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전 중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각종 위원회 중 불 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 제15호 중 민원업무의 시책과를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시책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실수인정 심사,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관광정책수립과 체계적인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관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셋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관광업계, 사회단체 등 관광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4조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의 해촉사항입니다.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위원이 사망 하였을때 둘째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셋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기타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이 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기획팀장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실비보상 입니다.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면서 취지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이 거의가 관광개발사업에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러한 비중이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공감대라든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충분히 반영한 후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행정실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 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없애고 시책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서 군수가 시책사업을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점 널리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채민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거나 지역농업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자와 관련 단체 대표들이 모여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자문을 구함으로서 근본적으로 농·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산 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1항1호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농·어업의 경영제고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농·어업인, 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전문성을 가졌거나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이 됩니다. 4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합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의 재청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분과위원회입니다. 1항, 위원회는 농산분과위원회와 수산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각 8인 내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반드시 하나의 분과위원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 지정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입니다. 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실비보상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해군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입니다. 이 조례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칙입니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이 일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농어촌기본법으로 바뀌고 거기에 관련된 농정심의위원회는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남해군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9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실 이 조례는 사문화 되어 있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4번란에 서기는 간사"는" 보좌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간사"를" 보좌한다. "는" 자가 틀렸죠?

예, 오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 개발사업중 주차장 조성 부지의 매입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는 지난 9월 13일 의원 간담회 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매입 면적은 모두 58필지, 28,603㎡ 약8,652평입니다. 제1주차장 조성부지가 4,284㎡, 제2주차장이 24,319㎡이며 토지 소유자는 모두 31명으로 7명은 서울과 진주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늑도대교와 응개교의 중간지점에서 제2주차장으로의 진입로 개설문제는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양기홍 의원께서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지형여건 때문에 산림훼손을 많이 해야 하고 암반을 발파해야 하는 등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설 하기 까지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꼭 개설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담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 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내고 또 직접 방문해서 진입로가 꼭 개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리 개통시 까지는 7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우리 군 에서는 본 다리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주차장, 화장실, 상가 등 기초적인 편의시설을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토지매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남은 기간 내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 수 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륙교주변지구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취득하고 자 하는 토지가 전부 그 목적이나 방법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일단의 토지가 되므로 일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남해군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자리에 주차장 부지 자체가 중요성을 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창 부지 자체는 대교 밑에 놓여있고 주차장에서 대교가 건립되더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데 과장님은 주차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물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꼭 이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왜 그런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 연륙교 주변지구 개발 사업지를 현장을 답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은 어촌지역이라서 넓은 들판지역이 없고 지금 군에서 1주차장 부지는 매립지 주변으로 하고 여기에 대∼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소문에 의하면 삼천포에 중부지방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포 항구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개통이 되면 삼천포에 왔던 사람들이 꼭 다리를 건너서 남해까지 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은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8,300평, 지금 매립지 5,000평 해서 13,000평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확장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인데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가 아니면 지역 여건상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리에서 낮아서 잘 안보이지만 또 2주차창이 그 지역이라야 1주차창과 연접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없고 해서 부득이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대교 밑에 가면 설천에 성역화 사업하는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자가용 소지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격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주변에 평탄지역은 없어도 산림훼손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나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면 좋은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단서규정적용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입니다. 