 노인복지 시설에 과다 투자한 실정으로 당면한 시급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무계획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계속 확대할 경우 마을마다 요구하는등 마을단위 노인회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마을단위 노인복지시설 요구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복지시설 설치시는 마을현황등을 파악,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판단하여 중 장단기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현재 등록된 58개소의 노인회를 알뜰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비 공동투자 방안강구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2001년 4월 9일부터 화진포 국민관광지 명소화 활성 차 원에서 고성군 소유 토지 건물에 해양박물관측의 소장품인 조개류를 전시하는 조건인 공동투자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년간 9,000만원을 징수하여 50%인 4,500만원을 고성군에 수납하고 박물관 운영에 대한 비용을 고성군 예산으로 2,911만 3천원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화진포 관광지 볼거리 제공으로 해양박물관을 유치, 고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함은 매우 바람직하나 앞으로 계속 박물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박물관측과 공동투자 방식을 모색하여야 하며 운영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비비 사용 검토 철저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재해대책 목적으로 7억원, 일반예비비로 16억 6,843만 6천원 총 23억 6,84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재해대책목적으로 7억 9,280만원, 어획부진 양곡구입비로 2,542만 9천원을 구제역 방역을 위해 591만 4천원, 총 8억 2,342만 3천원을 사용하였고, 예비비 사용중 한해대비 저수지준설 9개소에 5억 9,255만원을 사용한 것은 필요사업을 사전점검 없이 응급처방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 불가능했던 일이 돌발, 발생 하였을시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사전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하나 양곡구입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강원도에서는 사전 예측하여 양곡구입비를 지원한것과 같이 사전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저수지 준설같은 사업도 사전점검후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축산물 유통업체 안정자금 이자지원 불합리입니다. 도축장의 경영 안정화와 축산 농업인의 생축유통 활성화로 소득보장 및 식육유통업자,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소득효과를 기대하고 향토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군세수원 증대 기여 목적으로 토성면 인흥리 산163-1번지 설악축산유통(주)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1억 4,750만원 이자지원 1억 250만원, 보조금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관내에는 여러종류의 기업체가 있어 기업체 나름대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생산하는 생산단체가 아니고 유통 업체가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하여 이자지원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며, 자치단체에서는 저리 융자자금을 알선, 기업활동이 원할하게 되도록 지원되어야 할것입니다. 여덟번째, 가로등 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가 필요합니다. 관내 가로등 1,672등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되고 있으나 고장율이 심하여 보유등수의 49%인 819등을 년간 수리하고 사용료는 년간 1억 258만 6천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타시군의 사례를 볼때 군청 소재지 시가지는 도로개설시 가로등을 밝게 설치하여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으나 고성군의 경우 4차선인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성군청 소재지인 남천교에서 북천교 사이 4차선 우회도로에 시가지 조명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 고성을 찾는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시가 지의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금강토종흑돼지 브랜드화사업 적극추진이 요망됩니다. 지역특산 명품화 사업추진은 2001년부터 현내면 명파리를 중심으로 17농가에 1,800두를 사육기반으로 2005년까지 12,000두의 사육시설을 확충 계획하고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성군의 지역특산 명품화 사업추진 기반조성을 위해 사육농가와 지구를 확대하고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대지원으로 흑돼지 품질인 증을 득하여 홍천군 돼지먹거리 단지와 같이 현내면 명파지구에 흑돼지 먹거리촌 단지를 조성, 통일전망대, 화진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열번째, 어민단체 사무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검토가 소홀합니다. 고성군 관내 항포구마다 각종 어민단체에서 단체별로 사무실 및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매년 자치단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여 매년마다 지원하다보니 항포구에 사무실, 작업장, 대기소등이 난립하여 항포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용 및 작업장 목적으로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시 기존 지원분에 대한 사용실태를 정밀 검토하여 앞으로 유사단체가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한번째,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추진 검토 철저입니다. 행정재산인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는 지리적 상징성과 우리군의 관문인 진부령 정상에 위치하고 고성군 유일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명소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 하였음에도 관람료등은 징수치않고 건물 무상대여등으로 문화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상 무상임대규정은 없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규정의 권장사항으로 임대 되었으나 앞으로는 진부령 미술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2001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세출예산액 26억 1,072만 4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2000년도 대비 14.1%가 증액 되었고, 2001회계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세입·세출예산액 56억 5,022만 9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2000년도대비 19.6%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1억 118만 6천원이 증액된 27억 1,19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 징수결정액의 96.9%인 26억 2,737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8,453만 3천원으로 전액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99만 6천원이 감액된 56억 4,523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1%, 징수결정액의 86.2%인48억 6,389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8,133만 7천원으로 전액 2002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의 72.3%, 세입결산액의 71.9%인 18억 8,822만 5천원이며, 이월총액은 7억 3,915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6,01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7,899만 2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의 67.9%, 세입결산액의 78.8%인38억 3,497만원이며, 이월총액은 10억 2,892만 5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10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1,788만 5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첫째, 세출예산 운영이 미흡합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입결산액 26억 2,737만 6천원은 예산현액 26억 1,072만 4천원보다 0.6%가 증가한 1,665만 2천원이 증액되어 비교적 세수전망을 적정하게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의 