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2.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시흥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6년 이후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해서 점점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은 계속을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기구나 인력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구 인력의 증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걸쳐서 상급기관에 인력을 증원요청하였었고 지난해와 금년에도 다소 나마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어 인력증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구나 인력의 증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우리시의 산적한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구의 개편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직내에서 지원부서를 통합하여 당면 현안문제를 추진할 사업부서를 신설 또는 인력의 보강하고자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흥시 여성회관의 기구인력이 승인되어 여성회관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설 폐지되는 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구개편안의 대비표와 기구표를 같이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던 기획실을 폐지하고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문화재 개발보존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복지를 신설하였으며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을 교통경제국으로 변경하고, 복지분야 업무가 문화복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환경복지국을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 및 폐지되는 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획실 산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입하고 문화체육담당관은 시정홍보 및 체육진흥을 담당하는 홍보체육과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광자원개발 및 진흥, 청소년보호 및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진흥과로 분리 신설하여 문화복지국에 편입하게 되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총무국에 편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등 6개 과로 구성되며 신설되는 문화복지국은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등 4개 과가 문화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교통경제국은 현행 교통과의 분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전철 유치 및 버스, 택시인허가 등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업무와 사업용차량을 전담으로 단속하는 교통지도과를 신설하는 법하고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경제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역경제과, 농어업과 등 4개 과가 교통 문제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은 산림공원과과 산업경제국에서 이관되어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업과, 상·하수도과 4개 과가 환경보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도시건설국은 지적과가 시민과와 통합되어서 총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등 4개 과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시흥시 여성회관을 신설해서 여성의 경제능력향상을 위한 직업 및 기능교육과 사회교육지원 등 여성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행정자치로부터 시흥시 여성회관에 대한 기구인력이 확정승인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정원은 총수를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원의 증원내용은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5명 등으로 일반직 8명과 기능직 4명 등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우리시 지방공무원은 총 699명으로 증원조정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구나 인력증원이 없는 가운데 좀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대중교통, 도시건설, 환경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원부서의 통폐합 및 사업부서를 확대 신설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한 추진부서의 기구·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행정이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흥시 여성회관의 기구·인력이 확정 승인되어 행정기구를 증설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준공 이전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사업소의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획실을 폐지하고 문화복지국과 교통경제국을 신설. (안 제6조)에서는 총무국에 업무가 유사한 세무1과, 세무2과를 세무과로 통합하고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을 분리하여 홍보체육과와 문화진흥과로 하며, (안 제8조)에서는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경제국을 교통경제국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시흥시 장현동 272-9번지"로 함. (안 제25조의 4, 부칙 제2조)에서는 여성회관장이 관장할 업무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회관의 한시기구 적용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노사지원계가 우리공단내 모든 기업을 위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지원담당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그 다음 공공근로, 중소기업지원, 일일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실을 다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사지원담당 부서의 총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실질적으로 5천개의 기업과 6만명의 근로자들 그 기업을 담당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어불성설이라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판단으로 봤을 적에 군포가 근로자가 2만 5,000명에 등록기업체 수가 1000개, 직원이 11명, 안산이 지역경제과로 해서 거기에는 별도 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노사지원업무, 중소기업지원, 구인구직업무, 고용촉진훈련, 외국인 근로자관리 직원이 15명, 안양이 근로자가 1만 7,000명이 등록기업체 수가 940개, 기업채용계에 노정담당 직원이 9명 즉 우리 시흥시에 6만에 이르는 근로자의 등록 기업체가 5천개에 이르는 그러한 방대한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데 4명이 전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질 높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지금 불법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추종하는 인원이 만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추종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군포나 안산, 안양 비교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군포가 노정업무를 11명이 본다고 하는 것은 쉽게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군포도 저희가 4명인데 3명 아니면 4명일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11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일용이나 공공근로 같은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저도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사안전담당, 기업지원담당, 직업안전담당 이렇게 담당자들이 3개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6급이 3명, 7급에서 9급이 6명, 기능직이 2명,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담당업무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거기는 빠져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릴까요. 군포가 근로자가 2만 5,000명에 1000개의 기업에 11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광명이 만명의 305개 기업체에 8명입니다. 안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명이고요. 안양이 1만 7,000명의 근로자 수의 기업이 945개에 9명입니다. 노정담당과 실업대책담당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이 2명, 7급에서 9급 공무원이 5명, 기능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급 1명에 7급에서 9급이 5명,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근로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고 기업체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데 4-5명의 직원들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업무, 중소기업지원, 노사지원업무,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막중한 업무를 이 인원이 커버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른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우리 시흥지역에 타지역보다 근로자가 월등하게 많고 업무가 많을텐데 너무 직원이 과소책정된 게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이나 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 시가 오히려 근로자가 월등히 많은데 인원은 반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나 안산시 같은 규모는 저희시하고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전체 정원자체가 저희 두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주안점은 저희들이 새로운 공무원이 늘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종례의 지원부서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부서 위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원의 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원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그만큼 삭감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정규직 687명으로서는 현재 모든 분야가 다 부족하고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를 설치해 두고 앞으로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의 표준정원을 갖다가 새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력이 새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충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타부서의 직원을 삭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된 이유는 기업지원담당 부서 하나로는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노정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노동계를 따로 신설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단 한명도 증원 되지 않고 직제개편을 하기 때문에 현제 골격만 정해 놓고 홍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노정계를 따로 신설하려면 그만큼 다른 계 하나를 삭감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 보강이 되면 행정자치부로 인원이 배정이 되면 그때는 노정계 신설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때는 계 직제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6급 계장급 요원이 보강이 되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하위직원이 충원되면 계장 요원이 없기 때문에 계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지원계 인력 증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전부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시를 주셨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조례제정안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또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들이 연계해서 이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추석 절을 대비해서 용인민속촌에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분들을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고 우리 한국의 이미지,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녹지과가 녹지민원하고 녹지지도 2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인데 2개 업무를 담당할 그런 업무가 없어서 민원만 처리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녹지업무의 어떤 행정적인 다뤄야 할 부분 어떤 녹지에 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업무의 행정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무 계의 성격을 주로 하는 녹지관리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녹지민원에서는 민원만 전적으로 하고,

