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동 출신 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3기 남구청장으로 젊음의 패기와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당선되어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 태풍 루사의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 깊어 인명 피해는 물론이요, 재산 피해만도 5조원이 훨씬 넘는 사상 초유의 피해 속에 수재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 우리 다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남구의회도 새로운 얼굴들로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무엇이, 어떤 것이 남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타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늘 마음속에 두었던 몇가지 내용을 질문코자 하면서 본 의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름을 받고 이 단상에 이제 세 번째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알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각 동 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각기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선 우리 주월동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운동 동아병원앞 4거리에서 서구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회재로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가 폭 36m의 편도4차선 도로로서 얼마나 교통량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재로 도로를 중심으로 주월1동과 2동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광대 한방병원 무등파크앞 도로변 상가일대 주월동 541-9번지 등 약 7세대의 상가는 주월2동으로 되어 있고 주월동 25-7번지 외 8필지 12세대 주민들은 주월1동사무소를 약 20m 지근거리에 두고도 그 복잡한 회재로를 건너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봉선1동사무소를 100m 내지 200m 거리에 두고도 주월1동사무소를 약 1㎞ 정도를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진월동과 주월동의 경계도 과거에는 골목길과 논둑길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도시계획 도로로 들쭉날쭉하는 동 간의 경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973년7월1일 봉선동과 주월동이 분리되어 약 30년이 지났으며 1985년11월1일자 주월1동과 2동으로 분동되어서 약 18년이 경과되었고 1955년7월1일 광산군 효지면 진월출장소 관할의 진월동이 탄생되어 약 48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한번도 동 간 경계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동 간 경계조정을 해당 지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까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비단 본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남구 16개 동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관계가 많았던 지방선거도 끝이 났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각 동별로 동 간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18년에 50여 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무능한 행정으로 전락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행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제와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민선2기 남구청장과 3대 남구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서구와 남구의 구 간 경계조정 요인으로 풍암지역 편입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지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시들해지는데 우리 주민들도 구 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꼬여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청장의 소신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김치타운 조성계획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효천역세권 개발구역내에 부지면적 7만6,000㎡ 약 2만3,000평, 건물면적 9,420㎡ 약 2,850평으로 가공공장 한국김치관 교육홍보관 등을 건립키 위하여 총 사업비 196억원 중 국비 137억, 시비 29억5,000만원, 구비 29억5,000만원으로 김치종합센터를 건립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11월29일 김치타운조성 심포지엄 행사에 375만5,000원, 농림부장관 및 관계관 브리핑을 위한 여비 24만2,900원, 2001년2월12일 김치타운 학술용역비 5,950만원, 2001년2월28일 일본 등 선진지 해외출장 10명 1,697만3,820원, 2001년9월13일 김치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경비 350만원, 2001년9월27일 김치 등 전통식품 세계화 방안에 관한 용역비 2,900만원 등 총 1억1,297만1,720원이 소요된 내용이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김치타운 조성계획이 처음 실시될 때는 우리 남구의 확고한 재정수입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수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화사한 장미빛 계획으로 남구민의 온통 축제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김치타운조성 그 자체는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우리 모두는 크게 환영하고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한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4대 의회가 구성된 직후인 지난 7월15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방안 검토보고 내용에는 우리 구에서 안아야 하는 29억5,000만원의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광역시로 업무일체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 부담이 어렵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확정 지연과 GB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향후 추진일정상 광역시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2000년11월29일 처음으로 김치타운조성 심포지엄을 시작하여 1년 반이 지나는 오늘날 광역시로 업무일체를 이관코자 하는데 고작 1년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21.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효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었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전임 청장의 정책적인 프로젝트를 신임 청장이 안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광역시로 이관할 것인가 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였으니 일정부분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치타운조성 심포지엄 때 공무원, 지역주민, 각계 인사 등 200여 명, 김치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등 300여 명 도합 500여 명에게 무지개빛 환상의 꿈같은 설명을 하였는데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인하여 광역시로 업무일체를 이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 및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약 1억1,300만원의 주민의 혈세가 쓰여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구보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업무 자체는 광역시로 이관되더라도 반드시 효천역세권내에 김치타운조성계획안이 건립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실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삼성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동 고가도로옆 주월동 959-9번지 외 28필지 연면적 5만4,718㎡ 1만6,552평, 건축면적 1만476㎡ 3,169평 지하1층 지상4층의 초대형 유통업체의 신축을 위하여 2001년2월7일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주월2동 무등시장 상인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신축을 위한 허가는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고 있는 바 본 건의 신축부지가 본 의원이 거주한 주월1동에 위치하고 있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찬반 양론으로 맞서 있어 어떤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남구 전체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말없이 지켜보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사회,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전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구민 여러분! 