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2.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시흥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6년 이후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해서 점점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은 계속을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기구나 인력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구 인력의 증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걸쳐서 상급기관에 인력을 증원요청하였었고 지난해와 금년에도 다소 나마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어 인력증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구나 인력의 증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우리시의 산적한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구의 개편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직내에서 지원부서를 통합하여 당면 현안문제를 추진할 사업부서를 신설 또는 인력의 보강하고자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흥시 여성회관의 기구인력이 승인되어 여성회관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설 폐지되는 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구개편안의 대비표와 기구표를 같이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던 기획실을 폐지하고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문화재 개발보존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복지를 신설하였으며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을 교통경제국으로 변경하고, 복지분야 업무가 문화복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환경복지국을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 및 폐지되는 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획실 산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입하고 문화체육담당관은 시정홍보 및 체육진흥을 담당하는 홍보체육과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광자원개발 및 진흥, 청소년보호 및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진흥과로 분리 신설하여 문화복지국에 편입하게 되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총무국에 편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등 6개 과로 구성되며 신설되는 문화복지국은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등 4개 과가 문화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교통경제국은 현행 교통과의 분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전철 유치 및 버스, 택시인허가 등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업무와 사업용차량을 전담으로 단속하는 교통지도과를 신설하는 법하고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경제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역경제과, 농어업과 등 4개 과가 교통 문제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은 산림공원과과 산업경제국에서 이관되어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업과, 상·하수도과 4개 과가 환경보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도시건설국은 지적과가 시민과와 통합되어서 총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등 4개 과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시흥시 여성회관을 신설해서 여성의 경제능력향상을 위한 직업 및 기능교육과 사회교육지원 등 여성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행정자치로부터 시흥시 여성회관에 대한 기구인력이 확정승인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정원은 총수를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원의 증원내용은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5명 등으로 일반직 8명과 기능직 4명 등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우리시 지방공무원은 총 699명으로 증원조정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구나 인력증원이 없는 가운데 좀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대중교통, 도시건설, 환경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원부서의 통폐합 및 사업부서를 확대 신설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한 추진부서의 기구·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행정이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흥시 여성회관의 기구·인력이 확정 승인되어 행정기구를 증설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준공 이전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사업소의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획실을 폐지하고 문화복지국과 교통경제국을 신설. (안 제6조)에서는 총무국에 업무가 유사한 세무1과, 세무2과를 세무과로 통합하고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을 분리하여 홍보체육과와 문화진흥과로 하며, (안 제8조)에서는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경제국을 교통경제국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시흥시 장현동 272-9번지"로 함. (안 제25조의 4, 부칙 제2조)에서는 여성회관장이 관장할 업무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회관의 한시기구 적용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전부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시를 주셨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조례제정안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또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들이 연계해서 이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추석 절을 대비해서 용인민속촌에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분들을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고 우리 한국의 이미지,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녹지과가 녹지민원하고 녹지지도 2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인데 2개 업무를 담당할 그런 업무가 없어서 민원만 처리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녹지업무의 어떤 행정적인 다뤄야 할 부분 어떤 녹지에 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업무의 행정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무 계의 성격을 주로 하는 녹지관리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녹지민원에서는 민원만 전적으로 하고,

녹지민원은 빼고요, 녹지관리하고 녹지지도 두개만 설명해 주시면 되요.

지도는 단속, 관리는 녹지민원에 대한 행정과 업무.

녹지민원하고 녹지관리하고 거의 같은 유사 업무라는 말씀인가요? 녹지민원은 흔히 얘기하는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녹지지도는 단속이란 말이죠, 관리는 뭐냐 이거죠?

관리는 녹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업무적인 성격 녹지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성격을 다루는 그러한 주무 계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이명운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면적 전체 80%가 녹지이고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항측 사진 결과 위법한 사항에 고발 또는 이행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사항도 500여건 사항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지관리과 인력이 워낙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관리계하고 녹지민원계의 차이는 종전에 녹지관리과에서는 들어 오는 인허가 처리에 급급하고 지도단속하는데 급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의 헛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는 많이 제기하시는 문제 특히 거주지 안에 제조업소가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종 건립생활시설로 제조업소가 입주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들이 들어 와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러한 것을 제기해 오고 있고, 또 지금 축사 허가를 내 가지고 사실상 공장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등등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미소 같은 경우에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 허가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 그린벨트 행정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인 도라든지 건설교통부하고 꾸준히 접촉해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녹지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궁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력상 또는 기능상의 제약 때문에 그야말로 들어 온 녹지민원 인허가 처리에 급급하고 지도 단속에 급급하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그 과에 주무 기능을 만들어 줌으로써 녹지민원계가 인허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를 만든 것입니다. 녹지관리과는 우리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알다시피 전반적으로 녹지관리가가 기피 혐오부서1위입니다. 거기 가면 다들 너무나 업무에 시달리고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기피 1호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력을 보충해 줘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녹지관리계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녹지지도는 단속업무고, 녹지관리는 고발업무만 전담하는 부서처럼 보여서,

그건 아닙니다.

