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기 부과담당입니다. 그다음, 김대봉 징수담당입니다. 박상팔 경리담당입니다. 남용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임동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그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홍위원, 구 의료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위원입니다. 구 의료원 대지평가액이 4억 건물평가액이 8억 총 12억이 군소유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아무 수입도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투기 및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의료원 부지는 건축년도가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건축해 가지고 대지 730평에...833평에 건축 연면적이 730평입니다. 그러니 계속 증축 증축해 나오다 보니 건물이 낡았고 그 다음에 병원구조로 되어 있어 복잡하고 칸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건물이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척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가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으로 재직시에 지금 현 의료원을 4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때 46억으로 지을 때 군비는 5억정도 밖에 부담하지 않고 다 의존재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그 당시에 보건사업과장으로서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고 보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후에 그 의료원이 준공 완공되고 이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건물이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그 동안에 99년도부터 임대를 줘 가지고 2002년 4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을 종료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임대료 수입은 1,458만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하는데 48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산평가액이 지금 대지가 5억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이 7억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건물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나 한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 들어 와 있던 사람들도 다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4월 30일부로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못하는 2개업체가 바른선거모임의 대표 권태경입니다만 권태경씨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선거모임 그 다음에 시화연구소라 하는 신원동씨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신원동씨가 옹점사람인데 원명은 신인환이라 하는 사람이 물건을 놔 놓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쇄해 놓고 있습니다. 열쇠를 봉쇄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열쇠도 안주고 빨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앞으로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 그 자체는 7억정도 평가되니까 아깝지만 아까워도 할 수 없이 그 건물을 뜯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거비용 3억정도 든다 그랬는데 철거비용을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대지를 매각한다 그랬을 때 현 평가액이 5억이라 그랬는데 5억에서 3억 제하고 나면 2억이 남는데 그걸 철거를 안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매각하면 2억 이상을 받을 수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던지 철거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비를 3억을 투입해 가지고 뜯고 5억을 받으면 실제 소득은 2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앞에 대지 200평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매입한 198평 그 자체는 2억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뒷 건물들은 그거 놔 놓고는 사실은 누가 사도 철거비를 감안하고 살라고 하니까...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다면 2억 이상은 더 줄라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내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의 생각입니다만 현재 건물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군 수입이 5,0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굳이 이걸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이제 같이 2억5,000을 받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철거 결정을 하지 않고는 그게 군유재산입니다. 7억 정도가 그 지상건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평가하게 되면 토지와 지상건물을 다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평가됩니다. 그 금액은 방법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철거하는 걸로 결정하고 난 후에 하던가 매각을 해도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않고 팔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라 그러면 철거 안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철거부담으로 넣어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게 더...

개인재산 같으면 개인이 위에 재상건물을 인정 안한다 그러는거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은 5년이상이 지나 버리면 지상건물은 아무것도 없이 밑에 깔고 있는 대지면적으로 가격이 결정 안됩니까? 거의가...그거하고 같이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개인 같으면 그러나 이게 재산대장에 등록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지상건물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결정하고 난 후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각을 해야 가상해서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결정은 가능합니다.

결론은 지금 철거를 안하고는 지금 살 사람도 없고 12억 그걸 해 놓고 12억 가격으로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매각하면 이런 모든 규정을 떠나서 매각할 수만 있으면 수입은 더 많은데 그래 할 수는...

