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틀간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총 9명이 접수되었으며 김정기 의원님은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일정 및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먼저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34만 익산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자긍심과 뜨거운 열정만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주인되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고뇌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3기 익산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채규정 시장님과 시장님을 보좌하여 익산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등동 분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등동은 수출자유지역 산업단지와 귀금속 가공공장 및 보석판매센터가 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지구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급격한 인구증가와 신흥상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2002년 6월말 현재 7만235명으로 익산시 전체인구대비 21.1%, 세대수는 19.5%, 세금 부과기준으로 봐도 시 전체의 15.3%에 해당될 뿐 아니라 15개 읍 면과 대비해 보면 112.2%에 해당하는 거대동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통이 88개 통, 반장만 해도 440명입니다. 관내 파출소가 3개소, 우체국이 3개소, 예비군중대도 신설예정인 영등 2중대를 포함하면 3개소가 됩니다. 영등동은 전북의 자그마한 2, 3개 군을 합한 것보다도 규모가 큰 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사소한 민원서류 한 장만 발급받으려 해도 10～20분 대기하는 것은 예사이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나 유대강화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는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등동의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서는 3개 동으로의 분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익산시에서는 분동추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분동이 가능하며 몇 개 동으로 분동할 것인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및 탁아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2년 8월 5일 현재 익산시 여성공무원은 421명으로 정원 1,407명 대비 29.9%임에도 불구하고 5급 여성공무원은 2명으로 현원 71명 대비 2.8%, 6급 여성공무원은 49명으로 17%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여성공무원들이 그 동안 승진이나 보직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양성이 동등하게 어우러져 사는 세상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배려차원에서도 능력있고 사명감있는 여성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주요보직에 포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던지 아니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2항에 의하면 ‘임신 중에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자공무원이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그 공백을 메워 시정의 원활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료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폐단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우 교통권 확보를 위한 특수차량 운행건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정상인 개념이 아닌 장애우와 비장애우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발사고로 인한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원활한 교통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화회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화회 회칙 제2조에 보면 ‘본 회는 기관, 단체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4조1항에 보면 ‘회장은 익산시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화회 운영에 대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화회가 친목단체인지 아니면 주요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인지 시장께서는 이화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단순한 계모임 수준의 친목단체라면 익산시청의 총무과장 등 이화회 뒤치다꺼리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배제돼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라면 100여명의 회원이 북적거리는 모임이 아닌 소수의 기관장만의 모임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웅포관광지 개발 추진배경으로, 백제문화 특정지역 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된 웅포지구는 금강호반과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나 그 동안 낙후되어 있어 마한 백제문화권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로 개발, 명실상부한 문화, 역사, 관광의 중심도시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원대한 꿈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출범한 웅포관광지개발사업, 아니 웅포골프장 건설사업건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원대한 계획에서 축소를 거듭하여 이제 남은 것은 골프장 관련 사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10월 31일 익산시장 조한용을 갑으로,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을 을로, 김승학을 병으로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용규를 입회자로 협약을 체결한 이래 2001년 4월 30일 협약서에는 을이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으로 김승학의 직책이 회장에서 이사로 변경되어 협약되었고, 2001년 7월 23일 협약서에는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의회장 김승학으로 직책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KPGM(주)가 등장합니다. 왜 이리 오락가락 합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사단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공무원 11명, 2001년 1월 29일에서 2월 4일까지 공무원 12명, 의원 4명 등 21명 총 2차에 걸쳐 32명이 골프장 업무추진을 위해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골프장 운영상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오염 저감대책 파악 및 골프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말입니다. 익산시가 골프장 업무추진을 위한 명분이라면 협약체결 전 정책수립단계에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다녀와야 말이 되지 이미 2000년 10월 31일 협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웬 해외연수입니까? 익산시에서는 토지만 매입해 주고 운영은 프로골프협회에서 한다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하려면 익산시 예산에서 출장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KPGA에서 경비부담을 했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외여행에 시 공무원이 23명이나 관련돼 있는 바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골프장 예정지 내에 편입된 종중토지 28만3,289평중 협의매입한 것은 3만3,880평으로 11.9%에 불과하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종중 토지매입이 진전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국가 기간산업도 아니요, 주요 군사시설도 아니요, 철도나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도 아닌 오로지 사인을 위한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수십만평의 사유지를 수용한 예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당국자들에 의하면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은 공익과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협회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면 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는 이사회 결의라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 결의문을 제출해라,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서를 제출해라, 협약서 상에 을의 연대보증인인 병 김승학이 이 협약을 연대보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도록 수차례 요구해도 익산시 담당자들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사회 결의문, 문화관광부장관 승인서, 김승학의 예금잔고증명, 재산세 납세증명, 자금조달계획 등 객관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 전라북도지사, 전 정무부지사, 전직 도지사의 최측근 및 처남 등이 개입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포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과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아직도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협약자 김승학의 사업추진능력과 순수성을 믿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신중히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애시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 검은손이 개입돼서 사업 자체가 어렵게 꼬여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으로부터 익산시는 자유로운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골프장 문제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안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장애우 교통권 확보를 위한 특수차량건은 물론 장애인 전용버스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상당수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이동을 하려면 여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봉고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개조를 해 가지고 리프트를 탄 채 운행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요새 콜택시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기천만원만 들이면 차량을 개조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데다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은 본의원은 그걸 제시를 한 겁니다. 