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1회계년도예산결산안 승인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의 수해예방 대책사업과 향토박물관 건립에 관련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광역 도·농 복합시로 새롭게 태어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수해대비 사업을 그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경기도 남부의 최종 배수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과거부터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수해가 나면 하늘만 원망해 왔던 우리 지역에, 통합 이후 약 2,700여 억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하수도개량 등을 통해 수해를 대비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큰 피해가 없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김선기시장님과 전 공직자에게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위험요인이 있는 지산천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하여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의 최종 배수지인 지산천은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지난 8월초 우기시 진위천 물이 불어나 지산천에서 진위천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지산천 하류가 일시 범람하여 진위면 지역 농지가 침수되었으며, 비가 조금 더 이어졌다면 지산, 송북동 지역의 침수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곳에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적은 비에도 우수가 분산됨이 없이 지산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북부지역의 최대 위험지역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산천에 대한 연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임시적인 하 상정 비나 제방 높이기 등은 오히려 상류지역인 주거밀집지역에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인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 추진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시도 향토박물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평택항과 서해대교 건립, 국가공단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과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경제구조를 공업중심 위주로 변모시켰으며, 또한 전통과 생활환경과 문화유산을 급속히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발달과 도시확장으로 파생되는 문화유산의 훼손과 파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성시는 조선후기 상공업발달의 중심지답게 상공업 관련 문화유산과 불교·유교 관련 문화유산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2001년에는 남사당 전수관과 3·1운동 전시관을 건립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3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안성맞춤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본래 역사·문화적으로 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로서,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활동이나 시설이용이 수원시로 많이 의지하는 관계로 현재는 향토사료관이나 박물관 건립 등에 관한 추진계획은 없으나, 융건릉이 있어 조선 정조대왕의 효성을 문화상품으로 활용하려는 문화관광부의 계획과 정부의 예산으로 최근 효 박물원이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는 지방자치단체 와 시민의 정신적 자양분이며,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가 단절된 도시는 빛깔도 없고,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업의 변천사, 농기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농기구전시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시도 지역 문화유산의 성격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물관건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축부지가 있어도 최소 7, 8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도비 지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산시 향토사료관의 경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전문인력도 배치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정한 형식과 규모를 갖추고 우수한 연구인력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박물관 단독건물이 어려울 경우 도서관 또는 미술관이 함께 자리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째, 대지 1천여 평에 건물 500평 정도의 시설로서 전시실, 영상자료실, 연구실, 기록보관소를 확보하고, 소장품으로는 역사 및 선사유물, 농경·도로관련 생산활동 유물, 민속유물, 공예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자료의 발굴·수집·연구·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또한 본 위원이 제안 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산천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재해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이정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최종 배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산천에 대해서 임시적인 제방보강이나 하 상정 비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셔서 지산천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주요하천인 지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전체 연장이 3.5㎞로, 상류구간 2.2㎞는 경기도에서 1989년에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산동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93년도에 완료된바 있습니다. 미개설지역인 종전의 국도1호선 하류 1.3㎞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 현재의 하천폭을 유지하고, 제방구가 부족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제방을 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산천에 대해서는 기상이변 등에 따른 국지성 호우시에 기존 제방구가 부족 되고, 현재 교량폭이 협소한 구간이 있어서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항구적인 지산천의 수해예방 대책으로 미개수 구간에 대한 개수사업을 계획하여 본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개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미개수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4년까지 개수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수사업이 완료되면 지산천에 대한 수해피해, 농경지피해와 주택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산천 수해예방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비무환, 앞으로 어떠한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정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향토박물관 건립추진에 따른 제안 으로서,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와, 또 일정한 형식과 규모를 갖추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배치하는 사항, 또 박물관 단독건물이 어려울 경우 도서관 또는 미술관도 함께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항, 전시실, 영상자료실, 연구실 등을 확보해서 선사유물 및 공예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향토자료 관람욕구와 학생들의 교육자료 확보 등 점점 망실되어 가는 각종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 했었기 때문에, 금번에 서부지역 관방산성의 발굴 등으로 현재 추진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문제와 일정한 규모의 우수한 연구인력 배치문제는 내년도에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술관의 위치와 규모, 인력확보 방안 등 여건이 갖춰지면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직접 확보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 이나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 등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요건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서, 전시될 유물의 확보와 가치가 평가되고, 건립규모 등이 결정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완료되면 국비 30%와 도비 35%를 지원 받아서 시비 35%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의 전제조건은 전시유물 문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청북면, 안중면 일원의 4개 관방산성, 즉 무성산성과 자미산성, 피파산성, 용성리성을 발굴해서 출토되는 유물을 수습하고, 관내의 향토유물을 수집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박물관 단독건물 또는 복합문화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련 후보지는 출토유물 관련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건평 500평 규모로 해서 검토될 경우 예산은 건축비만도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용도는 박물관으로 전용함을 우선으로 하고,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복합 사용계획 등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전시실이나 영상자료실, 연구실 등의 확보와 선사유물 및 공예품 등의 전시를 위해서는 박물관을 전용건물로만 사용토록 최종 결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 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장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역 주변 낙후지역 개발계획 및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동북아 물류기지 평택항 조성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확충, 21세기 일류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역 주변은 6·25전쟁 당시 폐허가 된 지역에 임시건물 단층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도로마저 굴곡이 심해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타 방법으로 개발하여 조속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민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역시 각종 혐오시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평택동 고가도로 밑은 청소부의 온갖 재활용수거 분리사업장으로서 환경정화시설 하나 없고, 35명 여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마저 열악하며, 심지어 페기물을 불법 소각하여 난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차된 차량들, 폐지적치,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 화단조성을 해 놓고 있는 도로변에 폐농기계·자재 등 전시, 심한 악취로 행인은 물론 주공단지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10년 전에 노상포장마차 일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무허가 조립식건물 20여 동을 건립하여 먹자골목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폐가가 되어 흉물로 남아 있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길을 넘어가는 육교마저도 진입로가 청소부 담장으로 막혀 있고, 그나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가로등마저도 폐등되어 통행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그 일대는 불법건물, 불법고물상, 불법 건자재상, 불법 술집건물, 불법 세차장 등 타 지역 버스터미널 근처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이 곳은 우리 평택시의 심장부이며, 얼굴이며, 관문이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며, 근 30여 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개발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역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 교통사정에 비해 시의 교통혼잡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평택역 로타리의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면 송탄방면에서 유입한 차량, 팽성에서 들어오는 차량, 원평동 지하도에서 유입한 차량, 교육청 방면에서 들어온 차량, 경찰서 방면에서 들어온 차량, 안성방면에서 들어온 차량,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들어온 차량, 모두가 한데 얽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각 방면으로 약 1㎞이상 정체되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곳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박애병원 앞으로 돌렸으나, 역부족입니다. 이어서 시장로타리에서 역전까지 신호등설치 및 개구리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의 예산을 올렸으나, 이 지역은 수년 전에 신호등을 설치했다가 오히려 교통의 흐름에 방해요소가 되어 철거되었고,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양 쪽의 인도를 일부 축소하여 1차선으로 확장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택역전이 주식회사 애경과 철도청이 협의하여 민자역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 시·군 청사마저 산업개발에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주차시설을 650면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다 해도 주상복합건물의 유입차량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예로 오산 구 군청 부지에 몇 일 전 롯데마트 개장으로 현재 오산 전 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속한 대안 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 으로는 시장 입구에서 역전 로타리까지는 1차선을 증설하고, 통행에 이용되지 않는 역전 지하도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장애만 유발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폐쇄하고, 역전아케이트 서편동은 샛길조장과 미관에도 좋지 않고, 교통에도 장애가 되므로 매입 철거를 검토하고, 역전광장 공영주차장은 합정동 147번지 일대 농지나 고가도 아래 철길 편으로 2만여 평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 이전하여 주차의 편리를 위하여 셔틀버스 두 대만 계속 시내를 운행해서 주차인의 시내업무를 돕는다면 5년 이내에 공영주차장의 수입만으로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충당하고도 흑자, 세수증대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하여 역전 광장을 일부 축소하고, 현재 버스승강장을 뒤로 밀어 대형 역전 광장로타리를 건립, 로타리 중심부는 분수대를 설치하여 차량 체증을 해소하고, 나머지 역 광장은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평택역전을 건설한다면 평택항시대 서해대교 국내외 관광객유치에도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용적률규제 완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한 조치에는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제정될 때까지 건축제한 용적률은 200%로, 타 시·군 300%와 비교할 때 100% 이상의 차이가 있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재건축의 경우 타 시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용적률 규제를 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지역이라 하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증가 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별지 제출자료와 같이 안양시, 수원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오산시, 서울시, 김포시 등에 비해 평균 용적률 100%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인한 팔당의 광역상수도 물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물 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은 서면으로 질문 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택역 주변 개발과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한장희 의원님께서 