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기 부과담당입니다. 그다음, 김대봉 징수담당입니다. 박상팔 경리담당입니다. 남용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임동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그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홍위원, 구 의료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위원입니다. 구 의료원 대지평가액이 4억 건물평가액이 8억 총 12억이 군소유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아무 수입도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투기 및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의료원 부지는 건축년도가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건축해 가지고 대지 730평에...833평에 건축 연면적이 730평입니다. 그러니 계속 증축 증축해 나오다 보니 건물이 낡았고 그 다음에 병원구조로 되어 있어 복잡하고 칸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건물이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척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가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으로 재직시에 지금 현 의료원을 4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때 46억으로 지을 때 군비는 5억정도 밖에 부담하지 않고 다 의존재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그 당시에 보건사업과장으로서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고 보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후에 그 의료원이 준공 완공되고 이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건물이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그 동안에 99년도부터 임대를 줘 가지고 2002년 4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을 종료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임대료 수입은 1,458만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하는데 48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산평가액이 지금 대지가 5억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이 7억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건물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나 한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 들어 와 있던 사람들도 다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4월 30일부로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못하는 2개업체가 바른선거모임의 대표 권태경입니다만 권태경씨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선거모임 그 다음에 시화연구소라 하는 신원동씨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신원동씨가 옹점사람인데 원명은 신인환이라 하는 사람이 물건을 놔 놓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쇄해 놓고 있습니다. 열쇠를 봉쇄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열쇠도 안주고 빨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앞으로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 그 자체는 7억정도 평가되니까 아깝지만 아까워도 할 수 없이 그 건물을 뜯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거비용 3억정도 든다 그랬는데 철거비용을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대지를 매각한다 그랬을 때 현 평가액이 5억이라 그랬는데 5억에서 3억 제하고 나면 2억이 남는데 그걸 철거를 안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매각하면 2억 이상을 받을 수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던지 철거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비를 3억을 투입해 가지고 뜯고 5억을 받으면 실제 소득은 2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앞에 대지 200평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매입한 198평 그 자체는 2억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뒷 건물들은 그거 놔 놓고는 사실은 누가 사도 철거비를 감안하고 살라고 하니까...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다면 2억 이상은 더 줄라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내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의 생각입니다만 현재 건물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군 수입이 5,0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굳이 이걸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이제 같이 2억5,000을 받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철거 결정을 하지 않고는 그게 군유재산입니다. 7억 정도가 그 지상건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평가하게 되면 토지와 지상건물을 다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평가됩니다. 그 금액은 방법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철거하는 걸로 결정하고 난 후에 하던가 매각을 해도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않고 팔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라 그러면 철거 안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철거부담으로 넣어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게 더...

개인재산 같으면 개인이 위에 재상건물을 인정 안한다 그러는거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은 5년이상이 지나 버리면 지상건물은 아무것도 없이 밑에 깔고 있는 대지면적으로 가격이 결정 안됩니까? 거의가...그거하고 같이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개인 같으면 그러나 이게 재산대장에 등록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지상건물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결정하고 난 후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각을 해야 가상해서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결정은 가능합니다.

결론은 지금 철거를 안하고는 지금 살 사람도 없고 12억 그걸 해 놓고 12억 가격으로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매각하면 이런 모든 규정을 떠나서 매각할 수만 있으면 수입은 더 많은데 그래 할 수는...

수입이 많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살라하는 사람이 우리가 철거 결정해 놓았는 걸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할라 그러면 우리는 또 매각 절차가 안 맞아 들어 가는거 그던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사 가지고 철거하고 대지로 사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에 산다 그러면 응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응해 줄 수는 있지만도 2억5,000만원에 사 가지고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7억이라는 건물을 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 안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7억이라는 재산이 군 재산인데 실지로는 완전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차라리 현재 상태로서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던지 빠른 시일내에 깊이 연구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인간의 거래 같으면 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같이 건물을 그대로 놔 놓고 2억5,000을 받으면 지금 현재 추정되는 2억 수입 보다는 득이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행정기관과 다른 사인과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철거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매각하는...철거하고 난 후에 그걸 매각하던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박광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 의료원...미관상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과장님, 꼭 이 건물이 낡아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예, 박광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아까 보고 드린...기본현황을 보고드릴 때 연 건평이 730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약간 낡았는 것도 있지만 또 구조가 병원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칸살이 무척 많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관내 업체라든가 단체가 사실은 그 큰건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법없이 철거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구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공매는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어느 업체에서도 공매 매각의사를 타진해 온데는 없습니다.

