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제출되어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과 12일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원용림입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아산뉴스 우편 발송료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산뉴스는 매월 1만 5,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5,000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4,000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6,000부는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배부하는 분 이 배부하는 시정소식지 배부가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4,000부는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체전이 10월 12일부터 3일간 서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이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매년 합동위령제를 10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보체육과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아시안게임 등 각종 체육대회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인공암벽 시설이 신정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전기요금 5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 체육시설, 즉 경륜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을 견학해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잔디밭 농약 구입비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본예산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480만원이 감액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온천1동 게이트볼장하고 선장면에 설치중인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2동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서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도민체전 부진종목에 대한 강화훈련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필요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훈련비를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시 단위는 2,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군 단위는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물로서 농구대, 탁구대 설치비인데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거공간의 여유공간에 농구대하고 탁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농구대 40조하고, 탁구대 60조를 이번 추경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한 것에 한 5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무정하고 기타 게이트볼, 생활체육시설물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신정호 인공암벽시설에 라커룸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대회가 열린다든지, 선수들의 대기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라커룸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곡교천 체육공원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곡교천이 상당히 지금 수해를 입어가지고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체육공원시설 설치사업비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정호의 인공암벽 앞쪽에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팀 경기분석용 장비 구입비인데요, 저희가 직장체육팀이 레슬링하고 수영이 있습니다만 경기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캠코더라든지, VTR, TV구입비로500만원, 그리고 경 기 분석용 컴퓨터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야영장 정비로 3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신정호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포크레인을 들여가지고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청소년 종합공간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종합공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제초인부임으로 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지원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대학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안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내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300명 정도로 해서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한 1,5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기에 위탁수련을 시켜가지고 가치관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1,7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서청소년 종합공 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산시 관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공간이 사실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디든 욕구분출을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련공간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탈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신정호라든지 해서 인근에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보기가 힘들고,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시내권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서 종합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이 박물관 뒤편으로 해서 북부외곽도로에 이르는 그 부지가 전체 한 3만 7,000평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 북부외곽도로 쪽으로 해서 한 2만평 정도로 거기는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해서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보해서 청소년 종합공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좋은 것은 시내권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고, 더 좋은 것은 거기 북부외곽도로 바로 도로만 건너면 지금 현재 논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발이 안된 고수부지가있습니다. 고수부지까지 같이 묶어서 고수부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하고, 일 부는 청소년 종합공간 시설로 해서 같이 묶어서 활용한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2만여평 중에는 청소년 야영시설이라든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야외수영장이라든지, 실내 야구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 기타 공원시설 등을 해서 거기다가 청소년 타운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훌륭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보존녹지로 해서 바뀌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가 사유지가 많이 있고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서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야영장 정비인데요, 신정호 인근에 신정호 바로 윗 편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3,000여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1,000여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우선 야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몽골텐트를 한 10개정도설치하고 거기에 침상까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청소년 야영장 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청소년 야영장으로 송악면에 있는 동화초등학교를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소방연구소로 해서 그쪽으로 임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에다가 몽골텐트하고 수련시설,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야영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체력단련시설 및 극기훈련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또 안내표지판 및 간이무대 설치비로 1,000만원, 또 거기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원, MTB 자전거 보관창고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목적공부방 시범설치를 위해서 5개소에 3,7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주거공간에 청소년들이 마땅히 공부할 장소가 없는 장소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공부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공부방 컴퓨터 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라이프 아파트하고 온주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에는컴퓨터가 있는 데 문화원하고 옥련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3대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청소년 야영장 관리비를 위해서 침구, 취사 및 야영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MTB자전거를 20대 정도 구입해서 신정호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에다가 비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43페이지, 아산뉴스 우편 발송하는 것이 있죠?

예.

아까 말씀에 4,000부는 읍·면·동사무소 공문함을 통했는데 발송이 잘 안돼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4개월 분을 그렇다고 하면 약 8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1년이라면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

이것이 사실 읍·면·동으로 발송을 해서 이장이 그것을 공문하고 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잘 계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4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합동위령제가 600만원 있죠?

예.

여기에 반공총연맹에다가 600만원을 보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당초에 이것이 거기에 지원금이 예산에 안 섰던가요?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됐었어요?

예.

저도 거기에 매년 합동위령제를 가보지만 사실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되십니다. 아무튼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또 46페이지, 온천2동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향후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이 토지매입까지 해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데....

다 있기는 없는 데도 많죠. 앞으로도 게이트볼장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더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이것이 사실 게이트볼장이 지금 읍·면·동에 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있는데요, 신정동하고 온천2동만 마땅한 게이트볼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2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상 염치도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저 사는 제 지역구도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게이트볼장이 없다가 염치농협 뒷마당을 이용해서 노인네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농협에서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회수를 해가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실정이에요.그래서 그간에 아산대교 밑에 심지어는 거기에다까지 이용을 하려고 별 짓 다해봐도 이용이 안되고, 별 짓 다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염치도 이런 경우에 부지를 사서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설상 해준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야 할텐데 설치비로 넣으면 이것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서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고, 이것이 잘 좀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어느 지역에는 예산이라는 것은형평과 수직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지 역은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어느 지역은 시설만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예산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고, 이렇게 형평과 수직이 맞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역점을 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7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부족분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생활체육대회는 아직 시행도 안했는데 어떻게 부족분이 나와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시·군에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 봐요. 타 시·군에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안되죠.우리 시는 우리 시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디 뭐 타 시·군하고 협상을 해서 무슨 조회를 해가지고 너희 시는 1억이니까 우리도 1억을 맞춰야 된다는 형평은 안맞는 얘기죠.