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과 교통해소대책, 또 용적율, 상수도대책, 이렇게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역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원인은 평택역과 버스터미널, 상가, 이러한 교통유발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되어 있고, 유동인구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와 버스노선의 집중배치, 그리고 불법 주·정차 등이 교통체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도로확장이 어려움이 있는 도로구조상의 문제점도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역전 앞에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평택역에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평택역 광장 주변을 교통체증 개선대책에 대해서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역 주차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폐쇄하고, 민자역사 내에 4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 폐쇄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나무도 심는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 앞의 오거리 개선대책은 한장희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신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을 차선을 더 확보해서 뒤로, 광장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 직경 20m 정도의 로타리를 조성해서 로타리 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양고속 입구의 진·출입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를 폐쇄 정비하고, 역 광장 남쪽 지역으로 보도육교를 신설해서 보행자는 기존의 지하차도나 신설 보도육교를 이용하고, 민자역사상에 동서로, 원평동과 동서로 연결하고 있는 동서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많은 개선이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복로타리부터 역전광장까지의 1차선 확보계획은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저희가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보도에 하수도 박스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많아서 한 차선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평택역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민자역사 내에 480면과 구 군청 주차장조성지에 650면의 주차빌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기계공고 사거리에 116면, 합정동에 18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도 역전 주변에 대한 주자창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세교동에서 신대동간 도로개설 후에는 통복시장로타리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동양고속버스 터미널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민자역사와 시·군청 부지 내 주상복합건물 준공에 맞춰 버스노선, 신호체계, 일방통행로 지정, 또한 화물차량 통행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만성적인 체증구간인 평택역 앞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역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군문동 고가교 밑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현재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저희가 민자역사를 건축하면서 민자역사에서 나오는 교통을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의 국도1호와 철로사이에 기 수립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민자역사의 교통을 그 쪽으로 유도하도록 민자역사 측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이전이 민자역사와 협의가 잘 돼서 그 쪽으로 진·출입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다고 하면 그것과 병행해서 인근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분리수거장 문제, 군문육교 주변의 지저분한 환경을 일시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역 주변지역의 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은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재개 발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 지역은 기 구획정리가 완료돼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재개 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저희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돼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재정비시에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 용역시에 과제를 줘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1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 부칙 에 경과규정을 둬서 1종에서 3종까지의 부분을 2003년6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도 내년 6월30일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7월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지정될 때까지는 동 지역 안에서의 종전의 건축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고, 저희시는 건폐율이 60%, 용적률 200% 이하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내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법에 규정한 범위 내의 평균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적률은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동두천시, 오산시, 안성시도 저희와 같이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인근의 화성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3종 일반주거도 300%로 우리시보다 50%가 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에서 3종으로 정비가 되면 타 시·군과 큰 차이 없이 용적률이 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한장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평택역 주변 개발과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보충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장희 위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한장희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수준이나 삶의 질을 보려면 역 주변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에 주식회사 애경과 민자역사를 건립할 때 480면의 주차장을 증설한다고 했고, 지금 현재 130대가 주차하고 있는 군청사부지 주차장도 650면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주차장 1면에 대한 하루 회전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1면에 대한 회전이 10대 이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낮에만 봐도 그래요. 그렇다면 650면의 주차를 하기 위해서 10대가 들어오면 그 주차장에 하루 교통량이 6,500대가 됩니다. 또 480면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4,800대예요. 그럼 만여 대가 시내로 유입해 들어올 때 진입로라든지, 출구의 혼잡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주공아파트 앞에 농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20만원이면 살 것 같아요. 20만원에 사서 거기다가 대형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요. 거기는 시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주차를 기피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시내버스 두 대만 상시적으로, 시내버스도 중간만 돌면 되요. 무료로 회전시켜요. 그 전에 김포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멀리 있으면 버스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고, 또 지금 우리 평택시에 주차가 1,300대, 공영주차장, 노면주차장 1,30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차량은 10만대죠? 도저히 길거리에 차를 안 세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발부한 것이 40억이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마트에 주차장이 600대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같은 때는 송탄까지 차가 밀리지 않습니까? 시중에 유통센터 들어오면 480대 가지고 아주 모자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2003년도에 1, 2, 3종으로 주거지역이 변동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주공4단지 재랭이고개는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80%의 동의 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 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사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타 지역은 2003년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전부 300%, 250%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3년까지가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다른 시와 같이 적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별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이따 저하고 동행을 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한 번 가서 보시고, 시장 입구에서 역전까지 1차선 증설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그걸 왜 아느냐면, 경찰서까지도 그런 도로였어요. 1차선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따 시간 나면 저하고 가서 보시기로 하고, 보충 질문 을 끝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을 통해서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입니다. 역전 앞의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저희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만,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지 않은 관계로 차를 많이 갖고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자역사에 480면, 주상복합건물의 주차빌딩에서 650면, 기계공고 사거리에서 116면, 합정동에 182면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확장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이 지가가 고가이고, 토지가 별로 없는 관계로 상당히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 을 해 주신 농지에 대한 주차장문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2003년까지 1종,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기 전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내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일정을 당겨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복로타리에서 역전까지 1차선 확보계획은 저희가 현재 있는 지장물을 전부 조사해서, 왜 이게 갑자기 안 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고, 의원님과 현지를 답사해 보면서 지장물과, 또 확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옥란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란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국장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그 지역 경제발전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 지산동은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과 덕천주유소간 약 6,480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특성은 송탄시외버스터미널과 산업도로에 접해 있고, 특히, 이 곳은 송탄관광특구로 지정된 도로인 만큼 이 곳이, 또 그 지역 옆으로 가면 송북시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거의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형평성에 안 맞고, 같이 붙어 있는 상가인데도 저희 지산동은 그 구간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되지 않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풀어 주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절차는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 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저희 중앙도시기본계획이 지난 9월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돼서 가결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내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이에 대한 용도지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는 것과 병행해서 박옥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외버스 맞은 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1, 2, 3종을 2003년6월30일까지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재건축 예정지는 몇 개 지역이며, 지금 현재 재건축하겠다고 들어온 지역은 몇 개 지역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용적률 강화된 규제가 평택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경기도 타 시·군은 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평택시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규제의 강화라든지, 용적률 문제에도 기인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되어 있는 것은 현황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강화하느냐, 용적률을 완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강화해서 용적률 프로수를 낮춰서 주거환경기능을 살리느냐, 아니면 완화해서 밀집된 지역이나 인구유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저희 시는 기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데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정한 평균치를 택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화도 아니고, 완화도 아닌, 그러니까 평균치를 택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구유입도 하는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구유발이 안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주거환경을 헤친다거나, 이런 특별한 논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유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수립한 인구의 목표달성도 안 됐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용적률 문제가 아니라, IMF로 인해서 저희가 택지분양한 것을 취소한다든지, 또 청북택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이 늦어졌다든지, 포승국가공단에 대한 분양이 저조하다든지, 이러한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오산까지, 용인까지도 상당히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자역사, 민자역사 하는데, 민자역사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되나요?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시기도 없는데, 평택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못 해 준다고, 답변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확실한 계획도 없는데 민자역사가 생기면 거기다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많은 면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자역사가 언제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기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해도, 민자역사가 언제 생길 지 모르신다면서요? 계획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민자역사주식회사에서도......