수입이 많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살라하는 사람이 우리가 철거 결정해 놓았는 걸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할라 그러면 우리는 또 매각 절차가 안 맞아 들어 가는거 그던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사 가지고 철거하고 대지로 사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에 산다 그러면 응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응해 줄 수는 있지만도 2억5,000만원에 사 가지고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7억이라는 건물을 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 안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7억이라는 재산이 군 재산인데 실지로는 완전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차라리 현재 상태로서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던지 빠른 시일내에 깊이 연구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인간의 거래 같으면 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같이 건물을 그대로 놔 놓고 2억5,000을 받으면 지금 현재 추정되는 2억 수입 보다는 득이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행정기관과 다른 사인과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철거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매각하는...철거하고 난 후에 그걸 매각하던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위원입니다. 우시장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 내용입니다. 축협부지인데 우리 주민이 주거에 상당히 필요로 한 부지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남이나 현동, 현서에 가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 보면 추후 주차장이나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시장 부지는 축협 소유입니다. 축협 소유인데 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잡종재산 이외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 용도로써 쓰여질 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유통센터 부지를 유통센터 목적에 한해서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또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로개설 부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축협우시장 부지는 그러한 용도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매입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매입은 곤란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시기에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이유가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이 주차화 만들고 개인 가정에 쉽게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이 사서는 아니된다 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 건의하신 사항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며는 그 땅을 군이 사서 다시 주민에게 팔아주면 안되냐...자치단체가 부동산 중재업을 하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취득은 안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되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또 행정의 어떤 목적이 있다며는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래가 한다면 매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잡종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져히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 사익의 목적으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군에서 축협과 그 사인간의 어떠한 문제입니다. 그죠? 축협에서 팔면 팔고 행정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비춰집니다. 분명한 것은...그 대신에 다수간의 주민의 민원을 야기되겠지요? 야기되겠지만 여기에 매각한다든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원칙은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축협과 개인과의 관계...거기서 예를 들어 무담점유된 부분을 축협이 팔아달라 해 가지고 축협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한지는 그쪽에서 이야기고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부분이 안되고 다만,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으로써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며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5쪽에 지방세체납 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의 일소에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한다 그랬는데 결손처분하고 이런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동시에는 취득세 미납이 십원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것도 있겠고 또 청송읍에서는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안동시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면 법을 지켜가면서도 할 수 않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그냥 이래 무재산자의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그런걸 하시지 마시고 체납액이 없도록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인제 심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취득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취득세하고 지금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건물을 취득한다든가 주차장을 취득한다든가 중기를 취득한다든가 그렇게 되며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등기를 한다든가 등록을 하게 되며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등록세 자체는 등록세가 납부되어야 자체가 등기되는 겁니다.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는 서류는 등기소에 가도 등록이 안되고 자동차등록부서에 가도 등록이 안됩니다. 중기도 중기관리 부서에 가도 등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그 등록세 자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사무소에서 징수하도록 그 의무가 주어지고 또 그 등록기관에서 그게 없으면 필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자진신고납부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는 그간에 언제라도 내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등록 또는 등기 기관에서 등록세 납부필증을 징구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방법은 원천징수 되었으면 좋은데 법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예를 든다면 흔히 표현하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땅을 사서 등록세만 내고 등기만 해 놓고 바로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취득세 자체는 아무리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늦게 했을 때 최소한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등기 해 봐도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원천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구비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관내 부동산을 할 때 법률사무소가...3개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사무소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규정으로 해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안동시에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할 건데 그게 조금 담당자라든가 모든걸...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법무사하고 법은 안 벗어나는 범위내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특히 취득세 관계는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진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관광경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관광경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이 경우, 관광문화담당 유홍락, 지역경제담당 김기호, 유통관리담당 심충환, 과수특작담당 황광흠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래위원 농산물직판장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래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직판장 시설이 황장재직판장, 상의리직판장, 두군데가 있는데 현재 황장재직판장에 농산물...현재 전시판매되고 있습니까?

농산물...현재 농산물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황장재 임대는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하였습니까?

