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 9월 10일 김창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10일 집회 공고한 제10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9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 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전곡리선사유적지와 전통의식 계승 발전을 위한 향토문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난 2002년 7월 25일자 경기도의 인력보강 정원 승인 통보로 인해서 전곡리선사유적관 및 연천향토사료관 관리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연천군의 총정원을 542명에서 54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2명에서 53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써 8급 지방행정서기 1명과 지방학예연구사 1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연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를 정하였습니다.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하였습니다.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절차를 안 제12조에 정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안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안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이후에 우리 조례에서 미정비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지소의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비 및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에 의거해서 징수하던 증명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사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00년 7월 1일자로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법령사항에 맞는 수가기준을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보건지소의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비의 기준을 제3조제3항에서 정하고 또 저희 보건의료원내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기준을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전곡리선사유적관과 연천향토사료관 관리를 위한 인력이 지난 7월 25일 경기도로부터 보강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근거하여 입안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문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99년 4월 15일 개정이후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문상 용어의 정비는 물론 보건지소의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비와 증명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려는 보건지소의 치과진료비 기준은 그동안 보건지소에서 무료 또는 방문당 수가로 징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를 통하여 보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보건의료원의 경영수지가 어려운 여건임을 볼 때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의 미비로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있어 다소의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조례의 근거법률이 2000년 7월 1일 폐지 또는 제정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뒤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