녹지민원은 빼고요, 녹지관리하고 녹지지도 두개만 설명해 주시면 되요.

지도는 단속, 관리는 녹지민원에 대한 행정과 업무.

녹지민원하고 녹지관리하고 거의 같은 유사 업무라는 말씀인가요? 녹지민원은 흔히 얘기하는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녹지지도는 단속이란 말이죠, 관리는 뭐냐 이거죠?

관리는 녹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업무적인 성격 녹지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성격을 다루는 그러한 주무 계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이명운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면적 전체 80%가 녹지이고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항측 사진 결과 위법한 사항에 고발 또는 이행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사항도 500여건 사항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지관리과 인력이 워낙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관리계하고 녹지민원계의 차이는 종전에 녹지관리과에서는 들어 오는 인허가 처리에 급급하고 지도단속하는데 급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의 헛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는 많이 제기하시는 문제 특히 거주지 안에 제조업소가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종 건립생활시설로 제조업소가 입주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들이 들어 와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러한 것을 제기해 오고 있고, 또 지금 축사 허가를 내 가지고 사실상 공장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등등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미소 같은 경우에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 허가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 그린벨트 행정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인 도라든지 건설교통부하고 꾸준히 접촉해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녹지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궁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력상 또는 기능상의 제약 때문에 그야말로 들어 온 녹지민원 인허가 처리에 급급하고 지도 단속에 급급하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그 과에 주무 기능을 만들어 줌으로써 녹지민원계가 인허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를 만든 것입니다. 녹지관리과는 우리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알다시피 전반적으로 녹지관리가가 기피 혐오부서1위입니다. 거기 가면 다들 너무나 업무에 시달리고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기피 1호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력을 보충해 줘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녹지관리계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녹지지도는 단속업무고, 녹지관리는 고발업무만 전담하는 부서처럼 보여서,

그건 아닙니다.