행정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 녹지관리를.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녹지관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내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아닐 것 같은데 답변이, 상식적으로 그것이 대지화가 된다면 주택과 업무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녹지과 관리과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을 만들어 주는 부분은 또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인허가 차원에서는 녹지과도 관련이 될 것이고 주택과도 관련이 되고 어느 한 과의 업무로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녹지관리과하고 지도 쪽에 하는 게 만약에 53개소가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 되어서 일반 대지처럼 쉽게 얘기하면 매화동 대지도 그린벨트의 대지란 말이에요. 그 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냐 대지화가 되었다면 주택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대지 안에 있는 불법행위는 주택과에서 관할하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소위 뭐라고 합니까? 더 매달아 다는 거 10평 더 늘어나는 거 그건 주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축사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다. 그런 것은 녹지관리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지화가 되면 그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녹지관리과가 할 일이 예를 들어 고발, 그 다음에 53개소가 해제가 되고 난 다면 그린벨트가 훼손하는 게 그전보다 대폭 줄 것이라고 생각되요. 저는 볼 때 왜냐하면 웬만한면 그 안에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 내지는 관리부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증빙부서가 고발 내지 행정적인 것 허가 내 주는 것 다 주택과로 넘어 갈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다면 관리과가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업무가 의도는 전반적으로 사업부서 쪽으로 내 보내는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나 주택과에 지금 누가 안 계셔서 업무 한계가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나 도시과나 녹지관리과나 저희시는 어느 부서고 일손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53개소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선 해제가 이루어지면 주택과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녹지관리과도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시가 그린벨트 점검을 받았는데 항측사진에서 위반사항이 발견하고도 일손이 부족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태만에 대해서 국장까지 징계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손을 놓고 처리를 못한 부분이 약 500여건이 됩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1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년에 2, 3회씩 원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취락지구가 해제되면 녹지관리과가 업무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력이 불필요한데 계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주택과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질의 요지가 뭐냐면 주택과도 일이 많아지고 지금 업무관장이 정확히 53개소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과로 가냐, 안 가냐 그걸 해야지 기구표가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면 인원이 53개소에 우후죽순 어마하게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관리과는 그 전에는 녹지관리 행정이 그 안에 들어 오는 모든 허가나 이런 거 녹지관리과에서 했어요. 그 업무가 전부 주택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잘못 배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들어 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우선 해제 시키더라도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걸 염두해 두고 녹지관리과를 두개로 분리하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녹지관리과가 일이 많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주택과도 많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53개소의 65만평 그거를 딱 풀어졌을 때 65만평이 몇 건이 들어 오겠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택과는 죽는 거야 죽는 정도가 아니고 소화를 못해 내요, 도장 찍는데만 해도 아마 하루종일 찍어야 될 거예요. 서류들 들어 오게 된다면 그게 급진적으로. 그거를 잘 하셨는지.

위원님이 우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조정이라든가 기능배분을 통해서 어디가 정체 되거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과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관리과, 지도과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이고 아이디어를 잘 내셨는데 향후 내년에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의 업무분담이 그렇게 된다면 녹지관리과는 또 가고 싶은 부서가 될지도 몰라요. 서로들. 그거 잘 참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말이 되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일은 어디엔가 다시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현재는 한시적이지만 그동안 해야 일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연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천상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말이면 폐지되는 기구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능이 상당히 활발히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이 부서가 어떤 대안도 없이 연말까지 폐지되고 어떤 대안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의 어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이 부서가 보강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녹지관리계가 하나 더 결국은 신설되는 거고 종래업무는 종래업무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관리계는 그린벨트행정, 지도개선, 법령개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시장, 우리가 부시장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녹지관리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 말씀하신 것 전혀 효력이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못할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만 녹지지도를 통해서 단속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발되어야 할 업무 불법한 부분들을 행정조치하는 데에 녹지관리팀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원칙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펼쳐 나가실 거냐 이거죠.