어느 정도 형평은 좀 유지해줘야지 되겠고, 다른 데는 2,500만원씩 하는데 우리 시만 1,500만원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런 것은 시·군간 교류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했어야지, 해놓고나서...

하여튼 본예산에는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 1,500만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근거를 했나 그 근거를 주세요. 왜 부족됐는가, 어느 부분이 부족됐는가, 그러니까 타 시·군이 2,500만원이니까 우리도 2,500만원을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렇게 논리를 가져서는 안되죠.어떤 것을 하려고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수치가 나와야지, 타 시·군이 하니까 나도 세워야 된다, 그것은 형평에 안맞고, 그것은 좀 제고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아까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셨던 온천2동 게이트볼장 설치가 토지매입까지 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까지 하면 원래가 얼마 드는 겁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이 되고요, 거기 매입비로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토지가 한 80만원 내지 85만원 정도 그렇게...

몇 평이에요?

150평입니다.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최소한 150평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85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온천2동이면 시내권인데요, 이것 지금 임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까지 해주고 한다면....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형평성을 분명히 고려하라고 했고, 시설물에 대한 기준 표준설계도도 만들고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하려고 지금 표준설계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땅 사준 적 있습니까? 구입해서 해준 적 있느냐고요.

이것은 민선3기 들어와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구상을 했는데 아까 2만평 말씀을 하셨는데....

예.

2만평이 전체 토지구입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토지 구입비 를 6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30만원씩 해서 토지매입비를 60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돈 10억이 계약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전부 이것이면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2만평이라면 지금 60억을 말씀하셨는데 60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 제가 봐서는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계획서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 종합계획서 있어요?

종합계획은 없고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우선 부지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금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 100억 되는 사업을 토지매입을 추경에 올립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부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제가 봐서는 이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나도 없는데 공설운동장이 4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몇 년동안 진행도 못하고 있으면서, 물론 이것 해야 됩니다. 청소년 종합공간은 해야 되는데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아무 계획도 없이 토지매입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사업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 저희가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해서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종합 시설로 해서 건설을 해야지, 수련관 하나 달랑 해가지고는 그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10억을 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 설계도 안하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땅만 사가지고 준비만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지금 종합운동장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워놓고 추진도 지금까지 못하면서 이것 또 하면 여기도 100억 이상 하고, 종합운동장 400억하고, 그러면 종합운동장 언제 할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확한 설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조건 매입만 해놓으면 준비된다, 그러면 이것 또 땅 사놓고, 땅 매입비도 사실은 60억이 들어간다면 50억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예상도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160억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재원 조달은 양여금에서 한 45억 정도하고, 도비에서 한 10억 정도, 나머지 시비로 해서 한 105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물론 청소년 종합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10억, 20억도 아니고 100억, 200억 들어가는 사업을 종합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47페이지 보시면 시민체육대회 대비 곡교천 체육공원 정비사업을한다고 해서 정비를 하실 모양인데 이 것이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하잖아요?

예,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비를 해놔야지 활용을 하지, 지금 정비를 안해놓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해야되는데 체육대회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이것은 예산 올린 것이 그 전에 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체육대회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인공암벽 관계 아직 정리 안됐습니까?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는 지금 거기 동호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거기 관리비를 별도로 시비에서 해서 주는 것이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무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관리는 해라, 보수비는 우리가 시설보수비는 할 수가 있는데 관리비까지 해서 시에서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체육시설은 무슨 경륜장, 야구장 해서 좀 구경하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 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륜장이나 야구장, 실내체육관은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경륜장하고 야구장 설치계획이 있어요?

실내체육관도 저희가 공보체육과에서 이렇게....

거기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경륜장하고 야구장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정거묵위원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공설운동장을 단지 공설운동장 하나만 가지고 하지말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봐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이것이 공설운동장 하나만 거기다가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없는지를 한번 둘러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가 로드 스케이트인데요, 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퀴가 4개 달려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종전의 롤러 스케이트가 아니고 날이 하나로 해서 바퀴가 한 줄로 이렇게 4개, 3개 달려있는 그런 것인데요 상당히 지금 도시권에서는 보편화되고, 시내에서도 상당히 동호회도있고 해서 동호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것도 또 끝까지 관리를 우리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거기 인공암벽 앞에다가 설치를....

