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1일 정연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구성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9월 12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 외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회의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하였고 9월 13일 제2차 회의시는 계수조정 및 승인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70억7,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54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억5,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3,000만원, 조정교부금이 5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6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73억원 보다 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4,200만원에서 5억3,600만원의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16억7,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670억7,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54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2억4,300만원, 사업예산이 55억5,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9,800만원 등 총 8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7,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이 5억3,600만원 증액되어 5억8,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0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성의로 예산안의 세부사항까지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우리구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1억2,531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승인 의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른 예산안이라고 하여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104회 임시회에는 제4대 의원으로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예산 및 조례를 심사하면서 상호 이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점 집행 부서에서는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분야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은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조례 2건을 심사하게 된 경위로는 지난 9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으로서 본 상임위원회를 9월 10일, 11일 두 차례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 하에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제1항 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심사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으로서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세대당 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0원 인상되며, 톤당 4만8,500원은 5만6,000원으로 7,500원이 인상되어 30％ 인상을 한다는 것은 타 물가의 인상율에 비교하여 너무 높은 인상율이라는 반대토론과 본 조례의 시행이 '99년부터 시행하면서 오늘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과 인상비율은 높되 단가가 낮아 인상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찬성토론으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중 업체의 경영수지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1차 회의에서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유보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시에는 본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면서 토론결과 제안설명의 부족사항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처리비 원가산출내역을 전 업체별로 짧은 기간에 상세히 사전 파악하기란 어려운 점과 본 안건을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단체의 일률 인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만 물가인상율과 연관 있는 수수료 인상안은 주민들과도 민감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의 무성의한 자료준비와 미비한 제안설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제안설명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동법시행령 개정 및 이와 관련된 대구광역시의 조례개정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권한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각 기초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15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히 하여 조항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반대토론 없이 전원 찬성토론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을 모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