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용문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바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새 미래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용문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용문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용문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4일 용 문 면 장 장 세 후 감 천 면 장 장 예 기 보 문 면 장 우 윤 수 용문면 산 업 담 당 윤 인 호 감천면 총 무 담 당 조 영 호 보문면 총 무 담 당 여 규 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용문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용문면)

용문면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일선 행정인 읍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통사항, 그리고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유래와 연혁입니다. 예천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면으로서 예천군에 소속된 유리면, 휴구곡면, 제곡면의 3개면으로 되어 있다가 예천군 북산면이 1913년도 휴구곡면과 유리면을 병합하여 제고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일신라 경문왕 10년에 창건된 용문사 이름을 따서 용문면이라 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8개 법정리와 26개 행정리, 88개반과 61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현황은 세대수가 1,380세대이며, 이중 농가가 82%가 됩니다. 인구수는 3,429명으로 이중 남자가 48.8%, 여자가 51.2%가 됩니다. 1세대당 인구수는 2.48명으로 가구원의 구성이 열악합니다. 인구중 65세이상 인구가 27.6%로서 초고령사회에 인력구성이된 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78㏊입니다. 본 군내 지보면 다음으로 두 번째 면적이 넓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9%, 답이 14.4%, 임야가 63.1%로서 군평균보다 임야가 10%가 더 높은 편입니다. 대지가 1.6%이고 기타 7.9%가 됩니다. 기관은 면과 61명의 학생이 있는 용문중학교, 91명이 있는 용문초등학교, 11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와 7명이 근무하는 우체국, 14명이 근무하는 농협과 마을금고 지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유교사상이 강한 보수성향의 집성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2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전체 보유 59점에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도기욱 위원님께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면 관내에도 배암정과 어림성, 청룡사의 3층석탑, 용문사 중수비, 소원왕비 태실비, 문효세자 태실비, 용문사부도, 다음에 성현의 나주정씨가 소요하고 있는 유엽배와 또 박노준씨가 소유하는 자민금등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문면 소재지인 금당실은 정감록에 나오는 전국의 10승지중의 하나로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고인돌이 아직까지 산재되고 있습니다. 면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인 고유미를 살리기 위해서 소멸되어 가는 고인돌도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쪽은 하리면과 예천읍, 남쪽은 예천읍과 유천면, 서쪽은 유천면과 문경시 동로면, 북쪽은 상리면과 하리면에 접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은 용문면의 주된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마늘과 고추, 양파, 금당꿀, 상황버섯 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과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면장이 각종 모임과 집회시마다 가서 주민화합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일선에 면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함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6일에 개최하는 기관단체장 모임은 육일회로서 운영되고 있고, 직접 6,7개 자연마을을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의 불편한 점과 주민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실을 설치해서 현재 이용중에 있고 농번기 전화민원 배달제를 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슴아픈 보고를 하나 드려야 하겠습니다. 민속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도·농간 화합의 장이 되는 고향의 날, 제17회 면민체육대회와 노래자랑을 연초에 체육회 정기총회에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에 농산물의 주소득원인 고추농사의 어려움과 가격의 하락, 태풍의 내습 등으로 인해서 9월 7일 체육회 임시총회를 거쳐서 올 한 해는 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용문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저희 면은 본 면 뿐만 아니라 예천읍민의 식수원의 원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재활용품수집의 경진대회를 하였습니다. 3/4분기는 9월 12일날 해서 30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1가구 1포대 모으기 운동전개는 면 자체적으로 고추의 주산지에 비닐이 많기 ��문에 농사철 전에 일제히 수거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859포대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용문면 노인회분회에서 연간 실천목 표로 자연정화활동을 매주 첫째주 토요일날 하도록 결정을 해서 면장도 직접 현장에 노인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 금당지와 운암지, 쌍둥이못의 정화활동에 대해서는 수시로 면에서도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맑고푸른예천21과 의용소방대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은 저수지 수질관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족한후 쌍둥이못의 정화는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화발대식도 3월 24일날 발대식을 하여 청정용문가꾸기 운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전통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용문면은 예로부터 전통과 선비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작년도 8월 6일날 용문면에 있는 청남제에서 19명의 용문면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명당서실의 한중섭 선생님이 직접 봉사를 하시고 천자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천자문을 완전히 마치고 8월부터는 대학강의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서예교실은 석고문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주 1회 하고, 이 금당실 천자문을 배우고 오면서 붓글씨를 배우는 회를 명칭을 연묵회로 했는데 금년도 연묵회에서는 입춘을 전후로 해서 입춘첩을 300점을 써서 금당실 장터에 120가구에다가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용문사 중수비와 송덕비에 탁본을 해서 실행하고 1월 4일날 사단법인 예절교육회장인 권금자씨를 초빙해서 150명의 면민을 대상으로 동양사상 생활철학에 대한 특강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벼식부면적은 836㏊입니다. 