그것은 지금 한장희 의원님 묻는 말에 대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 질문 하려고 의제 를 1주일 전에 준 것 아니에요? 그럼 답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장황한 설명만 해 놓은 것이지, 그게 시정 질문 의 답이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답이 되는 얘기가 없어요. 그 쪽의 입장만 얘기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시정 질문 을 합니까? 매년 집행부에서는 성의가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역사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익히 완료를 했습니다. 또 건축에 대해서는 일반건축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절차를 밟은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조기에 진행되면 내년쯤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 내년에는 민자역사를 짓는 거예요?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하는 겁니까? 매일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셔야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민자역사가 생겨서 거기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해도 경찰서 쪽에서, 시장로타리 쪽에서, 천안 쪽에서 오는 차가 다 유입이 되면 시내는 항상 몇 천 대의 차가 굴러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은 싫고요. 서면답변 을 들으려면 시정 질문 하지 말아야지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담당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애매하고 장황한 설명만 하고...... 이게 평택시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게 민자역사 계획에 의해서 교통체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민자역사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맞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진행되는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진행되는 상태죠. 한장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조속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하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장희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지소의 노후장비, 노후건물, 한방과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할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인생에서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현실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 질 보건지소와 관련 복지수준이 많이 낙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옛부터 민간요법 등으로 한방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서양의 현대의학과 동양의 한방의학을 접목하여 복합적인 의학을 선도하는 세미나가 한창 진행 중이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연령은 점차 고령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라 하여 농산물개방은 날로 늘어만 가고, 우리의 자존심인 쌀마저 무너져 가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몸 고생 보다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농민과 어르신들은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어르신들은 팔, 다리, 어깨, 허리, 무릎 등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중풍, 치매 등 각종 노인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들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치료함에 있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웃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많이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팔, 다리, 허리, 무릎이 편치 않으신 신경통, 관절염 환자, 중풍이나 치매환자 등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으신 분들만이 그 고통을 알 것입니다. 퇴행성관절염, 류머티스관절염이라고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질병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앓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완치가 쉽지 않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한 운동요법 등이 유용하다는데, 현실은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전문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가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전동 건강관리센터가 문을 연지 2개월 여 만에 7천여 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송탄보건소 한방과는 7월에 개원 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평택항개발, 신도시, 공단, 도로망 구축 등의 무수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민선3기 취임에서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복지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은 삶의 질을 몇 단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체의 건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도 각 시·군에 실버 전문병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보건지소 등 의료복지 시설의 질을 높이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방과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보건지소 시설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평택시가 앞장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좋은 답변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송기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보건지소는 송탄보건지소와 읍·면 각 1개소씩 총 10개소의 보건진료소 등 총 11개소입니다. 보건지소의 건물은 현재 포승면만 면사무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건립중인 고덕면과 건립예정인 청북면의 청사가 완공되면 면사무소 내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타 읍·면 지소는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고, 면적이 60~70평 정도로 좁지 않아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읍·면 청사 건립시 보건지소도 포함하여 건립할 계획이고, 의료장비도 매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안중보건지소는 권역별 거점보건지소 건립으로 지역의 균형을 맞춰 시민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내년에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건평 200평으로 별도 건립하여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모두 80년 초 건립되어 일부 노후한 곳이 있어 덕목보건진료소와 어연보건진료소는 신축 및 증축할 예정이며, 두정진료소는 팽성 서부다목적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8개 진료소도 건물의 노후 정도, 향후 도시화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국·도비를 지원 받아 연차별로 신축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양 질의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어 한방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이 많아 이를 확대 실시코자 하나, 일반의대에 비해 한의대생이 적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보건소로만 배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한의사 공중보건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건지소에 한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경우 이들에게 숙소와 진료공간 확장에 따른 지소 재건축, 간호사 증원배치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송탄보건지소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에 안중보건지소가 건립되면 안중지역에도 한방진료실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륵 하는 등 우선 권역별 거점지역에 1개소씩 균등하게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한방진료시설의 숫자를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송기철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철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방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질 좋은 보건행정이 모든 시민에게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의원입니다. 보건업무에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송탄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80년도, '82년도에 동사무소로 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95년5월10일 통·폐합이 되기 전까지는 송탄보건소로 썼던 건물입니다. 그 동안에 건물이 낙후돼서 많은 수리비라든가, 비가 오면 새고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통합된 평택시에 송탄지역의 인구가 15만 정도 됩니다만, 또 앞으로 개발계획에 있는 장당1지구, 현대아파트 앞에, 이충2지구, 돌산 지역 해서 인구가 근 7, 8천 세대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앙동 지역이나 송탄동 지역, 이 밑에 있는 송탄 남부지역에는 사실 보건지소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평택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작년도에 증설돼서 개소됐습니다. 열악한 시설 속에 있는 송탄보건지소를 출장소 근방이나,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탄보건지소 건물은 20년 된 건물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 누수되는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5년까지라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가 15만, 앞으로 들어오면 16, 17만 되는데,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조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질문 이 중복되는 건데, 또 그 밑에는 경기병원이라든가, 대성병원, 의원급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도 하고, 많은 방수작업도 하고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보건행정에 만족감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소를 시유지라든가, 찾아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기철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의 노고에 치하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의원입니다. 덕망이 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본인에게 시정 질문 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택항 개발에 관련한 현안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인터체인지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21세기 해양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가 주요항만을 거점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실현시키는데 평택항을 토대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여 탄탄대로의 공사를 조기착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항IC가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어야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항만주변 도시계획을 비롯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항만지역에 적절한 이용대책을 비롯하여 문화시설이나 기념타워 등등 다목적사업이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막중한 IC가 어느 때인가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어느 특정 지도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계획이 누락되었고, 현재까지 불투명하게 되어 근 10년간 지방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95년 포승 홍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12억5천만 인구 수용 택지계획 역시 엉뚱한 이유로 청북택지로 전환된 사실, 또 현재까지 7년간 아무 진척도 없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에도 당초 3백만 평의 20만 인구 도시계획이 60만평에 3인구로 대폭 축소된 사실, 향후 몇 년을 못 내다보는 정책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특정인들에 의해서 계획변동과 편중개발이나, 예산변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시의 행정도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해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평택항개발이 무엇인가 향후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진 IC는 현재 '98년5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완료하였고, '99년6월과 7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01년10월 평택시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 우리 의회에서도 2002년 당초예산 사업비 분담금으로 100억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2004년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2006년 개통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006년까지 항만주변 도시계획을 비롯한 모든 다목적계획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항만이용 추세에 이런 상태로 2006년까지 항만주변을 방치한다는 것은 평택항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은 어떻게 관계 부처와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비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배후지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부 중앙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재정비되는 과정에 평택항 배후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588만 평에서 470만 평으로 축소된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한 해명을 바라며, 그럼에 따라 시에서 이 주부터 세부계획안을 용역발주해서 2003년도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 과정이 1년 반, 그리고 중앙부처에 5개월, 공고기간을 비롯한 공소기간을 포함하면 또다시 2,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안과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따른 38국도에서 여객터미널까지 도로가 신설되면 만호리 주변의 취락개선 계획과 아울러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그 시기와 계획이, 그리고 터미널에서 해안도로 평택호까지의 주변 유망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해석과 정비, 또 거기에 대한 대책과 시기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여객터미널의 형태는 임시건물로 보기에는 과대하고, 장기 본건물로 보기에는 협소하며, 장래성이 없고, 어정쩡한 건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터미널 앞의 주변정비가 너무나도 안 되어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평택시내로 가는 것인지, 아산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용객들의 불편과 쉼터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삭막한 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제무역항구인데, 먹거리, 볼거리, 문화시설, 산책로, 그리고 쉼터와 쇼핑할 수 있는 특색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며, 항만주변과 강변로 주변에 부분별로 우리고장 특산물 판매소도 지정을 해서 장기지원 내지 관리했으면 하는 계획수립에도 대안 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런 대단위사업은 모두 예산에 따라서 할 것이며, 국책사업에 준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나라 부산 신항과 광양항, 그리고 평택항이 3대 국책항으로 지정하고 있으면서, 작년도 부산에 6천 억, 광양에 5천 억, 우리 평택에 650억, 그러한 비중을 받았음에도 광양항에는 엊그제 9월3일자 행정자치부 신문기사에 광양항 공동개발에 부두, 공단 업자들과의 지분다툼으로 인해서 항만발전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200억 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자, 전라남도에서도 30억 내지 40억을 지원해 주는 등 2008년까지 1조 80억을 투자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 개발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에 하향식 위주로 상부기관의 눈치와 예산만을 두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산업진흥 및 장기적인 관광물품 개발과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특출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수진과 연구진, 그리고 설계인과 실무진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평택항도 충청권에 물리고, 광양만에 물류를 도둑맞고, 인천항에 억압 받는 현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하나 차질 없는 지향적인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민은 물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합심하여 평택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며, 국장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각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객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시정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의원님,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 먼저, 평택항IC 조기착수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여 주시고, 평택항주변 개발 활성화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평택항IC 조기착수 설치계획은 포승면 일대의 급격한 도로변화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특히 포승국가산업단지 및 평택항 시설에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평택항IC 