아니, 좋아요. 그런데 이 관리를 시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애초에 안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를 지금 인공암벽하고 바로 앞이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청소년 야영장에 정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 사주고, 창고도 짓고, 침구, 취사, 뭐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준다고 하는데 또 이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은 일단 신정호에 저희 직원들로 해서 4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가지고 일단 관리를 시키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야영장하고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그 일대를 같이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인력을 항상 보충 받을 수 있는 길 을 열어놓고 해야지, 지금 아산시내에 여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근무 여건이 참 열악한 데가 여기 본청에서는 안보이지만, 읍·면·동도 안보여요. 사업소 이쪽에 가보면 말을 못해요.밤 9시까지 직원들이 맞교대를 하고 있어요.공무원 사회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애물단지 되지 말고, 내가 얘기는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해서 하고, 그게 없으면 직원부터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관리문제 때문에 애물단지 돼요.지금 내가 아주 오픈을 하죠.지금 우리 송곡도서관, 배방도서관, 둔포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업소로 승격시켜놓고서 여덟 명을 했어요.세 군데에 여덟 명이니까 인원이 꽉 찬 것 같죠.소장 빼고, 운전수 빼고,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2명씩 배치되어 있어요.일요일날도 이 사람들 없어요.밤 9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 오늘 6시까지 근무하면 내일은 9시까지 해요.이런 근무 여건을 만들어놓고 앉아서 지금 이런 것을 시장님이나 아무도 몰라요.그래놓고서 거기서 또 빼왔어요.건축과로다가 기동배치를 해갔어요.그러면 지금 현장에서근무할 수 있 는 사람은 다섯 명뿐이 없는 거예요.여섯 명이 근무해야 되는데....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비를 이렇게 한 8,000여만원씩 들여서, 이것 거금 아닙니까? 이렇게 들여서 해준다면 이것 차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공암벽도 그래요.몇 억씩 들여서 해놓고나니까 지금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난리 아니에요.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인원을 보강해야 되요.인원을 받고서 해야지, 인원 안받고서 누가 이것을 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온천2동 게이트볼장 설치 있죠?

예.

거기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씩이라고 했죠?

8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만원짜리 토지 매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85만원짜리 가지고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 알겠 습니다. 아까 김현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본위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전혀 계상이 안돼서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정말 살을 깎아내고 피를 토할 정도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선도, 또 육성 발전을 해나간다고 하는데는 본위원도 아무런 이의는 없어요.지금 토지매입을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하고서 그 밑에 모든 것은 이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만 부대시설이 다 들어갈 것이죠?이 안에 들어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거죠?

예.

그러면 토지매입도 않고, 장기 계획도 없는 부대시설까지 됐다면 물론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시장 지시사항 책자발간, 지방자치 관련 도서구입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의회 제출물 인쇄 등 일반운영비를 총 79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참고로 시장님 지시사항이 223건, 공약사항 28건 등 중간 점검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과목경정으로 해서 당초에 내고향 인재육성 지원이 자치단체이전에 세웠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라든가, 인재육성, 명문학교 만들기, 또 사랑의 매 전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쓸 수 있게끔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온양초등학교 빔프로젝트 구입 400만원, 온고 밴드부 보강사업 2,000만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고향 인재육성지원 과목경정은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상해보상금 pool 예산을 1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영인산 휴양림의 사고 건이라든가, 예측치 못한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pool 예산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기금으로 55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채무상환기금에관한조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 변동에 따라서 5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부분의 일반운영비로 민원처리 설문서 접수함 제작과 민원처리 설문서 인쇄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청이전유치 회의자료 인쇄, 도청이전유치 홍보물 인쇄, 도청이전유치 급식비, 도청이전추진 홍보비로 1,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날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아산시같은 경우는 범 아산시민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3차에 걸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 수요일날 창립총회를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충남도에서는 도청이전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충남도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집중적인 도청이전을 위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청이전 유치자료수집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청이전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도청이전 세미나 및 공청회 발표사례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공모우수자 시상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그에 대한 시상을 하고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들이나 전문가 집단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시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시민제안 공모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이전 추진과제 용역과 관련 500만원을 계상했고, 아산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학술용역 부분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맡기다보니까 용역비는 액수가 커진 반면에 실제 용역결과물을 통해서 저희 시정에 어떤 실제적인 집행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이나 관광, 농업, 환경, 청소년 부문,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소규모로, 어느 단체나 기관에 주는 용역이 아닌 전문가에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용역을 줘서 각 부문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엑기스적인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이 부분을 시정에 직접 접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학술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해서 3개월 20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자료실을 이번에 확대 개편해서 기존에 1층에 있는 구내서점을 행정자료실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전문자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급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만든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 또 저희 각 실·과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 또한 전문서적을 확대 개편해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행정에 관련된,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업무 연찬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를 행정자료실을 통해서 구비할까 합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또 행정자료실에 관한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올해 수해복구비 관련해서 예비비가 부족분이 예상돼서 8억 9,1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은 1건인데 원래 업무적인 내용을 따지자고 하면 농정과에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면한 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아산배 축제 지원 관계로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예산액수가 증액된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삭감하여 배 축제 쪽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종순위원입니다. 물론 충남도청은 반드시 우리 시로 유치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도, 또 아산시민도 다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9페이지, 도청이전 세미나 공동발표 사례금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이것은 사례발표자한테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상세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충남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저희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전남도청 이전 관계자라든가, 경북도청 이전 관계자, 저희보다 먼저 도청 이전에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광주·전남발전위원회의 연구 위원들이라든가, 또한 도청 이전 부분이 도 단위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행자부의 최종 승인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나 국토개발연구원 쪽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가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례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아무쪼록 충남도청 이전유치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아산시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예산 구애 없이 아산시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물론 아까 설명하신대로 배 농가를 위 해서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기에는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준 것으로 느껴지는데 제 설명이 맞나 안맞나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8억 9,137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00만원을 빼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예비비를 빼서 사회건설위원회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그냥 쓰는 겁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죠. 저희가 2회 추경예산안에 당초 예비비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수정발의를 하면서 예비비 쪽을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삭감시킨 것을 배 축제의 예산으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농정과에서는 예산안에 안올라왔었나요?

