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조영호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서가 접수 되었으며 9월14일에는 조영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국도30 호선 하서 변산간 4차로 확포장 건의안 등 2 건의 건의안 과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 회로부터 부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 보고 서가 접수 되었으며 9월16일에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2001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등 2 건의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조영호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이 있겠습니다. 조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 루사로인한 벼 피해 보상 에 관하여 건의 하고자 발언 대에 나온 조영호 의원 입니다. 먼저 8만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안 군수 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군은 산·들·바다가 함께 어울어져 천혜의 관광지로써 아름답고 살기좋은 생거 부안에 살고 있음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긍지를 갖고 생활하여 왔습니다. 예로부터 국가 근간인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흙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던것이 엊그제 같으나 오늘날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군수 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가을철 수확기에 즐거움으로 충만되어 있어야할 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허탈감이 가득차 있다는 것을 정부 에서도 모를리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앞으로 농촌회생방안과 농 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기위해 농촌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자리에 섯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태풍 루사는 사상 초대형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남기고간 악질적인 태풍으로서 부안군의 주 소득인 벼 피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벼 피해는 벼 출수기에 일어난 현상으로 출수기에는 오랜 강우로 인하여 햇빛을 보지 못해 일조량 부족으로 등숙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 느다덥시 태풍이 불어와 특히 보리를 재배하였던 논 만생종 벼가 이삭길이 태풍에 시달리는 등 마찰을 일으켜 현재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 백수현상과 흑수현상이 이처럼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요. 일부 도복 벼는 쓰러져 쌀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할것이 뻔한 실정으로 해당 농민들의 추산은 백수나 흑수현상 80%감소, 도복벼 40%감소라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으니 농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 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같이 빈 껍데기만 남는 백수현상, 흑수현상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하여 우리부안군 자체적으로라도 현실에 맞는 소득 보전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민들의 사기를 충천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올 가을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갈등, 4개요인이 발생할것이 뻔한 일 임으로 잠정 등외라도 수매해 줄수 있도록 사전노력하여 중앙 정부 와 협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이하로 규정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하여 현 싯가에 맞는 보상 과 함께 전 면적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여 주도록 정부 에 강력히 건의 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같은 대풍작에도 쌀값이 수매가에 미치지 못한다하여 농민에게 1십4억4천만원을 지원한바도 있으며, 금년 하곡수매 때도 보리 작황이 흉년이 들어 걱정하였던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잠정 등외라도 수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입지를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것이 군민들의 뜻과 의지를 군정에 반영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영호 의원 입니다. 먼저 국도 30 호선 하서 변산간 4차로 확·포장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 방조제 개방 등으로 관광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국도 30 호선 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KBS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도 30 호선 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포장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하서 변산간 8.7㎞를 확·포장 사업에 포함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축소조정 및 관리권이양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 동안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공원지구 기준에 불합리한 지구까지 지정되어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또한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는등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공원지구 기준에 불합리한 지역 9.342㎦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주고 공원의 효율적 개발과 지속적이 투자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이양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30 호선 하서 변산간 4차로 확·포장 건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변산반도 국립공원 축소 조정 및 관리권이양 건의안 또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입니다. 부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 도시기본계획 폐지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이현기 의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 제시 동의 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건설 위원 회의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 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들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의안 처리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139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