행정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 녹지관리를.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녹지관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내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아닐 것 같은데 답변이, 상식적으로 그것이 대지화가 된다면 주택과 업무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녹지과 관리과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을 만들어 주는 부분은 또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인허가 차원에서는 녹지과도 관련이 될 것이고 주택과도 관련이 되고 어느 한 과의 업무로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녹지관리과하고 지도 쪽에 하는 게 만약에 53개소가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 되어서 일반 대지처럼 쉽게 얘기하면 매화동 대지도 그린벨트의 대지란 말이에요. 그 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냐 대지화가 되었다면 주택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대지 안에 있는 불법행위는 주택과에서 관할하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소위 뭐라고 합니까? 더 매달아 다는 거 10평 더 늘어나는 거 그건 주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축사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다. 그런 것은 녹지관리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지화가 되면 그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녹지관리과가 할 일이 예를 들어 고발, 그 다음에 53개소가 해제가 되고 난 다면 그린벨트가 훼손하는 게 그전보다 대폭 줄 것이라고 생각되요. 저는 볼 때 왜냐하면 웬만한면 그 안에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 내지는 관리부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증빙부서가 고발 내지 행정적인 것 허가 내 주는 것 다 주택과로 넘어 갈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다면 관리과가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업무가 의도는 전반적으로 사업부서 쪽으로 내 보내는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나 주택과에 지금 누가 안 계셔서 업무 한계가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나 도시과나 녹지관리과나 저희시는 어느 부서고 일손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53개소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선 해제가 이루어지면 주택과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녹지관리과도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시가 그린벨트 점검을 받았는데 항측사진에서 위반사항이 발견하고도 일손이 부족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태만에 대해서 국장까지 징계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손을 놓고 처리를 못한 부분이 약 500여건이 됩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1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년에 2, 3회씩 원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취락지구가 해제되면 녹지관리과가 업무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력이 불필요한데 계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주택과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질의 요지가 뭐냐면 주택과도 일이 많아지고 지금 업무관장이 정확히 53개소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과로 가냐, 안 가냐 그걸 해야지 기구표가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면 인원이 53개소에 우후죽순 어마하게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관리과는 그 전에는 녹지관리 행정이 그 안에 들어 오는 모든 허가나 이런 거 녹지관리과에서 했어요. 그 업무가 전부 주택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잘못 배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들어 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우선 해제 시키더라도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걸 염두해 두고 녹지관리과를 두개로 분리하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녹지관리과가 일이 많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주택과도 많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53개소의 65만평 그거를 딱 풀어졌을 때 65만평이 몇 건이 들어 오겠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택과는 죽는 거야 죽는 정도가 아니고 소화를 못해 내요, 도장 찍는데만 해도 아마 하루종일 찍어야 될 거예요. 서류들 들어 오게 된다면 그게 급진적으로. 그거를 잘 하셨는지.

위원님이 우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조정이라든가 기능배분을 통해서 어디가 정체 되거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과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관리과, 지도과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이고 아이디어를 잘 내셨는데 향후 내년에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의 업무분담이 그렇게 된다면 녹지관리과는 또 가고 싶은 부서가 될지도 몰라요. 서로들. 그거 잘 참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말이 되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일은 어디엔가 다시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현재는 한시적이지만 그동안 해야 일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연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천상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말이면 폐지되는 기구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능이 상당히 활발히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이 부서가 어떤 대안도 없이 연말까지 폐지되고 어떤 대안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의 어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이 부서가 보강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녹지관리계가 하나 더 결국은 신설되는 거고 종래업무는 종래업무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관리계는 그린벨트행정, 지도개선, 법령개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시장, 우리가 부시장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녹지관리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 말씀하신 것 전혀 효력이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못할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만 녹지지도를 통해서 단속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발되어야 할 업무 불법한 부분들을 행정조치하는 데에 녹지관리팀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원칙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펼쳐 나가실 거냐 이거죠.