건교부 불법 점검시에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국장까지도 징계조치가 내려 와 있고 이런 입장에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대로 고발하고 하다보면 계속 주민은 불법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현행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저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린벨트 관리규정이라든지 관련법령에 대해서 또는 제도에 대해서 부단히 그것을 전담하면서 상급기관과 도에 이것을 개정,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근원적으로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행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체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원칙대로 하되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포용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보다 큰 테두리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적인 손이 미쳐서 고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핑계로 되었었는데 이제는 녹지관리팀이 선설됨으로써 그린벨트 행정에 단호한 조치가 예견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저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의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3개 지역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대폭적으로 편리함을 도모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불법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기존의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문제가 없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지 이것 하나 해 놓으면 그린벨트 행정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위반실태에 대해서 전부 과거의 대장으로 수기 작성된 것 외에는 자료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산프로그램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청경제도도 관할 동 자기 담당 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전 불법행위를 인지를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순회 근무를 시킬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기관이나 건교부에 대고 우리시의 실태 주민들이 어려움 똑바로 알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 선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 미쳐 못 들었습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이나 조정치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종근 위원님께서 저희시의 기구 직제개편이 잦은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인력의 선정없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보자, 일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종래의 지원체제의 국을 하나 줄이고 사업부서국을 하나 만들었다 하는 것을 그런 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얼마 동안 갈 수 있는 직제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몇 년이 간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라는 것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잦은 개편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을 정해두고 얼마동안 기구 직제는 고정된 것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급적 기구 직제개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의 청소년계가 갑자기 왜 신설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청소년계의 필요성 내지 그걸 역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청소년 업무가 종래에는 여성 장애인 이런 차원의 급부의 대상으로 있던 청소년계를 앞으로는 차세대 청소년을 키우고 육성한다는 문화적인 문화프로그램 차원에서 다뤄져야겠다. 그러면 그 계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전산담당관실에 계를 하나 통계계하고 정보화계획계를 서로 통합함으로써 계를 하나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렬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면서도 민원지적과의 직렬은 지적단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 증여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녹지관리과장의 보직이 행정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전문직렬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과가 신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 직렬을 모두 그대로 했습니다. 직렬을 새로 바꾸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녹지관리과를 직렬의 토목직 이런 직도 직렬을 바꿔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건 다음에 우리 표준 정원고시가 새로 되는 그때 인사증원 요인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의 분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반기본기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해서 그런데 이게 녹지과 전에 답변하시면서 녹지관리계에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을 총괄해서 한다면 보직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박명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없어지는 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행정자치부나 이런데 적어도 과단위가 곤란하다고 하면 계단위로라도 계속 존치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업무입니다. 시해의 대상이 되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급부행정적인 측면이고요.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가 일선 동사무소에서 행정계를 하나 줄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센터가 운영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사회복지 쪽에 가깝지 이게 행정이관 주민한테 이관하는 그런 목적으로는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것을 계속 제가 볼 때는 12월달까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기구 어떤 사람의 운영면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과만 해도 벌써 인원이 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복지하고 어떤 업무적인 한계를 해서 좀 인원 조직 새로 만들어진 것은 인원 운영에 따른 것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시기구 같았으면 이번에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연말까지만 인정을 받은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연말 3,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3, 4개월을 운영하고 어차피 이 인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연한 일치일지 모르지만 각 국의 과를 보면 4개과로해서 거의 짜여진 형태로 갔거든요. 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조직이 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적인 과 운영상으로 한 것이 이런 4개과로 된 건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위생과가 복지에 가깝냐 아니면 환경쪽에 가깝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거의 보면 위생관계거든요. 위생관계인데 복지에 가야지 아니면 환경쪽에 더 가까운지.

과의 수는 물론 통설의 범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안점은 기능에 맞추었고요, 위생과가 환경국보다는 문화복지국에 온 것은 위생과가 주민의 삶하고 직결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복지 차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봅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의 환경부 안에도 위생과는 없습니다. 환경부 안에는 저희들이 열거한 이런 기능들이 있고 환경부 안에서도 없고 위생과는 오히려 중앙부처에 보건복지국에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에 오는 것이 기능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IMF를 겪고 1998년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행정구조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도 시군 읍면동 이 다단계 행정구조가 일정시대 때부터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요즘은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단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단계를 한 기능을 축소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98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려고 갑자기 없애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하는 방침에서 지금처럼 동사무소 기능이 과거보다 급격히 약화되고 인원도 줄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화를 해나가면서 동사무소는 없어진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글쎄요, 기구와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근로자 관계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현재 같이 이런 인원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요?

