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현기 위원 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 결산 액 2천2백1십9억9천5백만원과 세출 결산 액 2천2백2억9천4백만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이월액이 4백1십9억3천7백만원으로 예산 액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 또한 1백9억2천5백만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나 예산초과지출 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총 13건에 4억9천2십1만9천원으로 재해대책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출 된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산업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1건입니다. 의원 님들 보시고 계시는 자료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23일에서 7월 1일 기간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해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피해가 입어가지고 보상금 을 지급하는데 총 예산 액 4만9천9백4십원중에서 저희 군비로 부담하라고 지시된 20% 2백4십9만7천원을 예비비 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해상... 지방자치 법 제120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군비 부담금 20%를 예비비 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약대 지원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대책업무 편람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된 지역에 복구비로 농약 대가 지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해당농가한테 재해대책 편람기준에 따른 금액을 농약대로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현금으로요?

예 재해대책복구비는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서 살포를 하도록...

아니 그러면은 이지역은 지금 작년같은 경우 전체의 대상이 부안군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면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 부안군에서 벼가 도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농약대입니다. 벼 도복만 이야 기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적은금액을 따져보면은 군의 전반적인 지원대책지원대책이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나가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작년에 발생한 지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금액인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농사를 지어보는데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거하고 행정을 통해서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 한계를... 분명하지 않더라구요 뭐 되는지역도 있고 않되는 지역도 있고 수해지역인데... 몇집이나 그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수해피해를 받아가지고 농약대 비용을 환산하는 쪽으로 그 공감대 형성을 농민들이 않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 나오는지 뭐하는지 그런 과정을 몰라서.

지금 농업 재해는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중앙단위 얼마이상 피해가 되면은 재해로 인정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만 나오고 일부 비가 조금 와가지고 피해가 있는 사항 이런사항은 중앙단위에서 재해로 인정을 안하고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 이런경우에는 재해로 인정을 해야된다 그랬을 경우에만 복구비로 농약 대가 지급이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백원이면 20%보조해준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요 국비가 60%, 도비가 20%, 거기에 따라서 군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 20%부담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4만9천9백4십원입니다.

4만9천?

예 아주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부안군이 얼마나 되느냐 그말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합쳐서.

아 전체적인 금액이요. 그러면 4만9천9백4십원에다가 250헥타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면 농약을 하면서 어느 농약상에다가 의뢰를 해서 농약을 사서 줍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농협에다가

현금을 준다고 안해요...

농민들이 기호하는 농약은 사서 쓰도록 하고 그것을 사용한 증명서를 저희에게 가지고오면은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개인 농약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재해대책에 관한 농약대로서 현금을 지급한다 그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농약대 지급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년 농촌기술센타에서 공동방재역이던가? 무슨 ... 무상이 아니고 몇%, 몇%해서 농가 부담이 몇%해서 나눠주는 농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재해발생한데에 따른 농약대입니다.

무상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건?

예.

잘알았습니다.

이게 총액이라고 해야 1천얼마밖에 않되네.

원래 농업재해대책 편람에 보더라도 농약대 지원이 원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앙단위에 건의 도 하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는 아마 전국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법을 사실은 고쳐야 단가 지원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농림 보조사업 중에 군비가 없어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농림사업중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농림사업중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은 군비가 없어서 자력으로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까? 군비가 없어서... 도비, 국비는 있는데 군비가 없어서 자비로 한 사업.

지금 그런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군비, 도비가 붙으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에 보면은 국비가 몇%, 도비가 몇%, 군비 몇%, 자담이 몇% 이렇게 있거든요... 군비 부담이 않되면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제가 온 이후에는 그 사항이 없고 그 이전에는 혹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비를 부담을 않하면은 사업집행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146쪽에 저희과는 2001년 1월 7일에서 1월 9일 기간 중에 폭풍우설 피해복구 수산증량식 사업입니다. 전체 군비부담액 1천1백5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묘생산 시설 1개소하고, 김양식에 따른 포자대를 지원해 준 사업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건입니다.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146쪽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 수산증식 거기?

