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한금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한 총 규모가 수입 191,700,768천원 지출은 142,129,890천원으로서 예산액 152,738,228천원에 대하여 각각 125% 및 9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예산액 대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납액 191,700,768천원에서 지출액 142,129,890천원을 제한 금액은 49,570,87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44,426,285천원이며 그 외 보조금 잔액이 288,70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4,855,89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8,755,645천원이며, 11,410,949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9,732,975천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 실적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453,373천원이나 52,126,78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0,742,744천원을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적은 97%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2,964,638천원이나 15,576,245천원을 징수결정하고 14,287,179천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 현액 176,342,942,천원의 75%인 132,390,392천원을 집행함으로서 잔액 43,952,550천원중 이월액 계속비를 제외한 3,487,70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 현액 17,522,360천원의 55%인 9,739,497천원을 집행함으로서 7,782,86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9,570,878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22,183,230천원, 명시이월 17,985,958천원, 사고 이월 4,257,09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88,703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55,890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계속비를 공제한 불용액은 7,309,127천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미사유발생 1,439,239천원, 예산절감 444,140천원, 예산집행잔액 4,074,990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98,470천원, 예비비 361,263천원, 계획변경취소 491,025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547,486천원으로서 한해대책추진비외 13건 1,536,81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484,691천원을 지출하고, 7,000천원을 이월한 55,79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출자액 1,823,000천원등 6개분야 6,532,504천원으로서 전년도 8,262,483천원의 20%인 1,729,97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1,332,523천원으로 그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2,404,24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7,787,334천원, 기타특별회계 1,140,948천원이며 전년대비 3,114,48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황 재원별 내역은 지방비 부담이 22,404,241천원, 기업수입 1,140,948천원, 실수요자 부담 7,787,334천원으로 2001년도 순 채무증가액을 살펴보면 총금액 430,170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으로 주로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8,059,909천원 상당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8,412,873천원보다 19,647,03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104,250천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124,625천원, 재해대책기금 362,511천원, 재난관리기금 69,254천원, 노인복지기금 221,673천원, 여성발전기금 220,504천원, 장애인복지기금 105,683천원으로 지난년도 대비 449,41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735종 2,871,105천원 상당으로 신규취득등으로 311,10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등으로 206,08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에 따른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서 작성은 법규와 지침에 의거 합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심사과정을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늘 보시겠습니다만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년 말에 1억9천7백9십8만8천원을 불 납 결손했습니다만 금년도 8월말 현재 불 납 결손액이 3억7천만원을 불납 결손했습니다. 년 말까지는 약 한 7억까지 불납 결손액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징수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부실채권이 많아서 약 한 10년전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을 못하고 계속 받겠지, 받겠지 하는 생각, 또 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제 정말 한계점에 다달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안 하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실채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 8월말 현재 2십2억3천3백만원이 체납액인데 금년도 저는 한 10억 정도 떨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10여년 전서부터 것을 계속 받겠지 하는 기대가 또 징수독려 등을 통해 일부 성과도 올렸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하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년도 벌써 작년 말 현재 1억9천 7백인데 금년도만 불납 결손 한 것이 3억7천만원이었습니다. 8월말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한 7억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관선계라든지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명백히 들어나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런 것은 물론 5년을 권안없이 평온무사하게 갔을 때 5년이고 5년 기간내에 독촉을 한다든지 다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든지 하면 그 시점서부터 다시 5년이 연장이 되고 또 5년이 끝나기 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또 5년이라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볼 수 있지요.

1억 9천 7백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세모꼴 현황을 볼 때 2페이지에 주민세가 지금 한사람당 주민세 5천원인가요?

5천5백원입니다. 균등하게.

미수납액이......

지금 두번째 장을 보시는 겁니까?

예. 두번째 세모꼴 현황 미수분납액이 3억4백만원 정도되고 미수납액은 주민세는 주민에 의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옛날에 있듯이 지금도 나갑니까?

그분들은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 되지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낼 수 있는 분들인데.

5천5백원 짜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뺀 전 세대가 균등할이라고 해서 5천원하고 교육세 5백원해서 5천5백원씩 내게 되는데 여기서 3억4백만원 중 체납사유가 주민세 균등할의 5천5백원만이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라는게 있고 양도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체납은 주로 토지를 양도 양수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 10%가 주로 미납된 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공매 같은 것을 통해서 무재산이 되면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소득 할 10%가 부가가 되니까 전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인 것이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자동차세 부분으로 넘어가서 1억9천4백만원 의 미수납중 결손처분을 4백2십9만원 정도 했는데 이 자동차 미수납액은 자동차 압류를 시키죠?