또한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은 지난 태풍15호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많이 속출하였습니다. 복구에 여념이 없는 그분들께 마음으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었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현재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남구의 미래 지향적이고 자치단체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 몇 가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자립도에 의한 저소득계층 보호와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1.5%로 아주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타 구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결론인데 동구는 인구 12만5,000명에 국민기초수급가구수가 2,051호이고 남구는 2,276호로써 광주시 5개 구청 중에 9%밖에 책정되지 않고 인구 비례해서는 남구 인구 22만3,394명 중 4,610명으로 2.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은 수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가 35%인 동구의 경우 가로수 유실수인 은행나무 420주의 은행까지도 판매하여 240만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구의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와 자세가 더욱더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관련입니다. 98년10월20일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산138번지 일원에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이후 광주시에서는 최첨단공법으로 매립장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대촌지역에서 생산된 특용작물의 피해 발생시 풍암지구 도매시장 활용 전량수매 등 책임보상 하겠다고 유인물을 작성, 홍보물을 배포하였음은 물론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켰을 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광주시청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배포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약속까지 했던 사실을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가장 중요한 침출수 관련공사는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 광주시청에서 국내우수 고화토공법을 가진 업체가 참여케 하여 현지에서 현지 토를 가지고 감리단 주관으로 지역 주민대표, 입회하에 시험시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내에 고화토공법 신기술 회사가 4개 사가 있는데도 1개의 공법으로만, 그것도 주민대표 참여없이 시험시공하여 업자를 선정했다가 본 의원이 고화토공법 선정과정의 의혹사항을 지적하고 해명토록 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더니 광주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재시험 시공하라고 독려 촉구하여 도시공사에서는 본 의원에게 재시험시공하겠다고 통보되어 본 의원은 다시 재시험시공하게 된 경위와 33개항의 의혹사항을 공개 답변하고, 향후 고화토공법 시공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시장과 국장, 과장까지 바뀌어 매립장이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참으로 의문스럽고, 매립장 공모시 응모신청을 하였던 향등 주민들은 응모 신청당시 이주비로 세대당 1억원씩 지원한다고 하여 공모에 응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매립장 설립작업을 하기 위해 화약폭파 작업을 하다가 최수겸 가옥 외 7세대가 용머리가 날아가고 금이 가서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생활에 불편을 느껴 향등마을을 선 이주시키고 후 작업을 요구하는 등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하여 이 바쁜 시기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시청과 마을앞을 오고가며 집회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매립장 설립시 광주시에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남구의 발전과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청장께서는 광주시에서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는 공사중단이나 전면 거부운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농지법령 확대 해석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간에 업무 집행에 따른 문제점 제기입니다. 대촌동은 남구 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촌 전체 면적 중 99.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사정때문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의 축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용작물 재배농가 1,000여 농가가 150만평의 비닐하우스에 특용작물을 재배, 출하하여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 이상으로써 방울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 등 작물 출하시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할 때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한 것보다는 콘테이너박스나 쉼터공간에서 작업한 것이 신선도가 유지되어 박스 1개당 2,000원 내지 3,000원의 시세차익이 있는데 이 시설을 하지 못함으로써 연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작업을 끝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거목적이 아닌 쉼터공간으로 농막, 콘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해 놓으면 남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위반으로 자진 철거치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장을 발부하여 쉼터공간으로 농막,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을 수 없는 현실로써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구청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경지정리된 지역의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협의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단속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행위 허가의 세부기준 제22조를 보면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완전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법 제13조1항 관련 시설의 종류에 기록된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원, 초지안과 유실수, 원예, 분재재배 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면적의 1,000분의10 이하로써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창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을 위한 것으로써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한다라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콘테이너박스는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남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 법 집행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다시 본 의원이 2002년8월19일자 농림부, 건설부 농정민원담당에게 질의하였더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농막 콘테이너 박스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 준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더 본 의원이 확인코자 광산구청과 서구청을 직접 방문하였더니 경지정리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편익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허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간에도 법 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주민편익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제가 광산구에서 농업생산기반이 설치된 장소인 쉼터공간과 막사 콘테이너 박스 사진 촬영까지 해왔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이 문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원의 인력배치방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청원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동구는 29명 중 2명, 서구는 21명 중 2명, 북구는 29명 중 4명, 광산구는 36명 중 3명이 그린벨트감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구의 경우는 29명 중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면적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광산구의 경우 135.15㎢에 1만3,44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남구의 경우 44.54㎢에 9,734명이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그린벨트 면적이 광산구의 3분의1면적밖에 되지 않는데 그린벨트 감시청경은 광산구는 3명밖에 근무하지 않고 남구는 8명으로 되어 있어 남구는 그렇게 인력자원이 많은 것인가 이 많은 청경 자원을 지방세 체납징수요원으로 근무토록 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보에 대처함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구청 시행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검사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이후 대촌동 및 효덕동의 남구청 시행 건축물 신축현황 및 하자검사내역에 의하면 압촌동 외 1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하여 2002년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하자검사 및 조치내용은 이상 없음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실은 신장동 오산마을회관 건물에 금이 가고 누수현상이 있음은 물론 효덕동 노대마을회관 월성동 마을회관과 원산동 마을회관의 경우 비만 오면 거실로 빗방울이 떨어져 고무대야로 낙수물을 다섯 말 이상 받아냈다는 동리거주 김선영씨 외 2명의 증언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최근에 그 현장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촬영까지 해왔습니다. 