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
이헌의회사무국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9일과 12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전문위원님의 종합 판단과 비교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의견에 보면 아직도 민간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과다하게 서 있다 하는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선정에 있어 투명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지역별로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전문위원의 종합 의견이 있는 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위생관리, 기금 전출금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국가유공자용 근조기 제작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으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부장애인 수당 지원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수당 추가지원금으로 9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금으로 탕정 사회복지관 증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증 장애인 목욕사업비 지원비로 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언어치료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주사회복지관 냉·온풍기 지원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중증 장애인 무료운송사업 지체장애인협회에 지급할 1,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5참전 전우회 2단체 운영비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4단체 및 6.25참전 동우회 격전지순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2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 주거급여금으로 11억 8,69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에서 5,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서 2,0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로당 운영비로서 6,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로서 2,57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 전국소년체전 급수공사 재료비 구입비로 1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건강진단비 및 정황검사비로서 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질의에 앞서서 추경이기 때문에 몇 장 안 됩니다만 위원장 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자기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전면부터 후면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과 같이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인지..
일상
김일상위원장
한 장씩 넘기면서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한 장씩이라니까 126페이지 국가유공자 근조기 구입이 있는데 이 근조기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근조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근조기까지 해 줘야 되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훈 4단체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근조기를 제작해서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근조기 하나를 만들어서 4개 단체가 쓴다 이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4개 단체 이름을 다 넣어야지 그냥 국가 유공자라고 돼 있길래..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아산시장이면 시장명의로 해서..
복돌
이복돌위원
시장 명의로 한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지 뭐 특별한 것은 없습 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그럼 회의 진행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5페이지부터 해야 되는데 125페이지에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출에 이것은 도비만 있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은 무슨 영업정지라든가, 모든 사항이 발생될 때 과징금으로 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전 해에는 전체를 다 도에서 활용을 했는데 금년부터 60%가 도비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
김일상위원장
우리한테 기금 수입이 되는 거네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에 단속을 해 가지고 범칙금을 내는 걸로 해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금액을 나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갔다 도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어요. 다음은 127페이지에 궁금한 위원님들..
광만
김광만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언어치료기 증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언어치료실이 1개소밖에 없는데 1개 시설을 증설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증설이라고 그래야지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으로 증원한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1개 교실이 있는데 1개 교실을 추가로..
광만
김광만위원
현재 1개 교실에 몇 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접수 인원이 몇 명이나 오버되어서 장애인 신청을 하면 몇 달을 걸리다 보니까 한 학급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 인원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학급에 30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80명이고 한 학급을 증설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과장님은 한 개 교실을 더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인원은 확실 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치료 인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한 학급에 몇 명 가르쳐요? 한 학급에 몇 명으로 돼 있고, 한 학급을 증설하면 지금 운영비라고 그랬고 증설이라고 그러면 12월달이 되려면 앞으로 넉달 남은 거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뭐, 뭐 경비가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간다는 세부적인 게 나와야지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못 해 주죠.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답변도 안 되고 무조건 돈만 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이거 보충 서류가 없으면..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별도는 필요 없어요. 정식으로 요구해요.개인적 만나면 다 들어줘야 될 일이고 기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여기 부임하신 지 이제 시간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계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여 기 추경예산까지 세울 정도이면 담당 계장님하고 어제나, 토요일날이나 상의해서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하고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현장까지 확인하고 이것은 뭐 특별히 세워줘야 한다는 그런 의욕이 있게 행정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지금 우리 김광만 위원님 말씀이 매번 보면 개인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그리고 이런 언어장애인에 무슨 교사나 그 분들한테 일러 가지고 어떤 의원이 반대하니까 그 분한테 말씀드리라 해서 의원들만 입장 곤란하게 하는 작태가 여태 그랬단 말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치료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인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인원 파악하고, 현장 확인하고, 몇 평인데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야죠. 그 다음에 탕정 복지회관 증축은 어째서 1억원이에요?증축인데 1억이에요?바로 그 뒤예요.
광만
김광만위원
그리고 128쪽에 다시 물어볼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증 장애인 무료운송사업 지체장애인 협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1,651만 4,000원 예산 선 것은 중증 장애인 무료운송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어떤 차를 어떻게 운영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본예산에 얼마가 섰었는데 이제 넉달 남았는데도 1,600만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마사회에서 15인승 봉고차를 지원받았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마사회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얼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15인승 봉고차를 지원받았다고요.
광만
김광만위원
15인승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 봉고차를 구조 변경시키는데 휠체어 리프트설치비라든가, 보험료, 세금, 유지관리비, 차량기사비 등으로 해서 당초에는 3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1,651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이 300만원이 본예산입니까, 언제 선 거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이 차량 운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몇 월부터..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구조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차는 마사회에서 언제 지원 받으셨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마사회에서 8 월달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8월달 지원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차가 그냥 묵혀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묵혀있는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모르신다니까 그럼 그 다음에 참전전우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하고 밑의 것하고 좀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6.25참전 전우회비는 6.25참전 전우 기념사업회와 6.25참전 동지회 외 2개 단체의 운영비로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이고, 보훈4단체 및 6.25참전 동우회 격전지 순방을 위해서 6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지원되는사항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6개 단체요? 밑에는 4개 단체라고 적어놓고 과장님은..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보훈 4단체하고 지금 6.25참전 전우회 기념사업회하고 6.25참전 전우 동우회로 해서 6개 단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이 참전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예요? 이렇게 일반 관변단체들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직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는지 이거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모든 단체들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단체라면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운영비까지 시에다 요구를 한다는 것은 시비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리고 전년도에 지원됐으면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보훈 4단체는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6.25참전 전우회 단체는 올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오래됐죠.
광만
김광만위원
나중엔 친목회 만들어 놓고도 지원해 달라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거 다 지원된 사항이고..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김광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중증 장애인 무료운송사업은 시각·청각·교통·중증·지체 장애인 중에서 이거 다 장애인 단체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시각장애자들도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없다니?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자체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사줬는데 왜 자체로 안 해? 지금 복지관에도 있고 시각장애인 얘기를 왜 내가 아느냐 하면 우리 옆집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계신데 차가 모시러 다녀.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그러니까 운송사업 한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대로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교통장애인·중증장애인·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앞으로 이 단체마다 차량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앞으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로 운행하는 거라든가,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자체로 운행을 않고 이것은 꼭 시에서 사줘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우리가 사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꼭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알고 김광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6.25참전하고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게 본예산에 전혀 서지 않았었어요?본예산에 조금 선 걸로 아는데?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보훈 4단체에 대해서 아래 밑의 줄에 있는 것은 당초에 600만원이 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600만원 서는 사항이죠.
복돌
이복돌위원
본예산에?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600만원이.
복돌
이복돌위원
120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것 질의하십시오. 129페이지에 없으시죠?
복돌
이복돌위원
어디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129페이지.
복돌
이복돌위원
없으시죠? 130페이지도 없고, 1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사회적 수혜금은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경로당마다 연 얼마씩 들어가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월 4만 4,000원씩..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 연으로 따져요. 월은 잘 모르겠어요.51만 8,000원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52만..
복돌
이복돌위원
이걸 더 준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부족분이라 더 세워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밑의 난방비 2,570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감사 적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연간 예산액이 30만원씩 서 있어요. 거기에다 1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씩을 줬었는데 지난번에 30만원씩을 주는 걸로 계상을 했다가 다시 더 주는 걸로 해서 이게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럼 이것을 전반기에 다 지출이 됐을 텐데 전반기·후반기를 소급해서 후반기에 준다는 얘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난방비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겨울에 지급될 사항이죠. 2001년도에는 25만원씩 예산이 섰다가 금년도에 국비 50%, 시비로 50% 해서 30만원이 섰는데 추가로 해서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소액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거 까딱하다간 노인들한테 매 맞는데 이거 5만원 좀 더 줘서, 5만원이면 얼마야?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10만원이면 전체적으 로 35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25만원씩 줬는데..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2001년도 예산액이 25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30만원..
복돌
이복돌위원
전부터 25만원이에요. 3년 전에 여기 사회건설위원할 적에도 25만원이었다고.그랬는데 이제 30만원이라니까 나는 지난해에 사회건설위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때에 어떻게 됐었나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예산액이 3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1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35만원..
일상
김일상위원장
40만원.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타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거기에 제가 물어볼께요.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무슨 노인 어른들 일할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까, 운동을 가르치려고 하는 1,000만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주사회복지관에 지급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짜서 노래교실이라든가, 교양강좌, 이런 사항을 일주일에 1～3회 방 문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특정 프로그램을?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1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질의할께요. 1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라고 섰어요.본예산에 운영비가 서지 않았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한 가를..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강사료라든가, 인건비, 급식자 재료비라든가, 공공요금, 수용비,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됐을 때 이걸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현재로 우리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없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 다음에 132쪽 시설비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에 짓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남산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신축하고 있는 사항압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유스호스텔 자리에다가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 옆에 있죠.
광만
김광만위원
짓고 있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완공은 언제 계획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계획은 10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저도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은 할겁니다만 준공까지는 걱정이 앞섭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당초 계약상으로는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10월말까지?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현재 80% 하고 있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80%에서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설계변경에 따르는 부족분 2억 7,000만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설계는 나왔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이 결정되면 설계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설계변경에 2억 7,000만원? 공사가 얼마짜리 였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전체는 1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2억 7,000만원에 설계변경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얘기 좀 해 주셔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전기 인입공사 1식에 1,500만원, 상수도 배관공사 140m 에 2,000만원,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5,500만원, 하수관로 매설공사가 8,650만원, 보일러 설비공사가 2,560만원, 저수조 설치공사에 3,900만원, 연도공사에 700만원, 엘리베이터 연장공사가 1,000만원, 주방 식당이 1,000만원, 설계변경비 190만원으로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필수적인 건데 원래 이 설계상에 상수도·전기·도시·하수도·보일러·엘리베이터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애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그러니까 유스호스텔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화관이 공사를 하지 못 하는 바람에 별도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설계상에 건물 내부에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스호스텔 자리에서 지금 짓는 건 물까지 가는 것만 안 되어 있지 본 건물 자체 내에는 상수도라든가, 전기시설, 뭐 도시가스, 하수시설은 설계상에 다 돼 있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다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지금 유스호스텔 자리에서 본 신축 건물과의 거리가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몰라도 그거 연결하는 부분이 2억 7,000만원씩 들어가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쉽게 따져서 지금 유스호스텔 자리하고 지금 짓는 신축건물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약 20～30m 정도..