그렇습니다.

압류를 시키는데 결손처분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행방 불명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 자동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아주 없어지는 경우가 있구요. 차적을 조회를 해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차를 무단 방치 하는거......

그러면 그것이 우리 나라 어디에 버리더라도 넘버나 엔진 넘버에 의해서 우리 철원군 쪽에 통보가 오게 되 있는데 철원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무단방치나 어디 전국에 있더라도 그것이 법에 지적이 되면 우리 철원군에 오게 되어있다구요.

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무단 방치 차량을 체납관리계에서 일제 조사하고 카메라 들고 매일 관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1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 되 있는 상태입니까?

압류가 되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행방불명 된 게 4백2십9만원 정도 차나 주인이나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행방불명 내지 무단방치 차량,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 이런 등등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 사용료에 대해 봅시다. 5억4천7백만원이 미수납액인데 하천사용료는 어떤 것이며 왜 이렇게 미납이 되는지.

하천사용료는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도세로 잡아야 할 것을 군세로 잘못 잡아가지고 군세에 아마 이월액으로 잡힌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추경 예산에서 아마 다뤄 질텐데요. 도세로 잡아야 될 것을 군세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다뤄지게 됩니다.

윤석열 위원님 작년에도 보시고 그랬는데...

하천 사용료 그거는 어디 어디라는 내역은 하천관리과 지금 건설도시과 거기에 문의해야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제적으로만 나왔고 개별적으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저 건설도시과 공무원한테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뭔가 근본적인게 잘못됐으면 근본적으로 고쳐가야 되고....

(청취 불능)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 업체한테 넘겼습니다. 넘기는 조건이 업자가 판매를 해 가지고 수납을 하는 이런 입장일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사용료 미수납이 결손처분도 안되고 그냥 이월액으로 그렇게 한걸 그렇게 되면 골재의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임대료가요, 그것이 첫 번에 3억3천이고 그 다음이 4억4천인데 지금 들어온 것은 전년도분 1차분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그 이길리 골재장에서 지뢰가 폭발해 가지고 군비로 6천5백을 아마 세워서 보상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예산서에서도 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채납액이 5억 이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계셔야 그 당시에 기획실장으로서 승인을 하고 했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맨 처음에 인정받기를 하천관리에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판매해서 반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이거는 임대료도 반반으로 이렇다 해서 별 결손이 없다고 하는데 년도 수를 끌면 끌수록 자꾸 우리 군에 저거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박만권씨는 돌아가셨지만 박영서하고 박정만씨한테 1년에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한 5천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2년간은 임대료를 군에서 지불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요는 그렇게 밀고 나가서 좋은데 이 골재가 빨리 처분이 안되는지 아십니까?

군부동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군부동의관계보다 골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에서 쓰기가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도 질이 좀.

그러면 한없이 업자는 업자대로 매년 임대료 내고 그냥 업자가 내니까 우리 철원군은 그만이다 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 도시과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하십시오

건설도시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여러 가지 창고나 이런 거 때문에 쓸데없이 군비 나가는 거 기획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비가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뢰가 터졌을 때 얼마가 나왔어요?

1억6천 5백이 나갔습니다.

인명 피해 있었습니까?

먼저 거기서 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이 작업하다가.

두발이 터졌군요.

예.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이 파손되고 인명도 사상이 되진 않았지만 다친 걸로 이렇게 알아서 1억6천5백을 군에서 세워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 사용료가 세입항목으로 볼 땐 임시적 수입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결손이 생겨 갖고 했을 때 올해 세입으로 임시적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올 해.

올해도 4억 4천 4백은 잡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4억6천5만원인데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뜻은 작년에도 결손 처리가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올해도 또 임시적 수입으로 잡아서 또 결손 처리가 되야 되죠?

결손은 아니죠?

추경에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넘길 겁니다. 예산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추경 부분에서 이게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작년 , 올해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상태에서 임시적 수입으로 잡았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해결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으면 안되거든요.

근데 수입 사용료에 50대 50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절반은 잡은거 아닙니까?

예. 50%는 잡아야지요.