균열된 부분을 빠대로 막고 페인트칠을 했으나 페인트가 날라가 벗겨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비가 샌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면 끝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발주처인 남구청에서는 건축물 하자가 발생시 하자보증금 예치기간내에 하자부분을 시공사로 통보 보수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달콤한 말은 약이 될 수 없듯이 비판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는 자세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주시기 바라며, 금번 기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한 차원 성숙된 봉사와 실천을 요구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두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안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늘 염려와 우려를 한순간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래 지향적인 남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열악한 남구가 요즘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로 거듭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남구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해 보면서 오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입니다. 양림ㆍ방림1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향후 교통문제와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양림ㆍ방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2001년7월13일 확정되어 현재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고시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이 큰 장애없이 추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본 사업이 끝나는 2004년도는 양림지역 대남로 폐선구간에 인접한 일대는 공동주택이 약 2,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주거지로서의 다양한 수요예측을 통해 대안을 차질없이 준비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2,000세대의 주택이 건립될 경우 3,000대의 차량이 증가될 것이 자명하여 교통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림동 일원은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현재도 교통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교통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격한 심사를 받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화 되어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고 주택공사 측에서도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세심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구청 발행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금년부터 2005년까지 25억원을 들여 학강초등학교에서 양림5거리까지 폭 15m 총연장 280m의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이 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로도 준공 전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밖의 이 지역은 학교와 아파트단지와 인접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교통난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사안일하게 금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본 도로의 개설계획에 따른 확실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발전의 미래를 대비하는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구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된 양림지구는 3년 후면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여 이제는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반대방향쪽인 양림5거리 주변은 앞으로도 시내중심지역이면서도 지역개발이 남구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급차 진입은 물론 사람마저 왕래하지 못할 만큼 비좁은 골목길로 저소득층 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이 지역주민들은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지 못해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갖고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양림지구에 포함시켜주든가 아니면 추가 지구지정을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강력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누구나 인간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곳이 있으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구발전은 미래를 예측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구지정 입안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남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임기 후 주민들로부터 균형있는 지역사회 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구정발전과 함께 양림동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살기 좋은 남구건설, 희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남구건설을 기약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구정에 대해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구정에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간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용 의원님의 각 동 간 경계조정과 구 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등 세 건의 질문, 전봉식 의원님의 저소득계층 보호와 지역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등 다섯 건의 질문, 안두경 의원님의 양림ㆍ방림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 간 경계조정과 구 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부 동 간 경계에 대해 수차례의 주민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동 간 경계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간 경계조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지난해 12월 각 동의 요청에 따라 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6개 지역 158필지에 대해서만 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동 간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간 경계조정이 이처럼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동 간 경계조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앞장서 주신다면 전 동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다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추진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남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해 시 등 여러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여론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백운대생활권에 속하는 풍암동, 매월동 일부 지역을 우리 구로 편입시켜 줄 것을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광주광역시에서는 2001년도에 실시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의 의견을 수합하였고 현재 시의회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정안을 