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예산은 6,889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액이 39억7,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1,312만원은 본예산 편성후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여비 656만원은 역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인상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만원도 보건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만원 인상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142만원은 금년 3월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3.4%에서3.63%로 인상되어 부족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 4,203만1,000원은 보건소 청사입구 전면에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전광판을 설치하여 보건소의 각종 진료사업은 물론 구청업무중에서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될 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설계용역비를 381만1,000원, 설치비를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상단의 반환금 기타 과목은 528만6,000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지원되는 원외약국 약제비 시비지원금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남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와 시비보조사업비로써 총 57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인 임시예방접종사업비에 산출내역 및 국·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38만원, 시비보조금 57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으로 국비가 87만7,000원, 시비가 4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 6,605만7,000원을 증액한 12억3,1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예산으로 방문간호사업위탁교육비등 직무교육비가 1인에서 2인으로 추가된 금액으로 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방접종사업비 조정으로 1,2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7,597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안 책자 130쪽 과목번호 2311 사회복지과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기정예산은 337억8,335만5,000원 이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으로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 구 화곡2동 청사 안전진단비 600만원과 증축 및 개·보수비 2억8,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주거급여 부족분 34억8,381만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부족분 3,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 2억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중 시비부담금 1억9,08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927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가 증가한 총 37억7,746만원이 증가한 375억6,0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설명보조자료와 함께 과목별 순서에 따라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0쪽과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로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사무실 임차료는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사무실이 2002년 11월9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 및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사무실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임차료 증액분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1쪽 설명보조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구 화곡2동 청사 안전진단비는 가양·등촌동 지역과는 달리 이렇다 할 복지시설이 부족한 화곡동 지역에 구 화곡2동 동사무소를 활용,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도모 및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하고자 건물안전진단비로 600만원을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1쪽과 설명보조자료 6쪽 과목번호 210번 보조사업중 206번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당초 서울시 내시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 호전으로 실업율이 IMF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안정되고 신청자도 감소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있기에 서울시에서는 2002년 7월16일자로 우리 구비 의무부담액을 감액 확정함에 따라 구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보조자료는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번 민간이전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부족분으로 2002년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인원보다 수급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수급자에 대한 월평균 생계주거급여액도 가구소득 평가액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상승하여 향후 예상되는 부족분 34억8,3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번 민간자본 이전항목입니다. 설명보조자료는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비경정으로 당초 서울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시비 1억9,084만9,000원을 교부키로 하여 2002년 예산을 3억8,1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 시부담금을 보조금으로 교부치 않고 사업비로 재배정하여 2002년 예산중에 시비지원금 1억9,084만9,000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중에서 가양 5복지관과 등촌9복지관의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복지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시설수리 및 교체 등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2개 복지관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구비 지원금을 당초 1억9,084만9,000원에서 2억2,941만9,000원으로 3,8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관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가양5복지관이 지난 8·4집중호우로 침수 및 누수피해가 있었음이 파악돼서 방수 및 기와 설치 등 시설보수유지비 5,500만원이 추가소요 되기에 이를 수정예산 편성시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2쪽 과목번호 220번 자체사업중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보조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구 화곡2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 화곡2동 동사무소를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자 청사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감리비로 2억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2쪽 및 133쪽 설명보조자료는 11쪽에서 15쪽으로 국비·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이 분야는 예산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격려하기 위해서 복지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세출예산 목별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3억2,110만6,000원이 증액된 184억7,1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감편성 2,3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4쪽과 설명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산동공부방 이전에 따른 건물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과 설명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업무추진비는 9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도우미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5쪽과 설명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도우미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라 일반보상금 95만원은 감액을 하고 업무추진비 9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 따라 12억6,889만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운영비와 아동별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시설운영 개선비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 지원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5쪽과 설명자료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억7,4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곡2동 보육시설확충사업으로써 기존에 구비 책정하였던 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136쪽과 설명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165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 추진함에 따라 구비를 감편성하고 또 화곡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재원부족에 따른 부족분 추가반영과 발산동 공부방 이전 공사비 및 준공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6쪽과 보조자료 24페이지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286만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교실 신규교실에 대한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와 프린터기 구입비 또 발산동 공부방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7쪽과 설명자료 25페이지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기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9,3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도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7쪽과 138쪽 설명자료 27페이지서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목별 주요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결식아동, 청소년보호,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1차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4주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저희과 예산과목인 환경위생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 2002년도 기정예산액은 3억6,292만2,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295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최종 예산액은 3억5,996만7,000원입니다. 먼저 목 번호 301번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기타 보상금 세목에 당초 편성되어 있던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9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활동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해 왔으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금을 활용함으로서 본 예산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목 번호 802 반환금 기타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628만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의제21서울시민실천단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55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921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28만5,000원을 정상처리코자 반환금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자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2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21억9,166만4,000원에서 5억684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9,850만5,000원입니다. 예산안 126쪽 설명보조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대비하여 2002년도 예산에 인건비 증가분 3%를 처우개선비로 편성한 바 있으나 2002년1월7일 서울시 노·사단체협약결과 2001년도 대비 미화원 인건비가 평균 11.86%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종 보험료의 기관부담금 및 보험요율도 상향조정되어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고,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으로 감액사유가 발생되어 예산증감을 조정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은 69억1,887만4,000원이며 5,520만9,000원이 증액된 69억7,40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예산안 127쪽 설명보조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지역에 꾸준한 재건축증가 및 화곡3동 대우아파트 재건축 입주 등으로 종량제규격봉투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규격봉투제작이 발주일로부터 40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적정한 재고물량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3억6,027만6,000원에서 2억6,690만4,000원이 증액된 총액 6억2,71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으로는 2억818만5,000원이 증액된 5억7,21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예산안 127쪽 설명보조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4월10일 서울시와 (주)효성에바라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체결에 따라 구에서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578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7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인센티브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화장실개량공사와 물품구입비 등의 낙찰차액으로 894만8,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사무실 운영실태, 고엽제전우회 현황 현재 갖고 있습니까?

