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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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과 법인세할 주민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 변경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 3,064억 800만원보다 11.7%가 증가한 3,422억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세입은 지방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와 주행세의 증가로 기정예산의 16.3%인 70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 반납금, 과년도 수입증가로 기정예산의102%인 249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증가되어 기정예산의 0.5%인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국비보조금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의 0.3%인 1억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수입은 기정예산 2,157억 3,000만원보다 14.9%가 증가한 2,478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2억 4,300만원과 연도 내에 추진이 불투명한 시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법정 및 기준경비 8억4,300만원,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기금 조성에 5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미 완공된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사업으로 40억 300만원, 교통안전시설, 임도설치, 승강장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 조성사업에 12억 9,000만원,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부지 매입비 등 청소년 여가활동 및 시민문화예술 공간확충 사업으로 1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16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3억 7,000만원, 농산물 재래시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북부외곽도로 개설공사10억원,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으로 11억 5,000만원, 김옥균묘소 진입로 개설에 5억원, 외암 마을 보수·정비로 5억 7,200만원, 또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7억 7,300만원,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하여 2억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7억 3,000만원보다 14.9%가 증가한 2,47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공사 수입, 고속철도역사 공사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의 3%인 22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에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906억 7,800만원보다 4.1% 증가한 943억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호산리 상수도공급 시설공사에 17억원, 고속철도 역사 상수도공급 시설공사에 2억 1,700만원,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적립금으로 13억 3,400만원, 인주공단 설계변경 용역비로 5억 4,0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턴키입찰 설계보상비로 5억 2,500만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 공사에 5억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하수도시설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 며 기타는 원활한 시정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6억 7,800만원보다 4.1% 증가한 94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사업 중 공설운동장 건립 외 2개 사업과 8페이지 특별회계 사업 중 신창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과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배 재배 농가의 판로개척 및 홍보로 농가소득 기반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당면한 아산배 축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3,422억 1,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 규모와 같이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아산배 축제 행사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78억 4,500만원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도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면한 배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아산배 축제 지원관계로 부득이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