예.

1천1백5십...

7만2천원입니다. 군비 부담액 10%입니다. 전체에...

이건 어디다 한거에요?

이것은 김양식 시설에 대한 폭풍으로 해서 엽체가 탈라되어 가지고 다시 복구하도록 그 포자대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은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어촌계... 주로 위도지역이 되겠는데요. 어촌계 34명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어업권을... 입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지역 어촌계요?

어촌계가 아니라 34명입니다. 양식어업을 하는사람. 어업권은 어촌계 어업권입니다.

이게 군비가 몇%입니까?

예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자 유치기라는 그것입니까?

예?

김포자 유치기라는 그것이요?

예. 양식대중에 폭풍설로 해서 김엽태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포자대로...

금액으로요?

예. 구입을 자기들이 하고 계약 을 해서 금액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김하시는 양반들한테 다 지급했다 이말씀이죠?

예.

전체적으로 다요.

아니 전체가 다 아니고

피해난 사람들만 했지요.

피해 났다고 전체 싹 났다고 하니까 전체적이지...

제가 저... 김양식은 이쪽 육지 쪽도 하고 있거든요 변산면의 운호앞에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양식장은 치도앞에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바람이 세어가지고 그때 그 지역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있었어요.

그래서 얼마씩 후원해 주었어요?

지금 3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1천6백3십8만7천원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지금 군비 지시 부담...

아니 그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피해 보상 을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피해가 난데서 김포자 입식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입식을해서 자금을 돌려줬냐 이것이 문 제지 요. 그러않겠어요?

전남에서 포자를 다시 구입을 해왔어요 그사람들이

저 김양식 피해복구 보상금 나간뒤에 했어요 보상금 을 합쳐서 준것이에요 이거... 내가 알라고 그래요 내가 모른게...

보상금 은 없고 시설복구비로만 나왔기 때문에 시설을 복구를 완료한 뒤에 돈을 집행했습니다.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구가 전부 끝난뒤에 줬다 그말이죠.

예.