예.

?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운영하면서 고엽제 이외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해 준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임의보조단체에 속합니다.

임의보조단체입니까? 그러면 6개 단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기 전우회 증액편성하는데 현재 보면은 화곡2동 구 청사, 발산1동 구 청사, 등촌1동 구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이후에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이곳은 올해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서 다른 시설이 입주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강서구에 사실 그 동안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활용계획이 등촌1동 구 청사하고 지금 화곡2동 구 청사를 지금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촌1동 구 청사는 거기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6·25참전전우회라든가 까치봉사대 이러한 일반사회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화곡2동 구 청사에는 자활후견기관과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을 배치할 수 있도록

,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로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현황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끝나기 전까지.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받아야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는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위원님 그럼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화곡8동 경로당건립부지 매입계획 있죠? 현재 매입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대지를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화곡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이 높아서 현재 이 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현재는 이 금액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곡8동 지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여기 4억5,000이 잡혀있죠? 예산에.

예.

이 금액으로는 부지매입 자체가 어렵다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면서 최소한도 5억4,000은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요할 사항은 아닌가요? 또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에 기 약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부적합으로 지금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고, 연못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수질부적합으로 폐쇄되었는데 또 여기 꿩고개근린공원의 약수터를 개발했을 때 이와 똑같은 수질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화근린공원내 약수터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수터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1년후에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나머지 이걸 물레방아와 분수로 터트려서 방화근린공원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테마파크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방화 꿩고개근린공원에도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개발을 할 당시 준공조건에 다가 약수터의 기준치가 모자라면 준공을 안 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삼정이니, 또는 정곡이니 해 가지고 우물이 나는 고을로 옛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양질의 생수제공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꿩고개근린공원 조성시 종합적으로 약수터 개발을 하지 않고 먼저 추경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약수터다운 약수터가 없습니다. 방화근린공원에 약수터를 파서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적합이 돼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됐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금 현재 꿩고개 근린공원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사업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중인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또 내후년에 된다면 이 지역은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치현주택조합이라든지 개화아파트라든지 이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우선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공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은 조각품을 놓고 정원을 조성하고, 그렇게 다 조성을 해놓고 약수터를 개발했을 경우 시추를 여러 군데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이미 조성된 공원이 훼손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수터가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공원 전체의 조감도, 그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편성돼야지. 그게 더 먼저 개발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약수터개발은 옛날과는 좀 달라서 그 곳에 우선 탐사를 먼저 합니다. 산을 훼손하고 개발을 해서 그 곳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어느 지역에 물이 나올 것인가를 탐사를 지상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올 곳에 관정을 하기 때문에 산을 훼손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요, 사전에 관정을 뚫을 때를 미리 정해놨을 때에 종합적으로 개발하기전에 하는 것보다 더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측면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꿩고개근린공원 약수터 개발에 대한 지금까지 질문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꿩고개근린공원은 지하수개발과 함께 주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약수터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면 이 자리가 아닌 의석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말이에요, 지금 현재 꿩고개근린공원의 약수터개발과 관련돼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측면의 심의를 한 부분은 분명히, 위한 이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경위가 1995년 이후로 해서 2002년인가요, 2001년인가요? 이 당시까지 방화근린공원이 사계절테마공원으로 조성될 때까지 여기에 지하수개발과 관련된 음용수에 대한 부적합판정이라든가 공사에 소요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이와 관련돼 갖고 뭔가 적합치 않다. 더구나 꿩고개근린공원은 서울시 사업으로 꿩고개근린공원이 고시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부분도 아니겠느냐 라는 이러한 측면의 견해도 있었고요, 특히 여기에 음용수개발을 위한 투자했던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집행됐던 예산, 그 자료가 확인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당초에 음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관정을 팠고, 소요된 예산, 또 그 이후에 이 자리 이 부근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한 파고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대비용, 이러한 사업예산이 투자됐고, 결과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음용수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1차, 2차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 갖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결과적으로 폐쇄를 하고 분수대, 음용수 부적합 판결을 받으니까 이걸 분수대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경위라고 그러죠, 이 경위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지금 왜냐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사항이니까 그런 자료는 준비돼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자료에.