확정하여 행정자치부를 경유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치타운 조성사업의 시 이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종합센타 조성사업은 그동안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국비 137억원 등 총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에 착공하여 2003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15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대상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29억5,000만원 또한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절차이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ㆍ재정력 또한 풍부한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매년 시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김치축제와도 연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의 조속한 해제와 우리 구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대촌지역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 유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업을 시가 시행해 주도록 지난 7월16일 건의하였으며 시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시에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용재원이 빈약한 우리 구가 추진하기에는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김치종합센타조성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용역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는 사업을 구상하고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그리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오는 11월 광역도시계획의 확정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광역시의 사업시행 최종 확정시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추진 주체를 변경하게 된 배경 등을 구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구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삼성 홈플러스 주월점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2월 삼성테스코에서 제출한 삼성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백운광장의 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점을 우리 구의 의견으로 제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인 광주광역시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동년 2월 인근 무등시장 주민들의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반대 탄원에 대해 관련 주민대표와 지역 구의원, 삼성테스코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된 사항을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년 3월과 6월에 개최한 제1ㆍ2차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삼성홈플러스 주월점 신축 건이 교통대책 부재 등의 사유로 부결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 심의기관인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계층의 보호와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금년도 1월1일 현재 2,299가구 4,610명이며 광주광역시 전체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구는 2,051가구, 서구는 3,961가구, 북구는 7,455가구, 광산구는 4,645가구로 5개 구 중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자가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동구의 백화마을, 서구의 쌍촌 주공, 쌍촌 시영, 금호 시영, 북구의 각화, 오치, 하남시영아파트 등과 같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대단위 영구임대 주택단지가 없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며 매년 신규로 책정되는 약 300여 가구 중에서 대부분이 타 구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해 가는 것 또한 부수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등 제반 복지시책의 추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조사 및 책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금년도 본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1.5%로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4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여건입니다. 이는 행정구역 중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세입기반이 원천적으로 취약하여 자체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신규 세원의 발굴과 체납지방세의 징수 등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대단위 택지조성 등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으로 세입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지방세제의 입법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통한 단기적인 세입증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조정교부금 등 중앙 및 광역단체의 재정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와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금년 4월부터 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매립장의 조성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농작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대상은 보상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보상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출수 공사 관련 고화토공법의 재시험시공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추후 실시하고, 매립장 공사로 인한 향등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이주 후 공사 시행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향등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매립장 설치 시 광주광역시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구 및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가 지원하고 약속한 사항을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영농 목적의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동은 99%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이 특용작물 재배 등 시설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콘테이너박스 설치 등의 문제로 우리 구의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콘테이너박스 설치의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이 정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의 15㎡ 이하의 농막 성격을 가진 임시시설 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ㆍ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령의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에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하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절차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농업용 기자재 보관,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해 오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직원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담당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와 광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는 정규직공무원 2명과 청원경찰 2명이, 북구는 정규직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 4명이 배치되어 4개 자치구 공히 정규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단속과 민원처리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기술직공무원의 부족으로 현재 정규직공무원 두 명이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8명의 청원경찰이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 등이 마무리 되어 부족한 기술직공무원을 충원시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청원경찰 인력배치 목적분야별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원경찰을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요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은 