건교부 불법 점검시에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국장까지도 징계조치가 내려 와 있고 이런 입장에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대로 고발하고 하다보면 계속 주민은 불법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현행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저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린벨트 관리규정이라든지 관련법령에 대해서 또는 제도에 대해서 부단히 그것을 전담하면서 상급기관과 도에 이것을 개정,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근원적으로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행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체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원칙대로 하되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포용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보다 큰 테두리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적인 손이 미쳐서 고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핑계로 되었었는데 이제는 녹지관리팀이 선설됨으로써 그린벨트 행정에 단호한 조치가 예견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저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의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3개 지역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대폭적으로 편리함을 도모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불법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기존의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문제가 없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지 이것 하나 해 놓으면 그린벨트 행정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위반실태에 대해서 전부 과거의 대장으로 수기 작성된 것 외에는 자료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산프로그램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청경제도도 관할 동 자기 담당 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전 불법행위를 인지를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순회 근무를 시킬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기관이나 건교부에 대고 우리시의 실태 주민들이 어려움 똑바로 알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 선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 미쳐 못 들었습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이나 조정치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종근 위원님께서 저희시의 기구 직제개편이 잦은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인력의 선정없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보자, 일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종래의 지원체제의 국을 하나 줄이고 사업부서국을 하나 만들었다 하는 것을 그런 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얼마 동안 갈 수 있는 직제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몇 년이 간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라는 것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잦은 개편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을 정해두고 얼마동안 기구 직제는 고정된 것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급적 기구 직제개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의 청소년계가 갑자기 왜 신설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청소년계의 필요성 내지 그걸 역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청소년 업무가 종래에는 여성 장애인 이런 차원의 급부의 대상으로 있던 청소년계를 앞으로는 차세대 청소년을 키우고 육성한다는 문화적인 문화프로그램 차원에서 다뤄져야겠다. 그러면 그 계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전산담당관실에 계를 하나 통계계하고 정보화계획계를 서로 통합함으로써 계를 하나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렬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면서도 민원지적과의 직렬은 지적단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 증여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녹지관리과장의 보직이 행정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전문직렬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과가 신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 직렬을 모두 그대로 했습니다. 직렬을 새로 바꾸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녹지관리과를 직렬의 토목직 이런 직도 직렬을 바꿔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건 다음에 우리 표준 정원고시가 새로 되는 그때 인사증원 요인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의 분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반기본기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해서 그런데 이게 녹지과 전에 답변하시면서 녹지관리계에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을 총괄해서 한다면 보직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IMF를 겪고 1998년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행정구조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도 시군 읍면동 이 다단계 행정구조가 일정시대 때부터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요즘은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단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단계를 한 기능을 축소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98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려고 갑자기 없애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하는 방침에서 지금처럼 동사무소 기능이 과거보다 급격히 약화되고 인원도 줄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화를 해나가면서 동사무소는 없어진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우리 과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필요는 있되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설된 부분의 법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렇게만 되면 처음부터 시흥시가 그렇게 해왔더라면 우리 시흥시 주차장난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반가우나 지금까지 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신설된 내용이 너무 한꺼번에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도 의견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시흥시 장래 발전에도 상당한 역학 관계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건축사 협회장과 건축사분들 하고도 1차 면담을 했고 시장님 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시의 주차여건 또 중장기 교통용역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앞으로의 진행방향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과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시가 가장 선발적으로 먼저 이런 주차장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불과 2~3개월 전에 개정을 하고 다시 또 개정작업을 들어가서 개정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세대별 1대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불과 2개월 전에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상정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라든가 경기도는 용인시라든가 하남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개정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법인 주차장법 자체가 기준이 너무 약하다. 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 조례로 최대한으로 강화되는 게 현재 우리 안입니다. 이렇게 강화되더라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모법에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모 단체 회장님께서 저한테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정년 퇴직할 때까지 교통과장 할 거냐 당신이 뭐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했습니다마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그 사람들 요구대로 적당히 0.7대 올렸다가 다음에 또 0,9대 올리고 1대 올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항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과장 입장으로서 주차문제를 전반적으로 시흥시 주차문제를 봤을 때는 이것은 미흡하다 이제라도 이것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 시흥시의 주차문제는 그야말로 주차전쟁을 방불케 한다. 지금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2개월 3개월 뒤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이미 충분히 조성이 됐고 그럴만한 단계가 됐다. 오히려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건축경기가 전부 중단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세대나 이런 것 짓는데서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입비가 다소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 경기가 전반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도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업자들이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건축비는 올라가더라도 2대 정도로 해달라고 해서 2대씩 이렇게 짓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이나 인근시를 가시다 보면 요즘은 대부분 건물들이 1층이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개념은 1층이 로얄층이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태인데 이것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0.7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 의지가 대단하신데 건축사협회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논의까지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완충 역할도 이 법안에 대해서 완충도 어느 정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흥시 경기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3대 때 느꼈습니다. 그때도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 침체되어 가지고 건물을 안 짓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아, 이것이 상당한 법개정 문구 하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구나.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확고한 도시 형태의 미래상 이런 것들은 법 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주차장법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면 우리가 더이상 좋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령 그렇게까지 하는 국력이나 시력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 지금 오늘 서류 올리신 분들 관계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건축사협회분 누가 여기 나오신 분 있어요?

건축사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이지만 전문가 단체 아니요? 그러니까 이익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이익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에 맡겨놓고 나는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듣고 싶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아파트를 사야 되고 시민들이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고 사는 집을 주차장법이나 모든 것이 강화되면 1,100만원 1,20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사람 있으면 참고인 자격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공식 위원회 석상에서는 힘들고 정회를 해서 듣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나온 사람 있어요?

못 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갖다 줬어요?

그것은 자료를 유인물로 돌린 것 같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의 빈땅이란 빈땅은 99%가 건축허가가 이미 주택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개정한다는 것을 갑자기 개정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2년여만에 개정한 겁니다.

아니, 과장 내 말 들어봐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뜻이고 나는 다른 뜻 없어요. 우리가 나도 복잡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난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충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행 법 개정이라는 것이 타시하고도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단연 앞서 가고 있는 건지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우리 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집을 사면 아파트 값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경기가 앞으로 침체될 것인지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염려를 해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서도 건축사들이 90%, 100% 땅에 집을 다 짓고 있다는 문제도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더기로 건축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무엇이냐 법 개정 이후에 짓게 되면 그만큼 손해이고 그만큼 팔아먹기 힘들고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90% 이상 서류를 올려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과장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90% 이상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90% 이상 다 짓으려고 하느냐 지금 건축경기가 좋아서 그러냐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 원인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아, 법 개정이 되니까 그때 지으면 손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요. 맞습니까?