집행은 예산현액 26억 1,072만 4천원에서 18억 8,822만 6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7억 2,249만 8천원중 이월액 2억 6,015만 9천원을 제외한 4억 6,233만 9천원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므로 상수도 예산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계획성 있는 세밀한 분석으로 현실성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미흡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납액 8,453만 4천원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5명이 전체 체납액의 20%인 16,920원이며, 3회이상 상습체납자는 103명에 35.1%인 2,96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상습체납자의 정수조치가 요구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총 526세대로 상환 완료세대가 374세대, 정상 납부세대가 49세대이며, 연체관리세대가 103세대로 이중 채권 미확보 세대가 31세대이며 경매로 18세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1년말 현재 연체총액은 6억 4,020만 1천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이 36.7%로 부진하였으며, 2001년말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계획은 15억 1,800만 3천원에 군비 5억원을 포함 8억 7,366만 5천원을 상환하여 원리금 상환실적이 57.6%로 부진한 실정이며, 이에대한 강제경매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연체세대의 연체액 증가가 발생되어 조기해결을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로 경매등 체납처분으로 이자를 포함,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융자금이 2004년까지 주택은행에 상환 완료됨으로 상환 도래시기까지 상환에 소요되는 원금 9,502만 6천원, 이자 1,127만 6천원 총 1억 630만 2천원에 대하여 상환도래 이전이라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정기예탁금보다 금리가 높은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미수납된 융자금 원리금과 이자는 전액 징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전입금을 충당하도록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원금의 수입은 1억 871만 2천원으로 융자금 회수 실적이 43.5%로 저조한 것은 거소불명 및 생계곤란으로 회수가 어려우나 미수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수 독려실적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융자금 대출실적이 13.7%로 극히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최고장등을 발부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까지 재산압류 조치등 특별징수대책으로 채 권확보와 공매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금리인하, 지원사업확대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총 550억 8,339만 1천원으로, 계속비이월 223억 8,136만 8천원, 명시이월 289억 6,209만 4천원, 사고이월이 37억 3,992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액 1,315억 5,700만원의 41.6%인 548억 2,323만 1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불가등으로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은되나 자체사업의 경우 이월의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등 의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는 채권·채무의 결산으로 200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2억 7,398만 4천원이며 채무총액은 177억 8,509만 9천원으로 3억 9,944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재산의 결산검사 결과로 재산매각대금의 체납액이 4,547만 8천원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9억 339만 5천원의 5.0%에 불과하므로 그동안 체납자 8명에게 매매계약 해제통보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물품의 결산검사 결과로 2001년도말 물품보유는 790점에 29억 5,366만 2천원으로 취득은 174점에 6억 6,226만 9천원이며, 처분은 10점에 7,437만 5천원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모 우터 사이클의 정수는 35대이나 10대를 보유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수조정이 요구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행정물품의 고성능화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물품인 모우터 싸이클은 정수 조정토록하고 윤전등사기는 검토후 삭감 정리함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기금의 결산검사 결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억 2,495만 3천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1억 2,941만 2천원, 노인복지기금 3억 4,549만 1천원, 재해대책기금 1억 6,287만 3천원, 재난관리기금 4,562만 6천원, 남북교류진흥기금 1억 3,000만 9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체육진흥기금 1억 270만원, 식품진흥기금 2,534만원으로 고성군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 기금 사용액은 4,752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18명에게 장학기금 1,720만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로 1,200만원, 재해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1,832만원을 지출함으로 기금관리 본래의 취지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금고의 결산입니다.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 1개소, 공금지출 대행점 5개소, 공금수납 대행점 20개소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자체검사를 2001년 12월 3일에서 12월 7일까지 5일간 완료하였으며 금고의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행정과 경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관계공무원과 대면 검사를 하면서 기타재산 및 기금의 운영실태도 병행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경상적경비는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수요에 걸맞게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함을 지양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하고 투자적 경비는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근거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유기적 협조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둘째, 세입부서는 물론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 이르기까지 세입전망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 및 분석이 없이 소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20억원이상 초과 징수되어 세수전망을 소홀히 하였다함은 그만큼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을 지연시키고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됩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아울러 세원발굴 조사와 경영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할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장 위치선정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진정 주민과 지역을 위한 민선자치행정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이며 주민의견을 외면시한 사업추진은 지방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미진하게 추진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보다 새롭고 알찬 재정운영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이끌어가기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강덕 위원님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강덕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박효동 간사, 이강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효동 간사님 회의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의안은 2002년 9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4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과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726억 4,367만 7천원으로일반회계가 1,651억 5,240만 3천원으로95.7%이며, 특별회계 74억 9,127만 4천원으로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398억 1,795만 3천원 대비 123.5%, 예산현액 1,728억 5,221만 8천원 대비 99.9%, 징수결정액 1,759억 526만원 대비 98.1%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액은 1,077억 1,04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19억 8,722만 2천원, 특별회계가 57억 2,319만 7천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77%, 예산현액 대비 62.