예산안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저희 과일 축제 관련해서는 탕정의 포도축제하고 지금 음봉, 둔포 쪽의 배 축제, 그런데 탕정의 포도축제같은 경우는 올해로 지금 7회째 맞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틀이 잡혀있는 또 그동안의 어떤 시에서 보조금도 나갔고, 그런데 배 축제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이고, 어떤 상세한 계획서라든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같은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미약해서농정과에서는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사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는데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비비로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사실은 조금의아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8억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가지고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2회 추경예산안에는 예비비가 9억 2,137만 1,000원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것이 2회 추경 예산안이고, 여기서 3,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수정 발의한 3,000만원을 배 축제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8억 9,1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문제는 이것을 더하니까 31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제가 먼저 설명했던 것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22억에서 이번에 8억 9,000만원을 더하니까 31억 8,000만원이 되는데 31억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준다면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이 심의 돼서 의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예산안 자체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해가 잘 서로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예비비를 8억 9,100만원을 올렸잖아요?

예.

올려서 수정으로 해가지고 8억 6,000만원을 다시 수정을 한 것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하위원입니다. 나누어주신 유인물 책자 5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온양초등학교 빔프로젝트 구입이라고 해서 나오고, 또 하나는 온양고등학교 밴드부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서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에는 우리 아산시를 통틀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을텐데 굳이 이 두 학교만 어떤 이런 보조금으로 꼭 줘야 될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큰 액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고등학교 밴드부 보강사업은 그동안에 온양고등학교 밴드부가 저희 시 4·28 행사 때나 설화예술제, 또 어떤 각종 체육대회행사 때 저희 시를 위해서 상당 부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또 저희 시에서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나 또 다른 어떤 행사 때 추후에 또 온양고등학교 밴드부를 활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서 온고 밴드부 보강사업을 2,000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요.온양초등학교 빔프로젝트 구입은 물론 저희 아산시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지만 우수인재육성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어떤 시범적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온양초등학교에 빔프로젝트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본위원 지역 학교를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내가 도교육위원회하고 또 도지사까지 얘기해서 교육부에서 마지막 사업으로 초·중학교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중학교 통합 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억을 제가 끌어서 현재 선장에다가 선장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또 학성초등학교 해서 3개하고, 천도중학교 하나 해서 소재지에다가 짓고 있는데 현재 정문이 없어서 그쪽 학부모라든가,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그래서 정문 앞에 하나의 시골집이 있는데 그것이 한 8,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감정가를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해서 정문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어떤 이런 특정 지역에다가 이렇게 꼭 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약간 소외되는 것이라서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할 필요성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된다면 시내권이 아닌 면 단위에 소외된 지역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해줄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사안별로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 지원할 충분한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 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에 농정과에서 배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비비에서까지 이렇게 줘야 될만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또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사정해서 삭감할 때 예비비에서 주기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다른 어떤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증액 계상한 이유는 수해복구비 쪽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의 부족분 때문에 8억 9천을 세웠고, 3,000만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 생각돼서 총액은 건들지 않고 자체 세출 예산에서 조정을 한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북앤드 구입이라고 해서 서류 편철할 때 끼우는 기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 경상적 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등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임종순위원님이 경상적 경비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사업 성격의 예산안만 제안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 그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사업비 성 격을 띠고 있는 사업비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배방 수철리 예비군 이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10%인 4,000만원, 토지보상비가 1억, 그래서 1억 4천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사업비 4억은 2003년도 예산에 계상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 청내 중계방송시설 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회의실, 회의실, 상황실, 대강당 등 사무실 외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행사를 할 때 청내 사무실로 중계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읍·면·동 및 사업소 행정방송 시설공사 600만원과 대강당 공연시설공사로 방송분야 앰프, 스피커구입과 영상분야 프로젝트 부분과 조명분야 스포트, 레이져 부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효예교실 8개소에 16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교재구입 등 수용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곡초등학교 진입로포장이 도비가 3,000만원 내시가 돼서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신유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도비가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암리 충무교육원 앞 도로정비 사업도 도비가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쌍죽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도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으로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통예절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신창중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신휴～쌍암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김옥균묘소 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 배방 공수1리 소교량설치에 5,000만원, 염작1리 하수도정비 부족분으로 2,500만원, 탕정초등학교～갈산1구 구거복개 사업 부족분 3,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시장님 순시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건의된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도 역시 신창 수장2리 하수도정비사업에 5,000만원, 신창 읍내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인주 도흥2리 마을광장 포장사업비로 2,000만원, 온천12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감 3,000만원, 온천2통 도로 경계석 교체로 3,000만원을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대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음봉 신수2리 마을회관 신축 감 5,000만원을 해서 음봉 신정1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으로 자원 대체를 했습니다. 매곡2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을 감해서 매곡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염치 백암1리 마을회관보수사업도 1,000만원을 감해서 염성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염치 중방리 회관보수사업도 1,500만원을 감해서 염치 염성1리 회관보수사업으로 재원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 pool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해서 읍·면·동의 회관보수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아산향교 충효교실 집기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산향교는 신축준공과 더불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비 성격으로 큰 사업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운동기구를구입하신다고 했는데이 탁구 대같은 것은 정말 여가 시설을 해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건전하게 벌써 했었어야 할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헬스기구 같은 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장소를...