지금 현재 꿩고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근린공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납득할 수 있게끔 어쨌거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강서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정비, 관리, 보수를 맡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부분은 물론이고 앞으로 추가로 변경하거나 조성할 때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획이 서서 집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제작한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단부에 토목과 일반회계중 기정예산이 66억6,647만1,000원에 추경은 34억542만원으로써 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편성현황을 사업성 있는 건설사업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1번 공항동 4번지 169호에서 4번지 125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10m, 연장이 123m로써 추경예산에 1억1,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별 위치도는 별도로 제작된 추경예산안 주요투자사업계획, 이 문안에 있는 사업계획에 제4페이지의 도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항초등학교 주변 입구에 40m와 도로연결되는 10m도로로써 본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신속한 40m에 진입할 수 있는 차도가 소통이 되고, 비상차량 등 통행이 가능하게 돼서 주민편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양동 148에서 146간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이 6 내지 8m, 연장이 280m로써 추경에 1억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위치도가 나와있습니다. 전반기에 보상이 다 완료된 사업으로써 이번에는 사업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협소한 도로로서 개통이 되면은 주민통행에 불편이 해소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화동 217번지 175에서 217번지 16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도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긴등마을과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밀집지역에 폭 6m 길이 1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여기는 공사비는 없고 일부 당초 예산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부족보상비를 4억을 더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방화동 619번지에서 62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도는 7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본 도로는 방화동 구도로와 개화동 길을 연계하는 폭이 협소한 현황도로로써 인근에 공항시장이 소재하고 주민통행이 아주 많은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도 기투자가 23억입니다마는 부족보상비 4억을 추가로 투입하는 공사비입니다. 현재 공사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상을 완료한 후에 할 계획으로 보상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염창동 산30에서 6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도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근린공원이 인접한 중공업지역 도로로써 폭이 12m에 연장이 455m의 도로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과 사업확정은 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일단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까치산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보조자료 8번입니다. 까치산길 도로정비공사는 위치도에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화곡본동과 화곡6동의 주민들의 주 진입로와 까치산 터널입구에서 강서구청 입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항로로 연결되는 부도로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폭이 10m고 연장이 2,020m인 도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빗물받이 등 시설이 없어가지고 화곡6동 지역에 이번에도 우수로 인한 침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요철된 포장을 보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에 화곡본동 51번지에서 410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곡초등학교가 인접한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써 노면상태가 불량합니다. 또 발산동쪽은 우장산역 인접 송화시장진입로 주변으로써 도로가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서 폭이 6 내지 8m, 길이는 490m로써 1구간이고 2구간은 6 내지 8m로써 210m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정비를 하고자 예산액 3억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우장산 공원등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도는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원에는 우장산 산책로로써 공원등이 노후화 되어 있고 잦은 고장으로써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현재 설치되는 공원등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구조가 빗물이 밑으로 흐리지 않도록 설치된 그런 구조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땅쪽으로 코스모스형으로 돼가지고 빗물이 직접 배수가 잘 되는 이런 구조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잦은 고장과 또는 누전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에 이상이 있고 해서 총 한 4㎞정도 케이블을 매설하고 등주를 약 84주를 교체 보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보수공사 6번입니다. 자료상에 6번, 이것은 위치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민불편사항이나 긴급한 포장파손시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즉시 즉시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도로 보수비 8억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사항입니다. 7번은 관내 난간 또는 휀스,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시설물을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물량은 많고 예산은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자재창고 및 우리 기동반대기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하수도 개량과 화장실 변기개량 등 자재창고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동반과 직원들이 가지고 현장에 신속한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용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우리 직영반들이 직접 사용하는 콤펙터와 콘크리트 캇트기, 콘크리트를 깰 수 있는 전기브레카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액 7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토목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하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과 추경예산은 2002년 본예산 49억5,026만6,000원보다 사업예산이 15억7,000만원이 증액된 65억2,026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건입니다. 