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홍순목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불용액이 2억 6,718만 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촌관광 개발사업에서 10억 4,190만원, 그 다음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서 7억 7천만원, 어업지도선 건조에서 4억 2천만원으로써 이 예산은 작년도 12월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집행잔액이 1,012만 9천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비 부가세 미부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748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화정동 배수로 정비 외 농로포장 3건, 그 다음에 수암동 농로포장 외 2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과 입찰차액이 4,006만 2천원이 남았고, 다음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비가림 사업, 그 외에 재배시설 3개 부분 사업농가의 포기와 화훼시설 중에 배수시설과 3개 사업, 자부담 확보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된 총 예산이 6,741만 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의 수산분야에 일반운영비 잔액이 929만 1천원이 남은 사유는 공유수면 불법 집행예산이 300만원, 그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60만원, 해양오염방지 장비유지비 200여만원이 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총 예산 71억 9,216만 4천원 중 2억 6,718만 5천원인 3,7%가 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177쪽 벤처육성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연구개발비요.

연구개발비 1,800만원 불용액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액도 남고 사고이월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 지역 산업구조화를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총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종 계약이 1억 3,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선급금으로 6,600만원이 지불이 됐고 또 나머지 6,600만원은 계약기간이 그 다음 연도인 2002년도 6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1년도 결산서 상에서는 6,600만원은 그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됐고 나머지 1,800만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1,800만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는 어느 부서죠?

여성청소년이고 체육은 문화체육담당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고이월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1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77페이지.

사동의 본오아파트 내에 디지털 문화의 집 공간설치하는 비용인데 사고이월은 조달청에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물론 타일 바르기하고 사이인 벽체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인물 설치해 놓은 것하고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제일 원인이 조달청에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고이월은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건데 이게 3월초에 다 개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171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대부 남동 경로당 건인데 처음에는 지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뻘이 나올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뻘이 발생하는 바람에 파일 박는 비용이 약 2,300만원이 느는 바람에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4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완료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이월액이 많네요.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14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28억 이월된 금액 그대로 남아 있나요? 전년도 이월액이 50억인데 28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냐고요?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금 몇 곳인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2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를......

전 지역이니까.....

전 지역인데 전 지역으로 분포가 골고루 나누어져 있잖아요?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전체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

155페이지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도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노선간 상호 연계성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이 적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전혀 추진 못한 거네요?

예. 그렇죠.

애로가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요.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시민공원 조성공사가 2003년 3월에 끝난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2003년도 4월 정도.

그런데 현재 공사 진척이 몇 % 진행된 겁니까?

지금 공사진행 정도는 35%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35% 정도의 진척이라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1단계는 공사가 진행이 됐고 2단계로 해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공정상에 늦어지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예정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도 하는 것 보니까 30% 뿐이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요.

1단계 때는 기반시설 관계로 해서 예산이 10억 정도해서 집행을 했고 올해에 건축물이라든가 눈썰매장 시설들이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눈썰매장을 만들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올 겨울 즐길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눈썰매장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그 동안에 죽 추진해 오고 저희가 해온 결과로는 다른 부대시설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식물원입니까?

지금 눈썰매장 부대시설이요. 창고라든가.......

한옥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던데요.

그것은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입니다.

거기 골프연습장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거죠?

골프연습장은 별도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지금 민자로 건설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그 쪽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하고 저쪽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던데요.

같이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 9월요.

지나다 보니까 겨우 터파기공사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성율이 대략 몇 %고 기성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현재 공정율은 9.4%고, 금년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마무리 공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상으로는 8월에 우기가 겹쳐 가지고 조금 공정율이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만회공정을 금년 말까지 골조 완료하는 것으로 만회공정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성금은 이번에 중추절 대비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2003년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 몇 월로 보는 겁니까?

8월입니다.

8월까지는 예정대로 개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추측하기로는 금년도 동절기공사 중지가 된다면 그 기간만큼은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진척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만 인천 방향에서 오는 고속도로 램프도 차가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 쪽이나 그쪽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나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안산 톨게이트를 돌아서 오려면 거리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들 들어오는데 공사가 제대로 빨리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연약지반 처리 때문에 압성토를 해 놓고 한 6개월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는 가능하다?

금년도 동절기공사 중지가 된다면 중지된 만큼은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 하게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히 공사는 중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정하지 않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강우일수가 많아 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모든 건설공사가 다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면 8월에 무난히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8월에 준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확실히 내년 8월까지 할 수 있는 공기가 됩니까?

철로변 교량공사만 끝나고 나면, 특히 토지 매입하는 것 속 썩히던 것 다 해결되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딱 끝난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만, 저희가 8월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금년에 강우일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다말다 오다말다 그러니까 공사를 비가 한번 오면 3일 이상 못 해요, 수렁이 돼 가지고. 지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실질적으로 지연된 원인이 우기로 인해서가 아니고 민원이라든가 문화재 발굴지역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아직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원 한 분이 계신 건 자판관계 때문에 좀 지연됐거든요. 그 양반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문화재 발굴지역은 상당히 지연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재 발굴은 시도 2호선인데 10월20일경에 끝납니다. 끝난 후에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추진해서 그 도로 때문에 정체현상이 사실 많이 나거든요. 그것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민원문제 있잖아요, 민원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삼익아파트 나가는 도로에서 나온 민원문제요.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원곡동 지역의 주택 승인관계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교통처리를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