지금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별도 지금 사무실 공간 내에는 없고요, 그래서 옥상에 좀 여유공간이 있어요. 본 건물 옥상에....그래서 거기다가 한 50평정도 간이식으로 지어가지고 헬스기구하고 탁구대를 놔서 직원들이....

그러면 아직 집도 안 짓고서 기계부터 들여놓는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건물은 아마 회계과에서 올리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기구하고 그런 것만 계상하고, 건물은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건물 부분은 회계과에서 요구가 될 겁니다.

회계과에서 간이식으로 한다고요?

예, 간이식으로 해서...

이 탁구대 같은 것은 그렇지만 헬스기구 같은 것은 조금 공직사회에서는 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저쪽에 있을 때도 탁구대가 한 두어 대 있었어요.

글쎄, 탁구대 같은 것은 좋아요. 그것은 벌써 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헬스기구 같은 것은 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직원들 상황을 분석도 좀더 세밀히 해서 필요한 부분만 대대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동하위원입니다.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유치를 추진하는데 2,000만원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예, 업무추진비요?

예. 이것은 뭡니까?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단순히 그 부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있어요. 총 기준액이 1억 7천인데 현재까지 1억 5천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주로 도청유치 추진 등 업무추진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부기 내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68쪽이 되겠는데요, 이쪽 연금 지급에 관계되는 사망조의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이 사망조의금은 저희 공무원 직계 부모가 별세를 하셨을 적에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평균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연금 붓는 연수라든지, 재직기간을 따져서 연금 지급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그래서 일단 부모가 돌아가셨을 적에 저희들이 조의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주는데 어떤 차등제를 둔다는 것이 되겠네요?

차등제가 내가 근무한 연수, 연금...

그러니까 결국은 차등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계 가족 중에서 어떤 상을 당했을 때 주는 것이 라는 말씀이죠?

예.

73쪽이 되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남·녀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나누어서 1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1년에상반기, 하 반기 두 번을 주는데요, 지금 이 부족분 세운 것은 저희들이 한올여고에 지금 아홉 명이 여기 옛날 삼화라고 하죠. 거기 한올여고에 아홉 명을 지급하는데 1인당 한 26만원씩 들어가는데요, 그 부족분만 조금 세운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올여고만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 자녀는 한올여고도 다니고, 학교 다니는 것은 그 자녀가 여기서 한올여고 다니고, 온양여고도 다닐 수 있고, 온양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렇죠.

그러면 대상이 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자녀가 일단은 되어야 되고, 성적 우수자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4쪽이 되겠는데요.시설비 명목으로 각 학교 진입로라든지, 각 마을 진입로, 이런 것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새마을담당이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나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장면 대흥리에 가면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대흥리1구, 대흥리2구, 대흥4구, 3개 부락이 쓰는 노선인데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와서 정차했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 내용을 땅 관계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사유주가 돈을 내고 사든지, 이렇게 하고 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은 우리 시에서 해결해줄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번에도 그것이 서울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전에 옛날에 살다가 그 후손이 선친 때 새마을사업으로 아버지가 승낙을 해줬는데 아들이 땅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보면은 지역 정서에 안맞더라고요. 안맞는데 물론 그 후손이 땅값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지요.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몇 차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도면을 놓고 설명을드리면 편한데 하여튼 해결 방안을 저 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지주 아들하고 해서 이장님들하고 일단 협의가 됐어요.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해결하기로....

아니, 제가 어제 일요일날 오후에 그쪽 이장들하고 협의를 할 때 갔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3m를 쓰는데 그것도 어떤 포장을 하지말고 그냥 자갈만 깔고 다녀라,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3m라고 하면 버스도교행할 수도 없고, 농로 가는 경운기도 현재 교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급히 해결을 해야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속히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 때도 고향을 찾아오는 많은 출향인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동네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각 자연부락단위 마을회관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보수비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대개 이것이 읍·면·동에서 신청 금액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 김의균위원님도 계시지만 미리 요청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해결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마을회관 대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도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틀릴 것 같더라고요.나도 이것 그 현장에 가서 회관을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옥상에서 슬라브가 잘못돼서 새는 부분, 또 아니면측면에서 이번 태풍에 비바람에 때려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영인면 같은 경우는 옥상에 슬라브가 잘못돼서 보수가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염치 백암리1구 마을회관 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돼서 했다고 하면 이 보수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본위원도 볼 수 있게끔 어느 부분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보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어디가 파괴가 된 것인지, 이런 것이 세밀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들어왔어요? 각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들어왔어요?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대개 금액을 김의균위원님 말씀대로 6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렇게 그런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고, 보수 부분이라는 것은 대수선 이상으로 가면 다시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무슨 벽체를 우리 정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보수는 어디까지나 보수의 범위 내에서해야지, 무슨 슬라브를 제거한다든지, 벽 체를 제거하는 부분까지는 대수선 이상은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만 그런 것만 저희들이 산출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냥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면 단위에서 올라오면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해서 염치마냥 이렇게 임종순위원마냥 깎아서 대체하는 데는 그대로 대체를 해 드렸고, 그 범위에서 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받아서 해야되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넣어놓은겁니다.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주려면 포괄성이 있어야지, 딱딱 해서 모자라든지, 더 남든지 하면 그것만 세워서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조치가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고서 모자라는 것, 남는 것, 이렇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려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7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 아산시 대강당에서 소요되는 앰프시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이 낙후돼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대수술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원래 강당시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행사를 할적에 용량이라든지, 모든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설 자체를 강화시켜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연극도 하고, 공연시설을 할 적에 기준에 맞추려고 좀 보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설 가지고서는 이벤트 사업이 한번이라도 이루어졌었습니까?