광만
김광만위원
30m?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25m미만..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쉬운 말로 저 건 물이 있는데 저 복지관에는 모든 시설이 설계상에 다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옆 건물에서 따 가려고 그랬는데 이 옆 건물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부분만 지금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연결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사항..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도 말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따다 쓰는 것은 똑같은 건데 이 모든 시설은 설계에 의해서 됐을 테고 그럼 B 라는 건물을 A 라 는 건물에서 따다 쓰려고 B라는 건물을 이미 다 설계해서 만들어 졌는데 A 라는 건물에서 못 따고 그 옆에서 딴다고 그러면 그 따가는 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돈이냐 하는 얘기예요.건물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게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글쎄,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부합 되는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건물 다 많이들 짓는 분도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건물을 구조적으로 변경을 하면 모를까 건물 설계는 전부 기본적인 거예요.상수도·전기시설·도시가스·하수도시설·보일러시설·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이미 건물 자체 내에 설계가 다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내부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것을 고친다는 얘긴데 유스호스텔 건물을 따기로 한 것을 못 딴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따오는데 따오는 비용이 2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물론 따오는 것도 있지만 온수보일러라든가..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고 과장님! 잠깐 제가 보완 설명드릴께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럼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세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게 당초에는 저 유스호스텔을 사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그 건물 내에 같이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취소됐을 거예요.취소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 쓰려고 하여튼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돼 있었어요.그러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 못 하게 되니까 별도의 건물을 짓다 보니당초 있는 건물이니까 전기·가스가 다 있었죠.신축 건물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빠져 있었죠.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에요, 전문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옆에 별도 건물로 다시 짓는 거예요.
광만
김광만위원
옆에 건물 짓는 게 몇 평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연 건평에 지상 4층이면 이런 시설은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그냥 따다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따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 냥 좀 저기할 텐데 온수보일러 같은 근본적으로 다시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계량기라든가, 경보기라든가, 오수관 매설, 맨홀이라든가, 온수탱크, 이런 것이 별도로 시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그 공사를 거기에 안 하고 신축 건물을 지으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라고 그래서..
현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거리가 20～30m 정도 되면 기본적인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보일러, 이런 것은 다 들어간단 말예요.그런데 따오고, 안 따오고 관계없이 2억 7,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종합, 그 예산만 따다가 사실은 설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예산 가지고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이따가 우리..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답변 그만 하시고..
광만
김광만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 2억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2억이 됐나 산출 근거 를 말씀해 주셔봐요. 혹시 가지고 있으면 복사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을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장비보강 2억이라는 게 애들 장난하는 돈이 아니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말로 해선 몰라요. 2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산출 근거를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돌려주세요.뭐가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왔나..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물리치료기라든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주방기구, 에어컨, 냉난방 설치, 내부 인테리어, 집기 등으로 돼 있지 확실한 금액..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거 어디에다가?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집 짓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을 다 지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줍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민간위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민간위탁 운영비가 또 나가야 되겠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운동기구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400만원이 17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하나씩 준다는 얘기예요, 한쪽 경로당에 준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4개 마을을 선정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마을을 시에서 선정한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34개 마을에 운동기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동안 안 보급된 부분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129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비 11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생계·주거급여는 저소득 주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집행해 줘야만 되는데 지금 예산이 11억 정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참 어려운 것을 살펴보아만 하는 그런 행정에 있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 도비 변경 내시금액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당초 수급자 인원 대비가 변동되는 사항이지 우리 아산시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등 지장이 없는 사항이고, 당초부터 국·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119억 2,890만 8,000원인가 예산이 섰는데 오타인가요?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20억 7,890만 8,000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119억 2,890만 8,000원인가 이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게 금액은 12억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120억 7,890만 8,000원인데 최종으로..106억이고 금년도 예산이고 이 금액 12억 4,260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제 궁금한 것 없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복사 안 해 왔죠? 제가 한 가지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봐요.지금 이것이 완공되면 용역을 주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3,000만원이 10월 준공을 한다고 보더라도 11월, 12월이면 두 달인데 한 달 내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얼마만큼 산출근거가 되나, 앞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건물 짓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예요.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봐요.이런 계획이 없는 사업비 자체는 이제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게 현재로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강사료라든가,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 급식자 재료비, 공공요금, 수용비..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는 월 무슨 강사라는 세부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요구했을 때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죠.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딱 되니까 원안대로 해 줘야 되겠다” 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운영비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강사면 월 이면 월 1회, 얼마짜리 강사,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이 건물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무슨 직, 무슨 직으로 해서 얼마라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예요.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한번 천천히 얘기해 주셔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현재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시장님한테 막 예산 요구하면 해 줘요? 당초에는 이거 기획감사실에다 원래 얼마 요구했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3,000만원 요구해서 3,000만원 다 해 준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김광만위원
그거 서면으로 받아야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카피해 달라는 거 해 주시고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측정계측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비로 100만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제작 1,580만원, 지게차 통타이어교체 100만원, 공중화장실 점검용 오토바이 유류대 150만원, 턴키입찰 조달청 계약의뢰 수수료 1,000만원 등3,3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로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240만원, 재활용품 처리용 마대구입 300만원, 소독약품비로 쓰레기 적치지역 소독약품비 1,000만원입니다. 소독장비 유류대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턴키입찰 설계용역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시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40억 5,526만 2,000원 중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비부담 17억원을 감액했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도비가 증액되어 1,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신동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시설비로 음식물 처리장 원심분리기 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선장 위생매립장 매립작업도 설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잔액 과목경정에 따른 예산 1억 4,775만원을, 선장·영인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수철리 소각장 시설이 백지화됨에따른 농로포장사업비 1억, 모종동 쓰 레기장 복토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음식물처리장 사무실용 집기 구입비입니다. 사무용 책상·의자·붙박이장·응접탁자·벽시계·냉온수기 등 346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소독장비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환경사업소 차집관로 CCTV 촬영 수수료 5,096만 7,000원, 전기요금 부족분 3,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비로 양여금 3억 2,465만 4,000원과 시비 8,116만 2,000원을 부담, 4억 58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3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시설비로 차집관로 준설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은 사용잔액 11억 7,379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한 바 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137페이지부 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 없어요?139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제일 하단 부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를 어디에다 시설해 주려고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배방면 중리에 가다 보면 창고 지은 것 있거든요. 먼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창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그 위에다가, 삼성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복돌
이복돌위원
가정집이 아니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더 위에 올라가서..
복돌
이복돌위원
동네에다 몇 집을 해 주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식당.
복돌
이복돌위원
식당 한 집에다가?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한 집에다가 1,600만원씩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게 식당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자체로다가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식당에다가 시에서 국·도비가 오긴 왔다 하더라도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상류지역이고 취수장 위에 있으니까 해 주긴 해 줘야 되지만 나는 여러 집인 줄 알았더니 한 식당에다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여기 도비하고 국비가 약 8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그 만큼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덜 올렸더라고요.당초 조사 때 이게 각 시·군마다 다 의무적으로 조사해서,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런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누구네 집은 해 주고, 누구네 집은 안 해 주고 이렇게 상당히 부담이 가요.
복돌
이복돌위원
국·도비가 온 것이라 삭감하긴 곤란한데 전에 보면 우리 온주동은 보호구역이라 안 해 주고, 상류지역이니까 송악면 일대에다가, 많이 개인집으로다가 해 주는데 여기도 제1 수원지의 취수장이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긴 해줘야 됩니다. 해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특정이라고 봐야 되요.식당 하나라면 특정인한테 예산을 다 준다는 것은..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감사 때 왜 특정인한테 해 주느냐고 이런 말도 듣고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줘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게 1,6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부족분 된 것.
한욱
이한욱위원
부족분 때문에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그럼 그 위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턴키입찰설계 용역 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산시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하는데 입찰에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걸 보상해 주게 돼 있답니다. 설계는 내가 설계를 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사업은 우리가 설계해서 아산시에서 이렇게 한다, 이 시설은 이렇게 하고, 이 시설은 이렇게 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보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산시 소각시설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식,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들이 각각 설계서를 갖고 들어온답니다. 내가 그 사업을 맡았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한테 설계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상하라는 것이 회계법으로 돼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돼 있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게 회계법으로 돼 있나..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상한 게 용역입찰 보상비라고 턴키입찰시설 설계는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보상비를 3억씩 물어줘야 하나 의문점이 가요. 알았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질의할께요. 이게 그럼 우리 시에서 소각장에 대한 설계 용역 공고를 냈었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결과를 요?
광만
김광만위원
이런 것을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공모를 했었느냐고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입찰 방식은 이런 걸로 한다, 하는 것은 이미 다 결심을 받은 거거든요.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섯 개가 오든, 여섯 개가 오든 나머지는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낙찰된 데만..
광만
김광만위원
안 된 데요. 다 해 줘야 되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일개 회사에 지금 이 설계비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글쎄, 저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공고는 냈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공고가 그렇게 해서 다 돼 있거든요.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공고가 돼 있으면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에서 공고가 끝나서..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턴키입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공고를 냈느냐 이거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 결정 공고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제가 알아서..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3억이라고 그러면 10개 업체에 줄 건지, 하나 업체에 줄 건지..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이렇게 해서 입찰 공고를 내야지 아니 그건 예산도 안 섰는데요.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올렸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하려고 그러니까요.
