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에 관한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한계지 민방위사태까지는 아닙니다. 두번째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산사태가 났을 때 민방위 동원됐을 때 지원하는 게 민방위 협의회입니다. 그럼 둘 다 지원 실체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전쟁이 난다하면 사실은 한쪽만 나는 게 아닙니다.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거기서 예비군만 지원하는 일만 벌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민방위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어느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 구청장은 2개의 회의를 계속 연속할 거냐, 그래서 모든 지역을 타결하기 위해서 97년도 1월 13일 통합방위협의회를 제정한 것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한다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방위협의회가 60명이 계시고 민방위협의회가 50명이 되면 11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2개를 합쳐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해가지고 다시, 쉽게 말씀드려 헤쳐 모여 하는 걸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법은 있으되 조례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화 돼 통합방위협의가 사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해도 무난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까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안 된 것입니다. 구청만입니다. 그러니까 동은 방위협의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방위협의회를 그대로 운영하고.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청만 있다면 동에 있다면 동에 미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에 6개 항목으로 돼 있던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4개 반으로 구성되면서 먼저는 부기관장이라고 썼습니다. 종전에는 사무장제가 있던 것으로 이번에는 대통령훈령,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담당주사는 부단체장이 아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으면서 예하 조직은 동사무소에 통합방위 지원근무만 두는 것이지 동사무소 방위협의회가 이쪽에 소속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지원본부에 동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방위협의회하고 구청의 통합방위협의회는 별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에는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방위를 동까지는 갈 필요없다라고 입법화하는 것입니다. 구청 단위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하면 동은 그대로,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협의회가 없다고 했죠?

법은 있는데 사실상 구청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은 어떻게?

민방위를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직을 운영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원을 못 했던 것입니다.

민방위지원을 못 하고 대원들은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대원관리는 행정사항이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돈을 받아서 구에서.

지금 보면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죠. 그러면 수당 나가죠,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통장수당이 아니라 민방위대장의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인가 나가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로는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각 통마다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협의회는 별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는 1만원을 준다 뭐한다 이런 지원이고 그 범위 내 주는 것까지 논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협의회가 구성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니까 얘기가 잘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한열 위원님.

민방위대장 수당이죠. 수당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 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 지사가 된다. 2항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즉 법령에서 구청장까지만 제정을 했지 동단위까지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을 제가 한다면 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을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법에 없는 것을 조례를 만들 수 없죠. 구청장까지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까지만 법령에 제정돼 있지 동은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것이고요. 한다면 별도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수당 규정에서 주는 것은 이 법에는 없어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통과시켜 주시면 동도 지원해 줘야죠. 이것을 연기하신다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이 기준에 전혀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아니죠. 협의회구성체는 존속돼 있습니다. 향토연합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듣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것을 구청에 한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동사무소는 제외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김화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