매각의사를 타진해 온데가 없는게 아니고 공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신 적이...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아직도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해 보지도 않고 수요자가 없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판단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지레 저희들은 그 건물이 타용도로 리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는 결정이 어디서 된 겁니까? 그냥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건축업체라든가 리모델링업체라든가 용역을 줘 가지고 아니면 구두로라도 물어본 사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과에 당초에 건축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직과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협의결과 이 건물의 평가액이 지상건물과 토지가 12억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걸 12억 주고 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5억이 들어간다 이런다 그러면 그 건물의 실용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예, 과장님.

용역기관에 준다든가 했을 때 또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러면 필요치 않는 물건을 살 때 10억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지을 때 10억의 가치였습니다. 필요해서...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0억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꼭 10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저희들이 건물이라든가 그거는 평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매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는 경매제도는 성업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절차...

아니 경매가 아니고 공매입니다.

예, 그거는...

공개적으로 이래...

예정가격을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공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부담으로 하는 공사를 할 때는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예정가격의 87.745의 직상에 올라야 된다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예정가격을 정했을 때 예정가격은 평가금액입니다. 감정금액입니다. 감정금액을 정했을 때 그 감정가격 이상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과 대지를 잠정 감정된 금액이 12억이거든요. 그러면 12억 이상이 나와야 매각자가 결정됩니다. 그래 되면 그 이하 된다면...

과장님.

예.

행정법이 별개의 법은 아니잖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법이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치도 안되는 물건을 그 가치대로 꼭 팔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째 가지고 그런 논리가 나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경직되어 있다 능동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는 받습니다. 받으나 정해져 있는 법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규정상에 그걸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극 일반 민법상의 계약과 틀리는 점이 그런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을 일부 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저가 아직 그 법에 대해서 개정한다든가 그거는 들은 적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를 법규대로 법규 범위내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이 된다면 현재 의료원이 십몇억에...12억의 시가라고 가정을 하고 지가가 5억이다 철거비용이 3억이다 철거를 해서 팔고 나면 2억을 받는데 경매를 해서 아니...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매를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팔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 의료원 부지와 건물은 리모델링이 안된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요즈음 정말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에서는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의 기술과 실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매를 해서 팔면 2억 보다는 약 2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이 전향적으로 그렇게 개정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준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관계법이 개정되더라도 그러한 어떤 유기적인...예를 들어서 12억이 나가는 건물이 한 3억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정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문제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건물들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실효성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업체가 인수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나 그 부분이...

과장님.

예.

과장님의 생각으로만 이 건물은 도저히 리모델링을 해도 쓸 수가 없다 이걸 필요로 하는 업체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단정은 지어서는 안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상에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은 참 좋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업체를 스스로 찾기 보다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공매를 해야 됩니다. 요즘 홍보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홍보매체도 많고 알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우리 군에 재정손실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범지대화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매각하는 방법도 설렁 유찰 될 때 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을 때 매각해서 안 됐을 때...공매 매각결정해서 매각처리가 안 됐을 때 그때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과정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사실은 저희 건물을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 입장으로써는 우범지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마음이 조급합니다.