광만
김광만위원
언제? 제가 잘 표현을 못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아산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B·C 라는 사람이 내가 이 설계를 갖고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라고 공고를 냈느냐 이거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했죠.
광만
김광만위원
안 했죠? 그럼 공고를 해서 8개 설계회사가 참여했다고 그러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고 결정된 상태에서 떨어진 회사한테 보상을 하는 3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엄청난 돈 3억이라는 예산을 왜 여기에다 꼭 박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금년에 공고를 해서 아마 업자를 선정을..
광만
김광만위원
공고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 좋아요. 그럼 일단 업체가 접수된다고 그러면 며칠 정도 심의를 거쳐야 되요?여러 기관이 오면 20일 이상을 해야 될 걸요?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용역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시에서 검토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김광만이가 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실·과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요” 하지 않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이런 집, 저런 집 들어왔으니 최종 검토하려면 한달 이상 한참 걸려야 되겠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그 정도는 안 걸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까지는 가지 않고..
광만
김광만위원
자체로?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자체는 안될 테죠.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대학교수이든지, 전문가를..
광만
김광만위원
심의위원들은 돼 있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되어 있죠. 이 예산이 서야..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이 먼저 서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산시에 이런 소각장을 짓겠다고 공고도 안 되어 있고, 공고가 되면 그 희망업체가 들어와서 희망업체가 들어오면 대학교수들 심의위원들도 구성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보상을 지급해 주는 보상비인데 이게 그럼 그런 절차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성급하게..제 얘기는 아산시에서 예산은 제때제때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란 얘기예요.이건 올 해 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집행할 수 없는 돈이라고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올라와서 그렇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이 사업비가..
현인배위원
아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턴키입찰 설계용역보상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다 갖고서 들어오는 겁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럼 이런 방법도 있을 게 아닙니까? 시에서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외부의 견학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이 공사 입찰은 여기에서 타당성 있는 설계로 해서 이거에 맞을 만한 공사,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개 입찰이 돼서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이 설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이상으로 나가지 않을 게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설계비는 나가거든요.
현인배위원
아니, 설계비가 나가도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섯 명이 각자 도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 명이 선택되면 한 명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걸 쓰지만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굳이 그럴 것없이 지역 특성이나 모든 것에 맞는 이런 설계를 여기 시에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여기에서 하고 그 공사에 대한 공사입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마, 제한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업체,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 규모가 어떤 것 이상 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게..
학복
김학복위원
그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다 했을 경우 1개 업체 당 얼마씩 줘야 되는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만원을 준다든지, 1,000만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정되는 바 이 돈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근거를 제시 안 하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200억이 들어가거든요.200억의 15/1,000를 해 주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3억이..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근거나 의문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갖다 놓으시기 로 하고 139 페이지는 넘어가고 140페이지에 대해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광만
김광만위원
시설비에서 선장면 위생매립장 매립작업도 설계비라고 했는데 먼저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그..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면 쓰레기 매립장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다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모종동 쓰레기장 복토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그 사업비가 약간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 예산 갖고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모종동 거기는 비 위생매립장이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모종동? 신동요.
응규
김응규위원
위생매립장이 신동이고 모종동은? 모종동은 기 끝마친 곳 말하는 거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한욱
이한욱위원
잠깐만, 여기 140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은 왜 포기한 거예요? 왜 삭감시켜서 뭐 해 주려고 그러나?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선장면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 하려고 그랬던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7,000만원, 또 영인 구성리 매립장 하려고 그러는 데 거기에서 7,000만원 감시켰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제 쓰레기장은 안 할 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니, 하죠. 하는데 아까 17억 시킨 것도 자꾸 시기가 늦어지는데 거기에다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북수리도 마찬가지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마을 농로포장 해 주려는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시설이 아주 백지화 됐잖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141페이지 없어요?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14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내용이 있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이거 원래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해서 세분화시켜서 올린 겁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14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처리 원심분리기 설치공사인데 음식물처리장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장요?
한욱
이한욱위원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아니, 이번에 증설한 거 있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9억 7,200만원.
한욱
이한욱위원
9억 7,200만원인데 9억 7,200만원 세워가면서 1억 2,000만원 예상했던 거예요, 예상 안 했던 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번에 증설하고 나니까 그 때에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산시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10억 들여서 음식물 몇 톤이나 처리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8톤 하던 것을 16톤으로 증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과장님은 10억 들여서 하루에 16톤 처리해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일반 업체하고 우리 관에서 비교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일반 업체들이 거기는 영업적으로 하니 까 아무래도..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실질적으로 우리 관에 있는 공무원 머리가 더 좋은데 왜 더 잘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더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일반 주민들은 뭐 정보도 늦고, 아이디어도 적고, 또 어디에 지시 받는 것도 더 많고, 제재 받는 것도 더 많고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왜 다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니까 내가 보니 그거면 되겠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 이 원심분리기 이게 실제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설치해 놓고 또 그냥 방치하지 않을 려나 몰라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안 할 경우에 찌꺼기하고 물이 혼합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시설이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실제로 9억원 들인 것도 그냥 방치하는 기계는 또 없는지 몰라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장을 한 번 가보자고요.
현인배위원
현장이 어디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먼젓번에 신동 쓰레기매립장 있죠? 이쪽에 매립장이 있으면 저쪽 반대 방향에..
한욱
이한욱위원
음식물처리 사무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하루에 8톤 처리할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그냥 컨테이너박스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 놓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16톤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실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붙박이장도 있어야 되는데 증설하기 때문에 있어야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직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16톤을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라든지, 이쪽 매립장이라든지 현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라도 거기에 더 증원을 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이 북수리 마을안길 포장 1억이 작년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소문은 다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지 저 같은 의원의 경우는 왜 예산 세웠는데 사업 않느냐 고 얼마나 조르는지 알아요?예산도 확실하지 않게 세워놓고 선심마냥 세워놓고서 지금에 와서 안 하니까 조르는 것은 누구한테 졸라요.과장님한테 조르는 줄 알아요?시의원한테 졸라요.그 지역 시의원한테.그래서 그런 예산은 세울 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던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조르고 당하는 것은 시의원만 당한다고요.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복돌
이복돌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차집관로 준설에 대해서 이건 어느 곳을 할 겁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차집관로 준설 4,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저희 차집관로는 아산시가 약 17km 되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1·2호선을 작년에 했고, 3·4호선을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1·2호선은 어디고 3·4호선은 어디예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차집관로 CCTV 촬영한 결과에 지금 안 좋다고 나온 데가 어디에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정해 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2호선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1·2호선과 3·4호선 자료를 주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 도로변에 보면 청소하는 차 있죠? 그 뒤에 타고서 일하시는 분 있죠?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뒤에다 이렇게 안전벨트로 해서 그냥 매달려 다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또 어떤 차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급제동을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떨어져 다칠 우려가 많으니까 매달리고 가는 이 팔 힘으로만 가는 건데 사실상 오래 장기간 하다 보면 힘이 빠진다든지, 갑자기 쥐가 난다든지 하면 사람이 그냥 나동그라져서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리라도 과장님이 그것 좀 챙겨서 해 주세요.위험하더라고요.
종선
김종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상남
김상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일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별도 상담실 없이 담당자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알선능력 부족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청 내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코자 합니다. 이것은 인천직할시에서 가장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실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현판제작비 10만원, 가림막 설치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핵심기술인 디스플레이관련 핵심부품 제작기술 확보육성을위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하게 될 디스플레이 지원 산업센터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하여 기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란 영상신호를 화상신호로 표시해 주는 시각표시장치로 컴퓨터, 통신 단말기. TV 등에 장착되는 핵심 전자부품으로 신규 시장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분야로서 브라운관과 평판 디스플레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으로 우리나라 LCD 산업의 부품소재 및 장비산업이 취약한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산업관련 부품소재 및 장비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의 직접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 탕정지역을 전자정보단지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지원센터의 위치는 탕정면 아산테크노콤플렉스 부근으로 금년에 부지 만 평을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5천 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45억원, 도비 62억원, 시비 20억원, 민자유치 45억 등 총 472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체는 충남도에서 땅을 매입하여 기부체납 하면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자부품 연구원에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월 충남도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간단히 다시 한번 보고드릴 사항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산시 전자·정밀산업발전계획이라는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내에 디스플레이 지원센터가 하나의 일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집적화 단지와 연계된 사업인데 전자·정보 집적화 단지는 아산시 탕정면 일원 32만 6,000평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부지 촉탁등기 수수료 250만원, 분묘이장시 신문 광고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묘 이장 및 보상계획 공고가 250만원,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3백개소 및 경로당에 LP 가스시설 380개소를 개설하여 소외 계층이 가스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LP 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인 지도 감독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10억 2,000만을 읍· 면·동에 재 배정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 국비가 3,060만원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국비가 아니라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비로 앞서 설명한 취업정보센터 자원봉사자의 실비성격의 식비, 교통비 등 1일 4시간 기준 2만원이 소요되며, 2교대시 1일 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디스플레이지원센터 시설비 부지매입 부족분 13억원, 묘지이장비 3억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사용하는 복사기는 ‘89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량이 많아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어 비 경제적이므로 새로 구입하여 현 복사기는 취업정보센터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천공기 구입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업유치시 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되는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7,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3,000만원,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 1억 2,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먼저 인주공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6월부터 착공한 인주공단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제25조에 의하여 공단조성공사 중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중 환경영향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주공단의 유수지 약 2만 5천 평이 있는데 이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고자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수지 및 배수문 공사비 2백억원에 대한 설계변경이며 이에 소요되는 설계변경 용역비는 공사비의 0.5%인 5억 4,000만원입니다. 유수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88억원의 분양대금 증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내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1일 1만 2천톤이며,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은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및조달사업법에 의하여 조달청에 턴키입찰을 의뢰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이에 설계보상비 및 조달수수료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주공단분양 활성화를 위한 중앙 일간지 및 지방 일간지 각 1개소에 분양공고 및 분양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소요되는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산농공단지 오수관로에 대하여 CCTV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의 부분적인 파손 및 관내에 퇴적토가 많아 오수관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코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준설공사비 1,621만원, 비 굴착 FRP 보수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47페이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광만 위원 질의하세요.
