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마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시고 이어서 9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 지방채차환자금 발행 계획안 2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읍면동 기구축소 인력감축 등 주민불편 사항이 과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번영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 9월 7일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이 간사에 허문성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8,083억7,888만2,285원이며, 세출결산액이 6,186억5,340만8,840원으로 잉여금이 1,897억2,547만3,445원입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이 63억4,726만5천원, 사고이월이 478억9,776만3,690원, 계속비 이월이 778억8,040만9,77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9,740만1천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558억263만3,985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항은 7건에 26억5,740만원이었고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외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74억1,397만8,920원중 837억4,871만970원은 지출하고 778억8,040만9,7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8,485만8,1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총 25건에 6억1,891만7,530원으로 이는 주로 가축구제역에 대한 우리시 유입차단과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장비 구입 경비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외 208건에 1,321억2,543만8,460원으로 건별 사유를 분석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김해시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 179억7,578만1,556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8,193만1,420원의 감소가 있었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83억4,155만6,780원이며 주로 주택융자금과 공영개발사업 채권입니다. 당해연도 채무현재액은 3,508억444만3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현재액 5,406억9,197만2천원에서 1,952억9,239만5천원이 증가한 7,359억8,436만7천원으로 이는 토지의 취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39억8,850만8천원에서 1억6,099만5천원이 증가하여 41억4,950만3천원입니다. 이는 물품신규 취득 등으로 증감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2년 9월 1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 54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2002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차환한 한국산업은행 사모공채 500억원의 상환재원인 토지분양대금의 회수기일이 미도래되어 일시적으로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재원부족으로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코자 2002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삼계정수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으로 1982년부터 차입한 지방채중 높은 고정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에서 18억원을 차환하여 상환함으로써 이자절감 6,200만원과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2002년 8월 2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