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 군은 엄격한 법 적용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사설묘지를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여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는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군민의 원성또한 많았던 점에서 대해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 법 시행 과정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여 매장이 되어 있고 이제 그 한쪽이 사망한 경우 부모의 묘지를 나란히 설치코자 하는 바램이지만 우리 군의 도서지역 특수여건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인 법 적용을 시행하여 많은 원망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침 금년 4월 20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인묘지의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부부사후 이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가족묘지의 경우에는 법 시행 2개월에 접어던 2001년 3월 7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지침을 정하여 80%를 현재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조례안을 부부사후이별의 아픔을 우선 치유하기 위하여 8월 1일부터 지침으로 시행 하고자 하였으나 이럴 경우 정확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법에서 정한 단서규정에 따라 조례 또는 지침으로 우리 군이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거리 300m, 500m를 정확히 적용해야 함으로 군민 불편과 불만은 가중 될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여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이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개인묘지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서 장사법 시행 이후 가장 심하게 원망하고 있는 부부사후 이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정거리를 2001년 3월 7일 부터 이미 지침으로 시행한 가족묘지와 같이 80%를 적용하여 도로, 하천 등 예정지역으로 부터 240m이상 20호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400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20% 완화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완전 가시권에서 벗어난 경우나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하여 거리와 관계없이 묘지설치 수립 및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이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설치 제한지역과 기타법률에서 묘지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은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서 사실상 조례개정으로 인한 거리완화 혜택은 극히 제한적 일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정한 규정 내에서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극히 행정적인 시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하루 빨리 군민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몇 가지의 질의내용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남해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하영제 군수님 사실상 조례규정이 지침인데도 군 의회에 조례로 상정하셔서 의회와 군이 양 수레바퀴로 가겠다는 의지와 용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과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법은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분별한 묘지설치로 인한 각종 국토개발이 제한 당하고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등 각종 악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는 좋은 취지를 가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적용되기는 힘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장사법은 우선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는데 허가받는 분묘가 60년이상 존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묘지를 영구히 방치함으로서 국토가 묘지에 잠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된 불법묘지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불법묘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힘들게 되었다는 헛점이 보입니다. 또한, 거리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남해와 같은 도서지방에서는 묘지설치 가능지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도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사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칼로 무우를 짜르듯 거리를 규정만 적용함으로서 주변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음은 물론이고 전 군수에 대한 비판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번에 남해군의 의회에 제출한 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적적용에관한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단서규정의 폭을 정함으로서 군민들의 민의를 해결해 주려는 취지는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현행 장사법의 거리제한에 묶여 이미 다른 곳에 매장한 민원인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 또한 해왔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아닌사항에 따라 허가 여부가 바뀐다면 군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혼돈 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거리제한 때문에 원하는 곳에 분묘를 설치 못했던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터져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적용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부부를 따로 매장 했다가도 이 규정으로 인해 부부를 한 곳에 모시기 위해 다른 곳에 만들어진 묘지를 개장에서 기존의 묘지로 다시 존속한다면 이로 인한 이중 비용부담은 물론 이중 자연훼손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었다면 부부를 한 곳으로 모시기위한 묘지를 옮기려는 군민이 다수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조례안이 가진 문제점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1항은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이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다고 했으나 이미 조성된 분묘가 합법묘지일 경우에 거리제한을 염두 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조성된 분묘가 합법묘지일 경우에도 거리제한 규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장사법 시행전의 조성된 묘지 즉 절차를 밟아 조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합법묘지에 새로운 묘를 조성할 때 뿐입니다. 이미 폐기된 장묘법을 오랜 세월이 흐를 때 까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례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2001년 1월 12일 이전 조성되었던 불법묘지인 곳에 추가분묘를 설치하도록 한 근거가 될 뿐입니다. 제3조의 장사법 기타의 법률에서 묘지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은 단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4조1항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일 뿐입니다. 2001년 1월 12일 이전 조성된 분묘라도 그것이 분묘 묘지인데도 묘지조성을 허가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 어떤 자세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이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4조1항 나 목의 거리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시권에서 벗어날 경우 토지나 형질사항을 감안해 허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시권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주변과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한다고 규정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민원인의 큰 갈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권역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말이 산등성이나 언덕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건물이나 큰 나무, 울타리에 가려서 안보여도 되는 것인지 또 분묘만 안 보이면 되는 것인지 묘 전체가 안 보여야 되는 것인지 등등 혼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다 토지나 형질의 사항을 감안하고 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 크게 개입될 수 밖에 없어 끊임없는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문제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나 남해군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이용 가능한 토지가 빈약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남해군의 토지사항에서 묘지조성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없애 버린다면 곳곳에 조성된 묘지로 인해 남해의 각종 지역개발계획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묘지를 원하는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남해군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면 당장 눈앞에 꽃감 먹기에 호랑이 입에 머리를 들이대는 격은 아닌지 집행부는 선후를 잘 따져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장묘정책을 펼쳐 주었으면합니다. 