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등단) 안녕하십니까? 이대석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동료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2001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 개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결산검사 개요로 2001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무주군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관련서류, 제장부의 열람, 증빙서류의 대조 확인, 잔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제반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둘 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실제수납액 1,602억 2,665만 2,670원은 예산액의 134.6%로서 411억 8,288 만 1,67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수입과 이자수입등의 순수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보다는 전년도 집행치 않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등의 이월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4%로 불납 결손액 4,537만 5,710원 발생하였으며, 총미수납액 8억 4,155만 8,230원 중 불납결손액 4,537만 5,710원 차감하니 실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49%인 7억 9,618만 2,520원이며 이에 대한 사유별 현황은 결산부속서류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로서 최종예산은 1,190억 4,377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8억 9,007만 2,730원이 있어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1,609억 3,384만 3,730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 6억 6,305만원은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 제작지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비 부족에 따른 의약품 구입, 문화체육센터 설계금액 적정 산정여부 검증비 등의 사유로 집행한 바 금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7억 7,317만 9,000원으로서 그 내력은 한해 우심 지역 농업용수 확보, 가뭄지역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 1,609억 3,384만 3,730원의 0.4%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373억 6,663만 5,360원으로서 그 내력은 명시이월액이 무주군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 등 9건 60억 1,124만 8,000원, 사고이월이 교동·사정 마을회관 신축 등 66건 151억 9,083만 4,200원, 계속비 이월액이 곤충박물관 건립 사업 외 16건 161억 6,455만 3,160원이었고, 이월사업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절대공기 부족, 예산확정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와 공사발주가 늦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군 금고 마감계수와 일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0%에 해당하는 65억 5,772만 5,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등이며 특히,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52억 2,990만 4,000원으로 불용액 총액 중 79.7%로서 당초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시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해야 할 것입니다. 셋 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입결산개요는 2001년도 실제 수납액 130억 1,930만 1,820원은 예산액의 96.2%로서 5억 1,179만 6,180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및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등에 기인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 비율은 91.9%로 전년도에 비해 4.7%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8.0%인 11억 3,245만 2,620원으로서 이는 주로 채무자 재력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불납 결손처분은 1건도 없습니다. 세출결산개요는 2001년도 예산액은 135억 3,109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억 7,85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2억 96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5.4%에 해당하는 92억 9,385만 5,92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 외 2건으로 8,508만 8,820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8억 3,070만 3,260원으로 예산 현액의 34%였으며, 예산의 이용·전용·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넷 째,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에서는 2001년도 각종행사비 과다 집행 등 43건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예산의 과다집행 부분으로서 2001년도 무주군 주관 및 각종 보조 관련 행사비 예산집행에 있어 100만원 이상 소요된 행사가 제5회 반딧불 축제를 비롯해 무려 42건으로서 전년도 대비 순증 116%가 전액 집행, 열악한 지방재정상 과다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대폭적인 축소와 함께 중복된 각종 행사를 가급적 반딧불 축제 행사와 더불어 추진, 행사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주민홍보용 신문대금 과다집행으로서 전년도 대비 142% 증액 집행함으로써 전시성 홍보를 지양하시고, 주민홍보용 신문은 사장되기 쉬우니 구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홍보비를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 째,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로서 2010년 동계올림픽 관련 이행청구소를 2001년 12월 31일 법무법인 한길에 소송을 대행하면서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서 454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각종 소송에 수행되는 비용은 기획관리, 법무감사관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예산편성 및 승인목적에 일치할 것인데 이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지역사회 개발의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중 2001년 12월 26일 무주경찰서 소각로 설치공사비에 2,250만원을 지출하고, 12월 31일 경찰서 표석설치공사에 550만원을 지출 2,8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비가 타 기관 사업비로 이용된 것으로 이는 예산승인 목적에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지침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에 있어 합법성 및 적절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되는 사례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미 수납 대장관리 소홀로 인하여 미수금이 발생되는 바 이는 전년도 결산검사에 미수납 대장을 상수도별로 확인하여 정상화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방향은 처리전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합목적성을 추구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관례답습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적법하고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 지적되는 사례는 결산검사가 형식적 통과의례의 요식행위로 인식되는 현실적 비판을 양산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 재 발생을 방지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 하단)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유송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행정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의 목적과 전간도로에 있어 양방 통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련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행정에서 시설하는 목적은 전후간 도로 양방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목적으로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남대천변에 우안과 전간도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결과에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또 객지에서 오시는 차량들이 혼잡을 겪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식이 결여라고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시설해 가지고 양방통행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방통행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지금 기 시설을 네 군데인가 해놓고 지금 군청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해 놓은 공영주차장 가지고 양방통행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바로 인근에도 기 시설해 놓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장소 