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심사, 그리고 조례개정안등 부의안건 심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의 도정및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구현에 분투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신바람 나는 교육을 이끄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현안문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금강유역 장기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강은 충남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해 나가는데 잘 보전해 나가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추원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중남부지역은 사상 최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이와 같은 폭우 앞에서는 이겨낼 방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내 천안의 입장천외 6개 시군에서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산사태 및 도로와 농경지 유실, 수몰상습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일만한 위험지역의 현황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상류인 금산군에서는 이번 강수량 1일 200mm에 못 미쳤는데도 제방의 유실과 많은 농경지가 잠긴바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용담댐에서 수문을 열어서 예정대로 방류를 했더라면 금산은 물론이고 금강하류지역에도 피해가 막대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권에서도 이를 대비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주요 둑, 제방과 배수시설, 그리고 저수지 위험지역 현황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유재산 관리와 부실투자 사업, 그리고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중요한 도유지 상당수가 매각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필지가 외국인 또는 대기업 쪽으로 싼 가격에 넘어간다면 나중에 가서 빚은 줄지 않고 땅만 팔아먹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과연 후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임기동안 매각된 토지가 모두 얼마나 되며, 앞으로 또 다른 매각계획이 더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투자한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네 곳의 도립의료원이 경영한 작년이전 3년분 지원액은 모두 184억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3년간 약 90억원 적자가 계속되면서 도무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으로 보면 의료비 미징수, 환자관리 소홀, 의약사무와 물품의 수불관리 부실등 이렇게 회사는 적자인데도 직원들 호봉과 수당은 과다지급하는 등 부실투성이입니다. 특정 시군들만 이용이 가능한 도립의료원들의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명분 때문에 민영화를 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에서 부실했던 관계로 도민의 재산이 축나고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암빌딩 두 곳을 제외한 사무실, 그리고 선수숙소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소홀히 했고, 소유권자의 채무상태와 건물의 담보능력을 좀더 세밀히 파악했더라면 전세금 100%를 전부 날려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액을 결손시켜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채권관리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염려나 가능성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봉급도 주기 어려운데 우리 도의 채무액은 8,000억원을 상회하고 매년 도세목표액의 3배 이상이며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감채가 이루어져도 금암지구 개발채무가 전액 입금된다 해도 대부분 장기분할상환 조건이므로 도지사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채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소한의 단기채는 중장기 저리채로 전환하고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모색하면서 지방재원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시고 우리 지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도청이전이 각 시군간의 이해문제로 대두되어 치열한 경쟁과 이기적인 발상이 적지 않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만이 이전반대를 하는 가운데 시군마다 자기지역 유리함을 강조하고 해당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지,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는지, 재원에 관계없이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저희 금산군의 경우 도청이 멀리 떠나간다면 지금도 소외되고 있는데 섬아닌 섬으로 남아서 대전을 경유하여 도청을 찾아간다고 할 때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금산군의 입장차원에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일제시대의 일본인 고위직 인사들이 집이 없었으므로 주택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권위주의식 사고에서 비롯된 일제유물이 아직도 지방자치제 하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본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8,192㎡의 건물과 아파트 등 19동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등 8,000여만원이 소요되면서 절약을 하셔야 될 분들께서 관사의 수도료, 전기료, 수리비까지도 주민혈세가 지급되고 있음은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남의 어느 단체장은 3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당선되자마자 일제의 잔재유물이라고 관사를 과감히 폐지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도 관사를 버리고 아파트로 입주했고, 영동군의 경우도 관사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관사들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문화재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폐지를 못하면, 용도를 바꾸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로 투자비를 전환할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300여세대의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급한 우리 도의 현안문제로 처해있는 자연사 박물관 재추진 논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자식들이 자신의 소견을 사심없이 말하면 버릇없다고만 일축하고 젊은사람의 생각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저 세대차이려니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어른을 가리켜 아전인수에 비교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만 방향을 바꿨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이야기만 나오면 무소신, 무정책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일쑤이면서 사업주에게 끌려 다닌다는 창피한 여론과 엄청난 이권과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떨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공무원 두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0년 10월 사업을 포기하자마자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전혀 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소장품을 기증하겠다고 수차례 기증여부를 밝혔는데도 기증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라고, 2년간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가 또다시 재추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도에서는 강력한 대응도 한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추진 의사에 협조하는 듯 환경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경파괴와 뇌물로 얼룩진 박물관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엄청난 사회저항은 물론 재단에 끌려다니는 꼴의 비판을 받게 되는 만큼 말썽의 소지가 적고 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시간을 갖고서라도 심사숙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의 깊은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여 살기좋은 충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평소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봄에 치루어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예방과 방역으로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충청남도의회 제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걱정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도립공원의 경계가 지적도의 지적선에 의한 표시가 아닌 1/25,000의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도립공원 관리와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경계를 지적선에 따라 확정해서 도립공원의 정확한 관리와 함께 도민의 귀중한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도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공원의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경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농가주택 신축 등 지역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면 허가에 따른 비용과 면적제한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바, 농경지를 도립공원에서 제외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덕사내 유스호스텔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의 상가 등은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유스호스텔 등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려고 해도 진입도로가 신상가를 통하여 야영장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대형버스 등은 통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을 미루고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덕사 대형주차장에서 호텔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에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저희 고향인 예산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예산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보수 등 체육대회 관련 사업비 총 77여억원 중 도비는 12억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으로 진입되는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개설과 기존도로의 확포장에 필요한 예산 11억원이 지원되어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홍표근 의원님께서는 빗길로 인해 도착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음 순서 질문의원인 성기문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성기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도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미래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계신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은 평소 도민들의 뜻과 바람이 담긴 당면한 사항과, 아쉬웠던 소리요, 또한 본 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사항으로 앞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개발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요즈음 당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지역편중과 이기적인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홀대받는 도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해상도계 분쟁과, 항만은 있는데 남의 이름으로 빼앗긴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문제, 또한 11년간 방치된 허울좋은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물론이고, 충남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으로 쌀 생산기반을 갖춘 농업 웅군으로서 다가오는 불안한 농정문제 등으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언제 화약고에 불이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 정서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대평 지사님과 충청남도 도정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해상도계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간의 해상도계 분쟁이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발단은, 1998년 10월경에 서해대교 완공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우리 도와 경기도간의 경계 표지판 설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교 아래 평택내항 건설에 따른 충청남도관할구역의 준공토지인 서부두제방을 평택시가 신규토지로 등록하여 우리 도의 관할구역이 침해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당진군은 2000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2001년 2월에 현장검증과 2001년 3월, 4월의 1·2차 변론을 마치고도 1년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본 사건의 최초발단을 인지한 충청남도가 도차원에서 분쟁대응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당진군이 신청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분쟁을 승소하기 위한 업무 전담팀이 활동하고 있다면 추진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 분쟁지역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8년 전, 1914년 대정 3년에 우리나라 최초 지형도상에 나타난 해상도계가, 현재까지도 지형도상의 해상도계와 일치하고 있고, 현재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조업구역의 경계도 이곳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과 어업권 보상, 해상사고 처리 등 양 자치단체가 각각 이행하여 왔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충청남도 관할구역에 개발 준공된 평택항의 서부두 제방토지를 경기도 평택시 지적도상에 등재한 사실은 경기도가 도세에 밀려 약육강식 당하는 입장에서 의구심과 분통이 터지는 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도민의 생존권과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도계 확정에 있어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에 있어서도 총력을 다하여 주시고, 도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건의 위치에서 충청남도 관할구역에서 조성되는 총 350만평의 토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지방세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가가치의 이득이 예상되고 있는데, 도 차원의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발에 대한 계획과 도차원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사업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 과제로, 도세확대와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충남지역의 유일한 중부권 최고 대중국 교역 전초기지로 발돋움하는 국제항으로 충남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가장 중요한 시책입니다. 