건설이 절실히 요구돼서 '96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98년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설계내용대로 '99년5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99년 우리 나라가 경기위기인 IMF여파로 인해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승인을 얻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평택항IC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건교부, 경기도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설치지원을 요청하였고, '91년5월에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건교부에 방문, 건의해서 평택항IC 조기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여부 표명에 따라서 2001년11월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도 본예산 에 1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12월에 건교부에 지방비 일부 부담조건으로 평택항IC 조기건설 추진을 건교부에 재차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에는 평택항IC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경제성 및 적정 개통시기를 분석하고, 2002년5월 총리실을 방문해서 재차 건의하였으며, 2002년7월에 총리실에 지휘보고 하는 등 조기건설 추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IC는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협조해서 평택항IC 조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008]두 번째, 평택항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주변 난개발이 우려돼서 우리시에는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99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2000년9월에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금년 9월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평택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만호리지역 6만평에 대해서 취락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고시한바 있으며, 만호리에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14만평을 공영개발 방안, 또는 민자유치 방안으로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8월23일 건축을 제한고시 해서 난개발을 예방하였습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도 평택항 배후도시계획이 588만평에서 478만평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588만평을 주변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난 9월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농림지역인 약 115만평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서 제척 할 것을 요구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보지역으로 되었고, 나머지 470만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470만평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관련부처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평택항 주변지역 도시계획이 내년 말까지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08]세 번째 질문 하신 평택항 투자와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보충답변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중에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평택항IC가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100억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도에서 별도 예산을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만이, 도에서 의지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째 세워지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도나 관계부처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타당성조사에 불신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거기에 상정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평택시도시계획조례에 준 해서 제41조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건축제한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사실 터미널 주변부터 평택호까지의 해안도로 주변에는 상당히 난개발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해도 너무 터치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철거비나, 영업보고 사항이니, 여러 가지 시비조건이 많은데, 이런 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지역을 책정해서 해 주는 대책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긴 하지만, 바로 진입로가 개설되면 만호리 주변에 대한 취락개선도 계획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IC가 빨리 설치가 안 되면 다른 계획이 상당히 어정쩡합니다.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IC가 필요하고, 지금부터 착공을 해도 2년은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부터 모든 계획이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 받는 기간이 1년 반씩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리고 계획을 올렸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것만 기다리지 있는 것이 아니고, 좀더 세밀하게 잡고 독촉을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해서, 관계부처하고 좀더 특출한 교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선 10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는데, 도에서는 별도 확보를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를 방문했을 때는 지방비 부담을 100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채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부담을 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도시기본계획의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유망지역 내에 건축제한이라든지, 용도지역이 빨리 확정이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간이 여러 가지 항만비교라든지,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답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용도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 항만배후도시 기본계획에서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는 면적이 얼마였었죠? 100만평이죠?

네.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현덕면 쪽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입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포승면 신영리, 희곡리도 포함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살펴 보니까 항만도로를 끼고 바둑판처럼 계획을 세워 놨는데, 사실은 장수리하고 신영리 일원에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상당히 변경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110만평이라면 너무 큰 면적이에요. 그리고 평택은 유난히 농업진흥구역이, 경지정리 되지 않은 자연답에도 많이 설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밭이나 다락논, 산간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된 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하고 섭외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를. 농림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습니다.

했더니, 농림부에서 뭐라던가요?

저희가 평택항 배후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농림부 110만평 제외한 것은 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단화 되어 있는 농림지역만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부에도 수 차례 가서 저희가 개발할 것을 요청도 했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2016까지 개발이 전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농림지역을 제 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이 농림지역으로 존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10만평을 제외한 470만평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더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재차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아니, 아직..... 내년부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돼서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농사만 지어야 될 땅이냐, 개발해야 되는 땅이냐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토지적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항만도로에서 육지 쪽으로 장수리나, 신영리 일원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땅이에요. 대부분이.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률개정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니까 우리가 농림부 당국자하고 사실은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락논 같은 것, 물을 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 같은 것은 과감하게 우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초 계획대로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벌레 먹은 나뭇잎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림부하고 심도 있는 협상을 못 보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은 훨씬 많습니다만, 집단화된 농지만 했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그것만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지역 경계선에 따라 굴곡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둑판처럼 정형화되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내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므로 인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면 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특성조사시에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농림부와 다시 한번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계획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장1동, 2동, 서정동, 중앙동으로 시내가 이루어지는 경부선 철로 안으로 4차선 계획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4차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소, 소방도로, 길만 형성되어 있지, 그 외의 길은 버스가 다니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을, 4차선 20m 길이 경부선 안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은 본 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하시는 일이 없도록 의원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또한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 질문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민관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영예스러운 3선을 이룩하시어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게 된 김선기 시장님께 재삼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근홍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세계 속의 일류문화도시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희망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평택시의 한 시민이요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시는 시정방침의 하나로 열린시정, 자치시정 구현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이를 크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시민과 각종 단체들의 행정참여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인 일방행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평택시에는 이미 다양한 위원회, 시정설명회, 공청회 , 시민 제안 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시정모니터 등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대화와 개방화의 길목에서 대화와 협조보다는 대립과 갈등구조에 익숙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청 정문 앞에서 전경대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시위대가 대치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시정에의 주민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호환경 다이옥신 사태, 시내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반발, 고층건물 건축허가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발 등 크고 작은 주민마찰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양한 성격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 관련단체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평택시 당국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늘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결과 여러 시민단체에는 지역문제에 관해 전문성과 열의를 가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시에는 모두 5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독단을 배제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기하며 다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분업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된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선진국형 제도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훌륭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교수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지역인사들의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시정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고의 품질 행정을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기 위한 투명한 시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으로 평택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관계개선, 위원회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시는 평택항시대의 전개와 함께 엄청난 개발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평택항과 연계된 많은 기업체들이 공장이나 물류장고를 짓기 위해서 평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다가 평택시가 도시개발에 네거티브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이들 기업희망자들은 인근 타 시·군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세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지와 관광지개발계획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개발계획 입안중이라는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고 또한 규제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빈발한 실정입니다. 평택시는 또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시책에 따라서 개발행위에 족쇄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연접개발규정을 지나치게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저해 되고 연접개발적용을 피해 산간벽지에 띄엄띄엄 공장 등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난개발을 부축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지난 '96년 12월 비전동, 세교동, 동삭동 일원 21만평에 난개발 방지목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개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도시계획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가로망 계획을 세워 이 지역의 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조치가 '99년 12월 완료되어 백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 조치를 계속 적용하고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같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평택시는 21세기를 맞아 첨단미래도시로의 변모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도시계획을 보면 단순한 토목기술적 공간개념에만 치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평택시는 용이동 일원 약 20만평에 대해서 택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을 검토해 보면 구태의연한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근접지역에 평택대가 자리잡고 있어서 안성의 중앙대학교, 천안의 단국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 등과 삼각축을 구성하는 수도권 남부의 신아카데미벨트를 형성하여 학술, 교육, 문화의 요충지로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이동택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첨단미래도시와 함께 대학도시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시는 시장 민선2기 7년 동안 눈부신 시정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아직도 관선시대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갖게 합니다. 