이런 일이 다음서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결산검사 위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그 농공지구 특별회계하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 그 다음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신 소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분야를 보았고 세출분야는 윤석열 위원이 봤는데 여기에 특별회계부분에 물으신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하고 주택에 대한 거는 아마 위원님들도 행정 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은 그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 부분은 미수납 된 사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고 이 문제는 지금 그 과감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미납으로 나온 걸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면 화지연립 동주연립 여기에 대한 미등기, 또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결손처분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대책도 대게 보면은 시기 미도래가 되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징수를 못해가지고 체납으로 남은 그러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 다음 번 행정 사무 감사에서 대체 방안이라든가 결손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농특산물유통공사 청소에 따른 채권 채무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그게 당초에 2억5천9백만원부분은 미수채권 금액이구요. 그 다음 2억4천4백만원은 채무액인데 당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알고 있는 것은 융자금 잔액이 3억5천만원이 회수 불능이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서는 그런 융자금에서는 회수 불능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2001년인데 11월8일 주주총회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전체가 8억5백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결손해야 할 것이 3억5천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 사항이 안 나오고 2002년도에 사항이 나와서 보고 드린 대로 1억2천8백을 저희들이 회수할 목적으로 해서 먼저 2천2백만원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1억 6백이 지금 채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에 대한 거는 2001년 중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2001년 11월8일날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인데 그 금액이 1억6천은 회수 불능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은 3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금방 보고 드린 대로 1억2천8백에서 2천2백을 받고 1억6백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먼저는 직원 한명을 급료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을 청산 위원으로 해 가지고 청산위원으로 했었는데 8월부터 급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혼자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회수 통로에 대한 거를 별도로 대책 마련에 있습니다.

그럼 2001년 11월8일날 3억5천이 가결이 된 상태인데 2001년도에도 회수불능의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때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질 않았죠.

실장님 청산은 못했더라도 지금 보면 미수금 채권금액하고 채무금액만 나와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나타날 사항이겠지만 그게 포함이 되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결산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채권부분에서 전년도에 2000년도에 8십2억6천2백4십8만3천원 여기에서 20%가 감소해 가지고 6십5억3천2백5십만4천원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금년도 2002년 결산에 가서는 자동적으로 감가삼각에 의해서 20%를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에 결산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됩니까? 채권에 대한 부분이요. 이 자료는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자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의는 제가 잘 못 질의했나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해야 될걸 결산위원님께 잘못 질의 드린겁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채권문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흥재 위원님이 질문 하신거는 우리 위원들이 낸 결산검사 검토 보고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인거 같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낸 유통 공사에 대한 청산 채권채무는 2001년 11월 8일날 주주총회에서 청산토록 의결이 됐는데 그 때 미수 채권으로 2억5천9백만원이 남았다. 그 내역은 쌀하고, 판매장 물품, 주유소, 유류대 등이더라. 근데 여기에 대한 차입금 채무액 2억4천4백만원에 대책이 없이 그냥 미수액으로 남아 있더라하는 것을 본 사항이고 지금 이흥재 위원님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여쭈신 대로 제가 업무보고 때 8억5백이었는데 그중 안에는 융자금이 3억5천이 포함이 되 있는데 그중 안에서 3억5천은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 중 안에서도 8억5백에서 3억5천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도 결손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에서 1억2천8백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 중 안에서 먼저 2천2백을 받고 현재 1억6백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청산위원을 7월까지 봉급을 줘 가지고 있었는데 8월부터 지금 봉급을 못 주고 그냥 건물만 지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억6백에 것도 지금 징수 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징수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건 전부다 물품대입니다. 전부 외상으로 가져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알지 못해 가지고 청산위원이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급료를 못주는 상태에서 독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급료를 주면서 받을 수 는 있는 건지.

아, 근데 먼저도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농특산물유통공사가 관리가 엉망이라 그거를 임대 또는 매각 그런 계획으로 해서 가 봐도 지금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급료가 주어지는 직원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같이 다니면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이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은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이게 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체납만 많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더 짜내야 받을 수도 없는 거 또 재산상을 따져도 그만한 체납액에 대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처분도 해야 되겠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매년 누적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서에 냈습니다만 과감하게 처리할건 처분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지. 보니까요 계속 누적돼 와 가지고 불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자기 있을 때 이걸 어떤 결손 처분을 한다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의견으로는 의회나 행정에서 깎아져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누적돼 가도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찍혀 가지고 처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분을 해도 되겠다 하는 거고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도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그러한 것만 고질적으로 본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검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 전액부분에서 축산분뇨처리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을 소사용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액중에서 우수공직자 상여금 지급이 검사위원님들 보실 때는 타당하신가 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세출결산개요부분에서요, 그 농특산물유통공사 다음 장이요.