오늘도 당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당진군 40여개 사회단체 임원들로부터 4,004명의 서명을 받은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탄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점진적으로 평택항의 항로 봉쇄 등 단계적 계획을 세우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충청남도 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협조요청 하신 점은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도차원에서 추진한 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연초 대통령 방문시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사님께서 대산항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과 항만개발 추진사항을, 도정 제1차 주요 역점 의제로 다루어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당진항 분리지정 및 도내에 유치된 국제항의 항만개발과 운영, 그리고 배후공단 입주전략과 물류산업단지 육성 등의 과제를 전담하는 항만관련 전담직제를 상향 조직하여, 타도와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추진할 용의와 의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도내 항만개발을 위하여 정부재정투자나 지원에 대한 선행요구와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도차원의 계획수립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밝혀 주시고, 성과와 문제점 등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관할구역의 350만평이 포함된 607만평의 평택내항 개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계획은 서해대교 안쪽의 아산만 바다를 2/3이상 막아 매립하므로 심각한 생태계 및 환경파괴와, 태풍과 홍수시에는 아산만과 삽교호 방조제가 홍수조절을 위하여 동시에 방류할 때, 아산만이 1/3로 좁혀진 병목현상의 바다로는 정상적인 배수가 안되므로, 아산만 일원과 삽교호 일원의 침수와 해일피해 등 재해가 불 보듯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내항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이 서해대교 사장교의 주탑과 주탑 사이로 진출입하여 통과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평택내항 진입로로 접안해야 할 예상 계획 선적수가 총 87선석으로 조수대기 2시간과 월 30회 이상의 LNG 운항 제한시간 및 야간운항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항로 적체와 과다한 입·출항이 예견되고 있으며, 연중 안개 다발지역의 지형적인 문제 등으로 선박과 선박의 충돌이나 서해대교 주탑과 충돌 등, 붕괴위험과 사고위험 등이 상존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퀸 이시벨라 해상도로의 바지선 충돌로 붕괴된 사건과, 아칸소강 고속도로 교량의 바지선 충돌로 붕괴된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평택내항의 선박 출입 통로는 참으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인근지역의 충청남도 연안이나, 경기도 연안에 좋은 여건의 항만계획입지는 개발하지 않고, 아산만 바다의 중심부에 삼면을 막아 조성하여야 하는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공사며, 낮은 수심과 유속저하로 인한 퇴적증가 등 매년 항로 증설로, 막대한 비용이 과잉투자 되는 터무니없는 계획이며, 또한, 충남 수역에 조성하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불합리한 사업으로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계획입니다. 비록 이 계획이 국내 권위 있는 KMI의 연구용역으로 수립되었으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한민국 항만사에 남을 천추의 한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년대계를 위한 항만개발을 위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중단 또는 수정 보완시켜야 합니다. 국내용역 회사는 해양수산부와 KMI의 눈치를 보아 정확한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도정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외국의 세계적 항만관계 권위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택 내항의 정확한 문제점을 조속히 밝혀 내항 개발 조성예산을 당진항 개발과 평택외항 개발에 재투자하는 현명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개발전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90년대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공장 밀집지역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자로 지정되고, 1992년 1월 충청남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2001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된 365만5,000평 규모의 대단위 단지입니다. 공단으로 지정된 지 11년이 지나고 준공예정일이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입주와 개발자체가 미 추진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공단 예정지 내에는 사유토지가 98만평이 포함되어 있어 300∼400명의 개인재산권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단지정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다세금 부담과 토지는 물론이고 가옥이나 축사의 건물 등 지상권에 대한 증·개축과 신축이 절대 안되는 등 많은 제약으로 현지 소유주들의 사유지 선보상 요구와 공단 예정지에서 해제요구 등의 개인 또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지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속히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이 가시화되기를 충정으로 기원하며 질문 드립니다. 먼저 요즈음 건설부나 기획예산처 등의 중앙부처와 한국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 참여 등 개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 사업의 의견개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협의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업체들도 개발에 대한 의향을 제시한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공단의 개발계획은 '94년도 건설부로부터 승인된 주요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등으로 볼 때 모든 여건이 변화된 현실에는 부합되지 못하는 허구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단계적인 분할개발 등 실행계획의 용역을 수립하고, 유치 홍보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입주 분양단가가 낮아야 빨리 개발될 수 있습니다. 입주여건의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하여는 과감한 국·도비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진입도로 615호 지방도는 국비로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12㎞ 계획에서 금년 4월에 12.32㎞로 변경되어 탑동 4거리에서 당진 제1교까지의 320m가 연장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산투입이 안된 실정이고, 공단을 경유하는 38호 국도는 아직도 설계 중에 있어 공단입주 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재정투자 개발계획으로 승인된 항만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으니 2003년에는 반드시 실시 용역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설치 및 조경 등 환경시설 투자비도 반드시 국도비 지원확대로 공영개발하여 분양단가를 낮추는 도 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석문 국가산업단지를 관세 자유무역 지역으로 추진하시던 사항과 대북 물류기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진행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석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참여나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현지 또는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수년째 모든 홍보활동이 중단된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입주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장기간 미개발에 따른 단지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규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기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도정과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등 충남」,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그 동안에 노고를 치하 드리고, 또한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도정을 이끌어 갈 민선 도지사를 200만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심대평 지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1·2기는 민의 도정 준비와 기반구축 기간이었다면 3기는 그 동안의 공약사업을 마무리하시어 4기에 출범할 도정책임자에게 인계하셔야 할 기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출발시점에서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사님께서는 민선 1기부터 도지사에 출마하시면서 3기까지 200만 도민들에게 수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1기시에는 19조315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135건을, 민선 2기에는 25조1,627억원을 소요할 136건을, 금년 6·13 지방선거시에도 많은 사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계획만도 천문학적 수치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사님의 선거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번 제7대 도의회는 36명의 의원 중 20명이 초선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지사님 공약사업에 관한 내용과 추진상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 도지사로서 1·2기에 공약한 것이 지금까지 미착공되었거나 또는 중단하셨다면 이것은 200만 도민들에게 거짓공약하신 것 밖에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중단된 사업이 있으시면 그 내용과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청이전 공약입니다. 도청이전의 공약은 2조5,8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선 1·2기시에 200만 도민에게 지사님께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우리 도에서 분리되면서 도청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사님께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93년에 도청이전기획단 설치조례를 제정한 후 기획단 설치와 기초조사용역, 토론회와 도의회의 도청이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였으나 '98년에 IMF의 경제난을 이유로 논의 유보되어 2000년도에 다시 2년간 유보한 후 2002년도에나 추진할 의사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물론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타 도의 실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의 연구용역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과 불만입니다. 다수의 도민들은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인 만큼 도지사님의 의도대로 평가기준을 선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이러한 도민들의 불신을 사전에 하나씩 해소하는 방안으로 좀 늦더라도 도산하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배제하고 타 도와 같이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제3의 용역기관이나 대학교수팀에게 재용역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홍성을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육성 공약 추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1기시에 홍성을 우리 도 서해안 중부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시겠다고 공약하셨으나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7년이 지난 오늘 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심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소외감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만 하더라도 국도 29호선인 홍성군 갈산과 서산시 해미간 도로와 지방도 609호선인 홍성군 홍성읍과 예산군 덕산간 도로 국도 29호선인 홍성과 청양간 도로는 홍성을 중심 축으로 한 아주 중요한 기간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포장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성읍 옛도읍 가꾸기 사업, 남당항 관광지 조성사업 등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 지역주민에게 소외감 마저 느끼게 하시는지 또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과 개인적으로는 평생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제1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의 도단위 총책임자로서 그간의 노고와 교육성과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학의 중·고등학교 합병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52개의 사립중학교와 36개의 사립고등학교, 2개의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 분포를 보면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중학교가 23교, 400명 미만인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 중학교는 52개 학교 총예산액 486억9,100만원 중 재단출연금은 불과 1%가 조금 넘는 5억6,7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재단출연금이 2%선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와 수업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가 국고보조에 의하여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공립학교와 합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기피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재단과 학부형간의 마찰 등도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실력도 평등화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 임직원과 교사들의 임용 상황을 보면 일부학교에서는 재단측의 친인척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어 교육보다는 이들의 직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합병 가능한 학교부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겠습니다.