계속 했죠.

계속 하다보니까....

조금 약하죠.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좀 규모가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눈은 아주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시설로 안 보이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대수술을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신장비 시설의 성능이라든지, 방송 앰프, 이런 시설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극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조명 자체나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모든 기능 자체가 좀 부족하데요.그래서 연극을 하고 그럴 때는 좀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영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조명은 우리 전반적인 42색도 있고, 무슨 32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청의 조명 시설은 상당한 뮤직박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훌륭한 조명시설인데, 과장님이 그것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알아보면 이런 예산이 안올라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할게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강을 하려고 해서 앞으로 더 예술단체라든지, 사실은 온양에 그런 극장시설이나 그런 연극시설이나....

온양시내는 저런 시설 갖춘 데 없어요. 좋아요.우리 시가 잘해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국민생활관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75페이지 시설비 중에 신휴리～쌍암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이 있는데 여기가 민원 들어온 데가 두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신휴리에서 쌍암리간 도로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것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먼저 연두순시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이것이 건설과에서 해야될텐데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으로...

글쎄, 이것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때 민원 들어온 것으로 하면 군도 같은데, 군도도 우리 새마을담당 총무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새마을은 비법정 도로를 저희들이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도나 지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이쪽은....

제가 봐서는 그런데, 거기가 맞습니까? 지금 이것이 여기가 쌍용초등학교에서 신휴리 가는 곳인데 이것이 군도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중단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안해가지고 한 4～5년동안 방치됐던 것을....

아니, 군도사업은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은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어디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비법정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 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전 환경사업소 기능직 공무원 기능행정시무 교육 여비라고 해서 이것이 교육받는 것인 모양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이 당시에 기능직은 환경직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기능행정실무 교육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으로 일반행정 분야 전문을 한 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본청으로 다 넘어와서 일반 우리 실·과하고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행정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안능력이라든지, 행정 추진하는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질 향상을 좀 시키려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전직까지는 어려워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행정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능력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아까 조명 분야에서 꼭 우리 시청사 강당에 이렇게조명까지 레이져 시설로 해야 할 만큼 그 돈도 6,000여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73페이지요.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돈 200만원이라 그것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당초 600만원이 서서 800만원 사업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 지금 한 것 아니에요? 행사를 한 거죠?

예, 이것이 한 것인데요, 당초 이 예산을 내막을 보니까 보상금으로 예산을 당초에는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새마을단체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어요.그래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인데 총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그때 감하고서 600만원만 세워놨어요.그런데 행사는 하고나서 예산 조치하는데 그렇게 돼서 다시 이것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물론 좋아요. 앞으로도 이것은 연초에 이렇게 당초 예산에다가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거기서 감해가지고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지금 행사를 600만원 행사비 세워줬는데 결론적으로 200만원이 모자라니까 지금 추가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따져야지, 이것이 예산 과목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얘기가 항상 모든 것은 당초 예산에 완벽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 넣으면....

예, 맞습니다.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중에 주민세의 법인세할에 7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7,5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 징수교부금 3,24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 3,989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4억 6,18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보조금을 과년도로 늦게 계상이 된 이유는 늦게 돈이 영달이 돼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수입을 못잡았어요.그래서 금년도에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남자직원 28명, 여자직원 민원근무자 12명 등 40명에 대한 민원근무복으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나눠서 복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듀얼서버 대체구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듀얼서버는 우리가 지금 세무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전산기가 지금 1대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 주전산기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주전산기가 고장이 났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민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비 주전산기를 이번에 구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1월달에 한 번 약간 고장이 나서 일주일동안 세무민원을 처리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무정전 전원장치 1대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무민원 전산기에 정전을 대비해서 전원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저요.

제가 먼저 하고요.

예, 먼저하시죠.

23페이지에 운수업 체 보조금으로 7,508만 5,000원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운수업체에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운수업체에 이 보전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얼마가 집행이 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행세는 나오면 전체를 거기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보조금 나오는 것이 있고, 운수업체 보전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주행세 분야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 줄어드는 만큼의 보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들어온 것은 한 28억 정도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지금 운수업체에 보전금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10억이 넘네요.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이 9억 7,500만원이 서 있고....

38억....

아니, 23페이지에 운수업체 보전금으로 지급될 것이 당초 예산에 9억 7,500만원인데 이번에 또 7,500만원을 세우니까 10억 5,008만 5,000원이 되는 거네요?

