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Q1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택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정례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2년7월 2일 대전광역시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9월4일 제1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9월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7호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711억4,0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전년보다 17.4% 증가한 1,582억4,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711억4,000만원의 75.8%인 1,298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액 303억2,0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세입추계의 적정성 확보 및 예산의 과다불용액을 발생케 한 18건에 5억4,800만원과 완전미사용액 7건에 4,700만원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수립에 의한 집행이 있어야 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이나 위탁금 등은 일반회계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은 목적과 기능에 합당한 실과에 편성 집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60∼70년대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계도용 신문은 명칭의 부적합함과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에는 필요성이 적음으로 줄여 나가거나 폐지가 필요하며 만년동 구청사 임차금 회수노력과 전세채권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임의 보조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적립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는활발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0억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3건에 5억6,100만원이나, 이중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56.3%인 7억2,400만원이 감소한 5억100만원이고 불용액은 5,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 대부분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됐으나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7호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9월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2002년9월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2일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3일부터 9월14일 2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중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아홉분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4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인 15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3억7,100만원이 증액된 1,428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7,500만원이 증액된 421억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서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총 17건에 7억7,538만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주민을 생각하며 사업의 완급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한 주요 내용은 구 육성 유도부 창설관련 경비 1억9,764만5,000원, 중형승용차 등 차량구입비 경비 2억4,500만원, 동예산 6,794만3,000원, 건강체련관 기능보강 사업 9,512만6,00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 1억4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위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절차와 관행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산하 800여 전 공직자가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은 주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의 편성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균점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먼저 운영위원회하고 상충된 결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차량 1톤 트럭 올라온 대체구입비 1억5,000만원의 의견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우선 동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부결이 된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 차량을 우선해서 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의원님들이 차량구입의 필요성을 전부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동차량부터 구입한 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수정안을 통과시킬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예결위의 뜻을 저는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금번 예결위에서는 전에 있었던 의원발의를 통한 예산집행을 안하기로 한 결과 예비비에 편입된 내역이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그런 의미로써 우리가 절감하고 절약하는 것을 모범을 보이면서 한다는 예결위의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은 예결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다시 안건이 올라오면 그때 토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