금년도에 맥반쌀 5㏊를 15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작황은 좋습니다. 이후에 포장재지원을 군에서 받고 판로를 개척중에 있습니다. 특수농법인 우렁이 무농약재배는 원류 허릿골에 2㏊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첫 해가 되어서 약간의 실패도 있지만, 이후의 경험성을 살린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서는 세척태양건고추작목반의 육성입니다. 본 면의 주소득원인 고추가 186㏊로서 주소득원이 됩니다. 최근에 중국산이 개방화가 되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면장은 매일 출근할 때 마다 가락동시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추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될때마다 복사를 해서 26개 이장한테 전부 보내서 장사꾼이 왔을 때 고추판매를 할때 가격의 다운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태양고추 작목반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24농가가 16.8㏊를 해서 군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세척도 하고 또 태양초도 만들고, 제품을 해서 군포라든가 시작을 해보았습니다만 현지에 가본결과에 의하면 그 수준이 아주 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군의 지원을 받아서 고춧가루를 500g, 다음에 1㎏ 이렇게 제품화해서 하도록 하고 일전에도 마포구에 주민들이 30명이 고추따기 현장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공장의 설립관계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끝에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의 박재복 박사님의 자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영주인데 여러 번 지원을 받았는데 고추가 나갈 길은 이런 길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되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규모는 최소화하면서 고춧가루 공장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재배는 76.5㏊인데, 맥반석 마늘을 5㏊할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아재배는 1.5㏊를 올 가을에 시행계획입니다. 양파재배는 41.2㏊가 됩니다만 작년도에 15,000평으로 해서 신미래통상과 계약재배를 해서 수출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도 계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파재배는 풍양면에 비하면 재배기술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기회있을때마다 풍양면에 가서 재배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속콩은 4.6㏊에 14농가인데 메주생산추진을 지난 해 사부2리에 2개 농가가 메주 150점을 생산해서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부과가치가 증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제역 방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우 1,381두, 돼지 2,621두 등 축산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면 관내에 꽃길은 대상이 총 27㎞입니다. 기 조성된 것이 14㎞이고 금년도에 조성한 것은 13㎞로서 민경지에서 용문사까지, 예천경계에서 상금소재지까지, 상 금2리에서 방송경계까지, 상금2리 지방도 선형계량된 0.5㎞, 민경지 삼거리에서 동로면 경계까지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와 금계국, 칸나 등을 식재를 해서 금년도에 27㎞의 꽃길조성은 완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3월부터 시행하는 인감전산화 사업의 기반조성은 현재 미정비된 2명은 장기체류로 외국에 있는 분입니다. 외국에 전화까지 했습니다만 귀국을 하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호적전산화는 호적인구가 3만9,204명인 데 원본대조 5차를 거쳐서 8월 10일부터 전산발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금당실 정보화시범마을은 주민설명회를 6월 24일날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름방학철에 용문중학교에 15명을 한 조로 해서 3기 교육을 마치고 향후 용문면 자치센터 준공과 동시에 본격적인 주야간의 정보화 교육이 되면 금당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예천종마늘의 원조는 용문면 마늘이나, 현재는 주산지가 용문이 아닌 상·하리면으로 되어 있고 한데, 마늘의 확대재배와 고추에 대한 재배를 관광객을 이용해서 판로를 개척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늘작목반 2개반을 조성을 해서 맥반석 마늘과 마늘주아재배를 하고 세척태양건고추작목반을 활성화시키면서 저희 면과 자매결연을 한 군포시 광정동과의 자매결연지와도 협조판매를 함으로써 군자매도시인 마포구와도 직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과 유통특작과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금년도의 1일 현장시험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고추작목반에 그래서 연수도 하고 고춧가루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징수실적과 체납세에 대한 촉구입니다.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담당부락제를 확행하고 매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난 번 읍면장 회의에서는 체납세가 최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쓰레기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의식과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와 생활폐수에 대한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속을 바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재활용품의 수집, 자연정화활동의 전개, 정화조 청소의 안내, 월 1회 주기적 단속,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금당지구 맑은 물 만들기 수질관리협의회가 9월 10일 발족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서 예천의 젖줄인 용문면에 수질이 맑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개최실적은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회장은 면 기관단체장의 모임인 육일회의 회원이 됩니다. 