공직풍토는 자율에 의한 책임이 아니라 타율에 의한 무책임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즈음 중앙정치무대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이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모든 것이 대통령 1인에 의 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대통령이 아니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의약분업사태에서 보았듯이 결정적인 데에 가서는 장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과, 국장 간부들의 역할론이 가끔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시 발생한 읍·면·동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성향 조사사건은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결과 담당계장이 정무직 비서와 함께 벌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중요한 것은 과장과 국장급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업무처리에 있어서 계장이 과장과 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정상적인 계통이 확립되어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평택시의 행정이 과·국장급 간부들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되고 집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평택시의 과·국장들의 비중이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시정전반이 시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택시의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 재분배를 통해서 자율성을 바탕으로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아울러 간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륜과 양식을 시정에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장님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진규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재 의장님과 유해준 부의장 님,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정보공개, 각종 위원회 활성화방안, 책임행정구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및 공개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평택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 규칙 을 정하여 '98년 5월 30일 전문을 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행정정보공개운영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243건을 접수해서 288건을 공개했고 비공개가 13회 취하가 2건, 2001년도에는 총 244건의 접수에 공개가 201건, 비공개가 29건, 취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7월 30일까지 151건이 접수돼서 공개가 129건, 비공개가 16건, 취하가 5건 타 기관으로 이송된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비공개유형을 보면 대부분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와 청구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공개한 자료기 제 삼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삼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까 전진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등 52개 위원회에 79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당연직이 234명 약 30%가 되겠으며 위촉직이 558명 70%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558명중 민간인이 530명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95%를 무난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2001년도 하반기에 32개 위원회에서 153회를 개최했고 참석대상위원 432명중 350명이 참석을 해서 참석률은 81%가 되겠습니다. 미개최위원회는 1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사유가 미발생해서 개최를 안한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3개 위원회에서 96회를 개최를 해서 참석대상위원은 473명중 409명이 참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86%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미개최위원회는 17개로서 그 사유로서는 개최사유 미발생건이 15건, 시기 미도래된 건이 2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참석률을 파악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비하여 위원회 활동이 보다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회의 결원 및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 전문화 등 시정전반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책임행정구현으로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재분배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의 사무의 결정권한을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전결처리 규칙 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총 사무는 4,585건이 되겠으며 이중에 시장결재로 처리되는 사무가 311건 6.8%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전결처리로 처리되는 사무가 219건 4.8%, 국장전결사무처리가 1,004건으로서 22.9%, 과장 이하 전결 사무처리로서 3,049건으로서 66.5%에 달하는 사무를 각 간부 공무원으로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의해서 전결처리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결재사무처리로서는 주요 시책사업 또 기본방향결정,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한 결정사항이 되겠고 부시장님께서 전결처리되는 사무로서는 주요 계획의 입안,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요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일반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 소관업무 진도파악 및 관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추진 및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사무에 대해서는 국·소장 및 과장 전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결사무 처리 규칙 은 금년 하반기에도 직위조정과 공직환경 변화에 맞는 전결사무조정을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사명감 있고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만 국장을 지내신 분인데 어떤 민원인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계장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지역사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열륜과 경륜과 경험을 가진 국장선에서 책임있게 중하위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중하위직 직원들한테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무슨 내용인지 저도 감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책임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질책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부 공무원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6·13 지방선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볼 때는 황당한 사건인데 만일 담당직원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이나 국장한테 일일이 물어서 했으면 경륜을 가진, 경험을 가진 과장이나 국장선에서는 이게 커트가 될 수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하관계가 원활하게 행정수행을 위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굉장히 책임을 갖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보의 첨예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답변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규 의원님의 총무국 소관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전진규 의원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각종 개발사업 수립시 장기간 소요되는데 이로 인하여 인·허가제한 등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용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연접개발 제한조치로 지역개발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용의 또 비전동, 세교동, 동삭동 이런 20여만평에 대한 개발제한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이 완료된 후에도 적용하는 사유, 또 용이동 개발을 평택대와 연결해서 대학촌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며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 또 지형도면고시까지 많은 절차와 이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인·허가 절차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규정된 법이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교감행정을 통해서 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단축으로 인해서 인·허가 제한요인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접개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설치를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접에 해당되어 인·허가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인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무질서하게 개별입지를 허용해서 약 600 여개의 공장이 택지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등 계획적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제정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목표로 건설부에서는 시행령과 규칙 , 조례준칙을 마련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골자는 수도권 내에서는 3년 이내에 토지적성조사를 실시해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등이 관리지역으로 또 관리지역은 개발관리, 생산관리, 녹지관리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안이 마련되면 우리 시도 조례를 작성해서 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조사시에 이러한 토지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전동, 세교동, 동삭동 일원에 대해서 '96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규칙 으로 도로변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하고 그밖의 지역은 허가를 제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지역은 경기지방공사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지정목적인 녹지지역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제한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우리가 당초에 '96년도부터 '99년에 공고했던 내용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용이동 택지개발을 평택대와 연계해서 대학촌 개념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평택대학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약 20만평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 이전부터 국도 38호선변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져 도시계획수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택지를 원활이 공급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중 주거용지는 47.5%인 9만 5,000평,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만평이며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42%인 8만 5,000평으로 총 3,130가구 9,400여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우리시의 관문으로 보다 새롭고 상징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지역주민, 시의회 의견을 수렴 청취하였으며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의 각 분야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이지구는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당해 토지주들이 대부분 택지개발을 원 하고 있으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인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개별토지 부담에 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야 하므로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인 주거기능이 복합된 도시개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구역과 인접한 대학의 문화창달과 진흥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수립시에 필지별, 블록별로 건축용도와 규모, 외관 등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평택대학 인접인 지구 서측 구역은 대학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서측의 근린공원조성 계획수립과 노천극장, 전시장, 놀이마당 등을 계획하여 대학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향후 지구단위 계획수립시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좋은 의견과 자문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계속하여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속 개발제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평택에 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개 개발을 추진하다가 원래 평택시가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니까 대부분 그냥 쉬운 데로 떠나고 있습니다. 인근 화성이나 천안, 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남권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제가 완화돼서 갈 수도 있지만 화성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제가 평택시의 시세변화를 알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시·군들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의 라이벌이 되는 데가 천안시하고 화성시, 아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루하더라도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95년도 우리가 통합시로 기준해서 볼 때 '95년도에 인구가 35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36만입니다. 인구증가율이 그 동안 2000년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5년 동안 11.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682억원에서 2000년 현재 3,076억원 그래서 인구는 3만 6,000명이 늘고 재정규모는 394억원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천안을 한번 봅시다 천안은 '95년도에 인구가 33만 4,800명에서 현재 42만 5,13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2000년도까지는 9만명이 늘었습니다 5년 사이에. 그리고 최근 2002년 8월까지는 43만 8,600명으로 늘어서 무려 7년 동안 10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은 31%가 증가했고 재정규모는 '95년도에 우리보다 작은 1,961억원이었지만 2000년 현재 3,075억원 그래서 무려 1,114억원이 늘었습니다. 재정규모증가율은 56.8% 그 다음에 화성시를 보겠습니다. 화성시는 '95년도에 인구 16만 4,000명에서 2000년도에 19만 5,000명으로 3만 1,000명이 늘고 인구증가율은 18.9%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규모는 1,418억원에서 무려 2배 가까운 2002년도에는 2,775억원으로서 1,357억원이 늘고 재정규모 증가율은 95.6%에 달했습니다. 아산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증가율이 일자형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만약에 해군기지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인구가 감소할뻔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 만큼 우리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역전의 복덕방가에서 물어보면 대개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천안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천안은 이렇게 10년 사이에 인구가 10만명이 늘고 엄청난 시세가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평택시가 개발에 적극적인 네거티브를 걸었기 때문에 발전이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연보전도 좋고 산지개발을 막고 농지보전하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개발할 지역을 정해서 보전할 것은 엄격하게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과감하게 선을 그어서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36만명인데 서울시 면적의 우리 면적이 2/3에 해당합니다 352㎢,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세 확충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로 과감하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인근지역의 시세에 눌리지 않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질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평택시는 임야도 별로 없고 농지도 거의 농림지역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개발의 범위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지켜 나오느라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법의 취지도 의원님 말씀대로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법취지도 그런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지면 이러한 데서도 저희도 앞으로 계획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보전과 개발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법 취지대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용이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용이동은 제가 아까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촉망받는 지역인데 제가 도시기본계획 설계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도로문제가 불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내 노상에 많은 차량들이 서 있는데 지금 도로로 봐서는 35m 폭에 200m 종단에 대로가 하나 있고 중로 폭 20m, 15m, 12m 도로가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자전거 학교를 개설하고 기존시내 도로에도 보도에 선을 그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시내 도로구조상 전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로 다닐 수 있게끔 한번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아주 이번 기회에 감보율이 한 50%가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감보율을 더 늘려서라도 도로를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택대학이라는 학교는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키워주고 육성해야 될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거기서 기숙하고 거기서 놀고 공부하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학생들이 통학을 안 하고 와서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대학가를 좀 살펴보고 용이동 택지가 대학촌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비전동, 세교동, 동삭동 일원에 개발제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제22조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제2조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1항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법제49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허가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이 규정과 취지는 이 재산권 제한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의 취지로 보면 보통 평택시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추상적인 이유, 이를테면 미관상 뭐 개발확산 방지상 이렇게 제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치국가인 만큼정확하게 법을 적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놀면 그게 무슨 법치행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누가 집을 많이 지어서 난개발이 돼서 나중에 개발할 때 보상문제가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도시계획을 시행해야지요.