지금 현재 황장재직판장은 군 잡종재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 관계는 저희들 관광경제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장재직판장은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하고 있는데 전번에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대금액은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대료 관계는 저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의리직판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의리직판장은 부동면 상의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면적은 69.6㎡, 23평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권자가 누가 거기 와서 직판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번에 재무과에서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누가 신청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과거에 산채를 주로 해서 직판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하의에서 주왕산 삼거리에서 주왕산간 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앞으로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상의리 농산물직판장은 물론 재산관리 부서에서 임대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임대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의리 직판장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관광객이 왔을 때 주왕산 지금 현재 탐방안내소 내지는 경내에 위치한 그 위치에 직판장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초 직판장이 도로변에 좀 떨어져서 된거는 위치 선정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예산을 많이 들어서 직판장을 두곳에 운영할려고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판장이 사실상 저희들 군에 상의리 직판장은 사실상 소득과 연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있고 황장재직판장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을 재산과액에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도 농특산물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직판장 두곳을 매각처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 관계는 군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 관계는 향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직판장이 두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설치한 두곳에 대해서는 현동 눌인에 있는 직판장은 배작목반에서 아주 열심히 그분들이 금년에 현동 배 작목반에서 지금 프랑스와 대만 쪽에 황금배를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가 생산이 되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보에는 아직까지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가을상품이 진열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속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직판장 설치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노점 형태로 농산물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공한지라든가 또 목이 좋은데 해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종래위원님께서 매각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거론했는데 부동면 상의리 직판장과 황장재 직판장은 민간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상의리 직판장인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동면 상의리 직판장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추후 임대 예정이나 뭐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재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직판장 운영문제가 모든 것이 목적이 직판장이지 재산관리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한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본군이 지금 연도변에 목이 좋은 곳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유통센터라고 지었습니다. 개인의 몇 사람이 지은 시설물에다 그때 당시 우리 본 군이 그 부지를 사실...이걸 허가해 줘서 빼앗은 겁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기는 샀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강요를 해서 그 땅을 좀 달라고 해서 우리 군이 했다 말입니다. 정말 실용가능성 없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돈만 많이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군이...해 놨고 우리 본 군에서는 임대를 주니까 안되지 안되어서 뭐했습니까? 한동안 또 식당을 했다 식당을 하니까 또 안되어요. 직판장에다가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그럼 최후의 수단은 뭡니까? 안 되면 매각이라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 민원하는 것은 전자에 그 땅 소유자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 관계는 저가 사실 재산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 관계는 제가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시설물들은 정말 안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그분들이라도 매각해야 된다 싸들어야 된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알겠지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신개념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분명히 강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재산관리 담당부서하고 해서 사실상 현재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직판장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와 저희들 목적에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걸...윤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자꾸 끌어 안고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거는 앞으로 매각을 하던지 용도변경을 하던지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강팔용위원, 농특산물 판로개척 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팔용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많습니다. 군수도 고생했고 주무과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과 농사짓고 있는 사과 생산자가 몇 호가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현재 2,097 농가에 2만4,700톤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몇농가요?

2,097농가입니다.

2,097농가이지요?

예.

2000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판로개척을 해 줬는 농가수가 2,115호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이렇게 팔아 줬습니까? 그러면 전체 다 팔아 줬습니까?

이거는 군에서 직접 판매 저희들이 판매를 했다 하기 보다는 어떤 유통체계라든가 또 전문유통인이라든가 그런거를 전부 감안했을 때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무과에서나 군수가 판로개척에 나가서 뛰어서 팔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무슨 협의회나 법인단체나 이런데서 자기네들이 가서 판로했는 그 숫자를 이야기 한겁니까? 여기 나온 겁니까? 답변서에...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부 판로개척을 했는 것은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이런거를 총 판매된...저희들이 군이 직접 판매는 사실상 한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 묻는 취지는 우리 군에서 직접 뛰어서 어느 단체와 교섭...판로를 약속해 가지고 자 우리 청송에 있는 것 금년에 몇톤을 받아 달라 얼마를 받아 달라 이렇게 뛰어 다니면서 계약해 가지고 실지 우리 농가에 그렇게 판로를 해 줬는게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거는 없지요?

예.

그러니 이게 전체 다 기업체들이 가서 팔고했는 그 자료만 받아서 지금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청송군 전체 판로를 농특산 판로했는게...

예, 그거 맞지요?

예.

지금 현재 주무과에나 군수가 직접 뛰어서 판로를 개척한거는 없잖습니까? 없지요?

예, 지금 현재 군이 직접 판매를 해서 한 것은 저희들 직판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소 되고요.

그래 직판 그거를 내가 묻는게 직판했는거 직판개설 해 놓은게 없으니까 그거는 팔 때가 없지만...가서 큰 단체 백화점이나 어느 큰 납품업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사실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팔기 위해서 과연 로비를 거기 가서 얼마만큼 그걸 했느냐 내가 그걸 물어 보는데 그 실적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잖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솔직하게 답변했네요. 지금 고춧가루는 이거 고춧가루 공장이 거기서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건고추는 팔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답을...없는 것 보니가 이거는 솔직하게 답을 했는거 같습니다. 고추는 없지요? 고추는 1근도 팔았는 것이 없잖습니까?

예,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거는 있지만 직접 판매를 하고 금년에 그런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군에서 주무과나 직접 뛰어 다니면서 판로개척 한거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간 지역 농특산물 판매․홍보․직판행사 모든 이런... 3년동안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나 하면 약 3억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파악하신게 정확하지 싶습니다.