당초 예산이 15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5억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전역의 하수시설물 개수 보수 및 소규모 시설물의 신설 등 주민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금년 집중 호우로 인하여 민원이 많아 당초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2003년 예산배정시까지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개량공사 3건 관련입니다. 도면위치는 주요투자사업계획 설명자료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개량대상은 방화1동 168번지에서 266번지간 140m 개량하는 공사와 등촌2동 365일대 210m와 화곡본동 98번지에서 98번지 253번지간 41m의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공사선정사유는 기존 하수 관경이 노후화 협소하여 배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으로 하수관경을 개량확대하여 원활한 배수소통으로 침수방지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2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하수도준설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예산이 8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개거수로인 마곡배수로, 공항 뒤 배수로 등 토사가 퇴적돼 있고 단면이 협소하여 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준설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관내 하수관에 퇴적된 각종 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9,036만9,000원, 추경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0만원의 내용은 연구개발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00만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숙우과장 말이죠, 방송시설이 잘못됐는지 잘 안들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마이크를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사무국에서 방송실 톤 조정을 하든가 해서 위원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내용은 연구개발비는 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설치를 당초에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동차관리프로그램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여 450만원을 감액요청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건입니다. 그간 주민들로부터 설치요구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하반기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고자 3,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17쪽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61억3,7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수입, 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액이 감소되어 172억9,047만1,000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70억1,29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7억7,464만1,000원이 감소되어 52억3,8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료수입이 당초에는 22개동 전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예정이었으나 8개 동이 미시행되고 또 10월부터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변경됨에 따라 주간사용료수입금이 감소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03억2,24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결산결과 30억5,196만8,000원이 감소되어 72억7,049만1,000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0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1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감액편성된 사유로는 먼저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2001년도 매입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6억원과 구비 9억원 합계 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입감소로 인한 구 자체 투자비 9억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일초교 지하주차장건설비는 시비 21억원과 구비 19억원 총 사업비 4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21억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예산편성상 보조금으로 착오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1억 감액 경정한 시예산은 우리구에 기 교부되어 금년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취득비는 당초 시비 18억원, 구비 42억원, 합계 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구 자체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18억원중 13억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는 직원 2명이 증원되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5,1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사업의 변경 승인으로 인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공과금 부족분 직원 2명의 증원에 따른 급량비등 4,8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목 여비, 203목 업무추진비, 204목 복리후생비도 직원 증원으로 인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의 시간외 단속 급식비를 당초 3,5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실화 하면서 차액 1,500원에 대한 부족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은 2002년 3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이 3.4%에서 3.63%로 인상되어 지방자치단체부담 보험료 부족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으로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001년도 공동주차장 건설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화일초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1억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시비보조금 21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으로써 우리구 부담분 25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시비지원금 25억원은 시에서 당초 예산으로 15억원,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우리 구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로 당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감소로 44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써 당초 54억7,928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12억2,741만7,000원이 감소된 42억5,18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 주간 구획관리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장비 보강용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801목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세입예산의 감소와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당초 30억6,848만8,000원에서 22억7,210만7,000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7억6,038만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2목 반환금 기타는 2001년도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 말이에요, 우장산의 걷고 싶은 거리에 공원등 설치 관련하여 기존의 공원등과 다시 앞으로 교체될 공원등에 대한 비교자료를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죠?