이종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천으로 인한 사고가 있어 늦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입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대평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인본복지행정과 지식경영행정을 양대 축으로 삼고, 민선1∼2기의 성장기반 위에 충남1등을 월드브랜드로 정착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는 달성만 된다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최선의 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저희 충청남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도정목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과 방법론을 재조명하고 평가하여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이자 도정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저희 도에서 7년동안 수행한 그 결과를, 언론 보도 등 각종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현 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정목표에 대하여 크게 경영관리적인 측면과 정책관리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준거를 살펴보면, 첫째, 저희 충청남도의 인구가 6년만에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도의 통계자료 및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95년도의 도 인구는 185만5,000명이었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인구가 2,0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선 2기의 정책결산 자료 중, 주요 성과부문을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환경, 문화예술 부문에 5조3,405억원이 투자되어 수요자 중심의 인본행정을 실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제난 극복과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선진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그러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남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평가항목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떠나는 충남에서 돌아오는 충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7년간 저희 충청남도의 부채가 세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결산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도 본청의 부채는 1,869억원에서 2001년 말에는 7,156억4,900만원으로 증가되어 일반회계 채권액 827억3,9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6,329억9,100만원으로서 무려 338%가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도민 1인당 약 32만7,000원 꼴로 조세부담액 19만9,000원 보다도 더 많은 채무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조직의 부채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채의 용도와 그 타인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종 산출의 효용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채 규모가 증가된 데에는 어떠한 미래의 충남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다시 한번 진단과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여러 사업의 차질로 정책의 오류를 노정 시켰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발생은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계룡 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사업은 채무 이자만 해도 매년 약 80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중부물류센터는 '97년 설립하였으나, 매년 적자 운영으로 4년만에 자본금 191억원 마저도 잠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재육성을 위한 청양도립대학은 위의 문제들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매년 40억원 이상의 도비가 들고 있어 대학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과 보존이라는 정책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은 아이러니 하게도 반드시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삶의 터전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먼 미래를 위해 환경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조심스럽게 개발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의료원 등 지방공사의 부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 의료원 모두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본래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경영 또는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면서 정상 경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성과에 대하여는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용/수익(cost/benefit)의 관점에서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현안사업이 공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산신도시, 대산항, 보령신항, 석문공단 및 장군공단, 당진항 분리지정 등 큰 현안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라 착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용가치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완성을 하고도 수요자가 없어서 투자예산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만 발생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상황이 다른 대안 없이 지속된다면 투자예산이 함몰비용(sunk cost)이 되고 말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적 요인들도 극복하고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경영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충남도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저희 도에서 도정목표로 하고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어진 임기 중 효율적인 행정, 효과적인 행정의 실현을 위해 신규사업과 마무리사업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 동안 착수한 사업을 정해진 공정기간 내에 마무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남, 문화가 꽃피는 충남,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 충남, 과학영농하기 최적인 충남, 나아가서 모든 주민이 자아를 실현하는데 최적인 충남을 건설함으로써 「떠나는 충남」이 되지 않고 「돌아오는 충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제 환경중심·환경우위정책으로서의 도정전환을 제안합니다. 그 동안 우리 충남에서는 안면도 개발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환경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적의 환경조건이 형성되면 우리 충청남도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돌아오는 충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표류 중인 사업들의 조기 타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기대되는 시설의 활용가치 상실, 이로 인한 효용창출이 불가능하여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충남의 건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행해 온 평상의 행정대응 수단으로는 현안 사업의 성취는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과 같은 별도 「대응팀」을 만들어 진단 분석적 접근방법에 따라 다시 진단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과 지역단체 등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이고 도정목표에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라는 도정목표의 달성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진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인사적체 현상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도청은 인사적체가 심해 충청남도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인적자원들이 동기 유발되어 조직의 목표달성에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여하는 노력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상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즉, 이러한 보상에는 금전적 보상 외에도 승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승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기회의 공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동기유발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은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저하와 함께 인력 및 기구축소로 업무량까지 크게 늘어 사기가 뚝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발굴, 추진하는 등 직장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일신하기로 하였으며, 또 자체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본질적인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과거 1998년의 경우 5년 7개월이었으나, 올해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1년 10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는 '98년에는 7년 10개월에서 현재는 11년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IMF의 관리 체제하에서 무계획적으로 단행한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미시적으로는 충남도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철저한 직무분석과 과업량 분석을 통해 직급별, 직무별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데에 기인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러한 인사적체 현상을 해결하여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정의 인적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인사적체라면 동일 직무에 대하여 직급을 현재 보다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여 발생하는 동일 직급자의 수적 증가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선임자를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이미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승진제도를 7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며, 셋째는 각 실국 주무과에 '무보직 사무관'을 신설하고, 또 주무담당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임을 하고, 넷째 국장급 이상 결원시 도청내 과장 또는 국장급 중에서 '자체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다섯째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여 기회 및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간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거나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일등 자치 충남」을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도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 하나만으로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중앙과의 조율을 통해서라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인사적체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신장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조직을 전향적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성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50%가 여성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각 분야에 진출하여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앞으로 정보화·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소프트웨어적인 여성에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여성인적자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도지사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여성정책관」직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광역정무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명을 하고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부단체장도 여성으로 기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련 「실국장」직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16개 시도 중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1개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우리 도 보다도 도세가 약하면서도 국장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직제 개편시에 여성 관련 직제를 「실국」수준으로 격상하여 여성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충남도의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무의 성격이 유사한 부서를 통합하여 가칭 「여성복지국」을 신설함으로써 명실공히 여성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7월 민선3기 출범이후 자치도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해 우리 도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과 함께 도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초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도는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537억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이번 수해에서 겪었던 경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현안문제인 계룡특례시설치와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의 관철, 그리고 당진항 분리지정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꼼꼼히 챙겨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도가 확보해야 할 예산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1, 2기의 성장기반 위에서 민선3기의 충남도정은 "1등 충남"을 지향하고 충남이라는 이름이 곧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구슬진 땀을 흘려나갈 것입니다. 