예,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10억여원이라는 돈이 운수업체로 보전금으로 나간다, 10억 6,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행세로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올 돈은 언제쯤 나와요?

일반회계로는 이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행세로....

그것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10억 5,000만원이 주행세로 계상이 됐습니다.

10억 5,000만원이...

예, 이것은...

아니, 일반회계에 주행세로 들어올 것이....

예, 주행세가 지난번에....

주행세가 일반회계 세입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예산에 39억 6,400만원 중에 10억 4,000만원을 빼면 28억 정도가 저희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이것 남·녀 직원들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세무과만 하는 거예요? 어느 과, 어느 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민원 실하고요.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이것 1,88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과만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간에는 창구민원, 창구 쪽에 앉은 여직원하고 남자직원만 근무복을 입혔는데 누가 누구인지를, 민원들이 와서 보고 저 사람이 직원인지 민원인인지를 구분이 잘 안된다, 아마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는가싶어요.그래서 직원과 민원인간의 분간을 하려면 민원근무자실에 있는데, 지금 세무과, 종합민원실, 건축과, 지적과, 아마 이렇게 4개 과 전체 직원을 입혀라, 이렇게 돼서 새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4개 과 직원들한테만 지급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여기 계상된 것은 저희 세무과....

지금 입고 있는 분들은 놔두고 안입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것 입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입고 있는 민원 근무복이 여직원들만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 안되고, 이번에 아마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다 같이 통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원 다요?

예. 지금 창구직원도 여직원이 입고 있 는 이런 근무복을 제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좀 산뜻하게 입혀라, 아마 이렇게 종합민원실로 지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입고 있는 것은 놔두고, 안 입고 있는 사람은 디자인을 바꿔서 다시 입히겠다....

예.

그래서 구분화해서 입히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84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예.

정전을 대비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정전을 된다고 해도 24시간,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때그때 정전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단시간 내에 정전이 됐다고 해서 업무에 어떤 막대한 지장이있습니까?

자료가 없어질까봐서 그렇죠. 정전이 되면 주전산기의 자료가 없어질까봐서 그렇고, 또 한가지 이것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주전산기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는 있고, 지금 이 750만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세무민원 자리가 있거든요.지금 일곱 사람이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전이 되면 세무민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비해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단시간 그것 조금 정전이 됐다고 해서 어떤 업무에 그렇게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인지....

단시간이라고 한다면 업무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만 정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전기 나가면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있다고 볼 때 전기 나가면서 발전기가 동시 패스로 그냥 확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다운돼서 세무민원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다운됩니까? 그 시간에 다운돼요?

예, 그렇죠.

다운되면 없어져요?

자료가 없어질까봐서 지금 이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런 발생될까봐, 왜냐하면 저희 자료는 전부 다 지금은 문서가 없거든요.그것이 없어지면 지금 현재 주전산기가 우리가 예비품이 없고 어디가 있느냐 하면 대전 회사에 있어요.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다운을 받아다가 하는데 작년 11월달에 일주일 걸렸어요.일주일 걸려서 했는데 일주일동안 우리 민원업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구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나가면서 바로 발전기가 돌아가도 컴퓨터가 그냥 나가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컴퓨터에 자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지금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정전이 되면서 바로 없어지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전이 되면서 바로 자료가 소실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정전이 되었을 적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질까봐 무서워서지금 이런 무정전 전원장치도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좋은말씀인 데....

예비 주전산기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별 차이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기가 딱 정전이 되면서 되는 동시에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깜빡깜빡하면서 나가면서 바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튀어 올라오거든요.그런 순간에도 컴퓨터가 소멸되느냐, 이 말입니다.

글쎄,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정영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성남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그 박람회에 우리 온천2동이 출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입선이 되어야만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성적이 좋은 쪽으로 입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출품할 적에 부스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경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인감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감을 본인이 자기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자기 도장이 없더라도 본인만 확인이 되면 전산화된 것을 전국 어디서나 내년 3월부터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각 읍·면·동에 처리용 PC라든가, 스캐너, 프린터를 구입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읍·면·동마다 200만원씩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요, 이것은 저희 과에 사회단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 현재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을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단체협력담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자료인쇄비, 또특근자 급식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는 민원실 병무계에서 취급을 하던 공익요원에 대한 업무가 7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병무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공익요원들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요원들이 저희 시에 지금 한 140명 가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들, 그러니까 현역 군인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신체등급이 4등급 미만인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매월 1회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교육 강사료를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을에 체육대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500만원, 그 밑에 공익요원 선진지 견학 약 30명을 잡았는데 140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들 중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그런 아이들로 해서 약 30명을 1박2일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대회시 점심값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송악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는 곳에다가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 자체가 석회석 같은 것이 자꾸 섞여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0만원인데 이것이 만약에 송악 쪽에 수질 관계 때문에 암반지하수를 못끌어낼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돌려서라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송악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현재 42.8평에 대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건축비 중에서 약 1,500만원 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해서 방독면 935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옛날 온양시 지역, 그러니까 시내 지역이죠, 시내지역의 민방위대원들과 공직자, 그 다음에 기술 지원대, 이런 사람들한테 유사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을 935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가 1,039만 7,000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559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약 1,599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악 의용소방대 청사를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를 신축하고나서 화재가 발생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다왔으면 호스가 젖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호스 건조대를 소형으로, 이것이 대형은 1,500만원인데 이것은 1,000만원짜리 소형입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 발전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가발전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염치초등학교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구입해서 만일 유사시에 전기가 끊긴다 하더라도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로 발전기를구입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협력 홍보물 인쇄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이 홍보물 인쇄까지 다 해줘야 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나가는 사회단체에는 별도의 각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정액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일반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떤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저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가 있거든요.그래서 그 단체를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홍보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인쇄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물 인쇄, 자료인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계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쓰는 사무용품도 포함이 되는 그런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인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죠. 홍보물 인쇄도 하기는 하는데 100만원이 꼭 홍보물 인쇄비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료인쇄, 홍보물 인쇄,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본위원 외에도 위원님들이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여기는 홍보 인쇄물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업무 자체가 그동안 있었던 업무가 아니고 이번에 다시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혼선이 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의 등급에 따른 A등급, B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요원들이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수강은 무슨 강의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월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1회 이상 강당에다 모여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과장급들이 근무 잘해라 하는 정도만얘기를 했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인 교육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한 2시간만이라도 정신교육을 좀 시키려고 28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는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정신교육을 일반 교수들이 와가지고....