광만
김광만위원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총 공사비가 472억이라고 그랬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비가 345억, 도비 62억, 시비 20억인데 시비가 2002년도 본예산이나, 그 이전이나, 2002년도 1차 추경 때에 시비가 반영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혹시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월달에 가동이 됐기 때문에 저번 5월달 1차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7억원만 확보됐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국비와 도비는 지금 몇 %씩 확보되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70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알고 있음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 빚이 851억인데 예금이 1,078억이 돼 있어요.지금 써야될 사업비는 못 쓰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국비가 345억, 도비가 62억, 우리 시비가 20억 중에 7억이면 1/3이 확보가 된 거예요.그리고 이번 13억을 해 주면 20억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산시는 처음에 산자부와 충남도와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은 부지매입만 합니다. 부지매입만 하고 나머지 공사 같은 것은 충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예를 들어 음식 다섯 가지를 놓는다고 하면 다섯 가지가 다 갖춰져야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제 얘기는 이러한 부분들도 %수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 시의 시비가 얼마나 하고 꼭 필요로 한 데에 빨리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세워주고 않고는 위원님들 간에 얘기를 해야 되고 과장님이 국비가 345억 중에 “우리가 땅만 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지만 땅을 사기 전에 이러한 국비나 도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것을 알아야 위원님들도 “야, 이 땅을 꼭 빨리 사줘야 되겠다, 아니다”를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그래서 국비는 345억 중에 얼마가 확보돼 있다 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실·과장님은 이거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까지 아실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그럼 이 국비하고 도비는 자료로 주신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바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해요.민자 40억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민자 45억을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50..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72억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민자까지 해서 472억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427억이 국비, 도비, 시비하고 45억이 민자 아닙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 민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45억 민자를 유치합니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내용 중에 디스플레이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글쎄 자료는 봤는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광만
김광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위원이라고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실·과에, 지금이 세 개 과 째인데 어느 과는 단돈 1,000만원 예산을 가져도 20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열했어요.346만원짜리예요.이렇게 다 해서 의자하고 하면 5만 5,0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어떤 과는 2억을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고 그래도 명세서 하나 없어서 답변을 하라니까 “없어요, 그냥 2억이에요” 막연하게 이런 예산은 이제 못 세워줘요.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47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막연하게 이 수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345억이면 지금 몇 년도 사업비로서 현재까지는 몇 억을 했고, 이 사업이 몇 년도 걸린다 그러면 올해는 몇 억, 내년엔 몇 억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도 내놔야 되고, 민자를 45억 한다고 그랬으면 어느 회사라든가, 어느 누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45억을 투자하여 총 472억이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사업이 올 연도에는 몇 억을 해 줘야 하겠다”이런 어느 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72억 중에 70억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시비 20억을 해 주고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그러면 민자 유치도 45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 유인물에는 내가 볼 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기 내용을 보시면 시험생산 및 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비용이 45억..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이 주체는 누굽니까? 나중에 다 지어놓고 관리는 누가 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충남 테크노파크하고..
광만
김광만위원
충남 테크노파크하고 어디에요? 거기에서 민자 유치하는 거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이거 산자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산자부에서 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시비를 연말에 쓰지도 않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급급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와 %수를 맞춰서, 지금 말씀대로 427억 중에 20억 시비를 빼면 407억입니다. 407억 중에 약 70억이 확보됐다 라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그럼 34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지원센터가 시급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 다. 그것이 산자부 국책연구기관인데 이것이 평택에 있지만 내년 말에 분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전자부품연구원이 이사를 가는데 그 중에 디스플레이관련 분야만 여기에 남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연초라도 1차 추경 때에도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충남도에 기부체납하면 충남도에서 빨리 건축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못 해서 이번 기회에 얼른 10월달까지는 부지매입을 마쳐야, 그래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산시에 10월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해 준다고 그랬을 때 빨리 착공을 한다 하는 한 그 예산이라든가 도의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라면 그 사업계획서를..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 다음에 분묘이장 및 보상계획 공고가 250만원이라고 그랬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면적은 만 평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부지 위치는 내정해 놨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 부 지를 정할 때는 삼성테크노파크 옆에 우리 시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묘지 이장비를 한 건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1안으로 이것을 했고 2안으로는 삼성테크노콤플렉스에 있는, 저희들의 안이 아니라 결정권은 충남도에 있기 때문에 2안도 삼성테크노콤플렉스 단지 내에 있는 부지 만 평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거기 삼성하고 협의 중인데 땅값은 어느 정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0억 저기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20억 갖고는 곤란하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억 이상은.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쪽은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된 게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광만
김광만위원
두 번째 안은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첫 번째 안은 그냥 이렇게 임야가 돼 있고 묘지가 있는 데고 지금 말씀하신 2안은 삼성이 지금 부지를 닦아놓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1안은 얼마 정도의 토지감정을 이렇게 20억, 우리가 20억이라는 것은 만 평에 필요로 하는 20억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자리도 확정 안 된 묘지가 만 평 안에 2백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산인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시유지가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래서 2백개라면 한 기에 250만원이면 5억이에요. 예산 요구가 여기에는 3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묘지 이장비가 150만원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여기에 보면 분묘이장 및 보상계획 공고라고 해서 한 기에 아까 250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4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은 홍보용 250만원 들어간다는 거고, 기당 150만원씩 해서 200개로 3억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고료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이게 70억인가 원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가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평을 디스플레이단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35만 평 정도 추가로 해 가지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게 내년 정도가 될지, 이걸 보니까 연차사업이더라고요. 70억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확실히 도에서 답변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예산액은 알 수 없지만 국비지원 받은 것은 확실한 거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자정보집적화단지를 32만 6천 평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 2천 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도와 산자부와 그것이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학복
김학복위원
원래 대불공단이 있잖아요? 그 쪽으로 가려고 몇 군데 안이 있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의 중점 사업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중점 사업으로 해서 잡아 당긴거라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엔 아산밸리를 만들자는 그런 강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예, 과장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7억의 토지매입비를 1차 추경에 반영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7억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셔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7억을 가지고 현장을 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한번 시유지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 쪽이 너무 산악지역으로 안 좋고 일단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을 하려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래 디스플레이지원센터를 할 때 기반시설은 안 하기로 돼 있거든요.만약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아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4기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하면서 그 때 해도 좀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양해를, 그러니까 제1차 추경에 7억이 섰다는것을 도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두달 조금 딜레이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온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을 세워줘도 내일 땅 못 사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7억의 토지매입비 승인을 해 줬으니 사업은 착공이 되죠? 그럼 그 7억을 가지고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진척이 있었어야 되요.무조건 “위원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비는 세워 줄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지금 7억을 세워줬는데 몇 달이 경과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아까 1안으로 말씀하셨고 2안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20억 준다고 내일 20억짜리 땅 사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위원님들이 이 7억의 사업비를 세워줬으면 만 평을 세우는데 20억 중에 7억을 세워줬으면 7억을 가지고 이미 사업을 착수해서 진척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점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여기다, 저기다 다 확인을 그 쪽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동안 우리 본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좀 하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군데 1안, 2안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예산만 통과가 된다면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다시 물을께요. 우리가 돈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땅 으로 줘야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땅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땅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도에서 하죠? 그럼 1안이다, 2안이다 까지 확정을 안 지어놨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1안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안은 우리 시유지가 있는 데고.
광만
김광만위원
2안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그러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전까지는 산자부에서 그러니까 삼성콤플렉스 단지 내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자꾸만 이전이 임박하니까 산자부에서 그럼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도에서 오더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럼 삼성테크노콤플렉스단지 61만 평 중에서 만 평만 할애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첨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만 평의 토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서를 할 때 일단 요구사항이 만 평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만 평인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건평은 5천 평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20억 가지고 만약에 부족이 되면 또 내년도 예산에서 또 올려줘야 되겠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20억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 탕정 갔을 때 그 삼성에서는 평당 35만원 얘기하는 거 같은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억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예외규정으로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만약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도에서 부담해야 돼요,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땅값도 결정 안 되고, 땅만 만 평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10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도 모르고 시에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잠정적으로 삼성 측하고는 우리 예산이 20억밖에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 달라는 협조 요청과 협상을 충남도와 저희들하고 3자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차라리 그럴 때는 돈으로 우리가 20억을 내 놓을 테니 땅을 100억짜리를 사든, 50억짜리를 사라고 했어야지 부지매입을 여기에서 책임져 놓으니까 부지는 마땅한 데가 없고 지금 만 평을 사자면 20억이라면 20만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만원 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만약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부대시설까지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도하고 실·과하고 책임성 있게 짚을 건 정확히 짚어야지 이렇게 가상적인 예상을 잡아 가지고 얼마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미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볼 때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 리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전자·정보집적화단지 내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부대시설은 거기에 다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산자부와 도에서차후에 결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도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 또 그 자리 땅을 우리가 만 평 사서 줘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데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는 이런 것을 자꾸 유치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국가와 도와, 더군다나 우리 시는 땅만 사서 기부체납 해 주면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유치조건을 우리 아산시만이 한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이 다 했는데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건이 좋아서 또 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의 결과로 저희 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확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탕정면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첨단의 전자산업단지로 뭔가 육성하려고 이런 것을 다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그러면 됐고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질문 요지는 그 동안 시련과 영광의 탑이나 둔포,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단 말예요. 과장님도 열심히 하려다가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그게 무산되면 20억이라는 토지 매입만 끝나고 그게 안 들어오는 날이면, 만약에 삼성에 35만원 달라고 하면 사놓고 삼성에서 35만원 너희 다시 내놔라 할 수 있는 제2안·제3안까지도 생각하시고 땅을 구매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그 1안 중에서 만 평 중에 시유지가 몇 평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유지가 한 만 3천 평 정도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몇 백 평 뿐이 안 되더라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토목공사를 했을 때는 많이 쓰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동묘지라고요.
