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유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유인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인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장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당초 운용계획에 따라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업소의 자율적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고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각 구에 일괄 교부되어, 추가 교부금 교부와 관련 부산「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사업 변경 개요는 당초 예산은 1억 2,246만 6,000원이며, 추가 교부금액은 1,068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3,315만원이며, 사업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통사업비가 4건에 771만 4,000원으로 생선횟집 손 세척 살균비누 구입, 일반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구입, 일반음식점 종사자 명찰 제작, 일반음식점 외국어 병기 「메뉴」판 제작에 소요되며, 297만원은 구 자체사업으로 일반음식점에 옥외가격표를 제작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지원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업소의 자율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대로 원활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유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순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총무사회위원회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구청장이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는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며, 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년여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나, 구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취지 상 당연히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므로 이번 개정안 중에서 안 제17조제1항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장제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수수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제정 및 폐지 후 미 정비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외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모자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세대로 대상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제정 및 폐지로 인하여 미 정비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 수수료 지원대상자를 조정한 이번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 (나)의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감량의무사업장 제외대상과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의해 분리 배출함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호에서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2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함에 따라 수수료를 전용용기 종류별로 정하고 수수료 납부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용기에 부착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통·반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착이 시급한 상태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올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문전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구민의 여망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구정 질문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원을 대표하여 한가지 유감의 뜻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을 견제, 감시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이버」상의 「테러」로써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정당한 비판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또한,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나 상식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본 「홈페이지」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유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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