저와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4년은 믿었던 지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고 경쟁력 높은 자치도정과 자치의정을 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 보다 더 큰 찬사라고 했습니다. 저와 의원님들과의 확실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는 도민의 신뢰는 물론 지역발전의 힘찬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정에 대해 변함없이 도와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심정수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이종건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장기 수방대책 관련사항, 도유재산 관리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관련사항과 자연사박물관 재추진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종건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과 관련 금산군의 이전반대, 여타 시군의 유치과열 등 어려운 현실을 우려하시면서 도청이전이 꼭 필요한지, 후보지가 결정되어도 공감대가 형성되겠는지와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 연구용역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제3의 용역기관으로 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 여론조사와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인한 바 많은 도민이 도청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1%가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문 연구결과도 지역 균형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특히 지난 '92년도에는 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8년 IMF로 도청이전 논의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경기호전과 함께 다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유치경쟁 과열로 후보지가 결정되어도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서명운동, 건의서 제출 등 도청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애향심의 발로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논리와 함께 도청유치 활동이 점차 과열경쟁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때 지역간 갈등도 최소화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도민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함께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후보지가 확보되는 대로 소요재원 규모를 산출해서 국비확보, 대전소재 재산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소요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도청이전 비용은 '96년 기초연구용역결과 2조5,8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청사신축 등 직접비가 6,000억원, 도로 등 간접비 1조9,820억원으로 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이전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국내의 유수한 각 대학 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관련 과업제안서를 응모한 결과 연구과제의 민감성을 이유로 응모에 불참하였고, 충남발전연구원과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응모하였으나 공주대학교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배제하였으며 결국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입지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사항으로 중간보고의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연구된 입지이론과 타 시도의 청사이전 검토사례,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9일 실무위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진 바 있어 이견조정을 위한 재협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단계별·분야별로 도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후보지평가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지후보지를 연말까지 3개소를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입지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기 전에도 의회에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3개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을 반드시 해 나가도록 실무적으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팀이 좀더 보강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연구진을 보강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3개안의후보지 선정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함께 협의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심의원님께서는 중단되었던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재추진과 관련하여 청운재단의 재추진 요청에 대한 우리 도의 기본방향과, 청운재단에서 우리 도에 기증하겠다고 했던 소장품 관련사항, 타 장소 선정 이전건립 의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물관건립 재추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청운문화재단측이 2000년 10월 자연사박물관 건립포기를 선언하고 재단 잔여재산과 소장품을 우리 도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했다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운문화재단에서는 2002년 4월 도에서 잔여재산과 소장품을 기증받아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초 재단의 설립동기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찬반 양론에 대한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2002년 7월 12일 청운문화재단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해 온 상황이므로 과연 무엇이 도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훼손부지의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자연사박물관 부지 1만2,403평 중 현재 훼손된 부분은 본관 건립부지와 주차장부지, 진입로부지 등 약 5,000평 정도이며 여기에는 절개지 4면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적지복구를 요청하였고, 재단측에서는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곳에 1억5,000만원을 들여 응급복구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될 시에는 개발사업의 경우 복구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으므로 청운재단에서 자연공원법 및 산림법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과 협의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실시계획 설계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청운재단 소장품 기증여부 및 재추진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청운문화재단의 잔여재산과 소장품을 기증받을 경우 재단의 기증동기와 목적에 알맞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현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과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건립중인 "백제역사민속박물관" 또는 "산림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제3의 민간투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 청운문화재단에서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공주시 반포면민 1,877명과 공주시의회 의원 17명도 자연사박물관의 재추진을 탄원, 건의하여 왔으며 2002년 7월 12일에 또다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와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으로의 이전건립 검토 의향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의 입지는 전시·교육·연구활동의 대상과 주제를 고려해야 하며, 계룡산 주변의 타 지역으로 건립부지를 선정할시 도로 및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해 또 다른 자연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으로서 민간투자 사업자인 청운재단이 이미 현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사업시행 협의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건립부지가 국립공원 계룡산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쟁점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자문 등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미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관련법과 유관기관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무엇이 지역주민과 도민, 나아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 협의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가 일방적으로 이리 옮기라든지 저리 옮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부지를 도가 제공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리 저리로 옮겨갈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이 자연사박물관의 허가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충분한 대화를 상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도가 절대로 강행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덕산 도립공원 관련사항, 제55회 도민체전 관련사항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덕산 도립공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다른 도민체전과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덕산도립공원 경계가 불명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농경지에 대한 공원구역제척 문제, 그리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 유스호스텔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의 당면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립공원의 경계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의 지정이 자연공원법에 의해 1/25,000 지형도에 구역을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운영상 경계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경계조사를 실시해서 명확한 도면을 작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덕산 도립공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도면작성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지역내의 농경지를 제척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원구역 경계선 내에 위치한 농경지가 공원구역 보호를 위해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경계조사와 병행하여 공원구역지정 타당성 조사시 농경지가 공원 자원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농경지는 공원구역에 편입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유스호스텔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유스호스텔 진입도로를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의 외곽 하단부에 개설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민자유치로 계획된 유스호스텔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신상가를 통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추진이 가시화될 때 진입도로 개설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와 경기도간 해상도계 분쟁 관련사항,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 관련사항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당진항 분리지정의 필요성과 평택내항 개발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도의 대응과 항만관련 전담직제 확대운영, 도내 항만개발 계획과 추진성과, 평택내항 개발에 대한 도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 현안이자 우리 도의 당면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촉구해 주신 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서는 평택항과 당진항의 분리지정은 도차원에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으로 '99년 당진항 분리지정을 정책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60여회에 이르는 토론회, 세미나, 중앙건의 등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바, 지난 해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분리를 전제로 분리시기와 항계 등 세부내용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하기까지 이르렀으나 경기도와 평택시의 반대로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재안으로 "평택·당진항" 또는 "당진·평택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항만제」 도입을 통한 당진 명칭 사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지난 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과 같이 분리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를 관장할 전담분서 확대 설치는 도의 전반적인 조직운영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향후 업무량 등을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성의원님의 지적을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내 보령신항 등 5개 무역항 개발을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 투자규모 260억원 보다 대폭 증가한 4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2년 대산항에 230억원, 장항항에 30억원 등 260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산항에 340억원, 장항항에 60억원, 당진에 16억원 등 416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보령신항만은 지난해 5월 미국 필드스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투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투자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내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정비용역 