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등 두건의안건은 원안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현장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12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구월동 전자울 제방 복구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 소래포구 연안정비 사업 현장 등 네 개 지역을 현지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제1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시 김승태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의 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두건, 의견제시의 건 두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중 사전 양해를 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2000년도 보다 2001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증가한 이유외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은 명시이월에 13건에 79억4,400만원, 사고이월은 10건에 14억2,500만원으로 총 23건에 93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 48건에 160억300만원, 사고이월 17건에 86억5,100만원으로 총 65건에 24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하여 42건에 152억8,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먼저 제2차 본회의시에서 이귀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듯이 2001년도의 이월사업이 증가한 이유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사업에서 토지보상 등 주민과 협의사항이 지연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임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명시이월 부문에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5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중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향촌지구 주진입도로실시설계비 및 지구설계비 7억원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진행중인 관계로 이월되었고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만부지구 주진입도로개설공사외 3개 사업에 15억7,100만원이 사업시행 방식 미결정으로 이월되었으며 동부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만수동 109-320번지 부근 주차장 설치공사외 4개 사업에 총 7억6,2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구월동 349-683번지 부근 주차장설치공사외 3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이 보상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간석동 37-679번지 부근 소공원조성사업외 4개 사업이 15억7,700만원 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만 전체 명시이월액 30.3%인 48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 및 재해관련 사업에서도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 도로공사외 18개 사업의 66억4,900만원이 보상 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전체 명시이월액의 41.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공사 부문의 이월액이 명시이월된 160억300만원의 71.8%인 114억9,9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보상 지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요즘 대형사업의 추진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홍보실의 구월정과 남호정 등 국궁장 조성사업이 그린벨트 법규상 문제로 9억1,100만원, 총무과의 2001년 시정종합평가상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시기 촉박 이유로 1억원, 공공근로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 실시됨에 따라 5억4,300만원 민원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시에서 표준화 시안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1억1,600만원,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신축 및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5개 사업의 19억4,800만원은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 및 토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 지원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 실시됨에 따라 3,100만원,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 도면 전산화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지침 시달 지연으로 5,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간석동 224번지외 3개 사업에 15억8,400만원이 보상 지연 및 실시설계중인 관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문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로써 총 17건에 86억5,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2000년도의 14억2,500만원 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청소과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사업 지연으로 58억9,200만원이 이월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 금액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 실시용역이 사업시기 지연으로 2,900만원, 주민자치과의 방독면 구입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량 초과로 4,400만원, 도시정비과의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외 4개 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억6,100만원, 건설과의 논현동 이삭,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7개 사업이 보상지연 및 동절기공사 일시정비 등의 사유로 6억2,1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보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이유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 사업에서 토지보상 등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 지연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은 토지보상 완료 및 제반 여건 조성이 선행된 사업에 한해서 공사비를 투입함으로써 이월액 발생으로 인해 재원이 잠식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8,025만4천원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으로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 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구금고 예탁은행인 한미은행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계약서를 체결하여 한미은행에 정기 및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예치된 기금을 담보로 한미은행 자금으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안정기금 16억8,025만4천원은 한미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실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참고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절차는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구에 신청 접수하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한미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연3%의 금리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융자지원은 92건에 총 6억8,280만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 예산편성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토론회의 목적은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계획성 있는 재원 배분,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함은 물론 예산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도 예산편성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점 늘어나는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효율성 극대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책토론회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 합리적인 정책 대안 모색이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인천지역의 경우 예산편성을 위하여 정책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시 본청 한곳뿐이고 나머지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우리 구의 금년도 본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36.6%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용도지정 및 국시비보조사업, 채무상환금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예산액 1,275억중 12.8%인 162억원이며 이중 물품취득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 가용재원은 아주 미비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도 이미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과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작년말에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전반적인 구 여건을 고려한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완성하여 향후 발전적인 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바 있고 2002년도 예산편성때부터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의견수렴계획을 시행하여 운영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는 인터넷 및 서면으로 주민의견 27건을 접수하여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이중 22건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타 