남해군은 이번 조례를 만들기전에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우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 납골당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묘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쓰는 것은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 대안으로 우선 공동묘지내의 무연고 묘지를 일체 조사해서 납골 개장한다면 40%이상의 공동묘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합니다. 신속히 묘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묘지내의 무연고 묘지 일체조사 및 납골개장사업을 시행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 거리제한을 완화, 정책보다 공동묘지정비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묘지내에서 분묘를 개장해 납골당으로 조성할 경우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서 공동묘지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납골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남해군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서 공동묘지내에 조성된 분묘를 개장을 통해 납골당을 짓는다면 새로운 묘지확보공간이 생긴 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으로 배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서 낙도지역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도, 조도, 호도의 경우 어디에도 묘지를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동이 불편하고 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섬의 규모와 거리제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따로 공동묘지구역을 조성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뿐만 아니라 남해군의 지역정세에 맞추어서 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책과 함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제가 좀 난감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사법이 거리제한에 묶여서 이미 법 시행이후, 1월 13일 이후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거리가 완화가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4월 20일자로 개인묘지 단서 규정이 법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시책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 배경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려움이 위에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이 신설된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1월 12일 이전에 사망한 묘지에 대해서 제출된 조례안은 13일 이후 사망자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개장이나 이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출된 조례안에 토지 가시권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때 공무원들의 주관성이 결여되어서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을 80%를 적용하고 다음 가시권이 완전 벗어나거나 토지나 지형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80%는 가시권이 안되어도 허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명백하게 했고 두번째, 20% 완화된 구역내에서도 가시권역을 벗어난 구역이라고만 규칙으로 그 규정을 정해서 명백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동묘지 정비사업이나 화장장려금, 개장장려금, 납골묘 등 꾸준히 묘지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고 보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설공동 묘지가 남해군에 100여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하고는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허가받은 지역이 이 필지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자체의 공동묘지의 실질적인 관리인이 있는데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산을 조금씩 사서 공동묘지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연고의 묘지를 군수님이 공고를 해서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사실 납골당 자체도 남해군에 보면 무분별합니다. 오히려 납골당이 흉물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자체를 흉물화 시키지 말고 한자리에 모음으로 해서 그 자리에 새로 다른 묘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가 지역에 따라서 50%인 경우도 있고 70내지 80%도 있고 공동묘지 추진위원회에서 공동묘지 내에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해서 무연고 묘를 넣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몇 개 소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납골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로변에 차를 타고 가거나 사람이 산책을 나가면 묘지보다 납골당이 더 흉물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납골당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지금 너무 납골당 제도를 풀어놓아서 묘역보다도 더 나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장사법이 바뀌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니까 납골묘나 납골당 설치는 완화가 되고 묘지는 거리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골당이나 납골묘 설치는 원형 봉분형은 경남도와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골탑이나 원형 봉분의 묘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설치 제한은 묘지와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락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허가하면서 그 지역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없도록 조정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상 문제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장소를 조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사설묘지 설치 기준중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의 단서규정 적용 조례안을 만들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역을 보면 제4조2항에 거리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 부분의 기초는 모법에 나와 있는 거리제한의 80%를 적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이 거리제한 자체도 모순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거리제한 조치를 좀더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미 모법 자체도 군민이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묘지자체의 문제가 묘지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240m와 400m 적용을 하고 있는 이 단서조항을 70% 적용해서 210m와 350m로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묘지 와 가족묘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80%로 적용해서 300m는 240m, 500m는 400m로 적용한 내용은 사실은 작년 2001년 법 시행이후 3월 7일, 우리군에서 가족묘지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당초에는 단서규정을 300m, 500m 적용을 그대로 하다가 3월 7일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번에 개인 묘지가 또 신설이 되어서 자금까지 80%해 오던 것을 다시 70%로 내리면 군민들한테 혼선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작년도와 같이 80% 적용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의장님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기 보다... .