공청회에 도와 당진군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있는 사항으로 추후 항만기본계획 변경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안은 학계, 항만전문가들의 자문과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등을 거친 후 신중하게 검토 처리해서 우리 송의원님과 협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계룡 금암지구 택지개발 관련사항,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노인층의 사회활동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국장과 계룡출장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문제가 당면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노인의 건강수준과 연령, 취미에 맞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의약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2001년말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22만5,000명으로 도 인구대비 11.7%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와 저소득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노인 어르신의 생활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빈곤, 질병,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수혜자를 현재의 6만1,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를 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 확충을 통해서 고용촉진, 용돈벌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운영 중인 66개소에 노인공동 작업장을 확충하는 등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치매, 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 어르신을 위해서 노인 전문병원과 요양시설을 꾸준히 늘려 나가면서 시군별로 가정도우미봉사단을 조직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수발 지원과 함께 주·단기 보호시설 확충을 통한 탁노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산층 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노인정을 중심으로 건강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노인 대 노인, 자원봉사자 또는 민간, 종교단체 간의 결연사업도 적극 실천해 나가는 한편 노인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동호회 성격의 시니어 클럽을 2006년까지 시군별로 하나씩 15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과 의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지사 선거공약 관련사항, 도청이전 관련사항 등 모두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관련사항은 심정수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므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도지사 선거공약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민선 1,2기 공약사항 중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거나 중단된 사업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사항은 도정에 우선 사업으로 책정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약사업은 공약 당시부터 임기내 완료사업, 임기내 착수사업, 임기내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의 공약사업은 135건으로써 98건이 완료되고 35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이 어렵고 유보된 사업은 2건입니다.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수산연구소 유치사업으로 그 동안 서해안 지역에 수산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인천시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었으며 용봉산 가족 휴양촌 조성사업 등 5개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군에서 수익성 및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민선 2기의 공약사업은 총 136건으로써 59건이 완료되고 60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착수 및 유보된 사업은 17건입니다. 먼저 미착수된 사업 11건은 삽교호∼ 보령간 서해안산업관광도로 개설과 보령∼공주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보령∼조치원간 내륙관광철도 건설사업, 천안∼태안간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사업, 연기 컨테이너기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 대부분 국가기관망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정부 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국가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비 확보가 아직 되지 못해서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착수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지속 관리해서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 유보된 사업은 6건으로써 조치원 시내버스의 대전까지의 직결운행 노선은 연기군과 대전시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버스증차 운행으로 대처하였으며, 항포구 쓰레기 수집장 등 소각로 설치는 2차 오염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을 보류하였고, 장항 기능대학 설립은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연계추진 사업은 정부에서 설립을 보류하였으며, 부여시장 재개발 사업, 서천군 종합운동장 건립 등 두 건은 해당 조합 및 군에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양궁장 조성사업은 지난 '98년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하였습니다만 계획부지의 암반발생과 함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홍성군에서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정책과 관련사항,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련사항,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사항 모두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정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관련해서 도내 인구감소와 부채증가 원인, 정책오류로 인한 기회비용 분석, 개발과 보존의 정책, 지방공사 적자운영 문제, 각종 사업투자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함께, 건의한 사항으로는 마무리 사업위주의 사업추진, 환경우선의 정책, 표류 중인 사업의 조기타결 방안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정목표인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 주신 홍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의원님 견해에 동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 각 분야별로 최대한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부문별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로 매년 1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하여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서 도세 신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교육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시책이 다른 시도의 인구가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심지어는 서울시의 인구까지 줄게 하는 이런 요인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신규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더불어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충청남도의 채무액은 2001년도 7,156억원에서 지역개발기금공채 등을 제외하면 순 채무액은 4,146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채무액은 4,076억원으로서 작년에 92억원, 금년에 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5년 대비해서 보면 118%가 증가된 것으로 IMF극복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1,631억원을 지원받아 지역경제개발기금에 투자한 것이 부채증가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채무상환에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도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연속 2년 재정운영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신도시 택지개발 문제와 중부물류센터, 청양대학 운영문제는 사업별 진단과 대책마련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서 중부물류센터는 분야별 경영개선으로 적자폭이 매년 감소되어 2∼3년 이내에는 경영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 또한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하여 특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양대학은 제가 판단하기에 학생 수를 2,000명, 3,000명 늘려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역적 여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과목은 저희들이 증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진학학생 수의 감소가 청양대학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성화 대학으로 어떻게 청양대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운영개선을 통해서 적자 규모가 상당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약분업 이후 경영여건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적자 요인은 인건비 부담과 현대화되지 않은 의료장비 등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개선과 효율화 추구로 의료원이 도민 건강증진은 물론 경영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신도시건설」, 「보령 신항건설」, 「장군공단」등 계획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착수되지 못하거나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IMF의 영향으로 여건이 변동되었거나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사업별 부진요인 분석과 대책강구를 마련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의해 주신 마무리 사업 위주의 행정전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으면 다음 임기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획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 중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의 정책과 환경위주의 행정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도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도 환경노선의 정책선택 또 생태계보전 차원의 개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주 짧은 소견이고 또 많은 지역을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에도 이런 환경보전과 생태보전을 함께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개발을 해서 수익을 거두어 내서 그 수익금으로 생태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환경이나 생태보전만을 고집을 하면 저희가 투자는 있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 환경지역에 가면 먹을 것을 먹고 잘 곳이 없으니까 텐트 치고 자고 버릴 곳이 없으니까 쓰레기 버리면 자치단체는 그 생태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하고 또 지역주민은 잠도 안 자고 하기 때문에 전혀 소득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20년 넘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타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운영건의는 아산신도시 개발 등 그동안 16개의 팀을 운영한 바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축적으로 팀을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고 실국장들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유재산 관리등에 관한 질문 또 관사운영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이종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추진에 관련된 질문, 홍표근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도유재산 관리와부실 투자사업 그리고 채권채무에 관하여 걱정해 주시면서 토지의 매각정책이 타당성이 있는지, 도지사 임기동안 매각한 토지와 추가매각 계획이 있는지, 투자사업의 적자대책이 있는지, 채권회수 불능원인과 대책, 도지사 임기 중 채무증가액, 이자부담과 상환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산관리와 채권 채무 등 건전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금년도 8월말 현재 토지가 6만2,335필지, 건물이 434동 등으로 총 가액은 8,637억5,5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도지사 임기 시작해인 '95년당시 토지가 5만4,320필지, 총가액 7,766억원과 비교할 때 토지면적이 약 18%가 증가하였고 가액은 약 871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도지사 임기동안 매각한 토지는 183필지 43만3,000㎡이며 총 매각금액은 약 204억원으로서 대부분 청사 신축이라든가 공공사업용 부지매입 등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재산의 처분은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 해 나가면서 매각하도록 하되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심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최근 안면도 관광지개발지역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은 외국인 투자사의 개발조성 계획이 법적, 행정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함께 투자이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이 선행될 때 도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의 적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6개 지구에 4,0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2만3,000평의 택지 및 산업용지 조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 공영개발은 천안 신부, 논산 내동, 태안 신진지구 등 3개 지구이고 계룡 공영개발이 엄사, 두마, 왕대등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 공영개발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분석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택지분양 예정금액은 모두 1,635억원으로 분양이 예정대로 된다면 231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계룡 공영개발은 부동산 경기회복과 용지분양이 순조로울 경우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일반용지는 금년말까지 는 분양이 