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부지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결정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평택동185-456번지일원)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평택동185-456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2년 9월 13일 고시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한 사항으로 평택동 185-147번지, 185-251번지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2001년 9월 18일 건축허가하였고 평택동 185-522번지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2001년 10월 4일 건축허가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2001년 9월과 10월에 이루어졌고 약 1년 후인 2002년 9월 13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음에도 건축허가된 3필지 902㎡ 모두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여러 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대안 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2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평택동185-4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전반과 평택동 185-147번지, 185-251번지, 185-522번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상의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은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으로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이번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2002년 9월 13일 고시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사항으로 원평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경부선 복복선 전철사업 등 지역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므로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4,390㎡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하여 평택시고시 제2002-163호로 2002년 9월 13일 관보에 고시한 주차장에 대해 여러 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 시정토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건축허가는 작년도에 났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축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9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이게 지금까지 행한 건축행위 행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일단 또 건축허가보다 늦게 올해 9월 13일에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그러한 문제 등 잘못 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2001년도 9월 18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주차장설치 허가가 2002년도 9월 13일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이 부분은 이거 가지고는 정확한 진의를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상세하게 아시는 분의 설명을 요합니다. 별안간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 지금 이거 건축허가부지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평택동 185번지, 원평동 소재입니다. 그 소재지 땅에 작년도에 이계봉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득했어요. 그게 연탄공장 부지였었는데 경매로 사 가지고 거기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9월에 원평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사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원평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로 변경고시를 올해 9월에 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이거 주차장부지로 바뀌니까 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또 공무원이에요. 다섯 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류를 뿌리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부지로 고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행위 못한다고, 목적시설물이 아니면 법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기초부터 3층까지 올라온 건물 공사한 금액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건축비를 물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결정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면 주차장고시는 언제 된 거예요?

올해 9월 13일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계봉 씨는 2001년도 9월 18일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으로 바뀔 거니까 건물을 짓지 말라고 공무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공무원이 짓지 말라고 가서 했을 때 이 사람은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짓고 짓고 할 필요가 없네, 이 사람은 이미 업자한테 줘 가지고 넘어간 상태니까 자기가 업자하고 계약해서 거기에 집을 짓다 안 할 경우에는 자기가 손해가 오니까.......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할 때도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통과가 됐고 당장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그 사람 건축행위 못하게 막아놨어요. 비가 와 가지고 어제, 그제도 못했는데 당장 실시된 공사금액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어차피 누군가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에 건축허가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고시가 돼서 바뀌고 중단을 시키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안 있고 소송을 하겠지 공사비를 물어달라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지.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물어줘야 되니까.

송기철 위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 자체는 작년 9월 18일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2002년도 9월 13일에 결정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 9월 18일에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당연히 2002년도 9월 13일에 공영주차장으로 허가가 나면서 그것까지 예상해서 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는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을 지금 토지 100평을 냈는데 공영주차장 100평을 내는 부분에서 10평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10평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허가가 아니고 100평 전체적인 허가를 내면서 100평에 대한 보상, 지금 이계봉 씨 이 집에 대한 보상 자체도 갈 것을 다 예상해서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예상을 안 한 거지.

그때는 시설결정이 안 된 건데.

아니, 2002년도 9월 13일에 주차장......

그것은 시설결정된 거고 건축허가는 1년 전에 난 거지요.

아니, 9월 13일에 건축허가가 났으면 이계봉 씨 이 건물까지도 주차장부지로 만들 거다 가상을 해서 잡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가상은 안 한 거지요. 건물을 안 지으려니 한 거지.

이미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2001년 9월 18일에 허가가 났는데.

이루어졌는데 처음의 계획은 그 건물을 안 지으려니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사대상이 되는 거지, 건축허가 1년 전에 내놓고 시설결정을 했으니까 조사대상이 되는 거지.

이게 도시과에서 그런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놓고 한다든가 그런 건물 못 짓게끔 막았다든가 이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돈을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해가 가시겠어요.

7월초에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바뀌니까 하지 말아라, 그때는 땅을 안 팠으니까 기초를 안 했다고 5월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다 이런 것을 알아봤겠지. 그러니까 자기네는 손해가 없으니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결과적으로 중지를 시키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특위까지 열어서 조사를 해야 될 정도까지 되나 하는 의아감이 생깁니다.

행위 자체가 잘못 됐는가를 따져봐야지.