그것은 맞구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땅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이고 또 그렇게 들어와 있고 저도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이고 이전에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는 이 법에 대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렀다는 얘기이죠.

또 하나는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올라가고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회 비용은 이것을 몇 십 배를 상회한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감히 여기에서 생각하는 표준건축비 이런 것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런 단순히 그냥 건축경기가 약화가 될 것이다. 건축비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더 넓은 부분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저기 말이에요, 개정안이 건축사협회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개정이 안 된 데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치단체 개정된 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교를 하지 우리만 하는 것인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얼마만큼 개정을 했는지 현황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안 드렸는데

김상옥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취락지구 내에도 이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취락지구 내에는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취락지구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료를 내줘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특별한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깊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라도 전문가를 우리가 임의 선정을 해가지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기초적인 상식이나 이 법이 강화되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한 것은 교통과장이 미리 접촉을 하고 제안설명을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임의 선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축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건축사가 전부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이 90/100 이하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몇 %가 됐는지 상세비교표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설된 법안과 지금 현행법에 대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다고 상세비교표로 이쪽과 저쪽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여하튼 말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은 강화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강화되는데 어느 정도로 강화시킬 것이냐는 타시도와 비교 분석해서 완충 역할을 해내는 것이 좋겠다.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리면 우리 시흥시 경기가 마비된다. 난 3대때 그것을 한번 봤다고 아무 것도 아닌 지하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침체되는 현상을 내가 봤어요. 박강규씨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의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제 건의 말씀입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라도 전문가 집단에 상세한 얘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곁들여서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홍원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강화되는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과장이 심사숙고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이도에 뱍길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오이도에 현행 법대로 다세대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오이도는 제가 볼 적에 관광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히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1대 2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준 데 건축사협회에서 준 자료는 제가 볼 적에는 현행 이것을 건드리지 않은 그 지역 것만 이 사람들이 발췌해서 자료로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안산시 것도 빠졌는데 제가 안산시 의원하고 통화를 해본 그 내용은 안산시도 1 대 1로 이러한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지역들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살면 내가 세울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봤을 적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낸 안 대로 저는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사 전문가 집단한테 이것을 문의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히 부당성만 얘기하고 갈 겁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집행부 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타지역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매우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김상옥 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하지만 급진적인 개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사실 우리가 잠자고 일상생활하는 그러한 생활공간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앞으로는 손발이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가족을 살리는 직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주차공간도 생활공간 못지 않게 중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3년도에 39년도 전이죠. 이미 차고지 증명제를 해가지고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차가 있어도 교통 주차난을 다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 물론 혁명적인 개혁의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먼 장래를 봐서는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도 물론 해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치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특히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신천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을 아주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손을 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역시 감보율 문제 때문에 재산권 문제 때문에 도로를 그보다 2배 3배 크게 뚫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 역시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부딪혀서 도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희들이 비록 늦었지만 먼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악화되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건축경기가 다소 냉각된다는 부분은 그것은 충분히 그런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익단체의 의견이고 전체 시민의 편의에 앞장서는 그런 시의회 위상을 생각할 때 전체 시민이 다 같이 불편을 느끼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을 다 좋게 하는 그런 선택은 있을 수가 없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희생시키는 그런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단 있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든 그 건물에서 발생되는 주차 수요는 그 건물에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너무나 미약하게 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되어 있고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어떤 감보율이라든가 공영주차장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차량 등록이 세대로 했을 때 0.99입니다. 1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모법이 약화가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한선까지 개정을 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아까 자료드린 다른 시군에서도 다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연대해서 주차장법 자체를 이것보다 훨씬 배로 강화해 달라고 지금 각 시군이 연대해서 법 개정 건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가혹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지금 마권장외발매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권장외발매소의 의석이 몇 석이냐 하면 3,000석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정 주차면수가 몇 면이냐 하면 50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심 써가지고 확보한 것이 69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오는 게 지금 최근에 오는 건 하루에 1,4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1,400명이 다 차를 안 가지고 온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1,200대 정도가 차가 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단지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주차장법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법으로 위임된 게 강화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강화하는 것이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 2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인데요 이것이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의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가 높이 제한을 하도록 안을 준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조례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구요. 그동안에는 주차전용건축물 나간 게 없느냐 나간 게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례안에 이 입법 취지에 맞게 넣되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더 강화되지 않고 그 범위만큼 저희가 조례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다시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고 그 답변 가지고 못 알아 듣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건폐율은 참고로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화성 이천 구리 안성 하남 해가지고 여기가 그대로 저희하고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1 대당의 주차 면적이 따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로 땅을 사가지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것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차장법 개정하는 별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전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전용건축물

하여간 대체적으로 이 표를 봐도 강화된 건 우리 시흥시가 센 건 센거네요. 엄청 센거네요.