광만
김광만위원
우리 시유지는 몇 백평이 안 되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유지가 1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몇 백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만 평 사줬다고 그러면 만 평에 관련된 토목공사비는 도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원래는 토목공사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전자·정보직접화단지 32만 6천 평 내에 만 평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다급하게 아까 전자부품연구원이 내년도에 평택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럼 다 거기가 거기에 있는 거니까 먼저 먼저 매입을 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매입은 잘 아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요구 20억 했다가 나중에 2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고 예산심의 그 자체, 유치하는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사업계획을 내놓고 사업을 착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고 예산을 세워주면 몇 달 이내에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몇 달 이내에 집행한 게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까운 예산이금고에서만 썩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만 평을 사줬다 이거예요.그러면 땅만 사서 도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건지 이런 땅을 사서 판판하게 토목공사까지 해서 도에다 기부체납을 하는 건지를 묻는 거에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 쪽에 지금 설계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전자·정보집적화단지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는 아니고 후보지 결정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제 얘기에 답변해 줘 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토목공사비까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땅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땅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땅만.
광만
김광만위원
무조건 땅만 매입해 주면 된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이 나온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땅만 매입해 달라?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는 않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15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나 왔는데 이거 어디로 후보지는 결정이 됐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후보지는 음봉 산동리 쪽에 하나가 지정이 됐고, 아니 그건 후보지입니다. 그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는 도고·선장·신창 중에 후보지를 하나 선정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후보지 선정도 안 됐는데 지금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달라 했는데 지금 4개가 다 용역비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비싸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거 싼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싼 거예요? (웃 음)
응규
김응규위원
엄청나게 싼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기본 설계용역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문화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문화재가 있든, 없든 지켜줘야 될 금액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문화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다 있는 절차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않고 한 것은 아니고 후보지를 몇 군데 했는데 내년에 이것이 실시설계가 안 되면 이게 2004년도에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본설계라도 해 놓은 다음에 도에 올려야 되거든요.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 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됐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 개발 가능면적이 시·군마다 한 45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7개 단지에 22만 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평이 지금 여유분으로 있는데 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타 시·군은 농공단지 개발이 안 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그래도 우리가 23만 평인데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최고가 2만에서 10만 평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국비지원이 이것은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도는 10만 평만은 이렇게 한 13만 평 정도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대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평수는 몇 만 평 정도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0만 평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10만 평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아까 2004년 뭐라고 그랬는데?잘못 알아들었는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이게 도에서 지정 받아야 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2004년도에 농공단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예산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국비도 그런 것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되면 평당 3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은 별도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1공단도 2004년도, 2005년도 가야 분양이 되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2004년도에 지정이 되면 이것도 하려면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분양하려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지정되고 난 다음에 절차나 개발하려고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한 7～8년이나 10년 거의 걸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걸 감안하고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1안·2안을 장소와 면적과 구체적인 계 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옛날 예산하면 1년에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추경만 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과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원만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안이 자꾸 올라왔을 때 지금 이걸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계속 추경을 다룰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은 우리 아산시의 미래를 약속한다 라고 할 사업이란 말예요.그럼 의원간담회 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요.예산서 내 놓고 5～10분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하고 예산확보 받으려고 그러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버려야 되고 지금 몇 개과, 여기 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그냥 막 15억짜리 집어던져 놓고 예산 요구하는데 의원간담회가 뭐 필요한 겁니까? 그런 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의견을 교감하고 형성하고, 또 의원들이 간담회 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을 체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 뭐 10억짜리, 몇 억짜리 말한 마디 없다가 예산을 딱 올려놓고 5～10분 얘기해서 예산 반영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그래서 이건 한번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다음 예산에 세워주면 안 되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지정을 받으려면 올해 추경예산에 이것을 해야 시설비라든가, 이런 기본이 되지 않으면 2005년도로 또 갑니다. 그런 시간적인..
광만
김광만위원
장소도 없고, 평수도 없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안 장소도 정해졌고, 2안도 해 놨는데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발표를, 왜냐하면 지가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립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집행부 간부들끼리는 회의할 때 다 알아야 되고 의원들한테는 비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입이 싸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게 아니라 의원님,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어요? 그럼 이쪽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인주공단 323페이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김광만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유수면적이 2만 2천 평이라고 그랬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 중에 환경영향..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만 5천 평인데요.
광만
김광만위원
2만 5천 평이에요? 2만 5천 평을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실시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공장부지로 환원한 게 80억이라고 그랬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88억 정도.
광만
김광만위원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가가 확정이 안 됐는데 한 33만원..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공장도 분양가와 똑같이 맞춘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삼성 계산하는 분양단가하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예산상하고 조금 별개의 얘긴데 한 가지 더 인주공단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할께요.우리 인주공단 공사비가 447억이라고 그랬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토취장·사업장 설명회를 3.72km를 기준으로 하는 447억의 예산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km 가 됐든, 30km 가 됐든, 10km 가 됐든 이 447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하나 물을께요. 우리가 3년간이죠?이거 기록되는 거니까 답변 잘 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447억을 했는데 사업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시청의 어떠한 결격사유에 의해서 지금 200억을 투자했다 이거예요.3년에 447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2년에 300억을 투자했어요.그런데 3년에 완료를 하면 평당 예를 들어 35만원이라고 했을 때 2년에 300억을 투자했고, 1년에 147억을 더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는, 계획대로 35만원씩 분양가가 되는데 시청의 어떠한 결격사유에 의해서, 행정의 결격사유에있어서 사업이 1년 연기되었다고 하면 300억을 이미 투자한 상태에서 1년을 지연했을 때에 분양가는 평당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그냥 그 분양가를 유지하는 겁니까? 이자 발생이 저 회사측에서는 우리 시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300억을 투자했고 147억을 투자해서 1년만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인한 1년간 지연이 되어서 3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 대한 손실을 요구했을 때에 공장도 분양단가 35만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셔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인상효과가 오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축시켜서 빨리 공단을 완성한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는 계획보다 최소한 1년 내지 6개월 빨리 공단을 완성해야 분양이 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분양 문의도 많이 오고 있지만 9월달, 10월달에 지금 분양 공고를 낼 겁니다. 내면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전경련이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대기업들을 많이 쫓아도 다녔지만..
광만
김광만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다 아 알아요. 열심히 한다는 것까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기간 내에 단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리는 얘기예요. 저는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내가 너무 행정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산시 행정이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그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랬을 때에 평당 분양단가가 잠깐이고 인상요인이 오느냐, 안 오느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온다고 그랬잖아요.
광만
김광만위원
당연히 온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이 늦어져서 20억의 추가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면 447억 아니라 467억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계룡에서 평당 35만원씩 분양을 농토로 가져가고 했을 텐데 그렇다면 20억이 플러스되면 20억 나누기 30평 하면 인상요인이 평당 37만원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물로 평당 37만원씩 가져가는 겁니까, 원래 계획대로 35만원씩 가져가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요.분양가는 마지막 공사가 끝나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광만
김광만위원
글쎄, 제가 그러니까 전제를 붙였잖아요? 기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1년이고, 6개월, 하루라도 단축시키면 저도 그 이상 할 게 없어요.그러나 이것이 지연되었을 때에..
준배
김준배위원
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김 위원님, 미안한데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그 얘기하면 조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그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가상점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324페이지 질의 있어요? 37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되 수정예산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승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처분 인·허가통보 홍보물 발송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분 180만원과 복사기 토너구입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프린터 드럼 교체를 위하여 56만원..