예.

준비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기전팀장은 자료를 빨리 우리 의석에다 깔아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 공원등 교체 59주, 신설 25주 이거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교체 이유, 또 이게 개당, 4억이니까, 개당 84개 등해서 개당 476만1,000원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너무 등 하나에 476만원이다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점, 그리고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가 우리 위원들간에 여러면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좀 거부반응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걷고 싶은 거리, 등을 교체해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돼서 우리 강서구민이 이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4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등 하나에 476만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토목과장이 해야 되나요. 건설국장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주체의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나 기전팀의 공원등과 관련된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토목과 기전팀에 들어가 있는데 답변을 우리 건설국장이 좀 하셔야 될 것 같네.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라는 제목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상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등은 우장산에 있는 공원등 전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 빗물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형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누전이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자주 브레카가 떨어지거나 하는 이러한 사태가 생겨서 등이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전 등에다가 누전차단기를 달고 있습니다만 이 누전차단기를 달았더니만 다시 비만 오면은 전등이 나가는 현상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러한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우장산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좋은 시설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등을 갈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등의 가격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 등을 교체할 때는 현재에 있는 선로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지중선로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등은 땅을 파가지고 다시 묻는 이러한 값어치 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파서 기초시공이라든지 다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부득이 늘어난 점을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등은 전체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전돼 있는 건 다 폐쇄하고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공원내에 기존돼 있는 등이 말이죠, 오히려 운치가, 지금 새로하는 것 보다 운치가 있고 보기가 괜찮은데 이것을 전체 교체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전문제라든가 빗물이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해서 쓰는 방법 없겠느냐!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것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선 공원등 구조가 하늘로 치솟는 상향구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흐르지 않고 자꾸 프레임 사이로 들어가서 누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면은 전 노선이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또 가끔 지주에 누전도 있고, 이런 게 조사 됐습니다. 조사 돼 가지고 공원등을 코스모스형으로 밑으로 향하는 그런 구조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9주를 교체를 하고 신설은 25주를 하는데 한 공원 내에 미관도 고려해서 또 구조가 서로 다를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치라든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이걸 같은 구조로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중으로부터 가공선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로 케이블화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갯수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세부사항을 보면은 개략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등주는 하나에 130만원 밖에 안 먹힙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가 거의 1억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분전반 설치를 현재 2개소 있는 곳을 4개소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4개 구간으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4개소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전 수전관계라든지 수수료가 1,500만원 들고 이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공원등 교체가 59주, 신설이 25주인데 그 59주 사이에 신설하는 25주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운데다가 새로 25주를 만드는 겁니까?