알아볼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

내가 알아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146쪽을 보시면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 진서지구 지표수 보강조달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5월초부터 저희 부안군에 극심한 한해가 있었습니다. 제일로 우심되는데가 진서, 보안 신활지구, 하서 장신지구, 백산 일부 도청지구 한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한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급히 기본조사를 해라 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입니다. 그래서 진서 연동제에 대해서 제방 손상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라 그래서 국비 5천만원하고 우리 군비 3천만원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1년도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1천6백만원을 예비비 로 긴급히 집행을 했는데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5월에서 6월말까지 한해지구에 대해서 용수개발이 긴급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 대형관정 2공을 하서 장신하고, 월포지구에 대해서 긴급히 개발을 4천만원 예산 중에서 국비 2천4백하고 40%에 해당되는 우리군비 1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5백5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 임차료 입니다. 그래서 똘도 치우고 배수로를 정비하여서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5백5십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총 1천2백만원의 예산 중에서 국비 5백만원하고 도비 1백5십만원, 군비 5백5십만원해서 13개 읍면에 한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균등 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2천3백5십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해가 당시 계속 지속되면서 확대되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긴급 예비비 가 전국적으로 투자된바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에 대한 대체사용입니다. 당시에 관내에 대형개발 7공하고 소형관정 50공, 소형관정 50공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 집행토록 하였고, 대형관정은 군에서 7공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준설, 저수지가 완전히 고갈이 되어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6억3천8백만원이었는데 국비가 3억1천9백만원하고, 도비 9천5백만원, 군비가 2억1천3백5십만원 40%의 군비로, 예비비 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7쪽 맨첫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1천4백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한해지역에서 송수호스, 양수기 그런것들이 긴급히 더 필요로 해서 국비 2천만원하고, 도비 6백만원하고 예비비 1천4백만원을 송수호스 8㎞를 구입해서 읍면 한해지역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뭄이 끝나고 24일부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 프라피온이 우리지역에 왔었습니다. 이때 피해 복구비로 진서 백천하고 하서 영은천하고 해서 조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중앙에서부터 피해복구비가 1십2억7천8백만원이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1십1억5천하고, 도비 6천7백만원, 군비 6천1백만원 그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금 6천1백만원을 여기에다 긴급 투자를 해서 응급복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이것도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수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용수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라 해서 이때가 2차 국가... 국비 예비비 를 지출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 지역에서도 예비비 를, 예산 내시를 총 5억5천6백1십만원의 예산 내시를 받아가지고 국비 4억3천2백만원하고, 도비 3천4백7십만원, 군비 8천9백만원을 예산 내시가 되어서 대형관정 8공을 했고, 소형관정 50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보수를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로 대체 부담금 8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해 보상금 1천3백만원 예비비 를 지출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그동안에 유류대랄지 전기요금이랄지 그것을 옛날에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도 농가들한테 국가가 부담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예비비 로 1천3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예산 내시는 1억1천3백9십만원 예산 내시가 되어왔는데 국비가 9천1백6십만원하고 도비가 9백3십만원, 우리 군비 1천3백만원 해서 1천3백만원을 군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밑줄에 우리 재해대책입니다. 예비비 재해대책 1천5백만원은 8월9일날 갑자기 많은 비가 와가지고 또 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서면 석포 방조제 가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여기에 우리 예비비 를 순군비로 1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성토를 하고 그리고 비닐, 마대등을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1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사용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표수라면은 흐르는 물을 모으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모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위해서인가 골을 막기 위해서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해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농업용수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거 그런 것을 있으면은 긴급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보강을 해야할것인가 저수지를 더하며 물을 더 잡을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진서지구 연동리라는데에 연동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수지가... 아시다시피 연동지구 하류 봉리답이 옛날에는 그 저수지가지고 쓸수있었는데 전부 개답을 해가지고 또는 염전 일부를 개답을 해가지고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해가 갑자기 들어버리니까 물이 기존에 있는 지하수 2공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해소가 않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숭상을 하자 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숭상을 함에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국가가 일부 돈을 부담하고 해서 군비에 따른 대체가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한해대책으로 관정,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서 소형관정을 수천공을 지금 각지역마다 개발을 했을거에요

예.

저희지역같은 경우도 피부로 느끼는게 실질적으로 한달 예를들어서 많이 가면 2달 가문다고 보면은 민심이 좀...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보조를 해서 대처 논물 가두기를 해라, 관정을 정비를 해서 무엇을 해라 해가지고 하지만 맨날 떠들어 봐야 위에서 비가 않오면 한마디로 해결책이 않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들판에 가보면은 농로를 파서 전봇 대가 ... 소형관정 하나 세우기 위해서 전봇 대가 7, 8개 쭉 늘어빼가지고 전선주를 세우니까 이것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들어간 액수는 많을거에요, 단돈 만원의 효과를 못 보고 무용지물로 지금 처해있어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해 말 하자 면 시공을 해서 그 임자는 자기가 했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지만 그 옆에 이웃농사 짓는 분들은 공연히 우리가 지금 수확기 같은 가을에는 새때만 몰려와가지고 전선주에 늘비하게 앉아가지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다 그러니 이거 저것을 어떻게 철수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됩디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대형관정, 소형관정... 깊이는 제가 연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과연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한다고 할 때에 무엇인가 심도깊게 판단을 하셔서 위에서 주는 돈이니까 군비 조금 더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 신청 받아서 막 금방 뭐 퍼주듯이 퍼주는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않되겠다 하는 것을 평상시에 제가 느껴왔습니다. 지금 들녁에 있는 소형 관정들이 아무런 효과없이 방치해 두는 관정의 숫자를 조사해 본다 면 엄창많은 숫자일것입니다. 참고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 소형관정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태풍피해 진서 백천, 하서 영은천 조기 복구해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에 이 피해지역을 2001년도 예비비 로 지출 한 이유가 뭐죠?

