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홍순목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불용액이 2억 6,718만 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촌관광 개발사업에서 10억 4,190만원, 그 다음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서 7억 7천만원, 어업지도선 건조에서 4억 2천만원으로써 이 예산은 작년도 12월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집행잔액이 1,012만 9천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비 부가세 미부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748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화정동 배수로 정비 외 농로포장 3건, 그 다음에 수암동 농로포장 외 2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과 입찰차액이 4,006만 2천원이 남았고, 다음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비가림 사업, 그 외에 재배시설 3개 부분 사업농가의 포기와 화훼시설 중에 배수시설과 3개 사업, 자부담 확보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된 총 예산이 6,741만 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의 수산분야에 일반운영비 잔액이 929만 1천원이 남은 사유는 공유수면 불법 집행예산이 300만원, 그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60만원, 해양오염방지 장비유지비 200여만원이 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총 예산 71억 9,216만 4천원 중 2억 6,718만 5천원인 3,7%가 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171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대부 남동 경로당 건인데 처음에는 지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뻘이 나올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뻘이 발생하는 바람에 파일 박는 비용이 약 2,300만원이 느는 바람에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4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완료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이월액이 많네요.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14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28억 이월된 금액 그대로 남아 있나요? 전년도 이월액이 50억인데 28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냐고요?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금 몇 곳인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2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를......

전 지역이니까.....

전 지역인데 전 지역으로 분포가 골고루 나누어져 있잖아요?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전체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

155페이지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도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노선간 상호 연계성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이 적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전혀 추진 못한 거네요?

예. 그렇죠.

애로가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요.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도비지원 못 받은 88억 5,900만원에 대한 도비지원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의 방침이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게 전 지사님의 도정운영 방침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8억을 작년에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분은 금년 말까지 경기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도비에 대한 노력은 안 해도 되겠네요? 도와 확실하게 약속이 된 겁니까?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 도비지원이 벌써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시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에서 도비지원해 달라니까 액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도의 방침이 세워졌고 그러나 금년 말까지는 경기도에서 88억원이 지원이 될 겁니다.

다행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암-양상간도로 중장기계획이 벌써 수립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설계용역 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중기투자계획에 재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게 벌써 중장기계획 수립된 지가 한 7,8년 됐죠?

예.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고 설계용역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 늦은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멸이 돼서 다시 받아 가지고 투자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용역비 세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야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장담하기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면 확실하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양상동으로 가는 길은 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조차도 안 하고 중장기계획에 수립했다는 얘기예요?

타당성조사는 지금 예산에 수립되지는 않았죠. 현재 안 됐고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죠. 대충 사업비가 나와야지 타당성검토에 들어가죠. 기본설계가 끝나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타당성조사 실시하죠.

그 사업이 시의 외곽도로 역할을 하고 아마 차량통행이 굉장히, 물론 대도로보다는 적습니다만, 차량통행이 많은 반면에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서 사고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 9월요.

지나다 보니까 겨우 터파기공사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성율이 대략 몇 %고 기성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현재 공정율은 9.4%고, 금년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마무리 공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상으로는 8월에 우기가 겹쳐 가지고 조금 공정율이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만회공정을 금년 말까지 골조 완료하는 것으로 만회공정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성금은 이번에 중추절 대비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