엄청 센 것은 아니고 강화는 됐고 또 아마 다른 시군들도 이대로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있고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자체를 이것보다 훨씬 강화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건폐율은 건축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면적의 그만큼 평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 같은데요. 용적율은 1500%니까 대지면적의 1500%를 얘기하니까 5층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전체적인 건물을 얼마까지 몇 프로까지 질 수 있는 건폐율이거든요.

그게 건폐율이라고? 100분의 90이라는 게 뭐야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바닥면적.

바닥면적에 90%를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바닥면적.

내가 질문을 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축경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은 관리조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편의를 추구를 해야겠지요. 이 개정안을 보면 아까 과장 말씀하시기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강화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시민생활의 불편이 있다면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의 주도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강화시에 우리지역의 건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이 부분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어떠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

그렇죠. 주차가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경기하고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선 먼저 말씀드린 전용건축물 건폐율이라든가 주차 전용 건축물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된 것도 개인이 사면 3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좋은 예가 대야동의 종합복지회관 옆이라든가 신명아파트 앞에 있는 게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한 거고요.

다세대 주택 있지요. 이쪽에 기준을 둬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 부분이 한대씩 강화가 되면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향이라는 것은 일단 건축비가 주차장 면적만큼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 값이 오를 수 있다

집 값이 당연히 오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을 한다든 지금 재건축이 많이 들어 오는데요. 지금 재건축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옛날에 지었던 빌라라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강화를 시키는데 집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집 한칸이라도 마련하다보면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 아파트로 가기 전에 이런 다세대 주택을 이용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아파트 쪽으로 가고 단독세대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략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프로가 상승할거다라는.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강화되면서 빠져 나가는 건축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에서 네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한 후에는 못 대지만 세대에서 네대인데 열세대를 기준해서 열대가 됩니다. 그러면 7세대분만큼이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분할해서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불러 가지고 상세히 알아 가지고 하는 건폐율 이런 것도 말씀하는 건물에 대한 이런 것도 알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주택 같은 것도 120 주차장 한대인데 한대 한세대가 한대 꼴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짓는다면 지상주차장 보다는 지하로서 가야 되는데 지하로 가면 전에보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 아파트라면 150대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300대 이상이 다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하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하공사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당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하면 지금 세대당 평당 400만원정도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파트는 기존에 한대 이상씩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1대 이상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1.5대정도 이렇게 갈 겁니다. 현재도 한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대씩 하도록.

5, 6년 정도.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

- 발언신청 ) 이태봉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분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도 개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국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완충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 신축만 해 놓고 개정 이전에 해 놓아도 3년 안에만 지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물량이 들어 와서 이 부분만 해도 그런 완축역할은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될 상황입니다. (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영한다라고 그랬고요. 지금 교통과장이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건물들이 지하주자창을 거의 가서 보면 창고내지 어떤 사무실 용도 이런 걸 줘서 지하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마사회쪽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토요일날 오후하고 어제 마사회 쪽에 갔었는데 사실상 마사회가 들어 서니까 그 지역에 도로 개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여태 안 하던 도로개설을 지금 건축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방을 도로로 다 뚫어놓고 주차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필요 없는 도로개설은 전부 차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교통경제국으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과도 늘고 그랬으니까 그 지역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 해 주고요. 그것이 만약에 강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쪽에 신호를 한번 받아서 빠져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한 문제가 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에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승격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인원력을 총동원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마사회 주변에 도로개설해 놓은 곳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금 마사회 주변에 도로공사를 말씀하시는데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정왕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공사고요. 갑자기 마사회가 들어 와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보니까 전면 주차금지를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마사회 69대 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한대도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시과에다가 그 들어가는 입구를 빨리 해 주어라. 그래야 그 건물내에 69대라도 들어가고 나머지 단속을 할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아마 어차피 정왕지구토지계획사업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 도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중단하고 할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는 도시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전부 개설을 하면서 실제로 그쪽에 어떠한 건축이 지어지고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거의 다 정왕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사회가 들어 오고 나서 도로가 그 시점에 전부 개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오해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뭐냐하면 마사회 담당자하고 얘기할 적에 마사회 담당자가 분명히 얘기했다 말이에요. 불법주차는 한대도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어저께 마사회부터 아파트 지역 있는데 SK주유소 있는데까지 양쪽으로 전부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라 어디에다 단속요청을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러한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 단속을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일대는 포화상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금 교통경제국으로 승격이 되고 계도 신설이 되고 그랬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되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윗턱 빼다가 아랫턱 고이는 식으로 그 인원 그대로 하는 거지 지금 단속원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단속원 그대로 총 5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과가 늘어났다고 해서 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만 바뀐거지 거기에서 전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계하고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 3개의 계가 있다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과가 2개가 생기면서 계가 지금 5개로 되었는데 인원이 전혀 느는 인원이 없다고 하면 주차단속이나 교통관리나 이쪽에 2개의 계가 늘었는데 인원보강은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인원이 넘어와서.