네.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생산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할 때 그냥 슬슬 놀면서 길거리의 휴지나 줍고 청소를 하면서 돈을 주고 그런 차원으로 왜 하느냐 하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옥구공원처럼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훌륭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종래에는 임금을 살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촌에서 오히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향후에는 경기의 향방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아무래도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내지 폐지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 부족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현안이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근로자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축소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궁금스럽고 만약에 대체해 가지고 이 조직이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조직의 직제개편에서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지 다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설사 공공근로사업자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 체제로써는 공무원 증원은 단 1명도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증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다른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든가 일하는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관여 부분을 축소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같은 문제도 또 아니면 불법 광고물 정비 같은 문제도 민간 단체에 많이 용역을 해서 인력을 간접적으로 절약하는 그런 일하는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확보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속 해오던 업무를 없지 않아 그 틈새에 공공근로자들의 비중이 공무원이 옛날에 기능을 100으로 했다면 본의 아니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업무를 80%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공공근로자로써 20%를 맞춰가는 그런 어떤 형태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형태에서 앞으로 바로 이것이 공공근로자가 대체되어 가지고 공무원으로 만약에 전환됐을 때 그 혼란 분명히 혼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혼란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교통과장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주차장법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에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주차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제반 도시교통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엽제 휴유증 환자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과정에서 입은 장애로 평생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달라는 그러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장법에서 반영을 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주차전용건축물로 노외주차장 조성시 주차장법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주차장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새롭게 반영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과 건축물의 설치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보다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또 실과소의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고 단지 건축사협회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안보다 다소 완화되는 안으로 해달라는 건의와 사전에 자기들과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입법 예고의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별표 2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안은 조례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개정범위인 50%를 강화하는 그런 안으로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시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더이상 낮이고 밤이고 비집고 돌아다닐 틈도 없을 정도의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획기적으로 개선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주차난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명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 및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될 수는 있지만, 도시교통 문제점 해소와 주차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공공의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통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우리 과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필요는 있되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설된 부분의 법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렇게만 되면 처음부터 시흥시가 그렇게 해왔더라면 우리 시흥시 주차장난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반가우나 지금까지 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신설된 내용이 너무 한꺼번에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도 의견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시흥시 장래 발전에도 상당한 역학 관계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건축사 협회장과 건축사분들 하고도 1차 면담을 했고 시장님 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시의 주차여건 또 중장기 교통용역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앞으로의 진행방향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과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시가 가장 선발적으로 먼저 이런 주차장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불과 2~3개월 전에 개정을 하고 다시 또 개정작업을 들어가서 개정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세대별 1대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불과 2개월 전에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상정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라든가 경기도는 용인시라든가 하남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개정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법인 주차장법 자체가 기준이 너무 약하다. 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 조례로 최대한으로 강화되는 게 현재 우리 안입니다. 이렇게 강화되더라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모법에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모 단체 회장님께서 저한테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정년 퇴직할 때까지 교통과장 할 거냐 당신이 뭐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했습니다마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그 사람들 요구대로 적당히 0.7대 올렸다가 다음에 또 0,9대 올리고 1대 올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항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과장 입장으로서 주차문제를 전반적으로 시흥시 주차문제를 봤을 때는 이것은 미흡하다 이제라도 이것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 시흥시의 주차문제는 그야말로 주차전쟁을 방불케 한다. 지금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2개월 3개월 뒤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이미 충분히 조성이 됐고 그럴만한 단계가 됐다. 오히려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건축경기가 전부 중단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세대나 이런 것 짓는데서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입비가 다소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 경기가 전반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도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업자들이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건축비는 올라가더라도 2대 정도로 해달라고 해서 2대씩 이렇게 짓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이나 인근시를 가시다 보면 요즘은 대부분 건물들이 1층이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개념은 1층이 로얄층이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태인데 이것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0.7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 의지가 대단하신데 건축사협회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논의까지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완충 역할도 이 법안에 대해서 완충도 어느 정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흥시 경기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3대 때 느꼈습니다. 그때도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 침체되어 가지고 건물을 안 짓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아, 이것이 상당한 법개정 문구 하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구나.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확고한 도시 형태의 미래상 이런 것들은 법 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주차장법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면 우리가 더이상 좋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령 그렇게까지 하는 국력이나 시력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 지금 오늘 서류 올리신 분들 관계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건축사협회분 누가 여기 나오신 분 있어요?

건축사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이지만 전문가 단체 아니요? 그러니까 이익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이익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에 맡겨놓고 나는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듣고 싶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아파트를 사야 되고 시민들이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고 사는 집을 주차장법이나 모든 것이 강화되면 1,100만원 1,20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사람 있으면 참고인 자격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공식 위원회 석상에서는 힘들고 정회를 해서 듣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나온 사람 있어요?

못 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갖다 줬어요?

그것은 자료를 유인물로 돌린 것 같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의 빈땅이란 빈땅은 99%가 건축허가가 이미 주택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개정한다는 것을 갑자기 개정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2년여만에 개정한 겁니다.