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인잔액은 649억 3,325만 8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108만 9천원입니다. 2000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5,031만 3천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99.5%에서 99.9%로 0.4%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687만 4천원이 증액되어 집행율은 3.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651억 5,240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5억 4,811만 7천원으로 체납액 19억 2,752만 7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556억 898만 8천원으로 33.7%이며, 의존수입은 1,095억 4,341만 5천원으로 66.3%를 점하며, 자체세입중 지방세수입이 73억 3,724만 7천원이고, 세외수입이 482억 7,174만 1천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6억 6,773만 8천원을 제외하면 순수자체수입은 549억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정자립도는 '99년도 37.8%, 2000년도 34.0%, 2001년도 33.7%로 매년 감소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은 23억 9,571만 4천원으로 2000년도 21억 8,057만 3천원보다 9.9%가 증가되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은 오히려 29% 감소하였고, 미수납이월액은 19억 2,752만 7천원으로 지방세 6억 3,705만원, 세외수입 8억 8,536만 7천원, 보조금이월액 4억 51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액대비 세입결산액은 125.5%로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98.6%로 나타 났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추경예산편성시 세수전망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예산액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019억 8,722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645억 9,126만 5천원의 61.9%가 집행되었고, 세출결산액중 경상예산은 22.1%, 사업예산은 73.5%, 채무상환 2.4%, 예비비 등 2%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77억 8,081만 1천원으로 '99년도 39억 7,209만 8천원, 2000년도 61억 3,918만 1천원 보다 크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4,648만 6천원, 예산절감 5억 7,128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27억 3,6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452만 2천원, 예비비 15억 4,171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용액의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3억 6,843만 6천원을 계상하고,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양곡지원, 우제류 가축구제역 발생 긴급방역, 가믐 극복을 위한 한해대책,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에 집행 되었습니다. 다만,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건은 '99년부터 매년 발생되고 있어 영세어민의 생계곤란 시기, 대상가구수의 예측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고성군상수도사업은 200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을 적용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6억 2,737만 7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억 8,822만 6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2억 6,01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7,899만 2천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6,233만 9천원으로 발생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631만 9천원, 예산절감 9,971만 7천원, 예산집행 잔액 2억 1,630만 3천원으로 2000년도 불용액에 비하면 예산현액 대비 10.7%에서 17.7% 7%가 높게 나타 났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 2,240만 2천원이고, 실수납액은 8억 8,220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4,020만 1천원으로 수납율은 57.9%로 나타 났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9,020만원에 1억 5,477만 3천원을 회수하여 융자금 회수율은 81.3%로 '99년도 84.7%, 2000년도 87.2% 보다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융자금 회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말까지 지방채 상환실적은 예산액 15억 1,800만 3천원에 8억 7,366만 6천원을 상환하여, 상환율은 57.6%로 '99년도 28.5%, 2000년도 30.7%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원리금 상환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지방채 상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억 6,505만 6천원에 실수납액은 27억 6,533만 6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7,519만 7천원으로 89.5%이며, 세출예산중 의료 및구호비가 27억 2,771만 2천원으로 98.6%를 점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2종 대상자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기위한 대불금을 1,227만 6천원을 편성 하였음에도 '99년도부터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많이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328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2,426만 5천원이며,세입결산액은 11억 8,312만 9천원으로 1억 4,113만 5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중 1억 7,900만원을 지출하여 11억 2,428만 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융자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7,612만 8천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81.5%로 전년도 보다 융자금회수 실적이 양호한 편이며, 융자금 대출은 13억 328만 2천원을 계획하였으나, 18건 1억 7,900만원으로 대출실적은 13.7%로 나타 났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전을 위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388만 8천원에 징수결정액 3,323만원 전액을 회수하고, 지출결산액은 2,709만 8천원이며 678만 9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470만원으로 지출액중 17.3%를 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사업비는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가급적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각종 이월금 총액은 649억 3,325만 8천원으로 이월사업비 550억 8,339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877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91억 7,108만 9천원이고, 세출예산액 대비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32.9%, 2000년도 41.