3억300만원이나 이렇게 소모를 시키면서 군에서는 한군데도 우리 가서 우리 것을 팔아 달라고 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한군데도 우리 농촌에서 잊어버리고 팔 자리는 한군데도 없었다 말입니다. 3억300만원을 써도 한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거 지금 3억300만원 쓴거 보면 전부 직판행사, 여비 이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데 내가 알기만 해도 몇 해 전에 서울 농산물판매장에 갈 적에 지역의 농촌에 생산된 사과를 한차씩 싣고 올라 가 가지고 몇 개 팔지도 못하고 다시 싣고 내려오고 싣고 내려오다 못해서 아파트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했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 다 이만큼 우리가 썼으면 이거보다 더한 우리 있는데 실지 수입이 들어와야 되지 지출만 과다하게 해 버리고 우리 있는데 사실 들어온거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우리가 사실 100원을 쓰면 1,000원이 효과 온다는 것을 그걸 판단하시고 이런 홍보예산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과품질인증서를 한번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사과 뿐 아니라 모든 우리 지역에서 과수생산 되는 것 품질인증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 우리 사과가요. 과장.

예.

지금 우리 사과가 전국에 청송사과는 엄청나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골목골목마다 가보면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보면 청송사과입니다.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청송사과하고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 사과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우리 사과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싶은데 과연 그 상품이 우리 청송 것이냐 안 그러면 타 지역에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이름 청송사과만 걸쳐 놔 놓고 파는 거냐 그러니 소비자들이 우리 청송사과를 안 사고 그 사과를 사 가지고 자기네들 먹었을 때 우리 청송사과에 대한 이미지는 얼마나 떨어지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라도 받아 가지고 정말 소비자가 믿고 우리 청송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정도는 받아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할건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저도 사실상 품질인증 관계는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청송사과가 포장재는 청송사과 포장재에 들고 안에는 사실상 외지의 사과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품질인증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사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인증서를 한번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품질에 대한 인증을 요?

예, 그렇지요. 품질에 대한 인증을...

예, 그거는 아직도 한번 품질인증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품질인증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받아야 우리 청송사과가 살아 납니다.

예.

살아 나니까 그 품질인증서를 받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판로개척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품목에는 보면 지금 포도나 우리 포도도 많이 있지요? 포도는 지금 작목반까지 법인체까지 구성이 되어가 있더라구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보면 그런거는 들어 가지도 안했고요. 또 복숭아도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이 나오지요?

예, 안덕이라든가 일부에 지금 부동이라든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 복숭아도 많이 나오고 또 아까 채소 관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호박, 오이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순전히 답변서에는 보면 전부 기업체만 출하시키는 그것만 자기네들 돈 벌어 들이는 그것만 다 실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주무과에서 판로개척에 정말 뛰어 들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어려운걸 어떻게 하던지간에 해결해 주고 농사지었는 것 우리가 땀흘린 만큼 그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답변서는 이거는 저가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만 답변서에는 판로개척이나 아무것도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군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군이 또 농협하고 그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군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또 판로개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판매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로개척은 앞으로 각종 채소류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포도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농특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이라 되는 것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께요. 하도 이거 답변서를 받아 보고 정말 이거 답변서가 정말 답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래 봤는데 지금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요 여기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 지금 여기에 산업소득과에서도 올라온 그대로 또 관광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 전부 다 여기 것을 그대로 여기 답변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서보다는 전 공직자가 그 맡은 임무에 뛰어 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득이 오도록 모든 일을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요. 아까 또 입간판 관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입간판을 보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영천에서 들어오는 우리 청송입구나 포항에서 들어오는 현동의 입구나 안 그러면 각 면 경계나 이런데 보면 입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간판 보다는 적게 들어 가는 것 좀 크게 해서 지금 우리 청송도 오고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외지사람들이요 그러면 1면을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현서면입니다. 현서면의 주요 특산물은 뭐뭐다 또 현서면의 관광지는 어디어디다 이런걸 입간판을 하나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현서를 지나면 안덕 오는 경계에 와서는 여기는 안덕면입니다. 안덕면의 주요 특산물은 뭐뭡니다. 이렇게 라도 해 주시면 외지에서 지나 다니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가다 미쳐 현서에서 띄어 버린 것이 안덕에도 보니 이런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 안덕에 잠깐 들여다 보고 가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각 면별 경계에는 그런 입간판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무과장께서는 뜻이 어떤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 지역의 특성화가 있는 그런 홍보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하기보다도 규모있는 간판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꼭두방재라든가 현서 노귀재에 사실상 홍보간판이 지금 현재 타지역 보다는 조금 미비한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특색있도록 제작을 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재홍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개선사업에...지원사업에 착색봉지가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착색봉지는 반사필름이라든가 착색봉지 사과와 배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받을 때 지금 현재 특수조합인 사과 같은데는 사과 과조가 있고 그 다음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 반사필름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 구매하는 거를 저희들이 바란다 하면 농협구매분으로 일단 접수를 하고요. 과조에 공급하는 걸 받겠다 하면 과조에 받아서 그래서 그걸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필름 과수원을...사과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제가...배 착색봉지는 그거는 조합도 없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식으로 지금 현재 합니까?