예.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28만원밖에 안 받아요?

예.

2시간 4회하는데....

2시간에 보통 7만원 정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체육복, 식음료, 수건, 이것은 체력단련비로 해서 소비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고보면 우리 아산시가 참 인심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 관 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약 140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체육대회까지 지금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체육대회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 배구라든가, 어떤 단순한 체육대회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예.

선진지 견학까지 우리가 시켜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가정에서 정말 따뜻한 밥 먹어가면서 부모의 사랑 받아가면서, 정말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루정도 몇 시간 체육대회 하는 것까지는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까지 시킨다는 것은 좀 너무 뭐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40여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 조직 폭력배, 이런 데 관여된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일만 무단결근을 하면 즉시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상당히 열심히, 정말로 우리 행정 보조요원 마냥 열심히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아이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본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한 겁니다.

글쎄, 과장님 생각도 좋으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간에 지금 과장님들이 과장급에서 교육을 시켜왔다지만 지금 1층에서 2층도 엘리베이터 타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시청 직원이라든가, 간부 공직자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 못봤어요.전부 1층에서 2층 오는 것도 공익근무요원 애들이에요.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복장 하나하나도 이런 것을 좀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선 어디까지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청 아닙니까?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이 보더라도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혐오감을 주고, 정말 참 위압감을 느끼는 이러한 인상을 준다고요.이러한 것은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익근무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성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한번이라도 정식으로 “이 사람은 공익요원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자격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데 병무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병무청 직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각 과에 배속을 시켜서 과장들이 근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한번이라도 지적해서 “공익요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부적격합니다”하고 병무청에다가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병무청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일간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즉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8일간 무단결근을 하는 내용 자체밖에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아니죠. 지각을 했을 경우에 경고를 하고, 경고 4회 이상이면 또 하고 하는 이런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실·과장님이 없다는 점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예.

또 그렇게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물론 그 사람들도 체력단련도 해야 되고, 또 교양과목에 들어가서 앞으로 재기의 길로 삼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군인들을 돈 줘가지고 먹여가면서 체력단련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것이 효력이 한번도 발생이 안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따끔한 제재를 강화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관여하고 배려를 했는데도 당신네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제2의 재검을 받아서 군대에 끌려간다든가, 무슨 조치를 받아야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아산시청 140명들이 근무하는 행위를 가끔 각 휴양림이나 등등 이런 데 시내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저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아산시청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지는 누구든 아는사람이나 아는 것이지 전체 시민이 모르기 때문에 시청 직원이 버릇이 없느니, 있느니, 이런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궂게 우리는 힘들여서 세출을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편의 제공을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애매한 선량하게 정말로 아산시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배려해줄 일이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업무를 다루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조정하겠지만 상당한 이러한 의구심이 가는 이러한 자체가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들도 확실하게 알고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공익근무요원들의 한계입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복무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람들이 이게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꼭 조금만 틈만 있으면 가서 사고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근무시간에 정말로 조금 일찍 고생했으면 1시간이라도 먼저 좀 들여보내고 싶어도 꼭 그 시간까지 붙잡아놓고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 적에 열 여덟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아침저녁으로 제가 직접 점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그것은 과장님이 열 여덟 명을 그렇게 관리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엄연히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했다 합시다. 다른 과에서는 거기 가서 뭘 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전혀 않는다고요.아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애궂은 공무원들만 욕먹는 일이지, 공익근무요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반 노인네들이 저 사람들이 시청공무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버릇없는 아산시청 공무원들 저 지경이라고 다 이렇게 하니 주민자치과나 교통행정과에 계실 적에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어차피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그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각 부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순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전부 순화를 시켜서 사람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인데 사실 지금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과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모 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산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휴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저러한 무질서한 사람들을 데려다 놔서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휴양을 즐기고 자기 가족들과 회포를풀고 가는 장소를 어떻게 제공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그러면 안되겠다, 절대로 거기는 공익근무요원 넣으면 안되겠다, 지금 이렇게 본위원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 선배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러한 대목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참 애처로운 일이에요.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