일상
김일상위원장
과장님, 일반운영비같은 행정상 필요한 절차는 유인물로 하시고 재료비나 시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농지관리 전산입력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부족금 2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내 불법전용된 농지를 일제 재조사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자를 색출, 4개소 정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강제 대집행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위한 설계비 등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량지원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생산농가 확대를 기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 등 직 판장을 천안지역에 설치하여 안정적 생산과 판로망을 구축하고 가격의 차별화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물 임차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 브랜드 확보로 소유자의 신뢰성 및 신선도 유지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쌀·오이·토마토 등 6개 포장재 개발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재료비로 여름퇴비 생산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마을에 예초기 공급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토 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년에 당초예산 편성과는 달리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이없도록 추경예산에 9,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기술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 125만원과 강원도 홍천군 등 무농약 재배단지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1월 10일경 한 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주관으로천안 단국대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아산·천안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와의 추수절 행사에 따른 참가자 중식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과 강원도 철원군 등 무공해쌀 재배단지 견학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견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으뜸쌀 선발대회 및 퇴비생산 시상금으로 으뜸쌀 생산을 촉진하고 중앙단위 시상기회를 고취하기 위해 선발대회 시상금 300만원과 퇴비생산의 붐 조성을 위하여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국비사업으로 고품질쌀 일괄 처리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쌀 제조를 위하여 인주 미곡처리장 증설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비 4,320만원과 경운기 후미등 설치 7,5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농산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살림 음봉 산정지구 푸른 들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 자재인 미생물 발효퇴비 생산시설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벼 자체수매 대금 2차 보전금으로 당초예산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2월 6일자 친환경 농산물의 벼 증산차원에서 재배농가에 대한 부산물 비료인 퇴비공급으로 1억 8,000만원이 전용 집행되어 이에 대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농가의 건조능력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15개소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70%에 해당하는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집단재배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간접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자 및 비료대로 70%에 해당하는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방 친환경 농협 소규모지구 조성사업으로 아미원영농조합법인에 저온 저장고및 지하수 개발 등을 위하여 70%에 해당하는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하여 매장 내부의 설비로 70%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로 아산배·탕정포도·아산 맑은쌀 친환경 농산물 등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을 중앙지에 소개·홍보하여 이미지 부각과 상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하여 광고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판로개척에 따른 서울지역 구청과의 자매결연 활동을 위해서 판촉활동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자매결연 초청 현지견학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인 탕정포도축제 행사로 예년에 비해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행사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어 지난해 예산 2,700만원의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과일·버섯·화훼류 등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량 증대에 따른 도비 부담액 변동에 따라 1억 22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아산원협에 에칠렌가스 제거기 3대에 600만원, 도고농협에 냉동탑차 세척기 구입에 2,04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기술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하기 위해 탕정 산골 영농법원에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금년 1월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2억 5,245만원을 1회 추경시 500만원이 많은 2억 5,745만원이 삭감되어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로 기존 시가지 도로의 산발적인 노점상과 영세농의 무질서한 상거래 행위와 다르게 새로운 대규모 형태의 재래시장을 개설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조성을위해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건축비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치선정은 미정이나 앞으로 토지매입비,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서 가급적 구 온양시 외곽지역을 선정하여 검토·추진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축·수산진흥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로 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은 지난 5월과 7월에 예산 성립전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 발의된 별첨 자료인 농산물 유통관리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아산배 축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배농가는 930호로 면적은 850ha 로 과수분야에서 제일 많은 품종으로 그 동안 홍보부족으로 이웃인 성환배에 명성을 잃어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산시 배 연구회 주관으로 작년부터 자체예산으로 배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예산 이 없어 행사가 빈약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23개 작목반에 회원이 5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도축제와 같이 성대하게 배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아산배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불법농지 원상복구 대집행 공사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인가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 관내에 이 불법농지가 얼마나 되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글세, 지금 불법농지로 파악된 것은 없고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상습적이고 악습적인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대집행을 해볼까 하여 계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불법농지가 없다면서 뭘..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아니, 지금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농지를 훼손할 때는, 무슨 토석채취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예치금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불법농지를 해 놓은 게 있으면 시에서 고발을 했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 숫자는 있을 텐데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일상
김일상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그거 아시는 계장님은 답변하세요.불법농지 고발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30 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발 같은 경우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한을 줘서 하고 1년에 5～10건 정도가 고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원상복구 대집행비를 세워 가지고 대집행하고 나서 그 행위자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불법농지를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한다고 소문나면 다른 사람들이 해 놓고 돈 없다고 안 하면 다 해 줘야 될 거란 말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 156페이지에..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니, 154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 말씀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불법농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쌀이 남다보니까 우량농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입을 많이 하죠? 제가 김학복 위원하고 신창 대주아파트 앞에 상수도 준공식하고 오다 보니까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거길 밀어놓고 있어요.보셨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중단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정도까지 농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땅값만 올려 받으면 농사지은 것 정도는 무시하고 정말 우리가 보고 다녀도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고발하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 정말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이 이 불법농지 단속을 하려면 이런 것 다 하지 말고 그냥 다 메꾸든지, 말든지, 놔두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말 공장부지가 있으면서 벼가 익었는데 베어도 될 형편인데도 메꾼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은 거예요.우리 행정이 지금은 좀 완화됐다고 그럴까 옛날에는 그거 정말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너무 완화돼서 그런 것 인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읍·면·동에도 담당 산업계장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보기 싫지 않게끔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54페이지에 더 질의 없어요?
현인배위원
아니,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불법농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불법농지라고 제한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농지전용지 및 불법농지..
일상
김일상위원장
허가 안 내고 하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아, 허가 안 내고 하는 거예요? 혹시 객토하고 복토하고 그 개념으로다가 불법농지 같은 그런 것도 고발된 것 있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객토까지는...
현인배위원
아니, 높이 제한으로다가.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 전에는 50cm 제한을 했는데 근래에는 규제가 완화가 됐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그게 완화돼서 좌우지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농사만 지으면 지금 법에는 걸리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155페이지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155페이지에 내가 할 께요. 내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1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임차라고 했어요.지금 그게 7,000만원이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 친환경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600만원에 6개 품목에 3,600만원이란 말예요.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천안에다 임차해서 하려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저희가 이걸 대도시지역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천안지역에 우선 1개소 정도를 설치해 볼까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운영은 누가 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것은 음봉면 산정리에 있는 늘푸른 영농법인에서 하게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만 얻어주면 거기에서 나가서 판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보니까 친환경 직판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하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것은 내부시설비로..
준배
김준배위원
친환경 직판장 매장설 비라고 해서 2,100만원이 있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하여튼 이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여기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 동안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친환경 쪽에서는 직판장 설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친환경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6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쌀·오이·토마토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엽채류, 건채류, 이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유상표등록을 한다는 거예요?아니면 고유브랜드를 뭘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상품 고유브랜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장디자인하고, 주 시설물인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오이 같은 오이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하게 돼 있어요.무농약이지만 사이즈에 맞게 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이 있거든요.그것하고 포장재..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만들어서 무료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그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되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255농가가 되고..
준배
김준배위원
255농가에 전반적인 걸 다 대주겠다?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6개 품목만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는 25..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이 6개 품목에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 60호 되고 전체 농가는 250호.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의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되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약 1만 2,055호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거기에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지금 155페이지에 대한 두 가지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갑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친환경 소리를 들은 것이 이 뒷 페이지까지 도대체 친환경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인지 몰라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1억 8천 여 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하고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많이 됐고 나머지는 기존의 행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참가한 인원이 많아졌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그러면 156페이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 156페이지도 제가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 여름퇴비 생산용 예취기 구입이라고 해서 5대에 50만원씩 250만원을 세웠는데 이 여름퇴비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도대체 예취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갈퀴로 긁어다가 퇴비를 하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저희가 여름퇴비 시범마을을 18개 마을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심사를 해 가지고서 열의가 있거나 잘 된다는 농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공급해 볼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예취기 없는 집이 별로 없으려니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섯 대? 50대라면 내가 혹시 또 이해를 하는데 다섯 대 예취기를 사줘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예취기가 보통 36만원이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것은 시장가격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이거 하여튼 제가 질의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다목적 개량곳간, 나 이거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운기 후미등이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 국·도비가 전액 감된 이유가 뭐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경운기 후미등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거의 부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따라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가 왜 감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감된 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1차로 다 시행이 됐다고 판단하고 도에서도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걸로 하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금년에도 했잖아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금년까지..
복돌
이복돌위원
나도 경운기에 틀림없이 번쩍번쩍 하는 것을 달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달아주더라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후미등이 아니고 반사경으로 하라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미등이고 돌아가는 것은 안전시설 경광등이라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지금 경광등을 설치하라고 그런대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것으로 대치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럼 됐고 157페이지 더 질의 없죠? 그리고 158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제일 위에 벼 자체수매자금 이차보전이라는 게 5·6개 면·동 피해농가를 도와주는 거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5개 RPC 하고 비 RPC 농협 5개소하고 해서 10개소가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나는 저쪽에 피해 본 220명 이자보전해 준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이자보전은 어디..
준배
김준배위원
이자가 아니고..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 이자. 5%범위 내에서 보전해 준다고 시장이 약속한 사항..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것은 별개 예산이 서 있고요.
복돌
이복돌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지난 예산에 섰죠.
복돌
이복돌위원
지난해? 금년에 터졌는데 지난해?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2001년도에 서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이건 2002년도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 이것은 알아듣는데 배방·온주·권곡·용화·송악면 이 5개 면에 제일 RPC 사고 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20명이 빚 한푼도 못 받고 있는 거.그 이자를 읍·면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5% 보존해 주겠다 이거예요.지금까지도 농협에서 이자를 안 물어줘서 이자 얘기가 자꾸 있다 이거예요.약속만 그렇게 해 놓고 이게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긴데..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별도의 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연말에 서 있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무슨 연말에 서 있어?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복돌
이복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것 말예요.내가 이것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 하고 앉아 있어요.벼 수확기 건조능력 보강이라는 거6,300만원인데 시비로 주는 거네요?해당 위원이 있어서 곤란한데 송악 에 하나, 배방에 둘, 인주에 아홉, 내 동엔 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글쎄, 읍·면·장으로부터 희망 량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해당 읍·면·동한테 대상자를 적이 선정해 가지고서 집행을 해 볼까 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 인주의 아홉 개는 내가 알기로 틀림없이 면장도 알고 신청한 겁니다. 우리 동은 장순만 동장님 그 분은 농업의 박사이시니까 꼭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농협에 줘 가지고 싸게 어떻게 해서 보관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송악 하나, 배방 둘, 온주동 세 개 지원은 배정이 된다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하려고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이건 도대체 개인적으로 해서 싸움질이나 하라고 내 놓은 거지 여기에 국·도비가 다만 10원이라도 붙었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특정인에게 4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이건 특정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그 사람들 설치하면 나중에 자기들 10만원씩 돈 벌어먹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있으면 좋은지는 저도 알아요.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최소한 예산서에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는 한번 실무자하고 상의하고 메모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 다음 158페이지, 159페이지?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 질의 좀 할께요.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중앙일간지 광고료라고 해서 1,200만원씩 3개사에 3,600만원이에요.무슨 농산물을 어떤 신문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중앙지를 3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배라든지, 탕정포도·아산 맑은쌀·친환경 쪽의 내용을 담아 가지고서 약 중앙지의 5단 기사 정도로 해서 전국단위로 홍보 차원으로 해 볼까 하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그거 하루 신문에 나는 건데 3,600만원의 효과가 그게 일회성인데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런 발상은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예산 요구됐던 사항인데 한번 전국적으로 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159페이지에 질의사항 없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선 중앙지에다가 광고대로 천만원 세웠더라고요.그런데 여기는 1,200만원 들어가는데 광고대는 물어봤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공보실하고 그 5단 기사 정도의 단가로 확인해 본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159페이지 이상 없죠? 160페이지.