선정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꼭 2개소를 장소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구 형제상회와 그 다음에 구 경찰서 부지가 인근에 가깝게 있고 또 구 용달 거기에도 주차장이 가까운데다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 시설된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많은 차를 댈 수 있으면 중간에 그러한 또 주차장을 안 만들더라도 좀 멀리 떨어지게 좀 분산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구 용달차 부지 형제상회 이쪽에 기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주차대수로 보면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할 적에 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비협조, 땅을 가진 분들이 같이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주 상가인 전간도로 주변에 차량이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되었든, 내방객이 되었든 간에 그 분들이 올 적에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다 해서 그쪽을 좀, 주로 무주에는 상인들이라든가 내방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을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한 바와 같이 기 시설해 놓은 4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행정에서 목적한 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일단 지도나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양방 통행을 실시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양방 통행도 시켜놓지 않고 막연하게 말하자면 편리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뜻은 일단 현 시설해놓은 주차장을 가지고 전간도로를 양방통행을 해서 아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을 때에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이용하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시설한 것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한다면 현재 양방향, 1차선만 이렇게 하다가 또 1차선은 주차구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적에 현저히 지금 그쪽으로는 차량의 복잡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지금 양방통행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공영주차장 시설이 저로 봐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 현재 행정에서 시설한 4개소와 군청 주차장과 그 다음에 양방 통행 중에 일방통행 한 군데가 현재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주차시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단은 양방 통행을 시킨 후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추가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본 양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먼저 현지에서 느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새벽에, 또 낮에, 저녁에 무주 시가지를 한 3일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에 상시 주차하는 차가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시내권 제방도로가 낮에는 주차를 좀 많이 하고 새벽하고 저녁에는 주차를 안하더구만요. 그래서 일방통행 시키고 1개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중앙로를 양방통행으로 하면, 또 천변도로, 천변도로로 통하는 간선도로를 확포장 정비하여 주차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간도로를 양방향으로 했을 적에는 천변도로는 1차선 일방향으로 하고, 1차선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50억원이 주차장에 시설비로 투자된다면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 부담이 큽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도로 개선 확정 후 공영주차장의 위치선정이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당산리 방향으로 일부 유인한다든가 좀 전면적인 개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대천 좌우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시내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차량에 상품을 싣고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에다가 남대천 좌우안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시내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떨어진 당산리 쪽이라든가 물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에 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다가 받치고 시내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주민들의 의식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전통 태권도 마을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소득경제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 저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 태권도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통 태권도 마을 추진은 국립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함을 아마 전제로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뼈저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시설적·환경적 그리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 경험적 여건 등 타 지역보다 무주가 월등한 여건인데도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국립 태권도 공원은 2000년도 4월 3일자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 공원 기본계획 확정 발표 이후 현재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문광부에서는 미온적 태도이고 앞으로 많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과연 태권도 공원이 추진될지 의문 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9월 10일자 그 집행에 대해서 문광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립 태권도 공원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그것만 봐도 본 의원은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은 태권도계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벌써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2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타 부서와 예산부처와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본 의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100만㎡ 정도의 광활한 면적을 매입한 후에 국립 태권도 공원이 정부로부터 추진이 취소되고 또한 유치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문광부의 추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그 재원도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충당을 하려면 상당히 재원 조달하기도 어려울텐데 조금 미뤘으면 복안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예산만 가능하다면 내년도 정도는 태권도 공원 관계가 확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체 판단인데, 물론 금년에는 어렵게 되었지만 이것이 태권도 공원은 어딘가에는 분명히 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확신을 하고 또 이것은 경기도 파주시나 진천군 현재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쪽에서 지금 사업을, 타 사업을 자기들 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타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뭔가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 아래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쪽 지역은 지금 백운산 자락 밑인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그 정도 면적이 나오는 곳이 그쪽하고 무풍, 옛날 금평리 위에 그쪽 두 군데 정도밖에는 그 정도 면적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투자유치 쪽으로 상당히 여러 군데서 하다 못해 대하드라마 찍는 그런 하나의 세트장을 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내놓을만한 면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해서 정말로 무주 전체적인 군민이 고루 혜택이 가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나라도 유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유치 실패 시 타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명시를 해놨는지 몰라도 유치실패라고 아직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추진을 안 하죠, 행정에서. 