2000년도에 피해가 나가지고 그때는 1차적인 것은 그당시 2000년도에 했는데 후에 2001년도에 사업이 늘어나가지고 추가로, 추가로 더 해야할것이 긴급히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2차분 공사를 위해서... 추가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2000년도에 1차적으로 군비부담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본예산 에 계상할수 있는데 구지 예비비 로 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 그...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그것을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연결해서 상류측도 개수를 해라 해서 추가분이 예산 이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긴급히 돈은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했던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

그러면 그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형관정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지하수개발 대형관정이 한동에 4천만원입니다. 1일 150톤이상이 나와야 대형관정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규정은 그렇습니다. 지침은 소형관정이 정부 가 개발을 해서 그 마을에다 주면은 그 마을에서 영농자들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농한기때는 관리를 않해버립니다. 사실상. 그러면 지하수라는 것이 ... 그리고 기계가 멈춰버리면 녹이슬고 또 작동을 하려면 부하가 걸려가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럼 별수없이 저희 행정에다가... 그리고 또 한번씩 고치려면은 기백만원씩 하는데 마을에서 유지를 못합니다. 별수없이 저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희 예비비 라도 넣어서 가동을 시켜주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가...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은 수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국비,도비, 군비 더해서... 수십헥타 평소에 쓸려고 만들어 놓은것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않되요 ... 필요한때는 갑자기 씁니다만 평소때는 방치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고장이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유사시를 대비해 직원님들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은 미리미리 고쳐야 돼고 가동이 되는가 않되는가 미리 점검을 해서... 여기 보니까 관정보수라고 해서 작년 시공해서 했구만요 지금 나름대로 회원들이 쓰는대로 봐서는 지금 소제 있죠?

소제.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예. 압니다.

2개인데 위에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 효율성있게 잘써요 밑에것이 고장이 나서 어렵거든요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로 개인이 할것인가 관에다 이것을 보고 를 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소제 밑에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고장났으면 쓸수 있게끔 미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수일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맨처음에 지역경제관리 사업 예산 시설비 입니다. 이는 부안군상설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정비 및 긴급 보수를 위한 예비비 사용입니다. 이는 2001년도 1월 5일에서 1월 19일 사이에 최저기온이 영하 13.4℃까지 내려간데 있습니다. 이에 펌프실내에 보온시설 미비로 인한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피해 내용은 주펌프, 주펌프는 스프링쿨러하고 소화전입니다. 3건이 파손이 되었고 펌프주변 벨브와 압력탱크등 13건이 파손이 되었었습니다. 동파피해에 대한 재해 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긴급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예비비 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용금액은 7백7십만원입니다. 다음 147쪽 맨끝부분입니다. 주택관리. 주택사업으로서 사업 예산 민간 보조사업 입니다. 이는 2001년 7월 16일날 폭우로 인한 주택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는 그때 백산면 용계리에 건물이 1동이 전파되어가지고 거기에 복구 지원비 군비 5%에 해당하는 1백3십5만원을 예비비 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저 지역경제관리 부안군상설 시장 소방시설정비 있는데 이건가요? 부안, 줄포 공히 소방시설이 다 필요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포는 얼마나 예산 이 들었습니까?

줄포는 2십1만원... 지금 게이트벨도하고 연결 송수도하고 체크벨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줄포는 2십1만원?

2십1만원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부안읍에는 6백7십9만원이... 그렇습니까?

노무비하고 부가가치세 가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요 한 6백만원정도 됩니다.

부안읍에는 6백만원, 줄포면에는 2십1만원 소요되었다고요?

예.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모두 13 건의 4억9천만원을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태풍피해 복구 및 한해대책등의 사업에 집행되어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