준배
김준배위원
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160페이지.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과장님이 해야지.과장님이 해 보세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과일하고 버섯, 화훼류 등 신선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대해서 품목별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게 몇 % 보상해 주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아산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몇 개나 되요?
큰일났어요. 이거 직원들도 모르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다 그래도 최소한 아 산에서 수출되는 품목하고 수출량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 딱딱 외워야지..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수출되는 것이 13개소에 김치라든지, 배, 또 서양난·밤·호박·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391톤에 수익액이 약 41억 정도의..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41억입니다.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41억불이에요, 41억이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41억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치라면 선장 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주가 선장 김치가 되겠죠.
준배
김준배위원
선장 김치에다가 1년에 물류비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예요? 그 동안 물류비 지원해 준 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 지원되지 않고 수출 물량에 따라서 물류비를 뺀 나머지 가지고, 김치류는 한 8% 정도, 과채류는 4%, 화훼류는 3% 정도로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 섰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총 수출 물량에..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물류비는 빼고, 선박비나 회사의 물류비를 뺍니다. 거기에다가 이 %를 정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선장 김치가 1년에 아산시에서 1억원 어치를 수출했다는 말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수출을 했으면 물류비 빼고난 그러한 8,000만원이다 그러면..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8,000만원에 대한 8%, 8 곱하기 8해서 640만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도비 보조가 일부 있다 이 얘기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탕정포도축제 행사에 1,000만원은 뭐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것이 지난번에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행사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선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추기 위 해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거 엊그저께 행사했는데?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행사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이, 포도 잡수셨잖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161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마지막 번에 있는 농산물 재래시장 조성, 이것이 15억으로 금액도 많을뿐더러 장소가 미정이라면 서 예산을 앞에서 설명하신 불법농지 대집행이라든가, 재래시장 조성이 어느 곳이라고 설명도 되지 않은 무선정 상태에서 이런 금액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 듯이 구 온양시 지역 약 3천 평 정도에 평당 가격으로 약 30만원 정도 해서 한 9억 정도를 매입비로 예상해 봤고, 또 거기에 위치가 선정되면 시설부대비라든지, 건물비라든지, 기반조성비라든지 해서 한 6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여 15억원을 계상해 본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여기 재래시장 이 폐쇄됐지만 온천1동에 지금 닭전하고 강아진전만 서는 걸로 아는데 그리로, 딴 장사로 몰아도 안 가는데 아마 계속 권곡동 그 쪽 길옆에 있을망정 그리로 가라고 유도하고 단속을 해도 안 간다 이거예요. 이 재래시장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시설도 현대화시켜 놓고, 행정력도 좀 발동하고 해서 최대한 밀어내야죠.
복돌
이복돌위원
그 점을 물어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재래시장은 꼭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시유지 같은 것은 없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중심가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중심가에 그렇게 넓은 평수의 시유지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시내가 아니라 시 변두리에다 한다면서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어느 정도 시민들의 접근성도 생각해야 된단 말예요. 너무 떨어져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시내라고 그러면 15억 가지고 땅도 못 사지 무슨 땅을 산다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변두리 지역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원래는 원예조합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 옆에.
일상
김일상위원장
1대 때도 우리가 3억인가, 5억인가, 1995년도에 3억을 줄 때도 거기에서 사과·배·마늘·다 판매장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감귤까지 거기에 와서 경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재래시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안 가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가급적 접근성을 판단해 가면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 볼까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의 아이템입니까, 윗분들이 예산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15억짜리.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농산물 재래시장 조성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20일도 안 됐는데 이 엄청남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서 의원간담회 때 말 한마디도 않고 불쑥 15억 애들 껌값 줘요? 시장님이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사업비 선정한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글쎄, 모두의 의견이겠죠. 어느 때인가..
광만
김광만위원
간부회의 며칟날 했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간부회의 한 적은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간부회의 한 적도 없고 이거 과장님이 농산물 재래시장 조성 15억 올려달라는 계획서를 그냥 딱 올려줘요?
괜찮아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아니, 계상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의 특수사업으로 해 보려고 그런 거겠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어느 때인가는 대규모 재래시장은 있어야 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시정질문할 때 이렇게 한 게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하고 나서 갑자기 이 1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 예산 15억이 됐느냐 이 얘기죠. 과장님 아이템으로 해서 무조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몇 십억 중에 15억이 필요로 해서 1차에 15억, 2차에 20억 한 건지, 지금 막연하게 그냥 외곽 쪽에 30만원짜리 3천 평, 15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15억 예산 편성이 어떻게 해서 됐나 그 예산 서기까지의 과장을 설명해 보세요.과장님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모르면 모른다,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올려놓고 답변하라고 그랬다, 한번 해 주셔 봐요.답변 잘못하면 계속 추궁할 거예요.확실할게 답변해 보세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글쎄, 예산 성립까지의 동기는 제가 사실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재래시장은 한번 개설할 필요는..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일상
김일상위원장
됐어요. 그만하고 여기 이의 없죠? 그러면 아산배 축제 3천만원 이거 삭감해야죠?(웃 음)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질의는 다 끝났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니, 잠깐만. 더 질의 있어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산림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분야 2회 추경예산은 쾌적한 노변경관 조성, 산불 사전예방,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기타 주민복지증진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예산은 74억 1,6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1,502만원보다 7억 15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원가로등 설치는 민원사항으로서 온양중학교 앞 용화 어린이공원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밤에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6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상수도설치비는 권곡4통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노인휴게소 이용객의 요구사항으로서 공원부지까지 상수관 연결 공급하여 이곳의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고라 해가림 시설비는 이것도 시민 요구사항으로서 온천동 시민로변 파고라 2개소에 대한 got볕 또는 우천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고 기곡 근린공원 정비비는 근린공원을 포함한 도고온천 지구를 늘 푸르게 녹화하기 위해서 단계별 사업 중 2002년 우선 사업으로서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온천 진입로 변에 메타세콰이어 같은 큰 대형 목을 식재하기 위해서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축동 체험농장 조성에 관련된 3,0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화단 제초작업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9개소, 녹지공원 등 해서 7천㎡, 가로공원 화단으로 50개소가 있는데 여기 제초작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비 중에서 1,000만원을 감하여서 시설부대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산촌문화회관을 신축하면서 농지전용에 수반한 농지조성 등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 대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덩귤류 제거사업비는 주요도로변에 무성하게 퍼져있어서 자연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임목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칡제거 목적으로 100ha 에 3,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악면 송악리 임산물 저온저장고 보수사업비는 아산군 시절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한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잦은 고장 및 가동률 저하로 지역민들의 임산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소득증대를 위한 거송표고영농조합법인의 보수 건에 대한 시설보조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세목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계상하여야 되겠습니다. 광덕산 MTB 자전거도로 조성은 주 5일근무제 등 늘어나는 여가시간으로 레저활동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 광덕산 임도 25km를 활용한 산악자전거도로를 조성,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임도 노변정비, 급경사지 안전보호책, 이정표안내판 제작을 위한 자전거도 로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철조망 설치비는 금년 7월 사방댐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 보완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노고수목 중 수세가 약하고 병든 수목에 대한 외과시술과 수목주변 편익시설 설치, 그 다음 콘크리트 제거 등 노고수목을 보호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악 동화리 은행나무 1본, 영인면 신화리 소나무 2본, 신동리 해송 1본, 도고면 오암리 느티나무 2본 등 수목이 되겠습니다. 영인산 등산로 정비는 영인산 등산로 일제 정비를 위해서 가을철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덕산 정상가꾸기 사업비는 광덕산 정상 헬기장이 폐쇄됨에 따라 주변에 화목류를 식재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정상녹화에 주력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덕산 임도변 느티나무 식재는 임도변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과거 임도 조성지 병행 식재한 느티나무 결식구간 보식을 위한 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썰매장 입구 덩굴터널 설치비는 현재 썰매장 입구에 덩굴판 60m를 만들어서 으름이나 다래나무 등을 식재해서 자연의 미는 물론 운치 있는 썰매장을 조성,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고산 등산로 관련 주차장 확보는 도고산 등산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입구인 도고중학교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휴양림 자연학습장 설치는 천도초등학교 교감 이호순 선생님이 그간 2년에 걸쳐서 영인산에 서식하는 곤충 및 나방을 채집 표본한 2천 여 점을 아산시에 기증키로 하여 이를 수련장 내에 학습장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배울 수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썰매장 오수관 정비 소요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 수영장 및 썰매장간 배수라인 확충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오수관 정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축해서 하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이렇게 정정 계상했으면 합니다. 임도변 제초사업입니다. 광덕산 등 6개산의 54km 에 조성된 임도변 잡관목과 제초사업비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썰매장 및 수영장 주변의 느티나무 대묘식재 사업비는 주차장 주변하고 썰매장 주변에 지금 그늘이 부족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목을 식재해서 그늘을 조성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절개지 수목식재는 휴양림 절개지에 뿌리 생육이 강한 아카시아나무 등을 식재해서 집중호우, 동절기 산사태 및 슬라이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조 및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는 휴양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 시설을 ‘97년도에 시공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년이 지났는데 3년에 한번씩 활성탄을 교체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예취기 구입이 여기에 4대가 있고, 여기 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저희가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2대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산림과는 40만원인데 농정과는 50만원이에요? (웃 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기계 종류에 따라서 35만원에서부터 한 60만원까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니까 산림과는 좀 싼 거 사고.. (웃 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앞으로 좋은 것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69페이지 없습니까? 170페이지에 없으면 넘어가서 171페이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철조망 설치비가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관정을, 이걸 이용 않고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영인산은 잘 아시다시피 석회암 층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도 수질이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그리고 물량이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밑에서 파서 올리면 안 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여러 번 해 봤어요. 해 봐 가지고..