아니, 과장 내 말 들어봐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뜻이고 나는 다른 뜻 없어요. 우리가 나도 복잡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난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충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행 법 개정이라는 것이 타시하고도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단연 앞서 가고 있는 건지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우리 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집을 사면 아파트 값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경기가 앞으로 침체될 것인지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염려를 해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서도 건축사들이 90%, 100% 땅에 집을 다 짓고 있다는 문제도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더기로 건축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무엇이냐 법 개정 이후에 짓게 되면 그만큼 손해이고 그만큼 팔아먹기 힘들고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90% 이상 서류를 올려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과장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90% 이상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90% 이상 다 짓으려고 하느냐 지금 건축경기가 좋아서 그러냐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 원인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아, 법 개정이 되니까 그때 지으면 손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요. 맞습니까?

그것은 맞구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땅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이고 또 그렇게 들어와 있고 저도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이고 이전에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는 이 법에 대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렀다는 얘기이죠.

또 하나는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올라가고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회 비용은 이것을 몇 십 배를 상회한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감히 여기에서 생각하는 표준건축비 이런 것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런 단순히 그냥 건축경기가 약화가 될 것이다. 건축비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더 넓은 부분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저기 말이에요, 개정안이 건축사협회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개정이 안 된 데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치단체 개정된 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교를 하지 우리만 하는 것인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얼마만큼 개정을 했는지 현황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안 드렸는데

김상옥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취락지구 내에도 이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취락지구 내에는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취락지구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료를 내줘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특별한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깊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라도 전문가를 우리가 임의 선정을 해가지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기초적인 상식이나 이 법이 강화되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한 것은 교통과장이 미리 접촉을 하고 제안설명을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임의 선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축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건축사가 전부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이 90/100 이하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몇 %가 됐는지 상세비교표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설된 법안과 지금 현행법에 대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다고 상세비교표로 이쪽과 저쪽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여하튼 말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은 강화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강화되는데 어느 정도로 강화시킬 것이냐는 타시도와 비교 분석해서 완충 역할을 해내는 것이 좋겠다.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리면 우리 시흥시 경기가 마비된다. 난 3대때 그것을 한번 봤다고 아무 것도 아닌 지하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침체되는 현상을 내가 봤어요. 박강규씨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의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제 건의 말씀입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라도 전문가 집단에 상세한 얘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 2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인데요 이것이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의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가 높이 제한을 하도록 안을 준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조례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구요. 그동안에는 주차전용건축물 나간 게 없느냐 나간 게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례안에 이 입법 취지에 맞게 넣되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더 강화되지 않고 그 범위만큼 저희가 조례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다시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고 그 답변 가지고 못 알아 듣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건폐율은 참고로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화성 이천 구리 안성 하남 해가지고 여기가 그대로 저희하고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1 대당의 주차 면적이 따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로 땅을 사가지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것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차장법 개정하는 별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전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전용건축물

하여간 대체적으로 이 표를 봐도 강화된 건 우리 시흥시가 센 건 센거네요. 엄청 센거네요.