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행정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안 을 제시하는 것으로 느낌이 들었는데 막판의 말씀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용이동 개발지역 내의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단지 내에 총 97개 노선 14㎞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m 이상 도로 3개 노선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20m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촌 건설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수립시에 상세하게 블록별로 또 필지별로 용도를 지정해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과 택지개발이 어우러지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개발제한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빨리 수립돼야 된다는 또 어떠한 개발계획이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검토를 해서 개발이 되는 부분은 그 제한조치를 해제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그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을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규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서정희 의원입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1977년 3월에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 리, 신왕리 일원에 276㎡를 경기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이후 25년 동안 10여 차례의 변경승인과 설계용역을 해 오면서 현재는 신왕· 대안 지구 164㎡에 확대 개발을 위한 수도권정비심의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은 20여년 동안 민자유치로 개발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단 한건의 민자유치도 못한 채 면적변경과 명칭변경, 타당성 조사와 개발기본계획용역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업지구 주민들의 개인재산에 피해만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집행부는 또 다시 사업지구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관계국장께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25년 동안 관광지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평택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외자 및 민자유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넷째 평택호 관광지 개발의 구체적 향후 청사진은 언제 확정되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현재 평택호 관광지와 삽교천 관광지와의 경쟁력 및 관광인구 유입계획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평택시 안중면 성해리 소재의 금호환경으로 인해 중앙언론과 TV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평택시 집행부의 환경정책을 사회 이슈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들끓던 여론이 또 다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호환경의 문제는 위치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동네에서 의문의 화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2001년 4월 21일 금호환경 불법폐기물 야적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이후 주민대책위원회 및 환경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건강실태 및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 의뢰에 의해 금호환경 주변지역 주민들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유해 상태를 파악하고자 2002년 1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민건강 피해조사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결과 소각장 인근 5㎞내의 대상자 1,651명중 36명이 암으로 사망 또는 현재 진행중이었고 혈중 다이옥신 농도조사에서는 3㎞ 이내의 주민 10명을 대상으로한 결과 최고 92.99피코그램, 최소 22.15피코그램 평균 53.42피코그램의 다이옥신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보고된 시화공단 주민들의 평균 다이옥신농도 16.6피코그램과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고된 10～20피코그램 수준에 비해서 약 3배 내지 5배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를 담당했던 곳이나 본 의원조차도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 월남전 고엽제의 원료이기도 하며 암유발 및 각종 질환 그리고 생식능력을 저하시켜 무정자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루기로 했고 환경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 집행부가 지구 최악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번 용역결과에 대한 해명만을 하지 말고 주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시집행부에 대한 분노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호환경시설로 인하여 다이옥신의 노출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집단적인 암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향권 내의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정밀 추가조사를 통해 암 조기진단 및 예방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금호환경을 조속히 폐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이번 주민 피해조사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면 용역조사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의 피해와건강 유해에 대한 평택시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다이옥신 배출과 암발생의 원인인 금호환경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셋째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금호환경 토지매입 및 이전계획과 토지보상에 대한 미협의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추된 평택시 집행부의 신뢰가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택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서정희 의원께서 질의 하신 평택호 관광지 개발계획의 청사진의 확정시기와 그 동안의 추진실적, 도시계획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절차 등 관광인구 유입계획과 향후 개발계획 또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 재산권 보상방법 또 외자 및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는 서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77년도에 최초로 80만평 즉 260만 4,844㎡가 아닌 20만평을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3개 시·군 이후 즉 1997년에 평택호 관광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또 규모있게 개발하고자 신왕리 지역에 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총 면적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관광지인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평을 비롯해서 대안 리에 30만평, 신왕리에 30만평, 총 80만평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던중에 신왕리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국토이용계획변경상의 농지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당초 계획안중에서 신왕리 지역 30만평을 일시 추진을 우선 보류하고 권관리와 대안 리 지역에 50만평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9월 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경기도청의 해당 과의 검토와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고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정리되는 9월 중순 이후에는 관광지 확대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은 통상적으로 관광지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종 영향평가, 또 조성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려서 동 계획안은 금년말 안에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마쳐 가지고 내년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대상지역에는 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4/4분기에 수도권정비계획심의 상정 과 영향평가 또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계획승인절차 등이 마무리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시에 서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 여러분께서 가장 심도있게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호 개발이 여러 가지 절차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권관지구에 오수처리장과 도로,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평택호예술관, 수변데크, 조경과 환경녹지 등 157억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또 회센터라든가 전문음식점, 여관, 유선장, 주유소 그리고 공사중인 관광호텔 등 135억원의 민자가 투입되어 공공시설, 편의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확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개발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관광지 계획수립시 매력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의 속도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은 물론 민자와 외자유치에도 현실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산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간에 다소 재산권의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늦어도 금년도말까지 수도권정비계획심의가 마쳐지고 내년 상반기에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그것이 일단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우리 평택호 관광지 개발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서정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센터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 개발에 발맞추어 평택호관광지 또한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규모의 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이 아닌 평택호 관광지에서 평택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긴다면 시 세외수입도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실행 가능성한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계획은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민자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현재는 여건이 조성이 덜된 상태로 즉 지금 외자에 대해서도 많은 외자투자가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현지 견학을 와서 하고 갔습니다만 현지 조건만은 합당하고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도 현재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투자효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또 여건이 조성될 때 많은 민자나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좌우간 금년말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를 마치고 내년 연초까지 모든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마무리 해서 민자유치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평택호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선그 동안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됐었지요. 관광지 지정이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냐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해 동안을 헤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지 지정에 관한 경기도청과의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도에서도 선행절차 부서와 합의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로 조성이 되려면 조성계획수립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은 11억원 용역비를 받은 다산기획에서 계속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외자냐 민자냐 지금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굵직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경정장이 있고 테마파크 또 민자로서 다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딱.....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난 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니까 박병권 씨라는 사람은 땅이 200평인데 한 40평만 조성계획 수립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민박부지로 계획이 됐는데 그래서 조성계획수립단계에서 이게 과연 전문가들이 했는지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성계획수립시에는 기존에 문의하는 업체하고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사전에 그러한 업체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예를 든 사람의 땅이 조성계획수립하는 경계선에서 양분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민원도 제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의와 진정도 낸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경계상 그 사람 토지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향후는 일단은 80만평에서 30만평을 제외해 놓으면 농지관계가 우선 해결이 되어 나머지는 다 준도시지역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간편해 지기 때문에 좌우간 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의원입니다. 평택호 관광개발 청사진계획안에 혹시 연수원이나 수련원, 박물관을 건축할 계획이 없는지 만약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면 관광으로 인구유입이 가능하며 앞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도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하고 박물관은 먼저 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좌우간 현재는 위치는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가 오전에 유물이 발굴되는 부지라든가 또는 이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련원은 현재 국내의 기업체에서 우리 80만평 해당 지구 내에 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유치계획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 평택호 관광계획이 축소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신왕리에 대한 계획도 농업진흥지역의 문제 때문에 축소됐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항만주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 계획에 그런 곳이 법에 묶인 것을 알면서도 농업진흥지역에 한데 묶였다고 하는 것을 그런 데 합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도 대략 유망지역이라든가 서부권에 대한 것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평택호 관광지역에 대한 것은 이슈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랜드마크를 비롯해서 기념탑, 경정장, 용가리촬영장, 눈썰매장 등 해서 하나의 주민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계획만 자꾸 세웠다가 말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일부 들어가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착실히 해서 하나하나 차질없는 이러한 계획 속에서 평택호 관광이설립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전시장 있지요?

