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7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최정규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3,795억9,811만2,000원, 수납액은 138.6%인 5,264억2,893만5,3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222억7,685만7,000원, 지출액은 62.2%인 3,252억9,113만7,89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2,011억3,779만7,41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93억9,803만4,000원, 사고이월비 68억9,994만7,000원, 계속비 이월에 1,044억5,046만8,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6억4,961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7억3,972만9,4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 내역은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의회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강구 및 업무추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101억2,643만2,010원입니다. 4,415억4,819만1,660원을 징수 결정하여 4,089억8,133만9,760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이 306억5,382만9,57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10.2%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에 있어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입니다. 불용액은 241억5,577만5,000원이고 이월액은 1,352억4,533만7,000원으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하면 모두 1,594억111만2,000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예산액 2,996억5,245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04억7,398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01억2,643만 4,000원의 38.8%에 해당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의 원인으로는 계획취소,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그 원인이 제시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그 원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었다는 것은 결산서 상에 나타난 원인보다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계획이 없이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설해피해 복구사업비의 집행과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입니다. 지난 2001년도 2월에 70년만의 대설로 농경지 430㏊가 피해를 입어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 및 읍면에서 미집행한 사업비가 1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대부분 농가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부채로 인해 대출한도액을 넘는 농가가 많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농가가 자력으로 우선 복구하고 추후 복구 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지원 대상이 시설하우스에 한정하고 있어 하우스 내부 고가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힘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된 사업비의 미집행으로 국가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한강수계사업의 승인시기 개선 건의 촉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환경정비구역 용역 외 19건에 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32억9,0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2001년 7월에 승인되어 2회 추경에 계상됨으로서 공기가 부족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비 또한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예산집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점에 대하여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탄력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 부족입니다. 불용액의 경우 예산집행 실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사전 진단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6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재정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 측면의 검토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관리 자체사업비 시설비 중 팔야1리 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중복으로, 연평2리 하수도 설치사업 등 4건은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서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토지주 사용동의를 얻는 방법과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장현천·일패천 호안설치사업, 이패천· 상독정천 수해예방사업, 월산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예산반영 시 시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나 불용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구간의 선후와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별 토지보상액, 교통량 분산 정도와 주민 편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시행구간의 선후를 결정하여 추진한다면 기대 이상의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시 공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야 효과적인지 공사진행 공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도농복합 형태인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농로와 인도를 확보하여 통행차량의 편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의도 생각한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도개설 시에도 남양주시민의 편에서 농로와 인도 확보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로·인도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7조 2항에 의한 지원사업비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예산의 승인과 관련해 사전기획과 분석 없이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호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의 승인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지적된 내용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5년 12월 3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의 여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 촉진 등 여성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안건이 되겠습 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시책의 기본방향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주요 여성정책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여성주간(1년 중 1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차별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 및 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직장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서는 여성시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20인 이내의 남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되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2조에서는 남녀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남녀 차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상정된 안건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 차별적 의식의 해소 등 여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시의 여성정책을 조례로 정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와 관련 여성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각 실·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실·국장 중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복지국장만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안 제44조와 관련 남양주시 여성상 후보자의 추천은 각 읍면동장과 사회단 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사회단체장의 범위가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으므로 남양주시 여성상 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46조와 관련하여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정하여 당연직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국장, 민원복지국장과 사회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만 하더라도 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구성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동 조문에서 규정한 7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수정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자치행정 국장과, 민원복지국장 그리고 사회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정된 안건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보건소 내에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1억원(시비 50%, 도비 50%)의 예산으로 수동면에 소재한 축령복음병원에 정신건강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에서는 그 동안 조례의 제정이나 의회의 동의없이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무를 축령복음병원에 위탁·운영토록 하였다는 지적과 병원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담인력 및 진료일수, 위탁금액의 산출 등에 대한 분석이나 의회에 보고 없이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질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운영의 협약과 관련하여 동 조 제2항에서“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조문은 시장의 재량행위을 폭넓게 규정한 내용이며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남양주시시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동 조 제2항과 상이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조문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