인원보강이 하나도 안 된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는 지금의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물 담당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전담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계가 하나 신설계가 늘어난 거고요. 교통지도과는 아시다시피 두개의 계입니다. 두개의 계인데 지금 한 지도계는 단속을 하는 데고 관리계는 사업용 차량 용달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불법을 단속을 하는 인력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이라도 더 확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차단속에.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 게 주차단속인데 공공근로 요원 아니라 저희들이 민간업체 용역을 줘서라도 단속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의 법적근거는 도로 교통법인데 도로교통법에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자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6개월 전에 경찰청에 이걸 갖다가 완화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 또 우리가 시장이 위탁을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과장이 얘기한 부분도 그 지역을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지 말고 다만 하는데 역시 지금 그런 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백명이라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은 단속공무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게 공무원이 한 명이 참여를 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명에 공공근로요원 4명이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공무원 한 명에 공공근로요원 4명을 더 붙이면 공공근로요원이 8명이 되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더 확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할 수 없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거기에 투입되지 않고요.

공공근로는 안 되고요.

공익근무요원요.

공익근무요원도 병무청에서 정수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무한정 투입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위원님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가급적 지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교통과로 많이 배정해서 그동안에 많이 충원을 해 왔습니다만 좀더 투입을 해서 그 지역 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지금 교통경제국이 국으로 승격이 되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뭔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냥 방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 마사회 쪽에는 특별 관리 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김상옥 위원 말씀하세요.

주차장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아파트에 한해서는 주차장 법에는 불과하고 한대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차장 법이 한대를 넘어서 1.5대를 하면 주차장 법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법이 약하기 때문에 한대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대씩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행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한대씩 그렇게 규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조례에는 120㎡ 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상위법은 주차장 법이고 주차장 법과 별도로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한 세대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그거는 주차장법이 한대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해서 한대씩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법에서도 한대씩 맞춰 놓은 이번에.