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631억 6,518만 1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76억 7,421만 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23억 1,177만 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년도에 효율적으로 투자될수 있도록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결산에서 200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2억 7,398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2억 3,241만 4천원으로서 이중 임대료채권이 8,869만원, 재산매각채권이 6,780만 5천원, 변상금 채권이 7,591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20억 4,157만원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이 11억 5,92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이 8억 8,226만원으로 나타 났습니다.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77억 8,509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는 149억 1,708만 9천원, 특별회계 채무는28억 6,801만원으로서 채무상환액 41억 6,468만 9천원과 상환소멸액 37억 6,524만 1천원으로 전년말 173억 8,565만 1천원보다 3억 9,944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히 채무행위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을 차입하기보다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등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사업비 부족분 일부금액만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에서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8억 4,457만 4천원으로서 행정재산이 292억 4,160만 2천원이고, 잡종재산이 216억 297만 2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505억 8,664만 3천원보다 2억 5,793만 1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의 결산에서 2001년도 물품현재액은 29억 5,366만 2천원으로 신규취득으로 174건 6억 6,226만 9천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0건 7,437만 5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2001년도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재액 8종은 총 12억 2,495만 3천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291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3억 4,549만 1천원, 재해대책기금 1억 6,287만 3천원, 재난관리기금 4,562만 6천원, 남북교류 진흥기금 1억 3,000만 9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체육진흥기금 1억 270만원, 식품진흥기금 2,534만원입니다. 기금수납액은 6억 8,749만 6천원이며, 기금사용액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과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 응급복구비에 총 4,752만원을 지출되었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금고에 안전하게 예탁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운영은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 1개소, 공금지출 대행점 5개소, 공금수납 대행점 18개소와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649억 3,325만 8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18억 1,207만 3천원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를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검사하는등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기적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대표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으로 나누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부분 5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4쪽에 지방세가 작년에 2000년도에 징수결정액이 84억 2,400만원인데 수납액이 73억 4,800만원, 10억정도를 못받은 사유가 뭡니까? 징수실적이 미흡한 사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중에 징수결정액이 12억 4,700만원인데 6억 1,800만원밖에 못받은 사유, 50%밖에 못받은 사유가 뭐구요. 그다음에 지방세에 1,100만원을 과오납을 받아가지고 반환해준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17쪽에 일반회계에 총 세입·세출 결산상에 잉여금중에 순세계잉여금이 91억인데 일반회계가 76억, 공기업이 4억 7,800만원,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가 10억인데 총괄적으로해서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에 반영되고 나머지 25억은 지금 일반회계만 76억 7,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금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상에 반영된 사항은 51억 7,300만원까지 1회추경때까지 안되어가지고 지금 2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2002년도 예산상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실무자가 답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고광선 재무과 징수담당 고광선입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가 10억가량 채납됐던 이유는 지금 재산세가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주로 체납요인이 발생했는데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액이 80%가 징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본인들이 사실상 폐차가 되거나 이렇게 된것을 말소등록을 안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 체납이 됐구요.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가 네츄럴 콘도 전에 그레이스콘도가 있었는데 그 콘도가 체납액이 2억 6,000만원가량 있었습니다. 거기가 올해 2월달에 징수를 마저 하는바람에 그건 많이 줄었습니다. 과년도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통계를 봤을때 한 30%가량을 저희가 징수를 하는 실정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50%가량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형사고발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세번째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국세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국세같은게 세무서에서 경정을 통해서 첫번에 자료보내준거하고 두번째 보내준거하고 변경되서 내려오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일부는 부과 착오분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역시 사실 저희가 법규연찬이 미흡해서 그것도 시정해야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이중수납이 더러 있습니다. 이중 수납이 20%가량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지서를 받는분하고 실지 납부하는 분이 다른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같은 부분이 그래서 그런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일치되도록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770가량에 대해서 당초 1회추경에 반영을 했구요. 그다음에 1회추경에 반영할 당시 결산안이 다 안된상태에서 1회추경이 금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2회추경에 이번에 마저 반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84억 2,400만원이고 수납액이 73억 4,800만원인데 한 10억정도를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유가 뭐냐고 물었고, 또 73억 4,800만원을 수납을 했는데 세입예산액에는 61억정도를 예산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12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된것이 잉여금으로 발생을 한다 이거지,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발생을 하니까 잉여금이 1999년도보다 2000년도에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제일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잉여금이 일반회계만해도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하는 거구요. 그래서 앞으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했으면은 징수결정액에 가까운 금액에 수납을 해야하고 수납액에 가까운 예산반영이 되야 된다 이거지, 무슨말씀인지 알겠죠.

