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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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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1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김갑기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4일 김갑기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재해위험시설물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26조 "증지의 교환"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된 증지의 교환 신청처리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보완으로 판매인 지정신청시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서 "증지의 교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자금의 전용금지,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여태까지 각각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분산 관리 시행되던 각종 수질개선사업을 이 조례의 신설로 통합관리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방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 거양과 내년도 확정된 사업예산의 편성 등 2003년도 업무준비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 산정기준의 조정에 따라 청사 등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 "청사의 설계"를 "청사등의 설계"로 하여 공용 뿐만 아니라 공공용 건물까지 확대 적용케 하고 제1항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 "별표"를 신설하며 또한 동조례 제4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1인당 면적기준은 "별표"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 산정기준이 새로 마련됨으로써 "별표" 지방청사와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 건물의 설계시에 효율성을 중시하고 미적 감각과 기능성, 경제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업무를 중심으로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 및 검사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골자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2002년 9월 7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까지 도 조례의 위임에 의거 관리 운용되어오던 광고물 등의 관리를 자체 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가 보다 용이해지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해위험시설물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갑기의원외8인)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재해위험지구및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군내 수해위험지구를 현지 확인한 결과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앞으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갑기 의원께서 결과 보고서 내용을 요약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김갑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국가하천 백산 제방이 붕괴되는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2002년 9월 10일부터 2002년 9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관내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확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읍면에 소재해 있는 30개소의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하여 현황청취와 확인점검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대다수 기존 시설물에서 추가로 시설한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류지나 하천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공사 시공에 있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 중 가장 심각한 사항은 배수문 주변 누수와 제방 누수로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철저한 기반공사를 위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시설물별로 보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본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재해위험시설물 점검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기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해위험시설물 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8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심의와 뜨거운 뙤약볕 아래 재해위험시설 현지 확인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며 수해복구 및 상급기관의 수해 조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현지확인에 도움을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 향후 대책강구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에 촉구하는등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수해를 당하여 아픔을 겪고있는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추석은 검소하게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같이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