아니 따지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시점에서 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4,390㎡인데 그게 1년전에 작년에 세 필지 902㎡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 줬거든요. 1년 후에 주차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도 타당성이 있고 주차장으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문제는 건축허가 행위 자체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그 건축허가도 시에서 내줬고 도시계획결정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손해난 부분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지어야 될 건물까지 요구를 했을 때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만약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관계는 공무원이 시설결정할 적에 실태조사를 했을 적에 거기에 허가나간 부분 이런 것을 알고도 이거를 했다, 또 이것을 물어줄 각오를 하고 주차장의 도시시설 결정을 했다 라고 하면 100% 시에서 물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는데 단 이게 인지를 했냐, 모르고 안 한, 그런 검토도 안 했고 파악도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장에서 책임을 묻는 건데 일단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도시계장이 건축허가가 난 것을 알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전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시설결정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그런 얘기도 해 줬어요. 왜냐하면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내준 부서는 어디고 또 니들이 못하게 하고 주차장시설 결정하는 건 뭐냐, 여기 보면 4,390㎡라고 하는 것은 1,300여평이 주차장부지인데 주차대수가 몇 면이냐 그러면 186면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정리 역앞 같은 경우가 주차면수가 99면이에요. 그러면 원평동이라고 하는 데는 평택역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96면씩 댈 게 뭐가 있느냐, 건축행위로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쪽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제척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랬더니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다 그러면 위원이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지들끼리 만든다고 해 놓고 나서 결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시에서 결국은 최종석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래서 오늘 이런 거예요. 그 동안에 누차 얘기를 해서 또 우리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서 노력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는 합법적으로 이상이 없다하는 식으로 해서 몇날 며칠을 끌고온 얘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건물 지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여기 주차장으로 되니까 건물짓지 말라고 그래서 안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아줌마들이 나한테, 공무원은 건물을 짓는데 나는 못하게 하냐고 나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평택시청의 공무원이에요.

이게 2001년도 9월 18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평택시공고 2002년도 6월 3일에 주민공람·공고를 도시계획시설물 지정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그런데 6월 8일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7월 24일에 착공신고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에요.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착공신고계를 내고 허가는 1년전에 내주고 이게 맞는 거냐고 행정이,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특위가 되는 거지.

자기네들 부서간에 맞지를 않아요.

7월 24일요.

그리고 공고를 6월 8일에 시작했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려고.

공사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지,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착공계 내주고 왜, 건축허가가 기존에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는 도시계획법에는 건축을 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공신고계를 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민원인을 설득을 못 시킬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하고서라도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부결 을 시키든가 그랬어야지.

거기에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 건추허가 낸 것 때문에 주차장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데다 잡아야지 당연히 다른 데 잡아야지 다른 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없는 게 아니거든 현장 가 보면 아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가 민원인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도시계장 정 계장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데, 법대로 해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도, 황순오 위원장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건축허가낸 것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회피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건평이 800평이다, 200만원씩 잡으면 16억원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질 수 있는 거야, 착공신고계 내 주고 건축허가 내 줄 때 그외 도시계획시설결정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못막아요. 그러면 800평이면 16억원이야, 16억원이면 간단히 따져서 원평 동의 땅 천평도 더사 그게 맞냐고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의회에서도 당신들 건축허가를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강제규정이니까 내줄 수 있다 맞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 이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받을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릴 거니까.

주차장부지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올리니까 자기는 모른다 이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 더군다나 의원한테.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 된 부분이 없으면 특위 못 하지 잘못한 게 확실하니까 특위하는 거지, 잘못 한 게 없으면 특위를 왜 해요.

언론에 내일 나갈 거예요. 지금은 일단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는데 언론에서 알기 때문에, 특위 구성해서 잘못 된 것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한 거다 이거지,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파요. 더군다나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장님은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유해준 위원님한테 화를 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발의는 내무위원 5인, 산업건설위원 5인으로 했는데 10명까지 할 것은 없고 3명씩이라도 해서 6명선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발의서에 의해서 해야지요.

제가 발의를 한 건데 여기서 조정해 주면 되니까, 어차피 이거 해서 행장심판 지더라도 의회에 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 징계받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 징계받는 것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두 가지 다지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이게 시장한테 대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사특위 구성인원은 내무위원회 3인, 산업건설위원회 3인으로 건축허가부지 내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