예, 물론 우범지대화 되어 가지고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군재정 손실도 막고 또 외관상도 또 우범지대로 변하는걸 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들이 철거 후 활용하는 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렁 유찰되더라도 공매절차를 한번 밟고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밟으면 앞으로 공유재산 처분취득 승인 관계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밟겠습니다. 밟아서 거기서 유찰되었을 때 처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철거를 안하고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위원입니다. 우시장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 내용입니다. 축협부지인데 우리 주민이 주거에 상당히 필요로 한 부지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남이나 현동, 현서에 가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 보면 추후 주차장이나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시장 부지는 축협 소유입니다. 축협 소유인데 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잡종재산 이외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 용도로써 쓰여질 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유통센터 부지를 유통센터 목적에 한해서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또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로개설 부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축협우시장 부지는 그러한 용도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매입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매입은 곤란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시기에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이유가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이 주차화 만들고 개인 가정에 쉽게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이 사서는 아니된다 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 건의하신 사항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며는 그 땅을 군이 사서 다시 주민에게 팔아주면 안되냐...자치단체가 부동산 중재업을 하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취득은 안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되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또 행정의 어떤 목적이 있다며는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래가 한다면 매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잡종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져히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 사익의 목적으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군에서 축협과 그 사인간의 어떠한 문제입니다. 그죠? 축협에서 팔면 팔고 행정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비춰집니다. 분명한 것은...그 대신에 다수간의 주민의 민원을 야기되겠지요? 야기되겠지만 여기에 매각한다든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원칙은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축협과 개인과의 관계...거기서 예를 들어 무담점유된 부분을 축협이 팔아달라 해 가지고 축협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한지는 그쪽에서 이야기고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부분이 안되고 다만,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으로써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며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5쪽에 지방세체납 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의 일소에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한다 그랬는데 결손처분하고 이런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동시에는 취득세 미납이 십원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것도 있겠고 또 청송읍에서는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안동시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면 법을 지켜가면서도 할 수 않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그냥 이래 무재산자의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그런걸 하시지 마시고 체납액이 없도록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인제 심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취득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취득세하고 지금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건물을 취득한다든가 주차장을 취득한다든가 중기를 취득한다든가 그렇게 되며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등기를 한다든가 등록을 하게 되며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등록세 자체는 등록세가 납부되어야 자체가 등기되는 겁니다.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는 서류는 등기소에 가도 등록이 안되고 자동차등록부서에 가도 등록이 안됩니다. 중기도 중기관리 부서에 가도 등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그 등록세 자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사무소에서 징수하도록 그 의무가 주어지고 또 그 등록기관에서 그게 없으면 필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자진신고납부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는 그간에 언제라도 내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등록 또는 등기 기관에서 등록세 납부필증을 징구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방법은 원천징수 되었으면 좋은데 법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예를 든다면 흔히 표현하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땅을 사서 등록세만 내고 등기만 해 놓고 바로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취득세 자체는 아무리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늦게 했을 때 최소한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등기 해 봐도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원천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구비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관내 부동산을 할 때 법률사무소가...3개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사무소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규정으로 해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안동시에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할 건데 그게 조금 담당자라든가 모든걸...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법무사하고 법은 안 벗어나는 범위내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특히 취득세 관계는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진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관광경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관광경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이 경우, 관광문화담당 유홍락, 지역경제담당 김기호, 유통관리담당 심충환, 과수특작담당 황광흠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래위원 농산물직판장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래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직판장 시설이 황장재직판장, 상의리직판장, 두군데가 있는데 현재 황장재직판장에 농산물...현재 전시판매되고 있습니까?

농산물...현재 농산물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황장재 임대는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하였습니까?