회원으로서 수시로 면정과 군정을 이해를 해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는 일이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꽃길조성과 자연정화활동, 환경대청결운동, 추석맞이에 불우이웃돕기, 겨울철에 김치담그기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품의 수집, 자연정화활동, 휴경밭을 콩을 자력적으로 재배해서 이웃돕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맞이 위문전달도 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과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관계,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394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2001년도 면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제 주막걸 하수도설치사업에서 상금1리 동촌하수도 설치까지 총 40건에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하학재달 하수도에서 원류 학생야영장 관로공사까지 28건에 4억5,000만원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청남재 시범문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고자수는 7명이고 분회장은 한중섭씨입니다. 분기 1회 회의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고 요사이는 한문, 서예교실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학생수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56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614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참가인원은 75명으로 연도변 풀베기, 꽃길관리, 복지업무, 취약지 산불예방 등 총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억3,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가 1억4,449만5,000원으로서 목표대 징수는 110%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2,600만원 목표에 현재는 부과징수가 부과가 6,242만7,000원이 되어 있고 징수가 5,47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취득세와 소방공동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한 8,870만원의 부과가 예상되어서 금년도에 부과징수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는 1,140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동원하여 현재는 431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2개월동안 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체납액도 자동차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의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리별로 담당직원의 징수책임제를 확행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간부공무원이 징수전담제를 실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세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현황에서 군유재산은 173필에 540만455㎡가 됩니다만 저희 면 재산중에 주로 군유임야가 512㏊가 있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허가 내역은 주거분과 경작분 합쳐서 43필에 59만4,508㎡가 되는데 234만9,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실태조사는 매년 2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고, 유휴재산의 활용여부를 조사하면서 무단점유재산은 색출하고 대부목적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허가기간은 5년간인데 저희 면은 127건에 6만3,99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징수는 대지분과 경작분 127건 6만3,993㎡에 65만9,75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경로연금 수혜자 선정기준 및 내역입니다. 경로연금 지급기준은 지급대상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실줄 압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의 일반 저소득노인에 해당되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신청을 하고 지급액은 65세에서 79세까지는 1인당 월 4만5,000원,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1인당 월 5만원, 일반저소득자는 1인당 월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저희 면의 경로연금 수급자 내역은 325명으로서 면전체인구의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군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역입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는 거주지 읍면에 신청을 하고 연중 수시접수를 받으면서 읍면장이 조사해서 군에 보내면 결정을 합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숫자는 11세대에 350명이 됩니다. 면 전체가구의 15%가 되고, 면전체인구의 10%입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대책 및 현황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에 지구를 점검하면서 저희 면에는 운암지와 금당지가 있어서 수시로 농업기반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갖추었는데도 가슴 아프게도 금년도에 태풍에는 도복이 28.2㏊, 과수가 한 8.2㏊의 낙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반파와 전파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이 불비합니다만 저희 용문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면민 모두가 화합된 가운데 어려운 시대적 농촌문제를 극복해가면서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내고향 전통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인상깊은 점이 많았습니다.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에서 42%밖에 징수되지 못한 것이 주로 자동차세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차질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타 읍면과 비교할때 제일 낮은 실적입니다. 타읍면은 보통 90%이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용문면은 타면보다 소득이 높은 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청에서 사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중에 제일 낮은 실적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면장님께서 세금징수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면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예산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건수와 총 공사비가 안 나와있습니다.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기재가 안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공문이 올 때, 체납세에 대한 모든 현황을 6월말 현재로 자료를 만들도록 해서 했는데 현재 8월말까지는 자동차세가 9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자료시점을 6월말로 해서 8월말 현재에서는 자동차세를 다 받고 91만1,000원 19건이 남아있습니다.

타면에도 전부다 6월말로 나온 통계입니까?