나아가서 장애인 콜택시나 저희 순환버스에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를 운영을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차량을 개조해서 할 수 있는걸 1대나 2대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화회건입니다. 이화회 친목도모라는 게 시장께서 걸리시는가 본대 가장 큰 이화회 목적이 상호 기관, 단체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 바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회의 원래 목적은 지역사회의 안정이나 정책협의가 아닌 친목이나 유대강화이고 그 바탕 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기함은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정책협의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로 갈려면 본의원이 주장한대로 총무과장이나 총무과 직원 몇이 달라붙어 가지고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폐습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시내에 100여명 이화회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장, 교육장, 상공회의소 회장,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이고 사무국장은 개인입니다.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기관, 단체에 무슨 단체장 해 가지고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명단에 의하면 99명입니다. 99명이 모여 가지고 친목단체를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총무과장이나 총무과 직원은 싹 빠지고 이분들 99명 중에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간사도 뽑아 가지고 돈 걷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총무과장이 끼고 총무과 직원 몇이 달라붙어서 할려면 99명 싹 빼버리고 주요기관 단체장 몇 명이 정책협의체로 순수하게 운영해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이회화에 못끼면 팔불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99명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웅포골프장건입니다. 시장께서는 해외연수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완곡하게 대가성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6박7일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6박7일 태국을 안갔다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6박7일 태국을 가려면 100만원 들 겁니다. 그러면 익산시 공무원 23명이 갔는데 100만원씩이면 2,300만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 많은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익산시 공무원들의 교육목적을 위해서 2,300만원을 기부하겠습니까? 김승학이라는 분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간 것이 도덕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한건지 아니면 정당한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령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건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본의원이 주장한대로 어떤 사회간접시설이나 군사시설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일부를 수용한다는건 모르지마는 개인의, 어떤 단체의 특정단체의 사익을 위해서 수십만평의 토지를 그것도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을 한 사례가 있는지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이 모든 사실을 진솔하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웅포골프장을 반대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설령 환경이 파괴되고 산림이 훼손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망가뜨려진다 하더라도 시민들 절대다수가 골프장을 해야 된다고, 원한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수렴해야 하는데 이런 수렴절차나 과정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심이 있는 분은 그 여론조사항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객관성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은 명약관화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대로 진행되면서 시민들한테 50몇%의 토지가 매입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순수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는 그런 행정행위입니다. 최소한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정책 집행과정에서 진솔하고 숨김없이 가감없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수렴될 때만이 공정성이나 객관성 또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이 한가지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주사행정이요 중앙행정은 사무관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에서는 6급 담당들이 기안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담당들인 계장들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해 드리는 걸로 아록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는 국회에서는 담당사무관들이 답변서 작성하면 또 국무위원들이 읽고 그러는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와 행정감사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있는 활동은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3대 의회와 비교하여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변 자치단체 의원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지만 현재의 익산시의 모습은 모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좀더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지방의회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태풍 루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처노력은 매우 모범적이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해야 하지만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행정의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집행부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변화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용안쓰레기매립장입니다. 용안쓰레기매립장은 부송매립장, 금강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된 이후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으로 면적이 5만4,964㎡, 용량이 34만㎥로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안매립장은 앞으로 8만㎥ 정도면 매립이 완료되며 기간으로는 2003년 5월이면 매립장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익산시에서는 용안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면 현재로는 대안이 없는 상태이며 쓰레기 대란의 악몽이 재현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익산시장의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는 용안매립장 매립완료에 대비하여 1999년 11월 매립이 완료된 부송위생매립장에 2년 동안 3차 매립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부송동 위생매립장 옆에 4만1,536㎡의 신규매립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용안매립장 매립 이후 대안이 없어 뭔가 임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송동 매립장은 1996년 2차 매립 후 완료하기로 주민과 합의한 바 있으며 1995년 10월 익산시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된 용량 37만8,810㎥를 초과하여 도시계획법을 위반 40만3,400㎥를 매립, 인가된 용량보다 2만5,000여㎥를 더 매립한 지역입니다. 