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구입해 놓은 양이 그대로 다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비축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까지 사용하는 소요량을 보고 추경에 마저 판단을 해 가지고 나머지 잔량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총 한 세 차례 구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총 구입한 게 27,000포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 5,000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가 같으면 변동단가이기 때문에 각 구입할 때마다 단가가 각각 달라집니다.

한 53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6200원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는 좀 비싸게 구입이 되구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금년에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예산에 서 있다가 700～8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금액이 작년도 하반기에 한 수질검사를 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나온 건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골재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본예산에.

금년 이번까지만 저희가 세우고 내년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국고입니다. 환경과에서 부과를 한 건데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한 게 금년 상반기에 부과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일괄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할거니까.

네, 설명을 듣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순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8369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798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정차관리시스템 유지비 200만원은 상습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노후된 주·정차관리에 따른 컴퓨터의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용 보안카드는 매년 하고 있는 충무계획상에 동원되는 차량들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PC용 보안카드구입비 165만원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등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자원봉사자 피복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포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봉사대에 대한 모자하고 완장하고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봉사대는 한 16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300만원은 교통과 소속에 공익요원들 겨울용 피복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비용으로써 147만 4000원을 국비 추가 내시분에 대한 계상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공영버스는 현재 저희들이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선진버스가 1대고 강화버스가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한 과목변경사항으로써 6억 412만 4000원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국고지원 받은 5400만원을 기존 공영버스 5대 중 3대를 교체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공영버스의 운영에 따른 여론조사를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운행방법이나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있는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로써 신호등에 연간 단가계획을 체결하여 고장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장 수를 넘기다 보니까 한 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지방도 352호선 교통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는 산호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농어촌운행결손금 그리고 통신공영주차장조성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2001년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2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양곡공영주차장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3억 6547만 3000원으로써 842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1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억 7950만 1000원보다 34억 9821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77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통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시민회관에서부터 지방도 307호선까지 연결되는 김포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총 공사비 96억 4400만원에 대한 장기 계속공사로써 1차 시는 에벤에셀에서 지방도 307호선 편입물권 30건 중에 14건을 보상협의 완료하고 금번에 확보된 9억원은 장려보상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6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써 하성면사무소의 입구에서 하성시장까지 연결하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은 하성농협판매장에서 군도9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써 도비 3억 2600만원을 포함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명 준도시지역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어항과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지만 대명어항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편성하여 총 6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2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포시가지와 산부인과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보상비 및 시설비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것은 지금 공정이 한 4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는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추가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는 북변터널과 시립도서관과의 연결하는 도로로써 1회추경 때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과 실시설계 완료한 바와 부족예산이 발생되어 가지고 9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변근린공원 기본조사설계비 4500만원은 김포시가지의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장기 미집행사항으로 써 아마 소유주들의 민원의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북변근린공원에 대한 설계비로써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걸이대 시정구호 교체로 이것은 민선3기가 7월 1일날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변경된 시정방침하고 구호를 변경하고자 8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 그리고 고촌도시계획도로 소로2-7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결과 27억 7542만 1380원으로 이월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4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증액분 142만 1000원을 시설비로 증액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공영사업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작성된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23쪽에 있는 자본적수입은 220억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용지보상 및 영농기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해 놓은 신곡택지공동주택 선수금 170억원을 감액하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기정예산에서 4억 3671만 8000원을 증액한 25억 662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해 가지고 1755만 6000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신곡택지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등 3620만원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에서 421만 8000원, 그리고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 2억 833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기정예산에 3541만원을 증액한 97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72억 39만 4000원을 증액한 752억 9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증액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간선농업용수로 교환정산금으로써 7억 6609만 8000원, 그리고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개설공사비로 1억 4000만원, 토지보상비로 7억 4280만원, 그리고 신곡지구 광역교통부담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사우택지 공공요금 시설파손 보수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프린터 교체비용으로써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55억 17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68억 52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상경비 절감은 각 실과와 동일하고 214쪽이 되겠습니다. 고촌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14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가지고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로써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금난초등 학교 앞 구 국도에서 신동마을 제방도로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자 시비부담금 30%를 합쳐 가지고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9개 지구에 대하여 그린벨트 해제코자 하수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포내양수장 노후전기시설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초등학교 후문에는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노후교량 난간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조1리 생활용수개발사업비 부족사업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2리 배수로정비공사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비 2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벽지구에 용수로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벽양수장 전기시설, 펌프 등 개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통진, 대곶, 월곶, 하성일대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가현 수로를 개보수코자 총 사업비가 한 2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 우선 15억원만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지구 수리시설 중 쇄암리 간선용수로 개보수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수수료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성동저수지 준설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기 모내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한해대책사업비 내에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9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981만 2000원과 기타잡수입 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증가분 3181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3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는 지역간에 서로 연계되는 도로로 보고, 그리고 조금 거리가 먼 지역간의 도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대중버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볼 때 서쪽으로써 저희들 지형이 굉장히 치우쳐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이 고촌하고 강화 1개 축으로써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도 상당히 유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1개 축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공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버스를 보면 크게 노선별로 보면 지역간의 버스가 운행되는 데가 있고, 인천하고 고양, 일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 그리고 서울방면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도로 부분에 대한 버스를 보면 현재 11개 노선에 1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스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지역별, 국지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를 크게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하고 민간의 전체적인 개념은 저희들은 아마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민간위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간으로써의 전부다 교통문제를 부여했을 경우에 상당하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크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이 제도가 바로 공공버스제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노선이라든지, 특히 하성, 대곶, 그리고 월곶 그쪽 비노선지역에 대한 버스는 비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간업체에서 투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공공으로써 투입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소할 필요는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버스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농림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추진해 가지고 전반적 계획적인 개발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편중되어 가지고 개발된 지역에 교통을 인근지역하고 지역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공영버스제 도입에 대한 검토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마을버스를 없앤다, 대중버스를 축소시킨다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된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의 도로축이 강화1대교로 지금 초지2대교로 강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의 교통이 서로 분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성, 월곶, 대곶 쪽에는 전원도시로써 가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광지가 개발되고 그랬을 때 수익성으로 보았을 때는 버스가 어렵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향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일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폐지할 것이냐, 존치를 할거냐, 병행을 할거냐 하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정책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거나 안 되든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버스공영제로 해 가지고 인근 고양시나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연계될 경우에 그런 정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김포시에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공약이니까 거기에 해 주십시오 했을 적에 인근 시·군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볼 때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여론을 걸러 놓으면 나중에 도나 인근 시·군에 우리 김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공약으로써 시행한다는 부분은 일단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 지역실정에서 사실상 우리도 이 업무에 대한 상당히 큰 변화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의 도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력이 있어야만 하고 과연 김포시의 시민을 위해서 편리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공용버스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일부 의미의 뜻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도 지금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노선지역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자 있는 전반적인 공영버스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시행된 곳은 없습니다. 그 시행을 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상에 가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도 1차적으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아마 그게 유보됐는데 최근에 또 그 문제를 안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