완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모든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계룡특례시 설치가 늦어지면 개발과 인구유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 매각이 사실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룡특례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공영개발 사업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도내에는 4개의 도립의료원이 '82년도 지방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지역주민의 의료시혜를 통해 지역공공 종합 의료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약분업이라든가 장비 및 인건비 증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으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4개 의료원장의 공개채용과 인력조정, 구조조정 그리고 의료장비 교체 등을 통해 현재 적자폭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내년 8월부터 흑자로 돌아설 전망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원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원의 경영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고 흑자 전망이 불투명한 의료원에 대해서 는 의과대학과 연계하는 등 위탁경영 등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문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도의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3,870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채권은 대부분 소방본부와 서울·뉴욕사무소 등의 사무실 임차료 등이고 특별회계채권은 농어촌 주택개량과 지역개발기금 및 의료보험 기금채권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로 채권액중 미회수된 채권은 주식회사 경암빌딩 임차료 2억5,200만원, 서울농산물백화점 임차료 19억8,500만원 등 22억4,5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실채권의 원인은 그동안 임차계약시 충분한 추가담보를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권관리 및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와 15개 시군에 총 채무액은 금년도 6월말 현재 8,19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채무는 택지 및 공단개발 등으로 상환재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채무는 약 4,000억원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금리는 3 내지 5.57%이고 상환기간도 3년 내지 5년 상환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의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채무상환비율이 약 6.3% 수준으로써 채무위험 수준인 20%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할 정도의 채무는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심의원님께서 관사운영과 관련해서 민선자치시대에도 관사가 꼭 있어야 하는지와 관사관리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사항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 재산관리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관사개선권고지침에 따라 '99년 11월 11일 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도 본청 14동의 관사 중에서 4동에 아파트관사는 2000년 2월 28일 날짜로 이미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10동의 단독주택 관사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공관과 행정·정무부지사 사용관사 3동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7동의 관사는 사용자들이 관리비를 자체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관사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유의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우리도의 관사를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지사 공관을 포함한 우리 도유관사 인근지역을 앞으로 도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은 아까 도지사 답변에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도사박물관 건립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이 지역의 관사 문제와 토지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둘째 우리도의 도청 이전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요재원의 조달 등의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관사나 관사부지의 토지를 성급하게 매각한다는 것은 아직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의원님께서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 취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홍성을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민선 1기 공약과 관련하여 국도 29호, 지방도 609호선이 지금까지 확포장되지 않은 이유와 홍성읍 옛도읍 가꾸기, 남당항 관광지 조성 사업추진이 미흡한 원인과 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사업비는 갈산∼해미간 20억원, 홍성∼청양간은 1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사업은 홍성읍과 예산 덕산구간 총연장 12.6km 중 3.1km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9.5km구간은 금년중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2003년부터는 실시설계를 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우리 도내 역사성 있는 고도지역을 새롭게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홍성지역은 연차계획에 따라 200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남당항관광지 조성 사업은 남당지구에 5만평입니다마는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이 이미 반영돼 있어서 '97년 1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개발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써 관광지 조성계획용역 수립, 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법이 정한 토지수급계획반영을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반영이 되면 국토이용계획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고 곧바로 관광지지정을 하게 되므로 200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표근 의원께서 우리 도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저하를 걱정하시면서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홍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의원님께서 인사적체와 관련해서 제시해 주신 복수직급제, 근속승진제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중앙에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중앙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국장 결원시 본청내 과장중에서 자체 승진토록 하자는 말씀은 그동안 이러한 결원이 되었을 때 승진 대상자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해서 어느 부서라고 볼 수가 없고 중앙부처, 도 본청, 시군 어디에서든지 능력 있는 적임자를 선정해서 도정발전에 많이 기여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러한 인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본인이 희망하면 승진후보자명부는 얼마든지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면 공개를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또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규정상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성기문·송영철·홍표근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2003년도에 개최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운동장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주변도로 개설 등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특히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역량을 결집하며, 우수 유망선수를 조기발굴 육성하여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10월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예산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도단위 체육행사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에서 지난 8월 대회준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23억원을 도에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공설운동장 시설보수 사업비 등으로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주변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 11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예산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충남과 경기도간 해상도계분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에 대한 성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89년부터 공사중인 아산국가산업단지 항만개발사업에 따른 항만시설 일부가 준공되면서 우리 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중으로 등록하여 도간 해상경계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양도 양시군간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에서 2000년 3월 31일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우리도 당진군에서도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헌법최고기관에서 심리중인 사건이라며 경기도에서 분쟁조정 신청한 건에 대하여 2001년 1월 31일자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2월 12일 서해대교 건설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3월 8일과 4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1·2차 변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1년 5개월 가까이 진척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연말까지 보완자료를 징구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0년 8월 행정부지사를 총책임관으로 한 총력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논리개발은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을 방문하여, 우리도의 논리를 설명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15일에는 해양관련 전문가를 초청, 워크샵을 개최하여 우리도가 주장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의 도계인정 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정립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9월 24일에는 대전방송에서 방영된 충남비전21, 충남-경기도간 해상도계분쟁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도의 입장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 12일 헌법재판관의 현장검증시와 3월 8일과 4월 12일 두 차례에 걸친 변론시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 직접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당진군과 네 차례에 걸쳐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숙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말 소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고, 승소시 소송대리인의 승소사례금 지급계획등 당진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0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경우 현재 지형도상 해상경계기준으로 볼 때 우리도 해상경계내로 개발되는 면적이 350만평으로 2011년까지 실시되는 1단계사업인 항만시설사업은 서부두를 포함하여 180만평으로 이 곳은 제방과 일반화물 부두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170만평은 202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준설 매립하여 향후 공단용지와 화물유통기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도로 등록될 경우 지방세수 및 여러 가지 부가가치 이득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항만시설은 국가시설로 취득세, 등록세 등은 면제대상이며, 건물 등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재산세 징수가 가능하고 일반화물 부두사용에 따른 선박의 입안료, 접안료, 화물료 등 국세 징수와 이밖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예도선료, 하역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 등은 관련사업자의 수익이 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일 경우 5,000TEU 기준하여 9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중에서 지방세인 지역개발세가 4,000만원 정도 부과가 가능하나 이 곳은 일반화물부두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준공목표인 나머지 170만평에 대한 공단용지와 화물유통기지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어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당진군 및 변론인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의 의견과 가까운 법제처나 해양수산부 등과도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전용공간을 제공하고자 도 홈페이지인 충남 넷(Net)에 청소년 마당을 2002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당 주요서비스 메뉴는 청소년 제도, 기관소개, 청소년시설안내,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정보제공과 우리학교 자랑, 대화방, 청소년상담, 정보자료 나눔터 등 청소년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기관, 금연프로그램 등 관련사이트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당이 포함된 충남 넷(Net) 구축비는 6억8,000만원이며 금년 운영비는 9,800만원입니다. 