청원경찰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에서 시행한 신축 건축물의 하자 검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체 발주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보수를 지시하고 미이행시에는 법적 조치와 함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여 자체보수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산마을회관 등 4개소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재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있을 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향후에는 정기하자검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림ㆍ방림1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향후 교통문제와 처리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지구는 사업완료시 약 1,93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지구로서 지난 8월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변도로 교통상황 대비 공동주택 진출입구의 위치적정 여부와 진출입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 개소수, 그리고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의 유발 교통량 간 상충방지를 위한 진출입 동선체계 구축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현재 평가기관에서 보완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강초교에서 양림오거리 간 도로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부터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그간 추진해온 계속사업의 마무리에도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앙부서 및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가 지구지정과 관련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을 끝으로 소멸되는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양림지구 등 우리 구 관내 사업은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통해 타 구에 비해 많은 10개 지구를 확정받았으며 총 사업비 약 272억6,000만원 중 국비 163억5,600만원, 시비 54억5,200만원 그리고 일부 구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림동오거리 주변도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마는 추가지정 문제는 건설교통부 승인절차,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용 의원님, 전봉식 의원님, 안두경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동 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6개 지역에 158필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을 조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바로 농촌지역으로써 대촌동이나 송암동 또는 행암동에 해당된 농촌동을 논둑길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자료에는 6개 지역에 158필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작 필요로 하는 도심권의 동 간 경계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6ㆍ13 지방선거가 끝이 났으니까 큰 동의 큰 틀에서는 정말 이해관계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작은 동 간 경계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가 몇년에 걸쳐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민감한 6ㆍ13선거와 겹쳐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두 가지로 첫 번째 6ㆍ13 지방선거를 위해서 큰 차원에서 경계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가 두 번째 동 간 작은 필지,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ㆍ13 지방선거로 인한 큰 틀에서 경계조정하는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ㆍ13선거 전에는 선거구에 문제가 있었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정을 못하고 선거 이후로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된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동 간 적은 필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인지를 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주민들 간에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의원님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대상지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해가 서로 합의가 되고 의원님들 간에 상충된 의견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어느 동은 어디를 하고 어느 동은 어디를 하고 하는 내용이야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총 728필지에 약 60만7,414㎡를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재조사를 해서 시급히 해야 할 데는 바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열 분의 의원들이 앉아서 다소 의견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따라서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서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동 간 경계조정이라는 이 용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서로 이해가 먼저 된, 합의가 된 동부터는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전봉식 의원이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장 답변 후로 도시개발과장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광역위생매립장 관련, 광주시에서 약속했던 사항대로 지켜줄 것인지 여부를 방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었던 유인물입니다. 이 유인물을 광주시에서 약속을 그대로 지켜줄 것인지 여부를 방금 청장님에게 문의를 했더니 광주시장이 그렇게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16쪽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대촌동이나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이 콘테이너박스를 놓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협의 심사한 실적이 하나나 있습니까?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건축과에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 이하짜리로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따른 협의보다도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콘테이너박스 이용이 영농시설에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을 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을 떠나서, 그런 이용시설이 농업에 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냐 아니냐 이 사항만 저희들이 송부해 드리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에 설치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남구청에서 현재까지 협의나 심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그러니까 농지를 거의 다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에는 무리니까 협의 심사해서 부결됐다든지 타당하다든지 타당하지 않다든지 민원인에게 통보했던 사항을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나와 계시지만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제가 아침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구청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지에 사는 농촌 주민들은 연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 왔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곧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 내지는 경제과에서 그런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안돼요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콘테이너박스 하나, 쉼터공간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아 왔다는 사실이고 경제과장님이 처음 올라오셨는데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남구청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협의하고 심사했던 내용, 불허했다든지 허가를 내줬다든가 그 실적에 대해서만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을 겁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놓겠다고 해서 심사해준 적 있어요? 남구청 실적 있어요? ○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대로 이용사실 확인을,......