지금 현재 황장재직판장은 군 잡종재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 관계는 저희들 관광경제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장재직판장은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하고 있는데 전번에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대금액은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대료 관계는 저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의리직판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의리직판장은 부동면 상의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면적은 69.6㎡, 23평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권자가 누가 거기 와서 직판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번에 재무과에서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누가 신청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과거에 산채를 주로 해서 직판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하의에서 주왕산 삼거리에서 주왕산간 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앞으로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상의리 농산물직판장은 물론 재산관리 부서에서 임대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임대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의리 직판장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관광객이 왔을 때 주왕산 지금 현재 탐방안내소 내지는 경내에 위치한 그 위치에 직판장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초 직판장이 도로변에 좀 떨어져서 된거는 위치 선정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예산을 많이 들어서 직판장을 두곳에 운영할려고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판장이 사실상 저희들 군에 상의리 직판장은 사실상 소득과 연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있고 황장재직판장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을 재산과액에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도 농특산물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직판장 두곳을 매각처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 관계는 군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 관계는 향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직판장이 두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설치한 두곳에 대해서는 현동 눌인에 있는 직판장은 배작목반에서 아주 열심히 그분들이 금년에 현동 배 작목반에서 지금 프랑스와 대만 쪽에 황금배를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가 생산이 되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보에는 아직까지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가을상품이 진열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속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직판장 설치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노점 형태로 농산물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공한지라든가 또 목이 좋은데 해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종래위원님께서 매각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거론했는데 부동면 상의리 직판장과 황장재 직판장은 민간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상의리 직판장인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동면 상의리 직판장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추후 임대 예정이나 뭐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재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직판장 운영문제가 모든 것이 목적이 직판장이지 재산관리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한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본군이 지금 연도변에 목이 좋은 곳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유통센터라고 지었습니다. 개인의 몇 사람이 지은 시설물에다 그때 당시 우리 본 군이 그 부지를 사실...이걸 허가해 줘서 빼앗은 겁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기는 샀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강요를 해서 그 땅을 좀 달라고 해서 우리 군이 했다 말입니다. 정말 실용가능성 없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돈만 많이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군이...해 놨고 우리 본 군에서는 임대를 주니까 안되지 안되어서 뭐했습니까? 한동안 또 식당을 했다 식당을 하니까 또 안되어요. 직판장에다가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그럼 최후의 수단은 뭡니까? 안 되면 매각이라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 민원하는 것은 전자에 그 땅 소유자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 관계는 저가 사실 재산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 관계는 제가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시설물들은 정말 안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그분들이라도 매각해야 된다 싸들어야 된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알겠지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신개념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분명히 강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재산관리 담당부서하고 해서 사실상 현재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직판장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와 저희들 목적에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걸...윤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자꾸 끌어 안고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거는 앞으로 매각을 하던지 용도변경을 하던지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강팔용위원, 농특산물 판로개척 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 변경사유에 부식재 추가라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종 문화재사업은 저도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그걸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고가옥이라든가 이런 문화재를 해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겉모양과는 틀리게 부식정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심하든가 했을 때는 주로 문화재에 있어서는 부식정도가 보기보다는 내부에 들어 갔을 때는 많이 부식이 되고 하면 그거는 문화재 위원들의 어떤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변경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행사는 금액에 얼마가 많고 적고 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설계변경이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할 때 그래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계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가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본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광엽위원.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추진현황 2002년도...예, 과장님.

예.

2002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추경예산 확보후 추진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문화재 지정에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지요?

예,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가지정도 아니고 우리 도지정도 아닌 즉 말하자면 문화재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소류정이라든가 송학서원, 갈전당 문화재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거...

지정의 범위가 중요하다든가 했을 때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높다고 봤을 때 그런거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그 외에는 비지정문화재 이래서 도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의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는 꼭 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의 가치를 뒀을 때는 비지정문화재도 지정문화재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거는 여기에 후송당이라고 국가지정 173호입니다.

예.

풍속 중요민속자료입니다. 그리고 진보향교는 경북도지정에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풍호정은 문화재 자료에 292호입니다. 화지재는 문화재 자료 325호입니다. 이렇게 국가 내지는 도에서 지정을 했는 문화재는 후순위로 밀려있고 소류정이나 송학서원, 갈전당...갈전당은 완전히 형체도 없지요? 완전 복원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복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가 후송당이나 진보향교, 풍호정, 화지재 현장 가 보셨습니까? 직접 문화재를 보셨습니까?

저가 여기에 오고는 아직까지...과거에는 저가 한번씩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발령을 받고는 저가 현지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평소에 가 보니까 지금 보존상태가 어떠합니까?

보존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급한 정도의 그런 상황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방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가 된다든가 부서진다든가 상당히 위기의 시기에 놓여 있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문화재들은 여기에 보니까 추경예산 확보 후에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

이렇게 시급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왜 하물며 지정도 되지 않은 형체도 없는 갈전당 이런 사업을 우선 해 가지고...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송당, 진보향교, 풍호정 추경확보 후 추진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시된게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이 사업이 지시가 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 온 겁니다.