예. 다음에 면발주공사에 관한 누계관계는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누계를 안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면발주공사하고 본청예산 발주공사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왜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남들이 좀 보기에 미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면이 발주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군예산 발주한 것은 안넣었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면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아니, 면과 본청예산으로 발주한 것이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안 나와 있어서 물었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면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제시하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군에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보고서 내용면에서 보면 개별사업, 방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타읍면에 보고서를 보시면 비교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홀해진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문면은 사실 타읍면보다 모범이 되어야할 면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이번같이 이런 보고서 내용에 여러 가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의 위상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면서 의무에 열심히 하는 면장님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이렇게 소홀했는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최선의 노력을 기해서 모범면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출신 의장님께도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용문에는 금년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유치되므로 인해서 타면보다는 앞서가는 면의 행정이 아니될까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방금 존경하옵는 우리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2001년도, 2002년도 걸쳐서 약 10억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사실상 현실과 현지조건에 안맞는 그러한 공사가 많이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상당히 토목직 때문에 애로가 많았지요?

제가 겪어 보니까 군에서는 요사이 토목직도 숫자가 적어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면을 커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토목직에 솔직히 우리가 지하를 투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면 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암반이 나오더라, 이러니까 도리없이 업자 당신이 하라, 이럴 수는 없고, 도리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네, 방금 토목직이 읍면에 그전처럼 재배치가 되면 상당히 행정에 원활히 발주해가지고 행정의 추진에 원활하게 되겠다하는 것은 동감하십니까?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 전체를 보는 시각, 그것은 없습니다.

일선행정에.

일선행정으로 보면 토목직이 있다면 좋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급히 무슨 현상이 있다, 빨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응급조치 이렇게 하면 단시간내에 끝낼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관계는 솔직히 타면보다 무엇인가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어제도 우리 3개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오늘도 3개면의 일선 면장님들이 3분하고 그리고 총무담당님들 오늘 전부 군청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금년부터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똑같은 예우와 그에 합당한 어떤 행정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맥락에서 금년부터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우리 의회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 느끼는 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행정까지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챙겨서 보살펴주심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잘 설치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용문면에 자치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안한지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면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선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항상 몸과 발로써 뛰는 우리 면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익히 소문은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용문면에 새마을문고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아까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1년에 약 1,060만원정도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에 쓴 것이 있는데, 현재 면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소년 공부방이 실효성이 있는지,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에 비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 도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똑같은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매스컴이나 신문같은 데서도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가지고 방만한 예산지원으로 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예산만 낭비한다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용문면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평균 4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 관내에 읍면에 공히 각 4, 5명 정도 이용하는 실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면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소년 공부방같은 것이 새마을문고 운영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건설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면장님 세 분 계시는데 공히 세 개 면에 다 외지업체에 지금 수의계약을 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떠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입만 열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공히 오늘 다행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세 개 면에서는 어느 면 할 것 없이, 외지업체에 지금 수의계약이 사실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연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안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든지 물론 속사정은, 일은 예천사람이 하고 면허야 안동이나 문경업체로 계약을 한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계약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주고 민간인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토목직 공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지금 본청에 공사는 임명이 되어가지고 면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제 생각에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각 읍면에 제가 다 물었는데 필요없는 제도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나 동장님들,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했다가 몇 년 뒤에 가면 전부 읍면장 조르는 건설업자로 변신해가지고 일선에서 시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자체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문면 새마을문고 이것은 벌써 과거부터 시범문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양면과 용문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볼때는 상주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영어와 수학, 피아노, 일반교양 이런 관계를 야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면은 지역의 형성이 농촌지역이지만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부를 할려고 한다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고 이런 관계로서 제가 볼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사이 한문 서예교실 하는것도 거기에서 야간에 일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어른들이 붓글씨쓰고 천자문을 배우고 대학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금전적으로 표시는 안납니다만 요사이 말이죠, 참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사람들 서넛만 모이면 화투장 내놓고 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는 배울려고 하고 젊은 학생들이 배워서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건설업자 관계는 전평보 도수로 이것이 문경시 동일개발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에서 지난 해에 직동에 양수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말못할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설계변경도 없이 본 업자가 도리없이 말이죠, 금액상으로 계산이 안됩니다만 그것을 감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그 분이 말이죠,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위에 어른들한테까지 누를 끼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도리없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제도는 요사이 현지에 현장의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군에서 몇 개 읍면을 커버합니다. 