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98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임용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용혁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예산안과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중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예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현차랑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은 1,777억 2,027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776억 727만 6,000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2002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2002년 8월 21일 중구의회에 제출하고 서울시로부터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예산을 2002년 8월 29일 간주처리에 따른 예산총액 변동이며 사회복지사 인건비 반환을 위하여 계상된 시·도비보조반환금의 예산과목을 예산정보운영에서 예산운영으로 과목변경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과 여비 국제교류외빈초청 추경증감액이 3,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예산정보과 연구개발비 정보센터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경증감액이 1억원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정보과 자산취득비 컴퓨터구입 추경증감액이 1억 3,860만원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창문틀교체 추경증감액이 1억원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 추경증감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재활용처리장 분쇄기구매 추경증감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남산타운아파트 외곽도로 주목식재 추경증감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목과 민간이전 지하보도 위탁관리용역 추경증감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전액 삼각하였습니다. 토목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감전방지 시설물보수 추경증감액이 1억원인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OA사무실 4,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증액을 승인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실 재배치 1,000만원을 증액을 승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산취득비 현미경구입비가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합니다. 처음에는 546만 2,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서 564만 2,000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예산정보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7억 6,29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집행부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늘 계수조정한 내역 중에서 저희 삭감된 부분중 저희 집행부 의견 한 가지만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 외곽도로 주목식재 5,000만원 추경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 큰 대단위 단지이고 주민들이 산책로로서 이용하고 또 단지 외 일반 주민들이 통행로로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노폭이 좁고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동식 화분대에 주목을 심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 사후관리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생명의 천만그루 나무심기계획의 일환으로 단지 내에도 일부 시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타당성 검토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던 것인데, 현지사정을 잘 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후관리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단지내의 도로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반다수 통행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저희가 존중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집행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부 전액이 아니면 일부라도 반영을 해 보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나무가 고사하기 전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식재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를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신하여 이철수 기획재정국장이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수 기획재정국장께서 녹지과부분 남산타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정수복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도로상도 좁고, 앞으로 약수동 로타리 고가 밑에 조경공사할 때 같이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선 도로가 좁아서 교통사고 시 그 조경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한계도 있는 것이고, 물론 웬만하면 반영시켜 주면 좋겠지만, 약수동 고가도로 조경공사와 같이 본 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관리가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 앞에 그런 식으로 조경공사를 하면 관리하기가 쉬운데 그쪽은 산 위쪽으로 규모도 줄이게 되면 물주는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곳의 미화작업이라든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데 우리 정수복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자체가 도로가 협소하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도로가 사도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도로가 사도입니까?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사유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국공유지이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물론 거기다 하면 좋은데 사후관리를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후관리가 잘되겠지만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한다면 그곳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만약에 일부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절반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간격을 띄엄띄엄 절반간격으로 해서 간격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폭이 좁기 때문에 교행할 때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좋은 지적이신데 간격을 넓게 해서 지그재그로 하면 통행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아까 교통사고위험 이런 측면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절반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나무를 다른 데에 식재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식으로 화분대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정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려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당한 말씀이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안전문제, 사후관리문제 이런 측면으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간격을 촘촘히 했던 것을 좀 늘려서 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애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예.
김기태위원
정수복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간격을 늘려서 절반이라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복
정수복위원
저도 김기태 위원님 말씀이 존중이 가는데 다만 가격을 좀 늘려서 하게 되면 교통에 대해서는 조금 사고책이 해소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께서 만약에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동의하겠지만, 현재 식재하는 과정이 다른 데보다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무심는 박스의 규격을 2분의 1로 줄인다고 했는데, 줄이는 과정에서 나무가 과연 생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공원녹지과장이 임업직 전문직인데 줄이더라도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플랜트박스규격을 높이 1m, 가로1m, 세로1m로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한 쪽은 길게 하고 차도방향은 좁게 한 50～60㎝로 해서 하면 차량통행도 약간 완화될 수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 8m 간격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울시의 가로수 식재거리가 8m입니다. 그런데 8m로 했을때 차량교차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배로 늘려서 하면 좀 완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완화되는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고 제 생각으로는 수목의 생장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 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다른 곳으로 치워도 되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사후관리를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다만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가로 세로 1m씩 인데 그것을 다 직사각형으로 해서 한쪽이 1m 보다는 더 넓힐것 아닙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직사각형에서 폭을 50～60㎝로 줄이고 길이를 예를 들어 20㎝ 늘리면 토사량은 증감이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생장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이 문제는 2분의 1정도로 조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쪽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지난번에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모든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나 구청에서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주민이 관리할 것인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정 안되면 우리가 해야지요’ 하는 이런 답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해 주고 또 거기가 동별로 대표들이 다 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데 나중에 관리를 한다든가 나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아파트의 관리비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 주게 되면 전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원하게 될 때는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함이라면 동의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그 부분이 처음에 우려 사항이 교통부분, 사유지문제, 사후관리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반을 하나 다 하나 하나도 해결될 부분은 없거든요. 반을 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문제도 그것을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동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2분의 1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 중 공원녹지과 남산타운 아파트 외곽도로 주목식재 사업은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나 2,5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 된 부분을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