엄청 센 것은 아니고 강화는 됐고 또 아마 다른 시군들도 이대로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있고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자체를 이것보다 훨씬 강화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입니다. 지금 현행 주차장법에서 정해진 바대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것은 건축사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건축사들한테 주장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현행은 10세대를 하면 3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1층 구석 정화조 위에다가 주차선 그어가지고 준공검사 들어옵니다. 준공 딱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차장 하나도 안 씁니다. 거기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써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다세대라든가 빌라문제 주차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건축사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집 짓는 사람들하고 수요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 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구조적인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1대씩 강화한다 그러면 이제는 1층은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는 다세대 빌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를 파지 않는 이상은. 전체를 썼을 때는 이렇게 2면 3면 만들어놓고 용도변경해 가지고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원천적으로 많이 봉쇄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우선 구조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놓고 병행해서 어떤 용도 변경이라든가 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주택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단속도 해 나가고 시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누누히 듣는 답변입니다. 그 답변은 왜 항상 하시면 어디다 미루고 하시는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에서는 한 예로 건축사들에게 책임을 돌리시고 하는데 건축사에서는 분명히 법을 지켜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들어왔을 거란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건축사 감리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시에서 담당공무원은 그 서류만 가지고 준공허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확인도 지금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감리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수를 받은 것이거든요. 인수 받고 난 다음에 그 관리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 책임을 갖다가 다른 데다 돌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거든요. 이 법을 암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뭐 할거냐 이거에요. 괜히 건축주들 쉽게 말하면 땅 활용도에서 줄어드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관리 안 하면 아마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올 것이라구요. 지금 우리가 법이 없고 뭐가 없어서 주차난이 형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왕 저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로 화물차 같은 경우도 법이 바뀌다 보니까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더 완화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대형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 승인받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장 허가받고도 여기 시흥시 와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완화해 주고 어떤 것은 강화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다 화물차 외지 사람들이에요. 승용차 타고 가 가지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세워놓고 퇴근해요.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또 자기 자가용 차 타고 딱 와서 교체해 가지고 화물차 끌고 영업하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교체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으면 화물공영주차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들어가서 최소한도 승용차 자리 4면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하다 못해 그 자리에다가 위험물까지 갖다 놓고 위험물 취급하는 회사가 자기 전용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하지도 않고 사업하면서 공영주차장에다가 가스통을 잔뜩 싣고서 공영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보관소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탓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것은 관리부재란 얘기거든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되고 법이 약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것은 관리의 문제다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 안 하시고 오로지 법만 강화하고 책임 면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고 그런 것이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예를 들어서 주택 도시 쪽에 관계된 것이라면 바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또 이렇게 만들어놓게 되면 이것 만들어 놨다 그래서 주차문제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은 솔직히 공무원들보다도 이 법을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머리는 더 좋다고 봅니다. 암만 법을 만들면 뭐해요. 그 법에 함정이 있어 가지고 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 나가고 하는 게 현실인데 이것 가지고 완벽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대책이 같이 다 포함되어서 어떤 종합적인 조례상으로 나와 준다 그러면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서로 머리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방도를 조례안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속에다 같이 포함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부분을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하든 간에 인력이든 뭐든 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의 문제까지 이 주차장 조례에다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단속의 문제는 별도로 단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주차장 안에다가 관리의 문제 단속의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관리 부분도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건축사협회에다가 책임을 넘기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건축사협회에다가 주차장 협의 올 때마다 강조를 하는 사안입니다. 당신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리의 문제 그 부분도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서 같이 제도적과 관리적인 면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이것을 실행한다 치자 이거에요. 만약 건축주가 자기는 건폐율 자기 다 현행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실제로 사용도 못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교묘하게 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 대처방안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주차장법에서 옥상에다 주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차로를 몇 미터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상가도 보면 주차장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주차 리프트를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주차를 몇 면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건축허가 들어와 가지고 준공 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제가 그것 보니까 활용되는 데가 없어요.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암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법을 빠져 나가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물건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관리도 문제겠지만 일단 건축법에 옥상에다 하겠다 해놓고서 하면 그것도 관리상의 문제겠지만 그건 방법이 여러가지로 있다 이겁니다.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을 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원상회복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요. 그 주차 전용건물이라든가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는 됩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면 언젠가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도를 현재대로 이대로 놔두면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장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주차난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한다던가 하는 그런 계획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차문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5%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입니다. 4.7%가 현재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확보하기가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특수성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는 일반지역에는 사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왕동 이주민단지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50면도 좋고 100면도 좋으니까 이 지역에다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용역을 주면 개인회사에서 그것은 조달청에 수의계약하도록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오죽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 식으로도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천동 대야동 주거단지 산발적인 집단취락지역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GB 지역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시설 이외에는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GB 내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건의를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자투리땅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하고 이런 방법 다각적인 방법 중장기적인 방법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공단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언제 정도 시행될 계획입니까?

공단의 화물차 주차장은 언제까지 시행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화지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용도지역이 건교부 장관이 승인을 한 용도지역별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차고지를 할 수 있는 용도가 화물터미널로 두개 되어 있는 개인이 짓다가 부도 난 그 장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화물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원시설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 시설결정을 변경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럴만한 땅이 그렇게 여분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계속요구를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오이도 부분에 일부분에다가 화물터미널을 만들 계획을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최근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공단내에 물동량 수송을 위한 화물차고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보다 더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 화물차량이 법은 어떻든간에 서있는 화물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심지어 제가 여기 오기전에 담당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왕역이나 이런 앞에 그린벨트로 일부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용해서라도 어떻게 화물차고지를 만드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들의 반발은 차치하고 그것도 GB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화물차고지를 만들려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올려 가지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만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보상 하지 않으면 수용이라도 해서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인데 그런 절차 또 하나는 주택가 이면에 화물차고지를 만들었을 때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GB관리계획에 반영해 줘서 건교부에서 허가만 해 준다면 오히려 아파트 정문 앞까지 다가 있는 차를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 건 벌써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허가 때요. 그러면 수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관활매립지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1차 2단계로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럴 때 한번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건으로 제시해 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그런 현실만 가지고 자꾸 따지려면 숙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화물차도 공단지원시설이거든요, 지금. 공단이 없다면 이 화물차는 들어 올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지원시설인데 공장 건물만 들어서 가지고 제조를 해야만이 지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도 시화공단 저 끝부분에서 정리작업 해서 공단 2, 3년 전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자원에서 왜 지원시설로해서 그런 걸 확보를 못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그걸 모든 걸 내버려 두고 있다가 꼭 문제가 되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니까 갑갑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리 시를 갖다가 책임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그런 어떤 수용이라든가 예측을 미리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비는 안하고 있다가 꼭 발생되고 난 다음에서야 법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관심 좀 갖고 여기서 무슨 누구를 질책하고 아니면 뭘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흥시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거를 계획에 꼭 집어넣어서 진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런 뜻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1대, 2대, 3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거의 묵살했습니다. 건교부라는 데를 등에 업고 묵살하는데도 지자체에서 대항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들어 줘도 준공이 납니다. 나서 시설 인수인계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수를 안 받으려고 1년 동안 싸우고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하고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라는 데가 사실상 그 전체 우리 시화공단을 시화지구를 다 망쳐 놓은 겁니다. 그걸 알면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건폐율은 건축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면적의 그만큼 평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 같은데요. 용적율은 1500%니까 대지면적의 1500%를 얘기하니까 5층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전체적인 건물을 얼마까지 몇 프로까지 질 수 있는 건폐율이거든요.