예, 일괄질의 일괄 답변형식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 때는 일문, 일답식으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서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질의는 총괄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때 일문, 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상태 의원과 배이용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승인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단서규정을 정한 입법취지는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단서규정을 정한 입법취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장묘 행정을 펼치라는 취지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단서규정을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서규정을 정한 입법취지가 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보면 군수의 재량행정행위를 조례로 정해야 합니까?

개인묘지가 신설되면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군수가 정하는 것은 규칙을 정하던 조례로 정하던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지침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작년도 가족묘지를 3월 7일부터 지침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의가 반영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수의 재량행정 행위를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조례로 정하던 지침을 정하던 정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서규정을 정한 입법취지가 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군수의 재량행위가 조례로 정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든 규칙이든 정할 수 있다. 이런 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던, 지침으로 정하던 규칙으로 정하던 군수가 정하면 되는 것인데 행정의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민의를 수렴해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군수의 재량행위라고 하면 인사권이나 예산편성권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 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어떤 사무입니까?

거기까지는 법을 연구를 못했습니다.

현재 조례로 상정되었는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어떤 사무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라고 생각합니까

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무라고 생각합니까?

군수가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던 규칙으로 정하던 지침으로 하던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단체고유사무라든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단체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단체 위임사무로 보십니까?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려온 단서규정에 자치 시·군으로 규정한다는 위임규정이 명시 되어있습니까?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시군 위임한다고 위임 규정에 확실히 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시·군부에 위임한다라고 표현된 사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상정할 수 있고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목적이라든지 법위, 효력, 한계, 벌칙 등을 잘 살펴서 조례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국법상 공백상태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 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다고 해도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제출 전에도 법무담당관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납득할 만 한 것을 받아 보았습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은 업무가 지방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117조에도 자치단체에서 주민에 대한 권리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는 사항이 있고 저도 아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묻는 사항에만 메모를 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조례안 제출전에 도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령 제정부서의 입법취지라든지 법을 제정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가 4월 20일 개정되면서 분명하게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입법취지나 그 당시 법을 입안한 사무관과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것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 봤는데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

공문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없이 명확하게 할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원들은 법제처에 보건복지부 입법을 제정하는 부서에 다 알아 본 사항이 명문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시하면서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문 질의사항으로 알아보니까 이렇다고 제시를 해 주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남해군 법 제정을 그런 사전 검증없이 고민도 없이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민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조례를 정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령시행규정이 이번에 내려온 단서 규정이 기관위임사무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에서 상위법 위반이 나왔는지... .

제 이야기는 상위법령 시행규정이 지금 내려온 단서규정 이 사항이 기관 위임사무로 생각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견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던 규칙으로 정하던 지침으로 정하던 정해서... .

이것이 어떤 사무입니까? 군수가 하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까?

의장님!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원칙에 의해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현장 같아 보이는데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과장님과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감사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 군민들이 내다보는 입장입니다. 너무나 감사형식으로 하지말고 조례안에 대해서만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는 일문, 일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집행부와 의회가 남해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듣고 풀어가는 방법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허용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발언도 15분간 2회 30분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은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이 사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 없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면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조례로 정하는 것인가 이런 뜻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형식으로 일문일답을 하니까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고 나서 보충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김재기의원님 회의진행이 산만해 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15시 2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조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에서 군수가 정하면, 인정하면 되도록 한 재량 행위까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여 권한을 제한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당초 지침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작년 가족묘지 경우 3월 17일부터 지침으로 시행하니까 민의가 반영이 안되었다, 행정이 일방적이다 해서 조례에 상정을 해서 전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답변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서조항에 군수가 정하면 인정하면 이렇게 예외로 한다,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재량행위라 했습니다. 군수의 재량 행정행위다 했는데 이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군수의 권한을 제한해도 된다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안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군수의 권한을 제한해도 된다는 이런 말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량행위까지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러니 저리니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신장시키는 것이므로 이것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장시키는 사항인 것 같으면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면 아까 강상태 의원님께서 70%를 적용해서 더 완화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80%가 지정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어 봤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500m, 300m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법령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600m나 400m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도, 규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을 500m, 300m로 규정한 것을 200m, 400m로 규정하는 것은 거리제한이 아닙니까?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상위법 위배가 아닙니다.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상위법 위배가 아니다. 거리제한 규정이 500m, 300m로 분명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0m, 240m, 규정한 것은 상위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600m, 400m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제한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리제한이 바로 거리제한입니다.