잠시만요, 우리 국장 말이에요, 토목과장!

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걷고 싶은 거리의 공원등 교체와 관련돼서 위원들간의 어떤 상당한 질의도 있었고 말이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한다는 게 뭘 준비한 겁니까? 지금 우리 국·과장. 뭘 준비했어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예결위에는......

토목과장 말이에요, 토목과장!

예.

그러면 이러한 예산안이 말이지 자체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상정이 되기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말이지, 기존의 등과 교체될 등에 대해서 비교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 기본적 자료도 준비를 안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기전팀장 있죠? 이 자리가 사실 기전팀장이 답변할 자리는 아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을 요해 가지고 기전팀장! 준비했지요? 걷고 싶은 거리의 등 교체하고 이와 관련된 설계하고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그렇죠?

예.

나와 갖고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팀장이 답변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서 갖고 답변해보세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지금 이게.

안녕하십니까? 도로기전팀장 우명근입니다. 먼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등 59주가 있습니다. 그 59주를 철거하고 25주를 신설해서 84주를 신설한 것입니다. 분전반 4면 설치하고 전선로 및 배관배선을 4,000m 시행하는 것입니다. 배선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원등주가 노후돼서 상향방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공원등 전체가 부점등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중선로로 돼있던 것이 선로가 이상이 생긴 곳이 누전으로 트립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시가공선으로 설치돼서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전반이 2개 분기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립이 돼버리면 전체 공원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개의 분전반으로 나누어서 설치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 경관이 길어서 조명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등주 25주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을 책정했습니다. 등주가격이 등주당 130만원으로써 84주, 그 다음에 등기구를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6,700만원과 1,180만원, 전설로 포설하는데 1억, 도로굴착복구하는데 8,500, 분전반 설치하는데 1,200만원, 한전 수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1,480만원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노후시설물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로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경관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공항중학교지하주차장건설 건에 대해서 황준환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항중학교가 송정역하고 아주 가깝죠? 주민에게 향후 주차장, 송정역에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혹시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일반 주민이 이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 이 주차장관리 이용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계속 주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황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중학교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학교 복합화사업 일환으로, 즉 말해서 학교공간을 갖다가 학교시설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화일초등학교, 그 다음 공항중학교 그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공항중학교는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재원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먼저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이 환승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송정역하고 공항중학교는 거리가 지금 한 300m정도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송정역을 이용을 해 가지고 차를 몰고가서 이용하는 주민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환승주차장으로서 역할은 건립이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하주차장 이것이 건립이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고 이 공사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관리권도 소유권과 관리권이 학교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 이 주차장을 갖다가 건립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유효 적절하게 이용에 제공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협약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우리 주차장조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이용을 그거에 근거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다 명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송정역은 제가 알기로는 4만에서 5만명 정도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고객수가 많은 지역이고, 구 예산이 물론 서울시 방침이기는 하지마는 2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 관리권이 있다고 나중에 학교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인 효과가 원래 취지에 어긋나서 오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주목하여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을 보면은 주차관리과 예산 88억을 삭감해서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실제 편성된 금액이 본예산을 초과한 과가 토목과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추경이 9월에 확정되면 각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자료만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집행을 하려면은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 거북한 표현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남는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할 때 그렇게 낭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지매입 공사 들어갈 경우에도 본예산에 사전에 편성을 해서 수정할 때에 다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절기라든가 또 우수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지확보라든가 공사비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화곡5동 구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곡5동에도 보면은 1057번지, 1058번지 일대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 같은 것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니까 이번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니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도로개설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부수되어서 일어나는 게 통신, 전기, 수도, 하수, 가스관 등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지하에 매설돼 있고, 또 물론 부서가 다른 부서도 있고 또 구가 아닌 시 관할 사항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도로포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점검을 해서 다시 도로포장이 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뭐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 조덕현 위원입니다. 