또한 부송동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 9만3,561㎡는 익산시에서 환경공원으로 2004년까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2001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납품받은 부송동 환경시설 공원조성사업 환경성조사,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을 보더라도 공원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 매립을 위해 1단계를 더 매립을 한다면 현재 매립 완료된 높이보다도 6m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6m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공원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으며 위생과 비위생매립장간의 높이가 맞지 않아 공원을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부송동 매립장은 주변이 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이 주변에 있어 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의 임시방편적인 3차 매립계획은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매립장건입니다. 익산시는 매립완료된 부송위생매립장 옆에 신규매립장과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어디에서든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규매립장 부지에는 한전소유 고압선이 지나는 철탑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고압철탑에 대하여 이전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지는 주변 여건상 부적합한 지역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의 자원회수시설의 역사는 RDF, BMSK, ECLIPS 등 매우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쓰레기소각로사업을 한다고 6년 이상의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소각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익산시 쓰레기정책이 혼선을 빗고 있으며 민선 3기의 최대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소각로정책은 외자유치방식이었습니다. 외자를 유치하여 쓰레기소각로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가지의 소각로방식이 외자유치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계획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소각로정책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의 쓰레기대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ECLIPS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은 2002년 45톤 1기, 2004년 45톤 1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ECLIPS가 익산시에 건설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MCC사가 1,400만불이라는 자금확보와 20%의 지분참여 국내회사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각로와 같이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실패한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가 뒤늦게나마 2002년 7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쓰레기소각로 정책의 거듭되는 실패의 원인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정책판단 오류와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의견이 옳다면 익산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켜 매립장 주변 주민 민원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주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도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 쓰레기정책이 소각로에 있다고 할 때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00만톤,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001년도 9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1일 70톤(공동주택 22톤,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 27톤, 집단급식소 및 30평 이상 급식소 21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중 반절인 1/3을 분리수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매우 모범적인 정책으로 매우 칭찬할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주택, 음식점, 집단급식소입니다. 2005년부터 시단위 이상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또한 익산시 신규매립장 계획 및 소각로정책을 감안할 때 일반주택 및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계획을 보면 2004년 11월에나 일반주택, 상가,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적인 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계획은 시급성과 일반주택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율이 95%를 넘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주거환경상의 특성이 달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12월까지 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앞당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환경업무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를 맞아 환경문제는 인류의 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환경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인류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이 현재와 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인사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인사권자의 환경마인드 부재에서 비롯한 인사제도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단지 거쳐가는 자리, 골치아픈 문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도망가면 되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환경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행정직으로는 전문화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전자에서 지적했듯이 책임행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청사에 앉아서 변화, 발전해 가는 환경기술을 수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정책을 구축하기에도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립장, 음식물자원화, 소각로, 하천정화, 도시녹지화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해외연수도 보내고, 국내지역 전수조사를 위한 출장도 보내고, 익산시 미래를 위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이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질문에 대하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이 익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립장 부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한 단계 쌓는데 레벨이 4m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최종 복토를 할 때는 최소 1m에서 1m50정도를 복토해야 하기 때문에 레벨이 거의 팔봉산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송동 현재 매립완료된 지역은 주민들과의 사전 합의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앞으로 종합적으로 공원계획을 갖을 때는 바란스가 안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야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매립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신규매립장입니다. 기존 매립장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매립장에도 철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메탄가스라고 해서 연소가 가능한 가스가 나오는데 철탑이 안에 수림지에 있다고 하지만 가스가 발생했을 때 고압선과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전기가 차단되는 이런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철탑과의 논과의 높이 자체가 기존 위생매립장의 높이하고 현저히 차이가 많습니다. 