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배 작목반으로 해 줍니까?

예.

그런데 저가 이거 질문하는거는 예를 들어서 배 착색봉지 1개에 100원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지원금액이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되면 본인 자부담이 80원이 됩니다. 1개에 개당...

예.

그런데 70원을 줘도 그 봉지를 구입할 수 있다 현금을 주면...그런 민원을 혹시 접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이 자리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담당으로부터 이야기는 현재 착색봉지 지원 관계로 해서 민원은 일어난 것은 없답니다. 과거에는 구매를 어디에서 해가 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원하지 않는데 왜 과조에 것을 구입해가 주느냐 이런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을 때 과조냐 농협이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착색봉지로 인한 민원은 현재까지 받은게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모 배경작농이 이걸 일정한 회사의 제품을 안 사면 보조를 안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 봤는데 자기는 그 회사 제품을 안 사고 보조를 안 받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 가지고 썼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걸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일괄 구매를 합니다.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내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생산농가가 나는 배 착색봉지를 과수조합에서 공급하는걸 하겠다 이래 신청을 합니다. 그래 되면 그걸 전체적인 물량을 과수조합에 신청을 해서 과수조합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농가별로 개인적으로 A물품, B물품을 다 사면 해 줄 수가 없지요?

저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넓은 등에 정...

정석구씨요?

예, 정석구씨 이야기입니다. 정석구씨 이야기인데 그걸 구매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보조금을 받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합디다. 자기가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보조를 안하고 그 회사 제품을 안 사면 보조금은 안 된다 보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군에서 그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계통 일괄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보조를 저희들이 거기 줍니다. 주면 과조에서 자부담은 생산농가별로 받아 들이고 군에 보조는 보조대로 지원 받아서 그래 하는데 정석구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겠지요? 예를 들자면 과조나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내 개인이 공급하면 더 헐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과조 것을 내가 함부로 계속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은 보조사업의 공급은 개인적으로 B회사라든가 A회사라든가 개개별로 구입했다 해서 보조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듣기에 상당히...저도 행정을 봐 왔지만 해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식으로 석구씨 한테 해명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배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는데 자기가 뭘 잘못 알았는가 배 같으면 무슨 영농...

작목반...

작목반에서 이걸 일괄 구입한다 말입니까?

작목반에서 신청을 내지요. 개개인마다 못하니까?

예, 작목반에서 신청을 면에...참 군에 신청을 냅니다.

예.

군에 예산을 안 세웁니까?

예.

작목반에서 봉지를...봉지구입을 작목반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됩니다. 구입을 생산농가가 농협이나 과수조합이나 지금 현재는 청송에 두군데 지금 원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사과는 그런데 배는 작목반 하나 뿐이 잖습니까? 배 작목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 작목반 농협에 안 있습니까? 특수조합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일괄구입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도 농협에서 그걸 일괄 구입해 가지고...

예, 일괄 구입해 가지고 생산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농협에서 해결을 하도록...

한번 넓은 등에 파천면에 배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가 한번 가서 정석구씨의 이야기를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런게 농협에서 사실은 농협에서 이걸 일괄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외부적으로 듣기는 행정불신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본인한데 이해를 시키고 행정에 무슨 군에서 이걸 일괄구입 한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거는 이런게 행정불신의 요소가 되거든요.

분명히 군에서 구입하는거는 없고요.

예.

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과조물량은 과수조합에서 농협의 물량은 농협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하고 그 부분만큼 지원부분 만큼 저희들이 과조나 농협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하더라도 군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더라도 경작자들이 이런 불신을 안 갖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파천면 배 작목반에는 한번 출장을 시키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