커버하는데, 수시로 감독을 현지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명예감독관이다, 공문을 보내면 감독관 입장에서 뭘 조금이라도 잘못했을때는 뭘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 명예감독관이나 이런 것이 없을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뭣 때문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 유천면의 면장을 할때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물이 가득하게 있는데 말이죠, 레미콘을 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러니까 당신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면장이라고 말이죠, 군청의 공사감독관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바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장감독이 처음부터 끝가지 현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라는 그 이름을 줌으로써 그 분이 말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기 때문에 공사업자도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타면에 비해서 용문면은 잘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지급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면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어제는 다른 면에도 몇 번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제가 입장에서는 토목을 전공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얘기할 때 그냥 저도 건설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독관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도로에 문제점은 구조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따져야하고 엄연히 그 회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한 곳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읍면의 공사가 발주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용문면 같은 경우에도 총 68건이 여기에 목록이 나와 있는데 68건중에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과연 하나도 없었느냐, 읍면에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없어서 안해주었느냐, 아니면 손이 딸려서 못해주었느냐를 따진다고 하면 면장이 손이 딸려서 조금 더 할 구간이 있으면 하라고 업자한테 떠넘기기식인지, 요인이 있는데 안 해주는 것인지, 예산관계 때문에 안해주는 것이지, 못해주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읍면장님들한테 한 번 다 물어보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토목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부분은, 적당하게 업체에 경각심도 주고, 고칠 부분도 고치는데 얘깃거리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느낀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도 읍면장님들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도 각 읍면 공히 간이입찰제를 읍면까지 전부 전파시키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추진을 해볼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고, 여론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일개발같은 경우에 아까 무슨 연유라고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너무 파고드는 것도 참 실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일개발 일 자체가 직동양수장이 군에서 발주되어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공사일 자체도 누가 시공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도 시공을 한 사람도 예천사람인데, 굳이 동일개발로 주었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사정이야 충분히 있다고 제가 사료됩니다만 지나간 것은 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굳이 된 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예가 지금 벌써부터 지방자치제 되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따지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각 읍면에 보면 간혹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의 기본소양 교육과 겸해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001년도에는 2002년 넘어오면서 면에서 발주하거나 읍에서 한 것 중에 명시이월된 공사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제달에 암반관정 공사, 그것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1건정도로. 각 읍면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보통보면 발주를 추경이나 하반기 예산에 내려가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11월말경에 발주를 해서 12월 20일에서 24일경에 공사중지얘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늦어져서 공사발주를 늦게해서 명시이월을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게 내려왔으면 할 수 없지만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읍면에 또 제가 질의를 한번씩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공통사항이 토목직 기사가 지금 없는 관계로 안 그래도 읍면에 직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토목직 기사 관계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읍면장 회의때 같이 한목소리로 군수님한테 건설기획단 관계를 얘기를 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장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도 당초에 군에 있을 때 민원봉사과장 할때에 읍면에 토목직을 군으로 이렇게 한다, 이럴때에 제가 면에 겪어본 나머지를 간부회의에서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렇다 이래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읍면장님들 회의때 한 번 더 장면장님께서 한 번 더 발언을 하셔가지고 안되도 좋으니까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군수님한테 부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문면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감천면)

감천면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감천면의 총 면적은 65.1㎢로서 군 전체에 약 10%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33%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537호로서 농가가 85.9%에 해당되며 인구는 3,909명으로서 여자가 21명 더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5개리, 행정리 25개리, 119개반이 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학교는 초·중·고 각 1개교씩 있으며 주요문화재로는 한천사 철조여래좌상과 3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294호인 석송령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총 연장은 29.5㎞로서 전체 포장률은 약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468페이지, 저희 감천면에 지역적인 특성을 보고드리면, 북쪽은 대체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산지자원이 풍부하고 남쪽과 동서지역은 양 준용하천변을 따라서 대체로 농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적 특성을 시장, 교육, 의료, 혼례등 주민생활 이용권이 주로 예천읍과 영주이나 대체로 생활권은 감천은 영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특성은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하고 영농행태는 동쪽보다는 서부지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은 12개 읍면중에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석송령, 수락대와 더불어서 전국 유일의 천문과학관이 있고 예천온천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테마공원 조성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공간을 확장하고 바닥에 모노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대와 민원휴식공간을 설치하고 민원인대기 의자와 창문 등도 브라인드로 설치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시책을 위해서 한약재 원료인 약초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감천은 원래 약초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주 한방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토마토 생산입니다. 토마토는 군내 덕율, 관현리 일대 31농가 13.