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수재민 지원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월 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강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3장에 23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시설과 지역에 걸맞는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 운영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정보화시대에 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운영상의 문제점등이 논의되었으나 시범실시 지역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토록 하고 자치센터의 설치는 주민의 의견 수렴 후 희망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과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 편의제공을 위한 봉투 또는 마대의 무료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봉투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산정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기 위하여 청소예산 자립도와 주민부담율을 동시에 고려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서 누락된 난로 등 9종에 대하여 추가 삽입하여 대형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있어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주민자율 마을청소참여 단체의 장비 지원,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지역의 종량제,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종량제”실시, 농기계 폐윤활유의 수거방안을 신설하고, 불법투기 및 소각을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제 신설 등이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쓰레기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결산안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양경생 전 의원님 외 2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상세히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를 획득하는 만큼, 전 위원들이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총괄 및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28억1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375억7천만원이며, 235억5천1백만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결산 및 본 위원회 심사결과 세입예산 미수납액 누적,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등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사 및 심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꼭 환류가 되어 시정되기를 집행부에 주문함과 동시에 향후 의회차원에서도 향후 예산심사시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수입 금액은 204억 1천3백만원, 지출액은 156억8천9백만원이며, 나머지 47억2천4백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은 하였으나, 자산관리가 정확하지 않아 전산화가 시급하며, 누수관리 강화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아울러, 기능별 발생원가의 재검토·분석을 통한 경비절감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대비332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올해 예산 총규모는 2,138억6천9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편성배경은 자체세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분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개발과 현안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최근의 세입전망을 반영하여 재정전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도로개설과 현안사업 해결, 그리고 맑은 물 공급과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처하여,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시설비 등 8개 항목, 1억2천 6백1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지방채와 타회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대체로 건전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