그게 건폐율이라고? 100분의 90이라는 게 뭐야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바닥면적.

바닥면적에 90%를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바닥면적.

내가 질문을 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축경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은 관리조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편의를 추구를 해야겠지요. 이 개정안을 보면 아까 과장 말씀하시기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강화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시민생활의 불편이 있다면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의 주도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강화시에 우리지역의 건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이 부분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어떠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

그렇죠. 주차가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경기하고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선 먼저 말씀드린 전용건축물 건폐율이라든가 주차 전용 건축물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된 것도 개인이 사면 3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좋은 예가 대야동의 종합복지회관 옆이라든가 신명아파트 앞에 있는 게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한 거고요.

다세대 주택 있지요. 이쪽에 기준을 둬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 부분이 한대씩 강화가 되면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향이라는 것은 일단 건축비가 주차장 면적만큼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 값이 오를 수 있다

집 값이 당연히 오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을 한다든 지금 재건축이 많이 들어 오는데요. 지금 재건축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옛날에 지었던 빌라라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강화를 시키는데 집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집 한칸이라도 마련하다보면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 아파트로 가기 전에 이런 다세대 주택을 이용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아파트 쪽으로 가고 단독세대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략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프로가 상승할거다라는.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강화되면서 빠져 나가는 건축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에서 네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한 후에는 못 대지만 세대에서 네대인데 열세대를 기준해서 열대가 됩니다. 그러면 7세대분만큼이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분할해서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불러 가지고 상세히 알아 가지고 하는 건폐율 이런 것도 말씀하는 건물에 대한 이런 것도 알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주택 같은 것도 120 주차장 한대인데 한대 한세대가 한대 꼴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짓는다면 지상주차장 보다는 지하로서 가야 되는데 지하로 가면 전에보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 아파트라면 150대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300대 이상이 다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하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하공사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당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하면 지금 세대당 평당 400만원정도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파트는 기존에 한대 이상씩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1대 이상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1.5대정도 이렇게 갈 겁니다. 현재도 한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대씩 하도록.

5, 6년 정도.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

- 발언신청 ) 이태봉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분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도 개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국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완충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 신축만 해 놓고 개정 이전에 해 놓아도 3년 안에만 지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물량이 들어 와서 이 부분만 해도 그런 완축역할은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될 상황입니다. (

- 발언신청 ) 김상옥 위원 말씀하세요.

주차장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아파트에 한해서는 주차장 법에는 불과하고 한대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차장 법이 한대를 넘어서 1.5대를 하면 주차장 법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법이 약하기 때문에 한대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대씩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행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한대씩 그렇게 규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조례에는 120㎡ 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상위법은 주차장 법이고 주차장 법과 별도로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한 세대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그거는 주차장법이 한대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해서 한대씩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법에서도 한대씩 맞춰 놓은 이번에.