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기술 습득과 유기농법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농가를 늘리고 면적도 늘려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천의 붉은 감자는 30농가가 약 10㏊정도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 롯데호텔이라든지,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에 판로를 개척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붉은감자, 자색감자, 자신감자 등 다양한 유색감자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농촌빈집정비는 14동중 10동을 완료하고 4동은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 9동은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가정급수전은 총 886호중에 기 324호를 설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20전을 더 가설하여서 지금 보급률이 3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19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군의회 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중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설계잘못으로 공사비 61만1,000원이 과다하게 집행한데 대해서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부당이득금 61만1,000원을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 4건중, 2건은 공사중인데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절기전에 시공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73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1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군 정기사무감사 내용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앞으로 통해서 세출과목대로 적정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수행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여비를 과다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지급된 여비 9만1,000원을 회수조치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유류 구입에 있어서 가격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9만3,050원의 재정손실을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9만3,050원에 대해서 변상조치하였으며,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유지관리에 있어서 물가정보지등 가격조사없이 구입해서 조달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18만1,200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게된데 대해서는 재정손실분을 회수조치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가격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용쓰레기 봉투수불에 있어서 현 재고량이 상이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74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지방세 부과누락된 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각종 지방세를 즉시 부과하고 앞으로는 과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어민에 대한 농지자격취득 증명발급에 있어서는 관계법 농지법 등 관계법을 철저히 연찬해서 농지자격취득 증명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복구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준공해서 88만7,000원이 과다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과다지급된 88만7,000원을 즉시 회수했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용은 각각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으로서는 농지관리 위원회를 그동안 16회 개최하여 농지전용 허가신고, 자격취득 등 16건을 심의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하도급 집행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공사 내역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1일까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6건에 8,229만원이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27건으로서 5억5,321만8,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80페이지, 2001년도 종료되었습니다만 2001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0건에 1억9,963만5,000원이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81페이지,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63건으로서 4억7,329만5,000원이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저희 면사무소 이층에 새마을문고를 두고 있으며, 보유도서는 721권으로서 매일 4, 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정보이용시설과 같이 함으로써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와 더불어서 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8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연인원 1,289명에 대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징수 실적으로서 목표액 1억5,000만원의 111%인 1억6,682만1,000원을 부과해서 94%인 1억5,72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총 체납액 1,013만원에 대해서 현년도분은 39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620만원입니다. 주요체납사유는 사업체부도가 1건이 있고, 재력부족 2명, 다음은 행불된 자동차세 등입니다. 이러한 징수대책으로서는 먼저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특히 낮에는 농사철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밤에 징수독려를 하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며, 토지 2건, 자동차 21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등 체납세일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87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모두 32필지, 74만7,000여㎡입니다. 이에 대해서 18건에 대해서 대부허가하여 14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1회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적의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무단점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 대부된 재산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유할 토지, 처분할 토지를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토지로서 공공개발 가능성이 적고 장기간 개인이 점유함에 따라서 불하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적극 수립해서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재산의 적극 발굴을 위해서는 토지기록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8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는 5년간, 전답분 355건에 14만4,612㎡, 대지분 39건에 3,472㎡를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소액점용료 500원이하 92건, 소액점용료를 제외한 302건에 대해서 164만4,000원을 부과를 해서 91%인 149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15만원은 연내 징수가 완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경로연금 수혜자 선정기준 및 내역에 대해서는 기준은 읍면 공히 같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본면 수혜노인은 49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7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 역시 읍면 공히 같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수혜 대상 가구는 148가구에 273명입니다. 끝으로 각종 재해대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사이에 집중호우에 대한 호우피해 내역은 벌방리 지방도로 8개소외 농로, 소하천, 암거, 농경지 등이 유실 및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기 임차료 1,100만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암거 등은 신설하였습니다. 