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쟁기념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낙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낙조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낙조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총괄적인 부기가 맞지 않고,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과다이월과 세출결산 부분 중 이월액이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며,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급대상 기준도 없이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등,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인 『2001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촉구를 결의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의 형식면에서 제명과 일부조항이 미흡하고, 내용면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 노인여가 복지업무와 재가노인 복지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구분 규정하는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651호 전쟁기념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우리군의 형편상 당초 공유재산관리 승인시의 내용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그 외 의안번호 제652호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65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낙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5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결산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의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전쟁기념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우리군의 형편에서는 당초의 시설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의미 있는 추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