21쪽 답변서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강초교에서 양림5거리 간 도로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부터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그간 추진해온 계속사업의 마무리에도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밑의 앞으로 중앙부서 및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5억이라는 돈은 참 큰 돈입니다. 우리 구가 21%의 재정자립도밖에 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억5,000만원이라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나 중앙에 건의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도 세워 놓고 25억을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허구성에 불과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강초교에서 양림동5거리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25억이 총 필요합니다. 공사비를 5억 정도 예정하고 있고 보상비를 2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2005년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시비, 교부세, 교부금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요청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에다 5억을 지원요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3년 예산안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구의 것 보낼 때 같이 5억을 시에다 시비를 요청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혀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 저희 구 형편이 재원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

시에서 시예산에 올리도록 저희들이 지원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림동 말고도 10개 지구를 확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림동처럼 반조각씩 나누어서 하는 동이 또 있습니까? ○

지금 공동주택방식하고 현지개량방식하고 겹쳐서 한 데가 지역별로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아파트지구를 짓고 있는 데는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구에서 양림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하고 나쁜 말로 협의해 가지고 이쪽은 수익성이 나으니까 이쪽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5거리쪽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말아버리자 그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공사에서 일을 해주느냐 그것입니다. 양림동지구도 주택공사에서 몇백억이 손해가 납니다. 다른 곳에서 이익 난 것을 여기다 투자해야 합니다. 또 현재 학강초교옆에는 그쪽 했을 때에 학교의 증설문제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담까지 같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별개로 기반조성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양림동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학강초교가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방림동에서 학강초교로 오고 일부는 학동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 적절하게 조사해서 그쪽에 편입된 학생은 학동쪽으로 보내고 방림동은 방림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학강초교 담옆까지는 하지 않고 수익성 좋은 노른자위 이런 쪽만 개발해서 이것부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구에서 조사하셔가지고, 학생수나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학교를 안 짓고 자기들 수익성이 나은 부분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특히 양림동5거리쪽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무등아파트 뒤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무등아파트까지 8m 도로인 거 아시죠? 국장님, 그게 도로입니까? 소방자동차가 와가지고 그 길을 들어갈려고 보니까 차가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5거리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집은 전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도로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길을 내야지 제가 본의원이 말한 학강초교에서 양림5거리 길을 내놓으면 그 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25억이 안되면 10억이라도 내서 그 길하고 연계해 주어야만이 도로라는 것은 차가 돌아서가게끔 하는 것이 길이지 주차장이나 만들어 놓고 그런 데다 길 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충분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게 될 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취임 후부터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뛰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삼성홈플러스 주월점 신축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행정적인 질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삼성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양론이 있는데 반대이유는 첫 번째 교통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휴일날 가보면 얼마나 많은 교통의 체증이 있는가 그것보다는 주월점 위치가 그 위치보다 복잡할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삼성측에서 주월동의 삼성홈플러스 부지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상권의 침체입니다.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무등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향토기업 빅마트, 해태마트, 마트앤마트, 이런 기업들이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침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또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세수확대가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력을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그에 따라서 지역유통업계도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홈플러스 주월점 입지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찬성 이유 중에 고용창출, 물론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면 고용창출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무등시장이나 향토기업이 붕괴됨으로써 거기에서 고용상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고 나면 그다지 고용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세수확대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점 법인 설치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재산세 1년에 몇천만원 더 받는 것이지 전혀 세수확보는 없다 그리고 몇천만원 재산세 받는 것에 비해서 우리 남구나 서구 주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삼성홈플러스 신축과 관련해서 삼성측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삼성측 관계자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개입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까?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신문에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삼성의료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요지가 그것입니다. 삼성의료원을 유치한다는 조건부라면 삼성홈플러스 주월점에 대해서도 적정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 있죠? ○