2002년도 8월 6일부터 8월 8일사이에 집중호우 내역에 대해서는 증거리 군도 7개소외 하천, 농경지 등 유실 및 붕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하고 수해복구는 현지조사 및 측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천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이 63건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63건을 시행하자면 면장님이하 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이 63건이지, 63건 다 지원해가지고 주민들 자력으로 하자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력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면장님이 겪으신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예천군에서는 기타 시군에 없을 정도로 수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해 주고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더 많은 물량을 포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장이나 직원들이 다소 힘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적극 자조협동사업을 권장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도로가 좀 들어간다든지, 자기집 앞에 살짝 포장을 한다든지 할적에 시공업체가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로 봐서는 용이하고, 더 일을 하면서도 토지문제도 해결되고 민원도 많이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자조협동할 대상지구가 거의 소진되었다고나 할까, 이제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보다는 오히려 농로쪽에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조협동사업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조협동사업을 지금 묻는 이유는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감천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애를 상당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거푸집하고 이런 자재는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어느 동 같은데, 마을에는 사실은 건설업체의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잘 아시지만 보문면에 미호교라든지 이런 교량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사업으로 놓았다가 사실 한순간에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사고가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과연 구조상으로 옳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사실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로 내구연한을 따진다고 하면 이것도 마을안길도 도로인데 내구연한으로서 충분한 투자의 허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특히 감천면 같은 경우에도 인력에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 뒤에 가서 도로수명이 마을안길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폐기물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구조상의 문제점이 사실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안길이라고 해서 대형차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 한데 우선 소형차나 농기계가 다니기에는 충분히 우선은 다소는 그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문제라든지 민원은 잘 해결은 되는 것은 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 더 대행차량이라든지 이런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아주 소규모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는 이런 사업을 해도 무방하지만 큰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같은 것은 조금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노선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희문 위원께서 장면장님께서는 의사과에도 근무하셨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면장님으로 얘기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며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보다는 포괄적인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고 우리 예천읍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예천군의 지역경기가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역특성이 대체로 생활권은 영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특히 교육같은 경우도 그렇고 혼례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농민들이 1년에 열심히 일해서 번 큰 뭉칫돈은 외지로 다 내보내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아주 명확한 판단을 하시니까 감천면에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면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예천읍에 또 예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천이 인근 시가 다 되고 아직도 군으로 있고 인구도 자꾸 줄고 경기도 아주 상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장번영회라든지 온 군민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야할 줄로 압니다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하 공사발주라든지 모든 것을 지역업체한테 줌으로 인해서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도 됩니다만 우선은 군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군민이 너무나 배타적이고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아주 꺼리고, 또 온 사람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배타적입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쌉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우선 군민의식이 예천사랑의식이 나와서 좀 더 친절해야 되겠고, 찾아오는 손님을 따뜻이 대접해야 하는 그런 범군민적인 애향운동이 일어나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항이 있고 온천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골프장을 유치한다든지,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쾌적하고도 내실있는 군으로 발전되도록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몇 분 면장님들이라든지 책임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면장님같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실천해야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일선 면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상 위원님의 충정어린 애향심에 경의를 드리고,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상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문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문면)

보문면장 우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면서도 평소 저희면 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면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총무, 재무, 민원, 산업 해서 4개 담당입니다. 정원은 14명 입니다만 현원은 16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면 연혁입니다. 신라 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수계리에 보문사를 창건 보문이라 칭하였고. 1927년 면소재지를 마촌리에서 미호리로 이전 하였습니다. 1983년 고평1, 2리를 예천읍으로, 마촌리를 감천면에 이관하여 현재 22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학가산을 중심으로 산맥이 중첩하고 구릉지가 많은 산간지역입니다. 내성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미작과 특작을 주종으로 대다수 면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가 면 중앙을 관통, 예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 행정리에 7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2002년 6월말 현재 가구가 1,013호, 인구가 2,5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면적은 64.8㎢로 농경지가 22%, 임야 68%, 기타 10%입니다 도로망은 철도가 13.2km, 고속도로 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및 명소는 보문사 3층석탑을 비롯한 명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요 농특산물은 연초, 참깨, 고추, 수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사랑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부서훈을 사무실에 게첨하였고 휴게실을 설치 운영 면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하는 주민행정을 위해 자체 교육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의 재점화입니다. 자조협동사업을 20개소에 3,646m를 포장 완료하였고 꽃길조성 56km, 환경정화운동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새마을 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7가구에 171명으로 면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생계주거비 75가구 126명, 경로연금 373명, 경로수당 746명을 지급완료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4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는 목표액 9,700만원중 5,056만5,000천원을 부과 4,793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는 신속, 공정, 친절을 기본이념으로 각종 제증명 3,957건 발급과 기타 창구민원 58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육성사업은 수박을 비롯한 전통메주, 더덕, 밤고구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육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공제방제단 및 방제요원을 편성 운영하여 363호 1,683두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은 대상농가 652호 530ha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메주마을 현장체험행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 까지 4일 동안 서울현대백화점 우수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메주만들기, 된장담그기 등 현장체험행사와 저희면 명소를 방문하였으며, 특산품 414만8,000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금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아 