도시조례보다는 상위법이니까 그 상위법을 기준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시흥시주차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교통과장 곽영달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흥시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시흥시대중교통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각종 교통 관련 사업계획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요. 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서는 구성에 제2조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은 학계인사, 시민대표, 의회의원, 교통전문가, 운수업체관계자, NGO단체 임원, 공무원 중에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의장님이 추천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교통과장, 건설과장, 시흥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을 당연 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3조 기능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 다만 매번 이 분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안사항이 급한 현안사항을 우선 처리를 하고 차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우선 구성원과 또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버스는 노선은 지선과 간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중복노선을 조정을 하고 또 너무 굴곡노선이라서 장거리 노선을 직선화하는 자는 취지가 주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지협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한정을 한다라면 위원님들은 당연히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체 또 NGO단체 또 전문가들이 거기서 어떤 물론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분들한테 설득될 부분은 설득이 되고 또 운수업체 관계자가 설득 당할 부분은 설득당하고 한발씩 양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거지. 왜 이거를 만드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버스노선이었습니다. 버스노선 증차를 해 달라 조정을 해야 된다,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버스회사에 얘기해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적자노선이니까 시에서 그거에 대한 돈을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안 되니까 업체관계자들하고 수없이 만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나시면서 답답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개된 장소에 모아놓고 단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문가 얘기하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업체관계 얘기듣고 이래서 설득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장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버스노선 문제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경찰서 관할업무입니다. 지금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왕동 지역도 중앙선을 절선해 달라, 아파트 출입구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러나 교통과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는 안전상 안 된다 하고 딱 짜르면 그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된 자리에다가 경비교통과장을 불러놓고 그런 안전에 위험은 있지만 주민편의에서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설득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요지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물론 무슨 대책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좋지요 맞아요. 그런데 개선을 하려다가 개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뭔가 거기를 개선하려다 보면 만지다 보면 개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위원회는 지금 보십시오. 기능에 있어서도 이게 이런 기본계획 수립 준비계획 수립 이거를 사실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 우리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시민대표 이런 분들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왕동에 심지어 50m 지나서도 정거장이 또 있다면서요,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바로 시민 편에 서서 하다보니까 그 신호등도 웃기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보고 받은 그림으로만 봤지만 그런 게 뭡니까? 시민 편에 너무 서다 보니까 제가 시민의 대표자로 이런 말하면 시민들이 욕할지 몰라도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시민의 몇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분에 갈 거리를 55분에 갈 수도 그럼 개선이 개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계획 수립이나 교통시책환경 이런 건 다 이미 용역을 줬다는 말이예요.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우리 뭡니까? 버스, 택시, 전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의 가장 문제가 뭐냐 버스, 택시에요. 거기서도 가장 문제가 버스다 이거죠.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 맡겨주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대로 나오고, 문제가 되어서 하면 어디 쪽에 과장 입장에서 어디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게 지난번에도 이런 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거는 부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안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위원회라고 설치해 놓고 이 사람들 자기가 위원인데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용역회사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하고 틀려요, 우리 입장이라는 게 과장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교통과 입장이 틀려요, 이랬을 때 개선하려다가 셋이서 싸움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준 거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를 조언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기능이나 모든 구성이나 보면 이게 좀 중복된 게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이 만능은 아닙니다. 용역은 그야말로 전문가들한테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지 용역자체가 다 현실이고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왜 용역을 주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 점을 정확한 기준 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의 적용은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적용하려다 보면 주민 저항에 부딪치는 부분 타협할 부분들이 되고 절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용역이 온다고 해서 그 부분대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 그래요. 그러면 교통특별대책위원회만 있습니까? 다 있어야지요. 그린벨트 대책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당장 우리 연성1차에 문제 있었을 때 그것 해결할 때 그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봐서 이게 맞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던 거에요. 그러면 용역 준 게 주민들 설득용은 아니잖아요, 시민 설득용이 아니잖아요. 실제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물론 그게 100% 안 맞지만 그렇지만 가닥은 그리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주고 용역을 주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그런 걸로 용역을줬다고하면 가닥을 그리로 잡아가야지요. 물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특징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다 줘서 우리에 맞춰서 용역해 주십시오. 하면 용역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데서 결정하면 되지, 그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제삼자 입장에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고 해서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데하고 의견이 상반된 것이 나온다면 물론 잘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운수사업자 관계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NGO 자기입장,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 시민대표가 NGO 거기서 오지만 그러면 결국 50m 정거장이 30m 갈 수도 있어요. 50m 정거장이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100m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30m 정거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떨지 몰라도 이게 잘못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선하려다가 개악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안 듣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어제 가결이 되었는데 우리 자문기구인 정책기획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다루고 있는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책기획단이 있는데 대중교통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이 어제 되었는데 그 부분과도 분명히 대중교통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기획단은 어떤 큰 그림 측면에서 봐 주시고요. 이 대중교통특별위원회는 교통문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제기된 게 연꽃 마을 버스 다니라, 다니지 마라 이런 문제라든가 학교 앞에 중앙선 짤라 달라든가, 환경개선 해 달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두되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정책기획단에다 넣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개가 되어서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거라면 우리 대중교통특별대책 위원회에서는 그때그때 부딪치는 교통 현안문제를 해결해 보자, 또 하나는 해결은 안 되더라도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m 정거장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러서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거는 너무 지나친 요구다. 시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는 업체한테도 무조건 재정적자를 이유로해서 안 된다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을 너희는 그래도 공공사업이고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찌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너희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공감대 또 하나는 이해, 설득 또 한편으로는 업체같은 경우는 압박, 수단 이런 종합적인 면을 그때그때 벌어지는 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 하거나 시에서 또 아니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여기서 의결했다고 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은 시장이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