인터뷰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신문기사에 악의적인 방향으로 저희 지역 국회의원 강운태 의원님과 저희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언론기관에서 약간 음해성 기사같이 보이는데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삼성의료원 유치문제가 어차피 대두되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광주 시민이나 남구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쪽 전남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홈플러스보다는 삼성의료원 유치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 지역주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서울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에 가고 이쪽에 감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시간 낭비하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 물질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삼성의료원을 우리 남구지역에 유치한다면 그쪽에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삼성홈플러스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물론 그 위치를 주월동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을 같은 조건부로 패키지로 온다면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음해성으로 우리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타이틀로 국회의원 개입설 이렇게 냈지만 만약 삼성의료원이 오고 그 조건으로 삼성홈플러스 유치를 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효천역세권 근방에 둘다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유치하다 보면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이 걸릴 건데 그 사이에 제2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또 우리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대동 택지개발 이것과 맞물리면 풍암지구, 금호지구, 진월동, 봉선동, 이 구매력 이렇게 했을 때 삼성측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삼성의료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이 점을 문의드립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굳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생략하고요. 다른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아직까지 삼성의료원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의도 받아본 적도 없고 풍문으로도 삼성의료원이 광주로 들어오겠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주월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은 투명하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자료 요구하면 한 치의 의혹 없이 서류 하자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삼성홈플러스에 관해서 저희 청에 어떤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민원을 낸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난 2월에 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편익증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매사 모든 민원문제나 모든 것이 중간입장에 서서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이에 따라서 자기 주장에 따라서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방도로나 굵직한 개발사업은 반드시 토지 보상이 따르는데 토지보상 하나 갖고도 저희 집행기관장으로서 아주 모순되는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면. 예를 들어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는 곧바로 토지보상을 받게 되니까 토지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갖은 압력을 넣고 민원을 청탁하고 그렇지 않고 오래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유없이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쾌적하게 오래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개발을 적극 반대하지만 곧 내일 모레 팔고 외지로 떠날 사람은 이유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 청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조금전 전봉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향등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희 남구의회 그리고 남구청과 전 고재유 시장님 간에 정책지원 협의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약속을 하셨다고 전봉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11개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공문서대로 그대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봉식 위원장님께서 대촌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고 건의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박광태 시장님과 만났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전임 고재유 시장과 한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지키겠다. 다만, 예산상의 넉넉함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정도는 있어도 본인 4년 임기 안에 전임 고재유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단서조항이 약속을 확실히 믿어주고 대촌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른 추가적인 것을 약속한다거나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소위 공사를 지연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약속한 사항은 박광태 시장님이 충분히 그대로 이행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박광태 현 시장님이 상당히 엄포성이 그 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추가사항이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할 때에는 약속이행에 관계 없이 추가사항을 수용해야 할 뿐이지 다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점, 누가 보아도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히 시가 의견수렴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회식 때 제가 5분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항이 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선언적 의미로 시장님에게 촉구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18일날 하기로 하고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첫날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존관례나 모든 것을 저버리고 보충질문 시간부터 제가 상당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질문하는 과정에서 구정질문 내용하고 전혀 무관한 발언을 하는 것도 사실 의장 직권으로 인정했습니다마는 확실성 없는 미묘한 정치적인 추측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삼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