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여 효율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모두 15인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논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자료를 제출 받아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불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등 74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초대형 태풍 루사의 피해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관계 과 및 읍ㆍ면의 감사를 서류보고로 갈음 또는 축소하여 재해를 입은 주민의 응급복구를 최우선하였습니다. 감사는 예년에 비해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수감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일부 실무과장들은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되었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자세와 소신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그 어느해 보다도 양적 및 질적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02년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은 유보하고 4건은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절차,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의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제공비용과 편익의 합리성 원칙,체계적인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원칙, 고객참여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등에 공표함으로써 확정되도록 하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하며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년1회 실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상기준은 관내는 5천원, 관외는 1만원 상당의 보상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정보화 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화책임관이 종합정보화 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정보화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무정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기관의 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합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논산시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며 안전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안전도검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옥외광고물법 위반광고물에 대한 조치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징수 근거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만성 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또한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와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료이용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건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2003년도서부터 2006년까지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보건의료 시책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의 주기에 따라 예방, 치료, 재활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총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고령화 사회로서 질병의 양상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만성퇴행성 질환. 고혈압, 당뇨예방 관리사업 등 주민만족도를 충족시키며 금연교실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폐암원인을 감소시키고 치아건강을 위해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관리를 확대 실시하고 종합건강센터로서 보건소 기능확대, 주민편익증진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장비확충, 보건인력 능력개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 믿고 찾아오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면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용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02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계룡도시계획 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162호, 1991년 7월 31일 결정고시된 계룡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도로의 연계성과 지형여건을 고려 일부 노선 및 선형 조정을 하고, 나. 학교시설부지 주변 기존 학교 입지에 따른 학교시설을 폐지하며, 다. 시설녹지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녹지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도로여건을 고려한 일부 노선과 선형조정, 기존 학교입지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녹지변경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은 시대적 변화와 현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찬성의견을 제시함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논산시 종합복지회관을 논산시 종합사회 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관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회활동 참여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며 노인의 정의를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인 65세 이상으로 하고, 복지관의 이ㆍ미용실 이용 요금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목적의 주체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하며, 다. 노인의 정의를 종전에는 60세이상의 사람을 앞으로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조정하고, 라. 복지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 중 60세이상 노인을 65세이상 노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을 추가하며, 일반인을 삭제하고 이ㆍ미용금액 중 컷트 2천원을 3천원으로, 올린 머리 7천원을 1만 2천원으로, 파마 6천원을 9천원으로, 염색 4천원을 7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별,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논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나.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시 등이 협력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라.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부조항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이중이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이행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가.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그 통지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발생 시기를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점용목적, 기간, 복구방법, 굴착시 대책 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허가조건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다.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삭제하고, 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행시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2년도 8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과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 및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이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써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8천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제설기 구입 등 15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