기존 위생매림장의 철탑은 외각부에 있지만 현재 매립장의 철탑은 중앙부에 거의 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높이가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종합적으로 매립장을 만들기에는 사고위험이나 기타 주변환경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쓰레기소각노인데 시장님의 답변이 제가 의도한대로 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책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워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되고 지방경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중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익산시가 좀더 발전되고 뭔가 변화 변모되지 단지 일반 형식적인 업무로서만 처리되었을 때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소각로 문제가 가장 큰 거는 최고정책권자의 그런 판단오류였다고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정확하게 조사해 본 결과 현재 7월에 맺었던 추가협약서는 작년 2001년도에 해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2001년도에 MCC사가 자금확보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감지를 했었고 그리고 여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MCC사와의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있어서도 준공기일이나 이런 거는 작성되어 있지만 착공기일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신임시장님께서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판단에 있어서 주변이나 시민단체가 되었든 전문가, 의회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담당자의 책임행정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도 실패를 하였고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시책사업의 실패부분에서 뭔가 드러내놓고 이것을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쓰레기소각로가 원안대로 풀렸더라면 지금 같은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기존 계획과 함께 진행했어도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편안히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행정공무원들은 정확히 책임행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 것이지 다른 답변을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요. 지금 2004년 11월, 12월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작년 9월부터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거의 95% 이상의 정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거의 99%의 정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정착을 위해서도 거의 6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였고 그간에 많은 진통과 민원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기타 음식점은 상황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일반주택이나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년 2004년은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 담당으로 있는 주무담당자들이 올해 다 발령이 나서 그간에 원인과 함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업무보고나 기타 감사를 해 보면 거의 직원들이 올해 다 발령이 나서 과거문제에 대해서 확연하게 답변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쓰레기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환경관리과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기타 담당자들의 업무태도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책임이 부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는 한직이고 여기에서 2년 있다가 떠나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대비를 해서 환경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직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가장 모범적인 이런 부분들이 금강하수종말처리장을 봤을 때 본의원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소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사업소를 보니까 환경관련된 직은 아니겠지만 기술직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발생없이 진행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와 관련된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임과 기술적,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복무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34만 익산시민이 한데 뭉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에 총 매진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농이 통합하여 익산시가 출범한지도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지금 지난날을 조명해 보면 ‘95년 말 인구는 32만9,212명이던 것이 2,271명이 증가하여 2002년 8월 말 현재 33만1,483명이 되었고 구조조정에 따라 406명의 인원 감축으로 정들었던 동료들을 아쉽게 보내야 했던 공직사회의 아픔도 있었는가 하면 희망찬 21세기를 맞아 관광보석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보석박물관 건립이나 웅포관광지 유치는 자랑할 만한 일이나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해 내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년여 동안 의정생활을 통하여 익산시정의 운영 형태를 보면서 기구 또는 업무상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개선책을 제안하여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서간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업무추진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적정성, 효율성이 떨어져 업무추진이 소홀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익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분리 관리하고 있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면이 많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마땅히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상승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대상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고로 복지분야는 사회과에서 전담해야 타당할 것이며 2002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담당을 두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는 자원봉사과 또는 인력지원관리과로 전환하여 사무적 기능과 자원봉사 기획을 수립하는 인력 지원을 담당케 하고 자원봉사지원담당을 두어 제반 봉사기획을 수립하는 인력지원을 담당케 하고 여성대학 등 평생교육을 전담케 하여 자생조직으로 분산해 있는 각종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합 관리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로 그늘진 곳에 소외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되었는 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산하에 있는 하수도과를 분리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5급으로 하고 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신설 중에 있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함열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 또는 폐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사항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허가민원과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차질이 있으면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개선해야 함에도 상부기관의 지침도 아니고 권고사항임에도 익산시는 지난 2000년 11월 13일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허가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허가 따로 관리 따로 하게 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부서간에 시시비비가 대두되고 업무 중 수수방관하거나 소홀히 하는가 하면 행정직 과장이 민원실에 앉아 기술분야는 알지도 못하고 도장만 찍어 지난번 삼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음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민원과를 해체하여 각 과에 업무를 환원하고 1개 과는 3개 계 이상 되어야 하는 조직 기준에 불부합되고 있는 위생과의 문제도 해결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등동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 34만 시민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혜택을 누리고자 할 것이며 행정은 마땅히 시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동과 어양동이 지난 ‘98년 10월 9일 과대동으로 통합되어 혜택을 받기는커녕 동사무실 민원실 하나 변변치 못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무실이 비좁아 인도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가 하면 비가 오면 비까지 맞아가며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영등동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왜 지금까지 동사무소 신축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동민들의 아우성에 못이겨 겨우 동사무소 부지가 기히 확보되어 있고 영등2차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가 기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동사무소 신축허가를 할 수 없는 부지를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아놓고 해가 지나서야 취득승인된 부지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도에 요구했다가 불승인된 익산시 행정의 처사를 보고 규정도 모르고 시행하려는 행정의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기 확보된 부지로 변경되었음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동초등학고 뒤에 영등동 동사무소를 지을 경우 교통의 혼잡은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좋은 부지가 있어 그 곳에 신축한다면 행정의 번거로움도 피하고 시기도 단축할 수 있었을텐데 굳이 그 곳에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