앞으로 도 청소년자치위원회 전용공간 보완 등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도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중·고·대학생으로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별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이 2002년 정보통신부의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지정되어 청소년들의 역사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 미래 우리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는 도내 크고 작은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지만 일부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행사로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소모성축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육성방안과 지역축제간의 연계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도에는 40여건의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전통민속과 화합차원의 지역문화제가 축제의 주류였으나, '97년 자치제 실시 이후는 지역특산물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산업형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개최된 41건의 지역축제를 분석해 본 결과 유형별로 전통민속축제가 12건, 지역문화제가 9건, 특산물 등 산업형관광축제가 20여건이 개최되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총 41억원 중 규모가 큰 5건의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축제당 평균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한 관람객은 440만명으로 외래 관광객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1,055억원으로 그 중 특산물 판매효과가 652억원으로 62%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농업도로서 농수산물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축제개발로 지역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아직도 일부 축제는 차별성이 없이 획일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해 향토축제개선워크샵을 토대로 41개 축제의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우리도 중점 축제로 30종을 선정하고 홍보팸플릿 3,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내실있는 지역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문화관광부 지정 29개 관광축제중 우리도가 네 개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소모성 오락중심의 부대행사는 과감히 축소토록 권장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차별화, 특성화 가능한 축제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연계성 방안에 대해서는 개최시기가 비슷한 농산물 축제의 경우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여권신장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조직을 전향적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직제개편시에 현 여성정책관을 직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로 통폐합하여 가칭 「여성복지국」을 신설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국」수준으로 격상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여권신장과 여성의 지위향상은 우리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홍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도 기구설치가 8국 35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여성관련 조직을 부지사직속 부서로 설치하여 여성정책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99년 7월부터 여성정책개발원을 개발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여권신장, 여성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의 경우 여성관련 조직을 실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현재 12개 시도입니다만 서울시의 「여성정책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복지, 보건복지, 환경」기능과 혼합된 계선기관형의 국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여성관련 조직이 과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처럼 직속부서인 참모기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는 충북, 강원 등을 포함 4개 시도가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강원도, 충청북도와 같이 여성관련 국이 없으며 이는 국 설치 제한이 8개국으로 여건이 어려운 공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지위향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성관련 조직을 기구제한에 관련 없이 별도의 실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타도와 연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성기문 의원님께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11년째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자본 등에 대한 투자업체들의 개발 진행상황, 그리고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단계적 분할 개발계획 등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지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91년 12월에 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97년 8월에 입주업체를 모집한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SK 등 6개 업체에서 입주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공해 업종이라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입주신청이 포기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 IMF로 인해서 기업투자 분위기가 위축되고 대규모 장치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특히 대단위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단지개발을 위해서 공기업 참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금년 7월에 다시 사업참여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개발방법 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고, 이 보다 앞서 참여의사를 보인 수자원공사와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제약을 두고 있어서 양자를 같이 협의하되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업체들과의 진행상황은 미국 Skycat사와 사업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사업투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해 주신 주변여건에 따른 단계적 분할 개발계획은, 당초 이 사업은 용역당시부터 3단계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성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시 유치업종 등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에 다른 추가예산 확보가 시·도지사 협의회시 6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38호선 조기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석문 방조제 진입도로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대산까지는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투자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성격상 공사가 착공되면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등 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장항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중앙정부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도 관계자가 작년 11월에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 조사 검토하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의 성숙과 연계되는 문제라서 긍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주업체의 공개모집은 물론이거니와 외국 순방시에도 외국 기업의 유치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성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전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 운영 중인 전담팀인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해서 기업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문제는 공단지정의 성격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러한 민원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경로당 지원확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경로당의 부족한 운영·난방비 확대지급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는 4,287개소의 경로당에 17만6,000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그중 약 70% 가량의 노인이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상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상 해마다 전국적으로 4,000개 내지 5,000개씩 늘어나는 경로당 모두를 지원할 수 없어서 '98년말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98년말 기준으로 한 3,168개소에 대해서만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운영비 월 4만4,000원과 난방비 연 25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난방비를 5만원 인상하여 연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의 제반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 나감은 물론 미 지원되고 있는 일부 경로당도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 4,017개소, 전체 숫자의 98%의 경로당이 기름보일러를 갖추고 있어서 '90년 이전에 설치된 1,418개소의 보일러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과 열효율 저하로 인한 난방비 과다소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를 절감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은 가급적 심야전기 보일러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은 1개 마을 내지 3개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접근성이 높고 농촌지역의 경우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 즐겨 찾는 주된 여가생활 공간임을 깊이 유념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명실공히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의 확대는 물론 건전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노인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도의 장기수방대책과 관련하여 도내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현황과 대책, 제방, 배수시설, 저수지 등 주요 방제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집중호우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도는 53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가 내습했을 때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9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정부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등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개량복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62개 지구로서 이중 26개 지구는 완전 해소하였고, 36개 지구는 연차적으로 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38개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도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2006년도 완료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방제시설인 도내 배수펌프장은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 배수펌프장이 18개소, 농경지 배수펌프장이 97개소가 되며, 저수지는 총 963개소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전인 3월에서 5월까지에 집중적인 점검과 우기전에 예비 가동 등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관리요원을 24시간 상주 대기시키는 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저수지도 시설물 관리자가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예비방제를 실시하는 등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청댐 상류지역인 금강수계종합정비계획 1단계 사업으로써 금산군 천내제는 2004년도 완공목표로 개수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으로 봉황천 등 지류하천 등에서도 2010년까지 종합 정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송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계룡출장소 금암지구내에 러브호텔 신축과 관련 향락퇴폐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주민 정서상 문제가 되는 건축물에 대한 난립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 계룡신도시 금암지구내 여관 신축과 관련 퇴폐향락 도시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신 결과 '94년부터 개발되어 미분양 되어 왔던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금년 들어 경기활성화와 특례시 추진, 전문가에 의한 분양대행 등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택지분양이 완료단계에 들어서 비로소 금년도부터는 막대한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채무원금도 매년 반감되어 2005년부터는 채무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약 300억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서 신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룡 금암지구는 개발당시부터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고, 또한 각 용지별로 건축기준을 설정하여 건축허가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숙박시설 등 향락시설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금암지구 도시설계 시행지침을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위치는 중심상업 지역으로써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축이 되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난립된 도시의 형태를 벗어난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도시설계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의료원 등 지방공사의 부실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지방공사의 타 시도 지방공사와 경영성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도내 4개 의료원 경영성과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천안의료원은 '9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억5,700만원 적자를 냈고, 200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억7,400만원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3억2,100만원의 적자를 내서 총 6억5,2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주의료원을 보니까 '99년도에 6억9,100만원의 적자를 냈고, 2000년도에는 당기순이익 적자가 1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기순이익 적자가 13억3,000만원으로 총 31억4,4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음에 서산의료원을 보니까 '9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한 번 있었습니다. 