예술관이요.

네, 예술관도 사실 너무 한가해서 상당히 방문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안이라든가 너무나도 조기에 장소가 너무 외지에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지역검토와 장래성이 있는 평택호 관광개발에 착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20만평에서 1997년도에 80만평으로 확대한 후에 지금 50만평으로 줄여서 추진하고 있지만 30만평도 아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80만평을 활용해서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규모있는 관광지 개발이 되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농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그 수립할 당시보다 중간에 농지가 전용규정이 강화가 돼서 현재 이 사항이 중앙부처에서 동의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서 현재 50만평만 추진을 하고 30만평은 이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평택호예술관이 현재는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이런 시내에 있는 문예회관 같이 활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자나 외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 이 와서 민자나 외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갖추어 놓을 때 민자나 외자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예술관이 사용빈도가 낮고 예술행사 외에는 다른 무슨 큰 행사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철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희 의원님 시정 질문 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의 금호환경 관련 시정 질문 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김준배 의원님의 행정타운 부지확보와 관련한 시정 질문 답변시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 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입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가 남기고 간 상처와 고통이 너무 큽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지 보름이 지났지만, 피해가 너무 커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접한 그곳의 물난리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려졌고 하루에 87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내려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태풍 하나가 2백여명이 넘는 사상자와 피해액이 무려 5조5천억원에 이르고 복구비용만도 8조원이 넘는다는 것도 국가경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이고 세간이고 모두 물에 떠내려가고 잠자리마저 여의치 않은 이재민들에게 추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한가위 보름달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피해 지원복구 등 온정의 손길을 보며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자원봉사지원도 하고 모금에 참여하여 하루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평택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기가 되면 기상이변, 천재지변, 인재, 관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을 마련하고 철저하고 완벽한 수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시 역시 안전지대는 아님을 통감합니다. 시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수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6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100여일을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도로 차량 통행 통제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상습침수지구, 수해위험 지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 있는 항구적인 수해예방근본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일보한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에 물난리는 매년 재현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지역이 상황을 집어보면, 우리시는 국가하천 4개소, 지방2급 하천 18개소, 소 하천 30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와 화성시, 충남 일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73년 완공된 평택호에는 바다로 물을 방류하는 넓이 10m, 높이 6m의 배수갑문이 12개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제방길이 2,564m에 담수능력 9,898만톤...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전천후 농업 지역이라고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샀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기남부 지역의 51개 하천이 합류하는 최종 배수지의 역할기능을 하고 있으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평택 배수갑문이 우기에는 재해 위험요소 1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수갑문 12개소로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8월 7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평균 217mm에도 주택 100세대, 농경지 1,600㏊, 그리고 소규모 시설공장, 축사, 양어장, 도로, 교량이 침수되고 차량통행이 두절되었으며 이렇게 적은 강수량에도 배수기능이 원활치 못한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바닷물이 밀물 썰물로 인해서 배수처리시간이 짧아 수위가 상승되고 있으며, 둘째는 원래 유입량이 많고 상류에 많은 개발로 평택호 빗물 도착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 특히 저지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비 올 새 없이 가동을 해서 진위천 내 안성천 내로 퍼 넣고 있습니다. 12개의 배수갑문의 배수기능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수위가 올라가니까, 요소 요소에 설치된 배수문은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 수문을 내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하천둑은 담수할 능력이 없어 허술한 곳부터 붕괴되고 유실되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곧바로 농경지 침수, 저지대 마을로 유입되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택호 배수갑문이 농업용수이며, 관리청은 농수산부 농업기반공사이고 진위 안성천의 관리는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침수 요인 해결을 농수산부는 배수갑문 증설이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배수갑문을 증설해도 유입된 하천의 홍수의 저하, 홍수지속시간 단축 및 농경지 침수 방지효과에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측 대안 으로는 배수장의 설치, 배수장의 정비, 배수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홍수의 예보·경보시설을 통하여 홍수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은 `99년도 침수원인 분석결과 침수예방대책으로는 배수갑문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업무영역이 국가 내지는 소관청이 다른 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지역의 수방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일차적으로 배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8개의 갑문증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수해예방을 위한 최우선 사업은 무엇인지, 또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 추진대책에 있어서 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안성 진위천에 설치된 배수 펌프장이 13개중 11개가 가동되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지만, 그 용량이 턱없이 적게 책정되어 설치되고 있고, 펌프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관과 심도있는 협의 또는 용량 증설에 따른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치된 펌프장에는 용량부족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청사 대체부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평택군 속에 평택읍, 송탄읍이 송탄시, 평택시로 나머지가 평택군으로 마무리되어 행정을 처리해오다 다시 도·농복합시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95년도에 통합 평택시로 변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불거진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새로 지을 청사는 어디로 할 것인가' 지역의 이기주의가 작용하는가 하면, '지을 예산은 확보된 것이냐' 또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다' 등 여론이 구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잠재우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합의점이 고독면 전 한뉴목장(매일유업) 부지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수원-천안간 전철 복선화 발표시부터 전철역, 여염지구의 신도시 등 추측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뉴목장은 행정타운을 겸한 계획도시로 그림 그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사항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최근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목장 부지 43만평의 소유권이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되면서부터 매각설이 돌았고, 지난 2월 26일 시 :의 요청에 의해 평택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구)시청사와 (구)군청사 부지 등 산재되어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 조성으로 169필지에 43만 5,298평인 여염리 목장부지인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땅을 매입 공유재산을 집단화한다는 계획이며, 제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마련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이나, 우리시는 3개 시·군 통합 이후 지금까지도 남부, 북부, 서부권으로 나누어져 고비용·저효율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통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해안 시대에 개발중심지로서 중추적인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21세기 광역도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장기적으로 계획된 도시계발과 공원조성 등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자는 원대한 계획 하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소유토지를 취득금액 503억원으로 보았을 때, 시 재정형평상 일시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취득할 계획이었고,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구)시청·(구)군청 부지 3,365평 등 산재되어있는 재산 매각대금 246억원을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5년동안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인데, 지난 8월 29일 농산물 유통공사가 실시한 토지매각 공개입찰에 시가 591억원에 응찰, 부영이 800억 500만원에 응찰! 결국 주식회사 부영에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신 행정타운 부지 매입계획을 추진해 온 시가 부지소유권이 바뀌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윤추구와 수익경영에 일가견이 있는 건축전문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보는데, 그 동안 꿈과 희망을 담은 청사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평택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에게는 확신과 진실성이 담겨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거의 확정 또는 기정 사실화된 사업으로 시민 또는 뜻 있는 단체들은 알고 계십니다. 