주택가공동주차장취득비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18억원중에서 13억2,000만원을 감액경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2, 4, 8동지역의 일반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공동주차장시설이 아주 절실한 주민들의 어떤 숙원 내지는 아주 가장 빈번한 민원사항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경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더 적극적인 행정에 임했더라면 이렇게 기 편성됐던 보조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감액경정하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적어도 그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여러 가지고 부지매입과정이 복잡하고 또는 가격이 맞지를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건 압니다마는 자! 이렇게 귀한 예산을 갖다가 경정감액할 바에야 애초에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좋은 예산을 받아다놓고 이걸 그냥 감액경정해 버리면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주차관리과에 이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욕먹습니다. 정말 큰 욕먹습니다. 이런걸 좀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조덕현 위원님께서 왜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안하고 보조금까지 반납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의욕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이 이것은 구비와 시비를 갖다가 합쳐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일부 보조금이 깎인 것은 이 11억원은 일부 우리 예산으로 잡지 않았어야 될 예산을 잡아서 그것은 경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체에 투자재원이 이번에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 사업규모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원이 없으면은 시예산을 갖다가 사실상 따오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우리 투자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보조금 예산을 갖다가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시 예산도 많이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주차난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개화산역의 이용고객 수가 지하철이 1만5,000명이고, 방화역이 약 지금 1만4,000명입니다. 송정역은 지금 4만명이 넘습니다. 이건 환승주차장으로써의 송정역에서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 25억 부담이라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액 다 시비부담으로 하는 게 난 정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이 지하철역에 대한 환승주차장 역할만을 갖다가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사업책정 자체가 이 학교시설에 대한 복합화 과정에서 나와서 구와 시가 50대 50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대한 주차장을 갖다가 건립한 사례를 보면은 거의가 종점부근입니다. 종점부근이고 중간에다가 역세권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못해왔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역세권주차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관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도림역이 종점입니까? 신도림역이 종점이에요? 개화산역 종점입니까? 제 얘기는요, 그런 부담을 줄 때 과연 국장님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시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시 시책이고 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이런 자세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에서.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나, 다른 것 몇 천만원짜리 깎을려고 절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걸 조금 노력해서 부담을 조금 줄이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법이니까 무조건 넘어간다는 것 보다 거기에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 답변하실 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추가설명을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준환 위원님이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을 역세권 주차장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상으로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시비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끌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은 물론 역세권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300m 반경으로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 학교지하주차장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실상으로 주택가 이런데 실제적으로 공지가 없어요, 땅을 사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부지매입비도 절감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공간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공항중학교도 지금 공항중학교 뒤에 대부분이 우리 배후 주택지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지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도 지금 주차난이 실제적으로 차량에 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는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아마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건은 서울시에서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50%는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구비를 50%를 반영하고 또 시비도 50%를 따오기 위해 가지고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1,782억8,814만5,000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화곡2동 옥상 녹화사업비 1,755만8,000원, 화곡8동 옥상 녹화사업비 2,209만6,000원은 동절기 공사 지양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전액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중 감정가 과다로 인하여 재감정할 것을 촉구하고 1억8,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꿩고개근린공원내 약수터 설치비 6,5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비 4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중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 공원등 시설물 개선공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액 3억6,965만4,000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중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비는 더욱 선진화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올림픽체육센터 셔틀버스 임대료 1,1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가양2동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비 1,6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가양3동 테니스장 백보드 설치비 6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가양5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 5,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쌈지어린이공원내 고정식화장실 시설비 1억1,5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중 가양동 하수분류관로위 체육공원내 공원등 설치비 5,000만원 등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조덕현 예결특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현 예결특위 간사님께서 낭독한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계수조정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