고광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잉여금이 적게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여기 과오납이 왜이렇게 지방세가 발생이 됐느냐 1,155만원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2,0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총괄해서 한 3,200만원정도가 과오납이 발생이 됐는데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이 과오납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해주게 되면은 이중 고지라든가 이중 고지는 행정에서 안하겠지만 주민들이 받았을때 조금전에 답변했듯이 이중으로 낸것을 반환해 준다든가 또 지침상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징수했던것을 내준다든가 하면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잉여금을 25억을 지금 예산상에 1회추경까지 51억을 잉여금 일반회계 76억중에 51억을 반영을 시켰어요. 예산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25억은 지금 결산이 다 안되어가지고 지금 2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5억이라는 돈을 지금 결산장부상에 마감일이 언제예요.

고광선 정리기간은 3월 10일날 정리를 해가지구요. 그다음에 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을 뽑아서 나오는게 5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5월중순경에 나오는데 특별회계는 지금 1회추경에 다 반영이 됐어요. 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은 1회추경에 반영이 다 됐는데 일반회계는 왜 반영이 안됐나 이거지.

고광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점이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나와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예산계에서는 재무과에서 내놓지 않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1회추경에도 잡았는데 그래도 어느 근사치정도는 나오니까 1회추경에 되도록이면은 다 반영될수 있겠금 재무과에서 잉여금을 내놔야하고 또 잉여금을 우리쪽에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재무과에서 내놓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우리 기채를 갚는데다가 사용이 되야된단 말이예요. 지금 기채가 얼마죠. 채무가요.

채무상환이 없습니다.

채무상환이 없는데, 없다고해서 안갚을께 아니라 잉여금이 발생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을수도 있죠, 왜 못갚아요. 우리가 실지적으로 지방채를 채무에 대한 이자가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것보다는 이자가 비싸다고 하면은 갚아야죠.

주택관계하고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위생처리장하는거.....

일반회계 채무가 왜 없어요. 반암도 있고, 농산물 직판장, 또 원암 택지조성.....

그건 다 갚았어요.

전혀 갚을게 없다구요. 부채액이 늘어놨는데 뭐가 없어요.

부채액은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저기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여금 내려와서 그사람들이 이자를 갚아주는거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갚을 이자는 없다 이거죠.

그래도 부채가 있으면은 우리가 금고금리를 항상 계산해야된다니까요. 부채액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가 추후 자료를 받아보는걸로 하고 이렇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항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