6,000만원의 이익을 냈고, 2000년도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14억8,100만원, 2001년도에는 적자가 2억8,700만원 해서 총 17억6,800만원의 적자를 3년동안 냈습니다. 다음에 홍성의료원을 보니까 '99년도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1억500만원 냈고, 2000년 적자가 14억4,800만원, 2001년도에는 적자가 15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1억9,200만원의 적자를 내셨습니다. 현재 2001년 4개 의료원의 경영성과를 보니까 총 32억5,700만원의 적자를 내고, 3년동안 보니까 87억5,6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사님께서 심도있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제가 생각할 때 민간위탁 경영을 하든지, 민영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주요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료원의 원장은 관례적으로 의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원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원장을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영에 대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99년도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28억8,9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96억9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기순이익 적자가 77억5,900만원입니다. 3년간 총 적자액을 보니까 202억5,700만원의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현재 납입 자본금 191억원은 대부분 잠식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국 11개 개발공사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충청남도 공사의 합리화와 과학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타 시도의 지방공사 경영성과를 파악해 보니까 부산의 지방공사는 239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방공사는 213억원의 흑자를 냈고, 경기도의 지방공사는 120억원, 대전과 제주시의 지방공사는 각각 27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대구의 지방공사 역시 19억원의 흑자를 냈고, 경남의 지방공사는 17억원의 흑자를 냈고, 광주의 지방공사는 12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도시개발공사는 4억1,000만원의 흑자를 내서 타 시도의 모든 지방공사 경영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남도의 지방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 백억원의 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지사님의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힘들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웃소싱을 시켜서 충남 모두가 잘사는 우리 충남도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지사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홍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른 시도의 지방공사와 우리 도의 지방공사를 비교하신 내용이 다른 내용을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개발공사라든지 또는 도시공사와 지방의료원을 같은 지방공사의 차원에서 비교를 하시면 그것은 비교를 할 수 없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도립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저는 흑자를 내도 안되고 적자를 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을 전에는 의사가 하던 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은 의무 행정직이 전부 맡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의료원만 의사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실무자가 보고한 대로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대학에 위탁경영을 하는 문제라든지, 민영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경영측면에서만 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다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영적자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지형 농축산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이상적으로 농민들과 협의가격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과 또 가락동 시장의 현재가격과 비교해서 서로 협의가격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산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아직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었음을 저희들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진을 바꾸어서 현재는 민간경영으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그 민간경영이 마이그로서리와 함께 증자를 해서 지금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느 농축산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기에 흑자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통체계를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가락동 시장에 비싼 것은 가지고 가서 좋은 물건을 내고 우리 농축산물류센터에는 비교적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수용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확신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뒷받침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체로 홍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의 개념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답변은 의회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실무자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엊그제까지만도 더워, 더워했는데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분을 맞게 되니 가을 기분이 더욱 완연해 질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결실의 가을을 아주 풍성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고장의 교육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1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한 예산을 아주 꼼꼼히 살피시고 발전적인 지도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송영철 의원님과 이종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학교운동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기피와 교육대학 졸업자들의 교사 채용 응시 기피, 그리고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으로 초등교사 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특히 교사채용이 어려워 정년퇴직자나 중등교사자격소지자를 초등교사로 배치하는 등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이러한 교사 채용문제에 대한 견해와 교사 부족 사태에 대한 구체적 해소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학교운동장 조명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의 개방은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또는 학교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민의 체력향상과 생활체육기반 확산에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지역 소재 학교에서는 야간에도 지역들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등에 조명 설치를 하여 개방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재택 당직에 따른 시설물관리문제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각종 단체,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야간에도 운동장을 개방하여 이에 따라 모든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초등교사 부족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의 갑작스런 단축과 대규모 명예퇴직 발생으로 심화되어 있는 초등교원 수급불균형 현상이 공급 자원의 절대부족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도 교육청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3학년도에도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완전 해소시킬 수 없는 구조적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3학년도 교원수급의 균형과 공급자원 확대의 대책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교원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용고시 응시 연령을 상향시켜서 400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330명의 교과전담 교사는 가급적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를 기간제로 임용해서 보충해 볼 계획입니다. 학생지도 경험이 풍부한 기존 기간제 교사 706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본 도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공주교육대학교 편입학생 320명을 충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요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수자원의 본도 유인책으로 임용시험 성적상위 15% 이내에 드는 자는 희망지에 우선 배치를 하고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를 연고지에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대도시와의 상대적 비교 우위점을 시험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응시자 유인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정원 외로 매년 20% 씩을 편입학 선발하여 공급자원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2∼3년 후에는 교원 수급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 교원 수급상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사 부족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현재 안고 있는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종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사립의 법인 출연금이 학교 총 예산액의 1∼2% 에 불과하여 대부분 국고보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임직원과 교사 임용에 있어 일부재단에서 재단측의 친인척들이 임용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학교와 통폐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근대 개화기와 해방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 향상을 이루며 눈부시게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사학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재정이 취약할 때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열을 선도적으로 수용하면서 교육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촉진시키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걸맞는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서 각종 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사립학교 설립 당시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부분 전 답 임야 등을 출연하여 그 수익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수익이 저조하게 되었고 또한 의무교육의 확대 시행으로 공납금 인상을 공립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어 사학의 재정이 부실해 짐에 따라 공립학교 기준에 맞춰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자립력 제고를 위해 법인의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농 현상에 따른 농어촌 학생수의 극감으로 사립학교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농 현상에 따른 농어촌 학생수의 격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영세 사립학교에 대하여 의무교육 내실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소규모 영세사립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3월 1일에는 성실여자중학교를, 2001년에는 정의여자중학교를, 2002년 3월 1일에는 덕은중학교를 각각 공립학교로 통폐합을 하였고, 내년 3월 1일에는 양성중학교를 통폐합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소규모 사립학교통폐합 업무를 원활히 촉진시킬 수 있도록 사학 범위내에서 2003년말까지 통폐합으로 신청할 경우 재산을 법인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사립학교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 학교 설립법인으로서설립자의 의지 없이는 직권으로 교육감이 통폐합하기가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영세사립학교에 대하여 이사간 면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교직원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소규모 영세사립학교의 통폐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애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을 살펴주시고 도와 주셔서 지난 번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경시대회를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관내 학생들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을 제치고 최우수부터, 8명 출연 시켰는데 5명이 입상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또한 지난 번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과학작품 출품에서는 입상자 전원이 입상을 하는 아주 기염을 토하게 했습니다. 기타 꿈나무 대회라든지 수학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출전해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총리께서도 우리 충남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주 놀랍도록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찬사를 보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사전질문 준비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