산불예방 활동 우수면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 보조금 집행이 늦어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사항은 이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착수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생산한 퇴비를 완전 부식시킨 후 사용과 공동생산 퇴비는 지양하고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공동생산한 퇴비는 완전부식 후 사용토록 해당 리에 시달하였으며 각 농가별 퇴비증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2001년도 군종합감사 결과 9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신청이 67건, 신고 13건, 군 이첩 8건, 모두 88건을 접수하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이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은 농지관리 위원회는 면장과 이장으로 구성되어 10회, 10건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농지조사위원회 역시 면장과 이장으로 구성되어 1회에 작물별 필요경비 단가결정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각종설계 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하도급 집행내역과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결산여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개별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공사내역은 2001년도 본청예산 58건을 발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읍면예산 6건 역시 발주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청예산중 저희 면에서 발주한 36건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19페이지, 2002년도 읍면에서 발주한 11건, 이것도 지금 모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은 문고 설치수는 각 리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수량은 약 2,640건 정도이며, 월평균 이용자수는 120명 정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2001년도는 15명이 신청 9명이 저희 면에 배치되어 634만4,000원의 노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14명이 신청, 4명에게 401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2001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에 연인원 173명, 복지행정전산화에 79명을 투입하였고, 2002년도에는 국토공원화사업에 연인원 92명, 호적전산화에 37명, 복지행정 전산화에 19명을 투입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8,505만3,000원을 부과하여 7,378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7%입니다. 그중 도세가 2,026만5,000원을 부과하여 1,867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군세는 6,478만8,000원을 부과하여 5,511만3,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은 앞서 두 분 면장님께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허가내역 및 사후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는 총 4필지에 1,525㎡로 대부료는 7만3,430원입니다. 사후관리는 연 2회, 필지별 전수조사와 무단점유자 색출,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미관리재산과 유휴재산 색출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01년도 허가면적은 2만4,766㎡에 30만3,880원을 부과하여 면제액 5,820원을 제외한 29만8,06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별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혜자 선정기준 및 내역에 대한 보고는 앞서 면장님들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경로연금 지급현황은 총 373명에게 1,342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역 역시 앞서 면장님들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수급자 결정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2년 6월말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2페이지입니다. 각종 재해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뭄 현황은 본답면적 472ha 중 43ha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고 모내기는 마쳤지만 수리 불안전답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하여 3억9,530만9,000원을 들여 간이양수장 2개소와 암반관정 1개소를 설치하였고, 양수장 기계수리 3개소, 저수지 준설 6개소, 간이 용수원개발 4개소, 중·소형관정 개발 22공 등 38ha에 대해서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본답에도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가뭄에 대처하였습니다. 수해대책 현황은 기본적인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1억5,932만5,000원을 들여 하천 굴착 등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문면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저희 보문면 전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문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전번 집중호우로 미호교 유실로 인해서 면장님께서 그 당시에 주야를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늘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면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문, 감천, 보문입니다만 사실 체납세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아까 용문에는 담당직원 책임제 아주 좋은 그런 방안이고, 다음에는 감천같은 경우에는 야간집중독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의용소방대를 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천에서 얘기하는 야간집중독려 이것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봄에 산불예방 기간에 제가 많이 접했는데 논두렁같은데 어지러운데 태우기는 태워야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퇴근하거든 태워라, 우리 퇴근하거든 태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간집중독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읍에서 읍장님이 보고할 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허업 제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문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은 사실 사안 자체가 군에서부터 징수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 공히 같을 것입니다. 특히 이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는 용문면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 부언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야간에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낮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논두렁 태운다, 뭘한다, 바쁘다보면 사실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체납자 대다수를 분석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체납사유에 보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서 차를 사가지고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보면 외지에 가있는 분들이 다수 좀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뭐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홍보활동을 해서 지금 체납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허업을 제재를 해서 체납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 면에는 없습니다.

면장님들이 대다수 얘기하는 것은 상습체납이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차량미체납이 주로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군민이 부담할 조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상습적이고 고질, 아주 악성체납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군 관내에도 분명히 소득은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군에 자기가 세금을 안내고 자기는 또 일부에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개인적 얘기지만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세금이니까 틀림없이 형평성에 의해서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보문에서 관허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준상 위원님의 질의를 참고삼아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문면은 우리 군에서 자연송이생산으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작황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최우선으로 수행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행히도 면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행정력으로 산불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아 산불예방에 우수면으로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선진현장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문면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