기관으로 건의 3건, 추진불가 1건, 기타 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인터넷 및 서면을 통해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잎으로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구정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계획을 활성화한다면 정책토론회를 대신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가가 주민들 의견을 필요하는 대형사업을 추진할때는 그때그때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구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조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남동공단 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3대 의회인 2002년도 4월 27일 수정 가결, 제정된 후 공기업법 시행령이 6월 19일날 공포된 후 이 기간 중 조례개정에 따라 공단을 설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은 것은 입법예고중이었던 공기업법시행령이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에서 조례보다 구청측에 유리했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상위법령 개정을 이유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걸쳐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의원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의원설명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통해 자세히 답변 드렸던 내용으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은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맡은 바 소임과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임자 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며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시 당연히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며 또한 모든 공무원에게 있어 이러한 조례개정은 어느 누구의 손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조례 제정이후 공기업법시행령 공포일까지 공단 설립을 추진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설립 관련 조례는 4월 27일 수정 가결되어 4월 30일 구의회로부터 이송 접수되어 규정에 따라 공포 이전에 상급 기관인 인천광역시의 사전 심사와 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5월 15일날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날 확정 공포 시행된 공기업법 시행령은 당시 6월 1일 시행을 예정으로 입법예고 중이었으며 모법인 공기업법은 이미 6월 1일 시행 공포가 확정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가 당시 상황에서 이미 입법예고된 공기업법시행령 저촉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단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기간은 조례공포일 5월 15일부터 공기업법시행령 시행예정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불과 2주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2주 기간에 구의회 추천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선정,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 추천자역 결정 및 모집기간, 그리고 후보자 접수기간과 심사기간, 임명절차, 법인설립등기, 직원채용 등의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공단설립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 8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6.13 지방선거 기간 중으로 공단설립을 추진하기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었으며 조례 제정시에도 7월말또는 8월 설립목표로 추진해왔던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이미 입법예고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에 부족한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 자세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의회와의 협의정신에 따라 의회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속에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구에 기본 방침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승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동의 발의하였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했는데 어떻게 그게…) 없습니다하고 재청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동의안에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됐어요)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학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1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신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효과 및 행정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으로 먼저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안은 예산현액 1,831억9,400만원의 96.7%에 해당하는 1,771억3,538만7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831억9,003만8천원의 65%에 해당하는 1,191억3,592만8천원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이월액은 579억9,945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62억4,276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산액과 비교하여 91%에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정돼야 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편성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므로 적정한 추계로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이월된 미수납액도 체납정리가 미흡함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셋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넷째,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확정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병식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 5백만원 전액삭감,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비 55대분 7,501만 8천원중 25대분 구입예산 3,414만원 삭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는 총 36대중 20대는 동사무소 등 필수 민원부서에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16대분 1,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 전시회 작품집 제작비 420만원 전액삭감, 미술작품 구입비 1,000만원중 50%인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장 동호회 지원경비 용품 구입비 1,400만원중 50%인 700만원을 삭감, 구정구호 현판제작비 2,900만원 전액삭감, 도트 프린터기 구입비 660만원중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청사경비실 신축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1,7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은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 운동 쓰레기 처리비 1억 5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사업비 3억752만3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담쟁이 식재 공사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교체비 1,520만원 전액삭감,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예산중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대행 사업비 2억6,679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치하였고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6.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원중 직렬, 직급 불부합 관련하여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총수 범위내에서의 유예 인정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두어 초과 현원 해소는 물론 안정화된 정원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내부 행정조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연수구 선학동 지역과 남동구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지역의 경계는 과거 하천을 기준으로 구간 경계가 구분되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는 도로개설, 건축물의 축조 등으로 인한 구간 경계확인이 어려워 관교로를 기준으로 연수구 선학동 일부인 한국전력공사 관교발전소와 밭 승기천 둔치주차장 일부 지역을 남동구로 편입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만수6동과 장수서창동 경계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태평3차아파트는 8개동 630세대로 이중 만수6동 소재 지역은 560세대로 현 지역이 서창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고 2002년 12월중 아파트 주민 입주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재산등기 설정시 혼란 및 행정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실질적인 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서창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 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안 제3조 남동구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구성, 안 제11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6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의원 고병식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상익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직무대리 조희행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