요 전용한 거에 대한 거는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데 다 해 가지고 전용한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을 정당하게 다 썼으니까 당초예산에는 그 목으로 편성이 되 있지만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쓴 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 톱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든가 당초 예산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글쎄요. 그 2001년도 보니까 목이 그렇게 써 있다가 나중에 전용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었음을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예비비에서 예비비 사용부분에서 우수공직자 상여금 지급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쓸 적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후에 썼고 또 이 몫은 쓸 수 있는 몫입니다.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항목에서 우수공직자 상여금 지급 항목은 있습니까?

아, 그렇게 예비비는 항목이 없구요. 예비비는 가뭄대책이라든지 특별대책 예를 들어 불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쓸 수 있는 비용이 예비비기 때문에 그 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천한 지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액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어야 하는데 이런 우수공직자상여금지급은 거의 매년 일상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마 이 결산 서류 봐 가지고는 기본 예산서에 우수공직자에 대한 상여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당초 예산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우긴 세웁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선진지 견학 결산서로 봐서는 금액이 없거나 또는 세우질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이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예산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좀 하겠습니다.

저, 세무과장님. 안승열 위원입니다. 동주연립 부분은 법원에 경매절차 밟지 않았습니까? 이평13리 무궁화 연립 밑에 있는 거. 그거 경매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됐습니까?

글쎄 저희가 경매는 일단 교부금을 받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은 관내 경매가 하도 많아 가지고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 데요?

아, 그러세요? 예.

아주 뭐 수두 없이 경매가 들어와 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정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 정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요. 이번에 물품구입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군청을 신축을 해서 입주하면서 일부 읍, 면까지는 전부다 새 장비로 새집기로 구입을 해서 대치를 해 줬는데 일부 읍, 면이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되는 바람에 예를 들면 동송읍 같은 데가 의자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ㆍ면이 집기를 새로 안 사줬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아시겠지만 일급관사 군수님들이 바뀌시면서 그 집기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일부가 교체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먼저 쓰시던걸 쓰시다가 훼손이 됐으면 새로 들어가시는 분은 언짢아하시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망그러진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 교체하는 게 꼭 나옵니다.

그거는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사는 금액은 추경에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들어가시면서 그 때 예산은 모르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일이 없으면 마무리 하시죠.

제가 끝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문제 그 문제를 쭉 봤습니다. 근데 국도비 보조있는 부분은 저희가 안 봤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국도비 보조 가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늦게 편성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보고 자체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 그거만 중점으로 보고 그 중 안에서 좀 액수가 큰 부분만 그렇게 본 것이 지금 여기 쭉 나열돼 있는 명시이월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거의가 2회 추경 뭐 이때 편성이 되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시기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거의 이월 된 게 많은데 한 가지 제가 느낀 바는 여기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 만은 그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요불급 건은 여기다 묶어 놓으니까 나중에 급한데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못 쓰게 되니까 이월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불요불급한데 먼저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걸 봐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하더래도 검사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결산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하고 같이 일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된게 불용액 지금 얘기하듯이 불용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경상경비부분에서 전용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2001년도 총 결산하면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 우리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어떤 쪽으로 잘못되고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제가 봤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잘못 집행됐다든지 잘 집행됐다든지 그런거 보다도 규정에 맞게 예산 편성에 맞게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것은 이미 2000년 12월달에 행정 사무감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잘못 된 거라든지 부당하다든지 하는 것은 다 시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지침에 의해서 다 집행이 정당하게 됐습니다.

윤 위원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2000년도에 우리가 그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다 보안이 된 2001년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지적된 것도 계속 미비한걸 계속 끌고가는 그런 결산입니까?

2000년에 지적한 사항이요?

아니 아까 내가 얘기한 사항이요.

그런 건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고쳐 가는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들 보면 또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 다 2000년도에 잘못 되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 2001년도에 시정이 됐지만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안될 수가 없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건 단언할 수 없지만 그건 매년 되풀이된다 할까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긴 않 나와 있지만 경상비부분은 어떻게 지출됐다고 평가됩니까?

경상비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다 됐구요. 특별히 지적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상비 전용한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전용한거는 아까 말씀드린거 외에는 전용한 게 없습니다.

아까 예비비쪽에서 그거 하나.

여기 세 건인가 있지요.

기획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예비비는 재해에 의한 거기에만 사용을 하고 공무원 뭐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포상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 의원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겁니까?