광만
김광만위원
밑에서부터 저수지 위쪽으로 파서 올리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물이 없어요. 저희들이 관음사 쪽에서부터 쭉 해 봤는데 물량이 50톤도 안 나와요.그래서 썰매장하고 수영장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사용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71페이지에 광덕산 자전거도로 조성은 이게 도로예요, 뭐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임도 25km 에 대한 노면정리하고 표지판, 그리고 좀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호책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자전거도로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레저하는 사람들 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한 100～200명 이상 오는 것 같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배방에서부터 거산리까지 그게 25km 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4,000만원 가지면 다 한다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호책하고 다른 임도 정비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보호책, 안내판 등 기초적인 것을 할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 기초적인 것?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거 4,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떨어져 나간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 피해로 해서 1억 2천만원의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런 복구비 가지고 할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172페이지.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먼저 영인산에 나무를 큰 것 심으라고 해서 여기에 100본이 올라와 있는데 수영장하고 썰매장 주변 거기 뿐만이 아니라..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수영장은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사업비도 있고 해서 하는 것 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 신 대로 종합 운영계획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한번..
학복
김학복위원
점진적으로 시련과 영광의 탑인가 그 쪽으로 거기에 그늘막이 없단 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교부세 사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그게 행자부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하면 탑 부분까지 야생화도 심고, 큰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도 해서 테마공원을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저 밑에만 나무 심지말고 위에도 몇 개 심어요. 위에는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위에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에서 영인산 휴양림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수익사업으로 보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 편의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휴양림이라는 게 보건휴양이라든지, 그 말 대로 보건휴양이 목적입니다. 주로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썰매장하고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실 그게 김 위원님 있을 때 썰매장이 됐는데 한 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수익성도 같 이 겸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익성 얘기가 자꾸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으로 표시가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올라온 걸 보니까 산림과의 이 휴양림에 대한 예산이 몇 개인 지 알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게 가짓수는 많습니다만 예산은 뭐..
준배
김준배위원
누가 보면 추경은 휴양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데 세목을 그렇게 안 나누어 놓으면 사업이..
일상
김일상위원장
세목별로 잘 해 놨어요. 산림과는 예산 세우는 게 아주 확실하게 세워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잘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14건에 총 얼마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한 2억 7,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4억 4,000만원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보호수·등산로, 여러 가지 해서 4억 4,000만원인데 휴양림만 2억 7천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 여기에서 벌어들인 게 얼마나 되길래..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직..
준배
김준배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관리·운영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 위원,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172페이지, 광덕산 임도변 느티나무 식재하고 거기 썰매장 입구 덩굴터널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느티나무를 옮겨도 살 수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부터는 나무가 활동을 중지하거든요. 낙엽이 지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을인 10월달이 제일 적기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10월달에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해야 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저도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연장선상인데 임도변 느티나무 식재하는 수종을 느티나무로 고정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임도를 여러 사람들이 레저공간으로 참 좋은 공간인데 느티나무 일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도의 어떤형세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느티나무거리, 무슨 거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광덕산에 약 587종의 생물이 있거든요. 사실은 특별하게 일정 구간을 그렇게 안 해도 산딸나무라든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 다. 이 나무를 하는 이유는 좀 빨리 자라고 장수목이고 하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나무 심어서 해 놓은 거 뭐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소나무·이팝나무 해서 약 13종 정도가 있는데 아직 조금 작기 때문에..
학복
김학복위원
아직 부적절하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은 예산에 상관이 없고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스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교체 및 수선으로 저희가 2개소에 500만원, 생활용 대형관정 모터교체 및 수선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모터와 수선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02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영인면 창용지구 98ha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인데 이번에 용역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4,200만원이 가 내시가 됐었는데 금년에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확정이되어서 2억 2,20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발대비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고면 덕암리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 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이 5개소에 600만원, 탕정면 용두리 양수장 전기인입 수탁공사비 삼상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800만원.남성소류지 옆 복개가 2,500만원, 둔포 농로포장 100m 에 1,500만원, 둔포 배수로 정비 120m 에 1,440만원, 해암 양수장 설치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 용역비가 1억 8,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해복구로 확정된 것이 도로가 2개소, 하천이 27개소, 소하천이 48개소로 해서 총 103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방2급 하천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증설입니다현재 16회선을 저희가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것을 32회선으로 45개 마을에 동시 음성정보시스템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관대천 제방 및 하도정비공사로 1,9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1,785만 5,000원, 영인면의 안골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600만원이 시비가 아직 미 부담된 부분에 대한 확보입니다. 다음은 초사동의 갱티소하천 샛강살리기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교부세 부담지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8/1,000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재산·자동차·농지·도축·담배소비세·종토·주행세, 이렇게 해서 이 보통세의 8%가 2억 7,861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억 3,363만 9,000원만 본예산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1억 4,496만 1,000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확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10개소의 폐공대상 관정을 원상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원상복구는 저희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케이싱임발과 모래, 시멘트풀, 그라우팅 등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가 주요행사대비 도로변 제초작업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서 있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인건비로 목 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간 2억 2,300만원은 금년에 양여금사업 보조에 부담지시액이 저희 시비가 6억 9,300만원이 부담지시인데 본예산에4억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2,3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반사경이 교통안전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군도7호 교량가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재원으로 1,893만원입니다. 하단에 주요행사대비 도로변 제초작업은 시설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리도 보수용 혼합골재에 3,000만원, 동화 초사간 확·포장공사 2.6km 에 5억, 득산-방축 포장공사에 2억, 온천교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1억, 군도11호 남성-남성 1.2km 에 4억, 시가지 아스콘 융기보수가 6,000만원, 아파트 주변 미끄럼방지 포장이 3개소에 3,000만원, 군도6호 방현-석정 아스콘 균열보수에 4,000만원, 백석교 보수공사는 영인 백석교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신창 오목리에서 지방도 623호 인도조성은 소재지에서 신창중학교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일아파트에서 신창 소재지까지의 인도조성 1.5km 가 2억, 밀두리에서 은고개 인도조성은 인주중학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 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큰고개식당에서 읍사무소간 300m에 5,0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온천교보수공사 6,000만원은 상판 빔의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강선보강이라고 해서 피아노 선 인장을 시켜서 빔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상판의 교좌 장치에 대한 부실공 사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의 각종사업이 계속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마무리 또는 토지보상금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수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97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첫 번째,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교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사줬고 전에도 있는데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시에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상황을 봐 가지고 이 대형관정 같은 농업용수는 저희가 일정한 정비비를 확보해서 수시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복돌
이복돌위원
2개소인데 어느 곳을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염치 염성리하고, 배방 중리 쪽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앞으로 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도 계속 확인하고 고쳐준다는 얘깁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대형 관정에 대한 모터는 저희 시에서 거의 수리해 줬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중형은?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직 특별하게 고장난 것이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었고..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18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자, 1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탕정 용두리 양수장하고 해암리 양수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꽤 많은 얘산을 투입하는데 탕정 용두리나 인주 해암리에는 기반공사와 관계가 없는 데입니까? 수리 시설이 안 된 상태를 양수장 설비하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이 탕정 용두리 양수장은 작년에 저희가 양수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삼상으로 전기가 고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없었고 그래서 이 삼상을 끌어가기 위해서 전기시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5,800만원 부분을 전기 인입으로 한전에 수탁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부터 많은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확보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 얘기는 이 두 군데 가 기반공사..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 기반공사가 아니에요.
복돌
이복돌위원
그것과 연계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닙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옛날로 따지면 수세를 내던 자리가 아니냐..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아니에요. 용두리는 아니고 해암 양수장은 거기가 기반공사의 몽리가 관암리 그 쪽으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에도 한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 이 관암리 그 쪽으로 해서 은고개 그 언저리로 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덴데 여기도 이 곡교천에 해암 양수장이 전기모터라든가,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일부분인 모터를 교체를 다시 할 부분을 하려고 해서..
복돌
이복돌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양여금 55억에서 지금 15억 1,000만원이 왔다는 얘기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몇 차례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보상비로 110억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 니다. 그래서 동 지역 보상비가 110억인데 그 중에 55억은 시비로 부담을 할 걸로 예상을 했고, 55억은 도비로 부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도비부담이 꽃박람회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그 대신 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서 내년까지 이 55억에 대한 부분이 양여금 사업으로 별도로 도에서 추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여금 사업이 금년에 17억 3,300만원입니다. 그 17억 3,300만원 중에서 10억 4,000만원이 양여금이고 6억 9,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6:4로 6억 9,3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4억 7,000만원밖에 못 했어요.그래서 미 부담액 2억 2,300만원을 이번에 부담..
복돌
이복돌위원
예,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도지사가 왔을 적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55억 부담 얘기가 그 때 나와서 질문을 하니까 전 의장님인 박병호 의장님이 질문했었는데 도에서 부담할 의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양여금얘기가 나와 가지고 된 걸로 아는데 양여금을 빨리 배정 못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도와 절충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방비가 110억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55억, 시에서 55억으로 우리 시에서 55억 전액을 부담했다는 말도 흘러나오는데 다 부담하고도 자꾸 부족분이라 해서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 여기에서 55억에 해당되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양여금으로 내년까지면 55억을 아마 거의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요.그래서 도에서 별도의 다른 양여금을 줄이는 것보다도 도에서 직접 도비보조가 어렵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도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186페이지. 여긴 다 시설비이고 지역 현안사업이니까. 18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