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변옥균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9월 7일 제1차 본회의 및 2002년 9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고 만월산 터널공사 현장과 신명요양원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신봉 의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이익성 의원님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인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월 11일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7월 18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1일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2001년도에 기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은 별다른 사항 없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4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697억 4,082만 1천 원 중 2억 964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내역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액 중 청소과 예산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 500만 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9,964만 4천 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을 동의하고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총무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최화자입니다. 제10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출된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운영취지의 명확한 취지 및 효율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안에 대하여 대다수 의원이 찬성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후보추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의원자격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는 등 바람직하게 개정되었다는 대다수 의원들이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갈산1동 청사 예정부지 변경사항과 부개1동 499-1번지 등 5건은 민방위 교육장, 시설관리공단 사옥 신축, 부평3동 청사 신축,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부평1동 청사 등 3건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원활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 매각하는 사항으로 토론시간에 집행부안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사회도시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익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신봉 의원입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6조 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를 당하여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 분들이 훈훈한 인정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류수용 의원님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하여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 반대 1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변옥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기대감으로, 혹자는 우려감으로 의회활동을 지켜보며,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역의 대표로 선택하여 준 56만 구민과 과중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구민을 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대 구민봉사에 힘쓰고 있는 800여명의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의회가 구정을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구의회 모 의원, 계양구의회 모 의원,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평구의회의 L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자질 시비를 놓고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수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성의라도 표시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13지방선거 후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56만 구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부평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야 하겠다는 다짐과 의욕과 신념으로 의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훌륭하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들과 호흡을 맞춰 살기 좋은 부평, 살맛 나는 부평을 위하여 작은 불씨가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구의 살림을 위하여 토론도 하고 걱정도 하며, 질타도 하며, 격려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지역을 위한 봉사하는 훌륭하신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모습은 아직도 신출내기인 저의 모습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제가 보았던 의원들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란 여러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L의원에 대한 혼인빙자 간음죄 및 사기에 대한 고소 사건입니다. L의원에 대한 고소사건으로 인한 직협의 1인 시위를 보며 내용이 제발 잘못된 사건이기를 바라며, 본인의 해명으로써 개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또한 의회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막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는 직협의 농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이 의원으로서 의장단이 제안한 사건에 대한 대책토론도 무시하며 의원 모두와 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은 생각지도 않고 동료의원으로서 감싸주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일관하는 모습과 102회 의회에 참석하여 눈도장만 찍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선배의원으로서 또 동료의원으로서 생각한 것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과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민들은 의회에서 농성하는 직협 회원들과 농성장이 되어 버린 의회를 보며 공무원 모두와 의회 모두를 싸잡아 욕할 것입니다. 의회를 보면서는 '저러니 지방의회가 필요없다'는 지방의회 무용론과 의원들의 자질론을 거론할 것이며, 농성하는 공무원들을 보며 '하라는 업무는 안 하고, 대 구민 봉사는 안 하고 엉뚱한 행동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낸다'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합니까? 의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체 의원들과 모든 공무원이 함께 욕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의원이 본 사건으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모든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어찌되었든 먼저 해당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명예를 손상시킨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여 본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공인에게 함부로 누명을 씌어 공인의 자질 시비를 벌이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건이 진실이라면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거취표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본 사건이 진실이라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제명처리하고 그 사건이 잘못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 전체와 의회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이 발언이 끝나는대로 본 사건에 대한 의원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위한 의원발의를 제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찬구
이찬구의장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모두에 황충식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각성할 것이 있으면 각성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실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02회 정례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의건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간의 충분한 업무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회기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다같이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유재홍 이언기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익오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