도시조례보다는 상위법이니까 그 상위법을 기준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시흥시주차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교통과장 곽영달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흥시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시흥시대중교통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각종 교통 관련 사업계획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요. 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서는 구성에 제2조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은 학계인사, 시민대표, 의회의원, 교통전문가, 운수업체관계자, NGO단체 임원, 공무원 중에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의장님이 추천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교통과장, 건설과장, 시흥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을 당연 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3조 기능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 다만 매번 이 분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안사항이 급한 현안사항을 우선 처리를 하고 차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우선 구성원과 또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버스는 노선은 지선과 간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중복노선을 조정을 하고 또 너무 굴곡노선이라서 장거리 노선을 직선화하는 자는 취지가 주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지협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한정을 한다라면 위원님들은 당연히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체 또 NGO단체 또 전문가들이 거기서 어떤 물론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분들한테 설득될 부분은 설득이 되고 또 운수업체 관계자가 설득 당할 부분은 설득당하고 한발씩 양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거지. 왜 이거를 만드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버스노선이었습니다. 버스노선 증차를 해 달라 조정을 해야 된다,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버스회사에 얘기해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적자노선이니까 시에서 그거에 대한 돈을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안 되니까 업체관계자들하고 수없이 만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나시면서 답답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개된 장소에 모아놓고 단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문가 얘기하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업체관계 얘기듣고 이래서 설득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장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버스노선 문제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경찰서 관할업무입니다. 지금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왕동 지역도 중앙선을 절선해 달라, 아파트 출입구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러나 교통과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는 안전상 안 된다 하고 딱 짜르면 그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된 자리에다가 경비교통과장을 불러놓고 그런 안전에 위험은 있지만 주민편의에서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설득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요지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물론 무슨 대책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좋지요 맞아요. 그런데 개선을 하려다가 개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뭔가 거기를 개선하려다 보면 만지다 보면 개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위원회는 지금 보십시오. 기능에 있어서도 이게 이런 기본계획 수립 준비계획 수립 이거를 사실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 우리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시민대표 이런 분들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왕동에 심지어 50m 지나서도 정거장이 또 있다면서요,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바로 시민 편에 서서 하다보니까 그 신호등도 웃기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보고 받은 그림으로만 봤지만 그런 게 뭡니까? 시민 편에 너무 서다 보니까 제가 시민의 대표자로 이런 말하면 시민들이 욕할지 몰라도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시민의 몇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분에 갈 거리를 55분에 갈 수도 그럼 개선이 개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계획 수립이나 교통시책환경 이런 건 다 이미 용역을 줬다는 말이예요.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우리 뭡니까? 버스, 택시, 전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의 가장 문제가 뭐냐 버스, 택시에요. 거기서도 가장 문제가 버스다 이거죠.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 맡겨주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대로 나오고, 문제가 되어서 하면 어디 쪽에 과장 입장에서 어디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게 지난번에도 이런 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거는 부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안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위원회라고 설치해 놓고 이 사람들 자기가 위원인데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용역회사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하고 틀려요, 우리 입장이라는 게 과장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교통과 입장이 틀려요, 이랬을 때 개선하려다가 셋이서 싸움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준 거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를 조언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기능이나 모든 구성이나 보면 이게 좀 중복된 게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이 만능은 아닙니다. 용역은 그야말로 전문가들한테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지 용역자체가 다 현실이고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왜 용역을 주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 점을 정확한 기준 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의 적용은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적용하려다 보면 주민 저항에 부딪치는 부분 타협할 부분들이 되고 절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용역이 온다고 해서 그 부분대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 그래요. 그러면 교통특별대책위원회만 있습니까? 다 있어야지요. 그린벨트 대책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당장 우리 연성1차에 문제 있었을 때 그것 해결할 때 그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봐서 이게 맞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던 거에요. 그러면 용역 준 게 주민들 설득용은 아니잖아요, 시민 설득용이 아니잖아요. 실제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물론 그게 100% 안 맞지만 그렇지만 가닥은 그리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주고 용역을 주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그런 걸로 용역을줬다고하면 가닥을 그리로 잡아가야지요. 물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특징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다 줘서 우리에 맞춰서 용역해 주십시오. 하면 용역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데서 결정하면 되지, 그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제삼자 입장에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고 해서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데하고 의견이 상반된 것이 나온다면 물론 잘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운수사업자 관계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NGO 자기입장,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 시민대표가 NGO 거기서 오지만 그러면 결국 50m 정거장이 30m 갈 수도 있어요. 50m 정거장이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100m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30m 정거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떨지 몰라도 이게 잘못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선하려다가 개악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안 듣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어제 가결이 되었는데 우리 자문기구인 정책기획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다루고 있는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책기획단이 있는데 대중교통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이 어제 되었는데 그 부분과도 분명히 대중교통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기획단은 어떤 큰 그림 측면에서 봐 주시고요. 이 대중교통특별위원회는 교통문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제기된 게 연꽃 마을 버스 다니라, 다니지 마라 이런 문제라든가 학교 앞에 중앙선 짤라 달라든가, 환경개선 해 달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두되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정책기획단에다 넣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개가 되어서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거라면 우리 대중교통특별대책 위원회에서는 그때그때 부딪치는 교통 현안문제를 해결해 보자, 또 하나는 해결은 안 되더라도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m 정거장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러서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거는 너무 지나친 요구다. 시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는 업체한테도 무조건 재정적자를 이유로해서 안 된다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을 너희는 그래도 공공사업이고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찌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너희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공감대 또 하나는 이해, 설득 또 한편으로는 업체같은 경우는 압박, 수단 이런 종합적인 면을 그때그때 벌어지는 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 하거나 시에서 또 아니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여기서 의결했다고 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은 시장이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0월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서울시에서도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발표를 했어요.

과장이 얘기하기를 어떠한 운수업체라든가 위원회에서 압력의 단체, 압력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사실상 이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운수업체 관계자까지 들어와 있는데 운수업체 관계자들한테다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의문이 되고 사실 지난번에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많이 연구를 더해야 되고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전에 검토할 적에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설득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조례안대로 간다라고 했을 적에 최태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어떠한 삼각관계 구도에서 말싸움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조례가 될 수 있다, 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더 다른 지역의 이러한 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좀더 검토하고 비교해서 다시 이것은 수정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해 주신 바를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 솔직히 교통과장 입장으로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면 교통문제 참으로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아우성 치는데 해결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보자하는 이런 걸 했겠습니까? 솔직히 장곡동 1-1번 연장해 달라고 시민들은 저희한테 와서 그럽니다. 시청교통 과장이나 교통과 직원들은 업체 편만 든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득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교통 과장만 백날 설득해 봐야 불신을 합니다. 그 분들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업체편이니까 안돼. 이런 답답한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때그때 벌어지는 교통문제를 그래도 위원회라도 모여서 중지를 모으다 보면 아무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가 한발씩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은 건데요. 위원님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갖고 일 해 보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관리제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가결도 해 주셨고 기구도 개편되어서 교통과하고 교통지도과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건데 이번에 교통대책특별위원회도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시흥시만큼은 교통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대중교통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