본 사업 추진에는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 추진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중요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는 심사 등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전담반을 편성·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지구지정과 도시계획을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가 안일하게 생각했으며 책임과 소신이 없는 대응으로 일관해 왔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추진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완벽한 수방대책과 미래의 꿈을 키워갈 행정타운 건에 대하여 돌출된 사항을 심도 있게 확인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해서 평택호 배수갑문의 증설계획과 안성 진위천 배수펌프장 용량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는 경기남부와 충천지역 2개도, 7개 시·군의 최종 배수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상이변 등에 따르면 집중호우시 배수처리기한이 짧아 평택호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유입하천의 재방유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6일부터 7일간 있은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갑문의 확장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호 유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서 `89년부터 배수갑문 증설을 위해 평택호의 관리청인 농림부와 안성천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 중앙재해대책본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배수갑문의 관리청인 농림부에서 2001년 6월 평택호 주변의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 실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르면, 배수갑문 증설시 침수방지효과가 미미하므로 배수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홍수의 경보시설 설치로 평택호 수위의 유기적 관리를 통한 홍수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성천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 금년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안성천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시 배수갑문의 홍수배제능력여부를 재검토 요청해서 현재 120m에서 290m로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평택호 홍수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수갑문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이 날 시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평택호 관리기관인 농림부에 확장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6일에서 7일 기간의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의 강우량 및 안성천 진위천의 유입량, 평택호 배수갑문의 홍수 배제량 등에 대해서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 평택호 배수갑문의 증설함을 농림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요청하는 등 우리시 지역의 완벽한 방제를 위한 최대 현안 사안인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하천인 진위 안성천의 제방 및 하 상정 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 지역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4개소 중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홍수량 대부분이 유입되는 진위 안성청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94년 수립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수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용인시 기흥저수지에서 발원되어 진위천과 합류되는 오산천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사업을 2001년도에 착수, 2005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미정비된 황구지천에 대해서도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도 및 수리특성의 변화 등으로 인한 하천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재해정비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우리시 지역의 취약기관인 진위천과 안성천 합류부, K-55 주변 하천 폭의 확장과 팽성읍 대추리 지역, 오성면 당거리에서 현덕면, 권관리에 이르는 무제부 구간에 대한 제방축조를 건의 중에 있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의 지류로, 관리청인 경기도의 지방2급하천 7개소에 대하여도 안성천 수계 치수 사업을 건의해서 현재 4개 하천에 대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는 등 우리시 지역의 홍수 배제 시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하천의 지속적인 정비 뿐 아니라, 지류하천인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최종 배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수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등 주요 하천변의 농경지 내수 침수예방을 위한 농업용 배수장은 `93년부터 내수천 배수 펌프장 등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11개 펌프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2개 펌프장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해창 및 동천 배수장의 수혜 주민이 현재의 배수장 증설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어 사업시행 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농업용 배수장의 설계 기준은 농경지 24시간 침수를 허용하는 20년 강우 빈도를 적용하여 배수처리계획으로 시설하고 있어, 일반 배수 펌프장의 용량 산정시 해당유역에서 유입되는 우수량을 산정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안한 기존의 농업용 배수장 증설은 현재의 농림사업재원 부담 기준으로는 중앙부처간 추가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농업용 배수장 증설사업의 추진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답변한 평택호 배수갑문의 증설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재해 예방대책은 물론 안성천 및 진위천의 농경지에 대한 침수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업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하지 말고 건설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과 같이 중요한 사업을 감안해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책임성이 담긴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오늘 제가 질문 드린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문제가 새롭게 추진돼서 우리 평택시가 수해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94년에 건교부에서 안성천 진위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택에 수해가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수문도 있지만, 오성면 창내리하고 팽성면 내리에, 안성천과 진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물의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문 증설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부근에 대한 하 상정 비가 시급하고, 거기 하천구역이 넓어요, 하천부지 땅이... 그런데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고, 그리고 오성면 당거리에서부터 쭉 평택호로 내려가는 곳에 보면, 거기 아름다운 섬들이 있습니다, 섬이 아름답게 되어있어요. 제가 팽성에서 안중으로 가는 도로를 종종 이용합니다만, 경치가 좋을 정도로 쓰레기더미가 쌓여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박혀있는데, 물이 제대로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94년도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면서도,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하 상정 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지역에 정장선 국회의원께서도 건교부에서 가서 안성천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받아왔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국장님 아실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한 사항 중에, 안성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94년도에 수립돼서 그 동안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안성천과 진위천 합류지점에 대해서는 `94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 동안 여건변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비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새로이 잘 검토해서 추진해달라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안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미비된 사항은 집중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섬들... 당거리 앞에 있는 쓰레기 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 섬 들어내는 계획은?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물이 잘 안 흐르거든요.

두분 이상이 보충 질문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준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희 의원님의 금호환경관련 시정 질문 과 김준배 의원의 행정타운 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서, 기 조사된 분 중에 높은 수치의 암환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법적 근거로 폐쇄가 어렵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금호환경에 관련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입니다. 근래에 새로 증축한 공장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토지가 거기에 들어 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는 그것을 승인해 준 바 없다고 하고, 그러한 건축을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할 때, 다른 부지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요즘 환경부 측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면, 현재 10명의... 측정을 한 것으로, 측정에 대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래서 서류로 내려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떠한 결과가 내려왔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금호환경 전에, 먼저 업자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먼저 업자가 매립을 할 때 무단매립을 해서, 주위가 상당히 오염된 상태일 거라고 추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포승면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주 간 편입니다. 그때 매립한 오물이 지금 지하에서 썩고, 그 오물이 지상으로 나와서 모든 주위의 농작물에 해를 주고 있고, 더군다나 농작물이 다이옥신에 오염이 돼서 인체에 침체되고, 오래될수록 많이 침체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재검정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지하수를 박아서, 오염된 물을 뽑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검사를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을 때, 금호환경에서 거기에 승복을 안한다고 하면, 그러한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 철거를 해주겠다' 하는 어떠한 약정을 받아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일부는 해주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다는데, 철거를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인정하는 것도 같고...

이민관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구두로는, 여기서 대책위원들이 갔을 때, 충분한 검사를 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없는지, 원정리 뉴그린에 대한 소각시설하고는 상당히 협소하고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이런 다이옥신에 대한 발생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추측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에 의해서 지장이 없는 시설인지?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예.

어제 제가 금호환경에 관련해서, 지금 뒤에 피해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만, 서정희 의원님하고 주민설명회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8가구 중에서 6가구가 암에 걸려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가 하루속히 조치하도록 결의하고, 저 뒤에 계신 주민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호환경 관련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준배 의원님의 행정타운 부지 확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이번 응찰에 800억 600만원을 쓸 수는 없는 거지요?

네, 행정타운 부지확보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0만 인구가 되었을 때 행정타운을 말씀하셨는데, 통합 당시에는 그 지역의 갈등, 지역균형개발, 이런 것을 내세워서 '통합 즉시 평택시 중앙지역에 행정타운을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인물도 다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인구 50만 되면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연기를 시켰어요, 이 기간을? 그러다가 오늘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 70만이 되면 행정타운을 하시겠다' 구청체제로 갔을 때...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준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일보에 보면요, 이중근 회장이 거기에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 또 거기에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단일 임대주택 단지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 보면, 〈1만세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만 5천평 내지 25만평 이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믿지를 않아요.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금 부영에서 언론에 흘리는 내용은, 제가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 30만㎡, 평수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