예, 물론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을 확보할라 하는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왜 우선순위가 제대로 공평하게 결정이 지어졌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가 아직까지 깊이 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도에 추경으로 인해서 이게 추가로...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거는 왜 우선순위를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로 가치있는 우리 문화자료가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개선사업에...지원사업에 착색봉지가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착색봉지는 반사필름이라든가 착색봉지 사과와 배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받을 때 지금 현재 특수조합인 사과 같은데는 사과 과조가 있고 그 다음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 반사필름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 구매하는 거를 저희들이 바란다 하면 농협구매분으로 일단 접수를 하고요. 과조에 공급하는 걸 받겠다 하면 과조에 받아서 그래서 그걸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필름 과수원을...사과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제가...배 착색봉지는 그거는 조합도 없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식으로 지금 현재 합니까?

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배 작목반으로 해 줍니까?

예.

그런데 저가 이거 질문하는거는 예를 들어서 배 착색봉지 1개에 100원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지원금액이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되면 본인 자부담이 80원이 됩니다. 1개에 개당...

예.

그런데 70원을 줘도 그 봉지를 구입할 수 있다 현금을 주면...그런 민원을 혹시 접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이 자리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담당으로부터 이야기는 현재 착색봉지 지원 관계로 해서 민원은 일어난 것은 없답니다. 과거에는 구매를 어디에서 해가 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원하지 않는데 왜 과조에 것을 구입해가 주느냐 이런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을 때 과조냐 농협이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착색봉지로 인한 민원은 현재까지 받은게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모 배경작농이 이걸 일정한 회사의 제품을 안 사면 보조를 안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 봤는데 자기는 그 회사 제품을 안 사고 보조를 안 받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 가지고 썼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걸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일괄 구매를 합니다.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내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생산농가가 나는 배 착색봉지를 과수조합에서 공급하는걸 하겠다 이래 신청을 합니다. 그래 되면 그걸 전체적인 물량을 과수조합에 신청을 해서 과수조합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농가별로 개인적으로 A물품, B물품을 다 사면 해 줄 수가 없지요?

저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넓은 등에 정...

정석구씨요?

예, 정석구씨 이야기입니다. 정석구씨 이야기인데 그걸 구매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보조금을 받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합디다. 자기가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보조를 안하고 그 회사 제품을 안 사면 보조금은 안 된다 보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군에서 그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계통 일괄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보조를 저희들이 거기 줍니다. 주면 과조에서 자부담은 생산농가별로 받아 들이고 군에 보조는 보조대로 지원 받아서 그래 하는데 정석구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겠지요? 예를 들자면 과조나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내 개인이 공급하면 더 헐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과조 것을 내가 함부로 계속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은 보조사업의 공급은 개인적으로 B회사라든가 A회사라든가 개개별로 구입했다 해서 보조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듣기에 상당히...저도 행정을 봐 왔지만 해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식으로 석구씨 한테 해명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배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는데 자기가 뭘 잘못 알았는가 배 같으면 무슨 영농...

작목반...

작목반에서 이걸 일괄 구입한다 말입니까?

작목반에서 신청을 내지요. 개개인마다 못하니까?

예, 작목반에서 신청을 면에...참 군에 신청을 냅니다.

예.

군에 예산을 안 세웁니까?

예.

작목반에서 봉지를...봉지구입을 작목반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됩니다. 구입을 생산농가가 농협이나 과수조합이나 지금 현재는 청송에 두군데 지금 원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사과는 그런데 배는 작목반 하나 뿐이 잖습니까? 배 작목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 작목반 농협에 안 있습니까? 특수조합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일괄구입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도 농협에서 그걸 일괄 구입해 가지고...

예, 일괄 구입해 가지고 생산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농협에서 해결을 하도록...

한번 넓은 등에 파천면에 배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가 한번 가서 정석구씨의 이야기를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런게 농협에서 사실은 농협에서 이걸 일괄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외부적으로 듣기는 행정불신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본인한데 이해를 시키고 행정에 무슨 군에서 이걸 일괄구입 한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거는 이런게 행정불신의 요소가 되거든요.

분명히 군에서 구입하는거는 없고요.

예.

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과조물량은 과수조합에서 농협의 물량은 농협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하고 그 부분만큼 지원부분 만큼 저희들이 과조나 농협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하더라도 군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더라도 경작자들이 이런 불신을 안 갖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파천면 배 작목반에는 한번 출장을 시키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