아뇨. 그리고 우리가 전용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돈 콜레라 벌써 거기 10억 한4천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건 재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 산업시찰 관계 그런 당초 예산에 원칙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이 돈 콜레라 관계 때문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 보상금이라는게 돈 콜레라에 대한 한정 보상금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에서 그런 포상금은 나가지 않는 것이 아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다 지출이 됐다든지 했으니까 나가지 이건 별도로 예산을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검사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편성, 근데 그건 저희 검사위원들이 그거까지 챙길만한 저거는...

그건 아니지만 결산하시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나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 드린 거고 없으시면 제가 뭐......

저희가 보기에는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예산 편성 할 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또는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데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지만은 한정된 예산에서 또 거기만 투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쉬운 데가 물론 없다고 할 순 없죠. 그러나 우리 철원군 재정으로서는 우리 자체 수입이 100억 될까 말까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도 2001년도에 1천9백 얼마인데 그러면 뭐 거의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쓴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할 수 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 맡으면서 제가 한 2년간 봤는데요. 예산이 저거한다면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분야 우리 철원군은 농업군이고 또 축산군이고 하니까 뭐 이런 분야에 좀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앞으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그 자체 사업 부분에서 계획에 의하지 않고 급하게 임시적으로 세워서 한 사업은 혹시 눈에 띄지 않으셨어요? 결산하시면서? 그런 부분 혹시 눈에 띈 부분 없어요?

그런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가 알지 못하는 사업은 발견을 못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회에 바라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뭐 별다른 사항은 없지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하시지만 우리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 이런데 좀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강원도가 재해를 많이 입었는데 영동지방에 우리 철원군은 참 그간 많은 의원님들이 힘써 가지고 치산치수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는 많이 왔지만 마현리라든지 뭐 이런 대마리 수해 상습지역에도 수해가 안 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재해예방 이런데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채무잔액이 2백2십4억5백만원인데 이거 일반 회계 채무죠?

지금 저희들의 채무는 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액이?

총액은 그보다 많습니다.

아, 글쎄 특별회계 채무도 있지요?

일반회계 채무가 지금 말씀드리면 100억이상이 됩니다.

얼마요?

100억 이상이 됩니다.

100억이상이 더 있다구요? 그러면 일반회계 채무액이 얼마예요?

사실 채무 이런 거는 여기 계신 데서 채무액은 저희들이 발표하기 저거 하구요. 만약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 드리지만 여기에서 발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까지는 이해해 드리겠는데, 전년도 우리가 채무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을 때 지금 부군수님께서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채무 상환 계획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거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자체 수입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여기도 염려했듯이 채무 변제를 해 나갈 때 군 재정에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고 검사위원들도 걱정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매년 채무에 대한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일반회계채무, 특별회계채무하고 총액 채무, 그 다음에 그 상환 계획표 있지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씩 주셔 가지고 참고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거는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채무 해 온 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좌석에서 공개 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매년 이자부분이 도래되는 것도 그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차입년도, 상환부분, 상환 자금별 뭐 이런 거 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십시오.

그 채무액이 2001년에 한 2백2십4억정도 되지 않아요?

지금 전체는 그거 보다 많습니다.

아니 전체말고. 일반회계만, 근데 올해로 따지만 한 3백억이.

글쎄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상에는 한 1천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철원군 문 닫아야 됩니다. 1천억 대면. 지금 인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채무를 이양수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지금 채무도 많지만은 지금 현재 해야 될 채무가 상수도에서 5십5억이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화, 근남 상수도에서 채무를 또 한 2백억 이상 또 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무가 확정이 돼서 내려 오는 게 한 2십2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율은 보통 4.5에서 8.7%까지 있습니다. 보통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 가지고 이자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까지도 육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채무상환 능력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있는 데요. 뭐,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뭣하니까 제가 표를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데, 다른 거 한가지 실장님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기금액 있잖아요?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재난 관리기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목표한도액이 있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농민들을 위한 쌀 보존 기금을 내년부터 10억씩 해서 4년간 해서 40억 이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지금 재해대책기금도 한 6억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3억6천2백인데, 제가 얘기한 뜻은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목표 한도액이 정부에서 지정한 목표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별로 얼마 얼마다 하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에 대한 목표 한도액하고 연차적으로 그거를 몇% 몇% 하는 게 있잖아요?

예 1년에 얼마씩 적립하는 거.

그게 몇 년도까지 하면 그 기금이 찬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