제가 아는 거리제한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 보다 길게 또는 짧게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기준보다 짧게 그 기준은 300m, 500m입니다. 짧게 200m다 400m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거리제한이 아닙니까?

법에서 정한 거리보다 더 높게 500m를 600m로 이것은 바로 주민의 권리제한이지만 이것을 그 밑으로 해 주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300m, 500m 이내에 묘를 쓰면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더... .

현행 법령은 300m이 내에는 못쓴다, 500m 이내에는 못쓴다. 학교라든지 인가라든지 해서 그 이내에 쓰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단속을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공무원이 합니까? 남해군수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단속권을 위임받은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다시한번 이야기를... .

현행 법령에 300m, 500m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 안에 쓰면 못하도록 하는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법 위배는 당연히 공무원이 합니다.

단속을 위임받은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위임이 아니고 분명히 자치법 제9조에 자치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129페이지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제15조 단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단속권을 위임받은 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발의해서 240m, 400m로 조례를 제정한 그 단속은 어느 법령을 적용해서 단속할 것입니까?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단체장이 남해군수가 발의해서 240m, 400m로 한다 해서 조례를 의회에 안 넘겼습니까?

조례로 하던 규칙으로 하던 일단 시행을 하면 그것은 위배하면 공무원이 단속합니다.

어느 법을, 상위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것입니까? 240m, 400m 조례로 정한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조례를 무엇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고 정한 것입니까?

이 사항만 제가 물어보고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항이 단속관계는 전부다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령이 300m, 500m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240m다 400m다 이렇게 하면 과연 단속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 240m 이상, 400m 이상, 300m 이하, 500m 이내에는 단속을 국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할 것인지 이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을 해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재기 의원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원의 질의에 좀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재기 의원께서는 보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문, 일답식으로 했습니다만 일괄 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참고했다면 그 조사내용이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어느 항목도 군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의 핵심 쟁점 사항인 신설묘지 거리완화에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50%를 완화된 도로로부터 150m, 마을로부터 250m를 하자는 군민의 뜻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군민의 뜻이 적은 80%로서 20%를 완화한 240m, 400m로 규정한 이유가 있으면 찬성토론을 해 주시고. 방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이 이전에 작년도 3월 7일부터 지침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정해 놓은 사항이 옳은 행정으로 보는 것인지 이 사항이 지방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라 할지라도 자치 시·군에 위임한다는 명문규정이 어느 구석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명문규정이 있다고 해서 조례안 내용이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서 내용대로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정하면, 인정하면 되도록 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재기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석천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법이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법령 및 시도조례나 규칙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보다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묘지의 설치중 거리제한의 예외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11조 및별표 2, 제1호 라목 단서에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조일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이유는 군민,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연구 검토해 보셨지만 집행부 역시 많은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의회 통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또 검토하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은 집행부에 맡기고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는 조례안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홍 의원께서 군수에게 이 단서조항이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서조항을 준 것은 재량권으로 안 봅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이 법령으로 내려왔는데... .

예, 정말 군민이 바라보는 묘지법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가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끼리 일문일답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토론으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토론만 해주십시오.

현재 법령에서 단서조항에 군수가 정하면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저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권을 법령에서 위임을 했는데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량권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재량행위를 하면 됩니다. 굳이 남해군 법에서 만들어서 240m, 400m 규정을 하는 것보다 재량행위를 군수가 정해서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사항 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수 재량행위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예산편성권, 인사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듯이 군수에게 위임된 재량행위를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관여해서 되겠느냐 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상위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240m, 400m를 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 원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