당연히 유치되는 것으로 보고 열심히 뛰자, 그런 여러 군데서 경합이 많이 여러 군데에서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안되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을 나열 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비이지, 아직 계획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통 태권도 마을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공원묘지 및 납골당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금번 재해 때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 여러 분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모습을 보고 마음속 찬사를 드렸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 사업실적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82페이지를 보면 제2기 지역의료보호, 지역보건의료 사업실적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82페이지를 보면 제2기 지역보건의료 사업 목표 자체평가 내용을 보면 치과 진료는 계획 대비 17%에 불과하나, 보건진료소에 1차 진료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607%라는 엄청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 단계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그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실적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는 2기 것은 4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바 그런 실적을 거양하게 되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전반기 실적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안배해서 이러한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 책자가 유인이 되어서 어디 대외로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끝납니까?

아니,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으면 저희 무주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이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을 전부 한 번 읽어보니까 잘 계획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자가 좀 나온 것이 더러 있고 표기가 부적정한 것이 있는데, 대외로 나갔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자가 있는데는 정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께서 제안하신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황문원 보건사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전용에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표본사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받은 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6쪽과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소 소관 세항 보건관리, 목 자산취득비, 세목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총 예산액이 21억 5,11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 9월 28일 1차로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 3,500만원, 2차 2001년도 11월 7일자로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 4,600만원, 3차 2001년도 12월 14일자 보건의료원 개소 5억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12월 14일자 보건의료원 개보수를 위한 5억원의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전용한 것이 확실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14일자 전용했는데 이때부터 설계, 계약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공기가 촉박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보면 이월대상 사업도 아니고 거기에 그것을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인가에 4억 1,000얼마를 제가 요구하였던 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산취득비에서 5억을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설계나 이런 것은 기 다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시 보건의료원은 부대공사비 시설비가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4억 1,129만 2,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액 의원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사유는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라, 기존예산은 그때 당시에 7억 8,318만 8,000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비를 기정예산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집행은 의회의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건소장, 명칭이 바뀌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업과장입니다만 그때 당시 저의 욕심, 무주군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는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구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공사가 일목요연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가다 끊기고 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고, 또 업자들이 더 저희들보다 예산에 대해서 없으면 아니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사는 마무리해서 의료원 개원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처사였고 그런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용해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그 시설물이 예산이 부족해서보완 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일전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적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도 예산상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의료원이 제대로 시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결산서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중간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21억 5,113만원이 서 있고, 예산성립 후 예산증감액에 보면 두 가지 8,100만원은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억원이 전용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출해 주면서 3,500만원 의약품 구입비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4,600만원은 확실히 전용으로 잡혀 있는데 5억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서류를 잘못 저기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결산검사에서 좀 그쪽으로 빠져있지 않아서, 이렇게도 판단해 보는데요. 저로서는 뭐 전용한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세입세출결산 조서를 작성한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5억 1,138만 8,38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작성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는 한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살펴 봤구요. 사실대로 좀 예산이 그때에 의원님으로 계시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어쩔 수 없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재무회계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5,000만원 어치 장비를 다 사셨습니까?

예, 다 샀습니다, 그것은.

전액 다 샀습니까?

예, 다 샀습니다.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취득비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전용 시설비로 5억, 또 다른 예산으로 8,100, 또 이 표를 보면 불용액 5억,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예산을 계상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그 과별로 진료하는 과별로 의사들이 요구한 것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꼭 우리 무주군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장비가 아닌 것은 제가 감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교부세법 제9조 하고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에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억 정도를 예산을 짜서 딴 목으로 전용을 해주면서까지 하는데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다시 5,000만원을 그 목에 넣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기까지의 경위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그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게 복지부로부터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상요구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예. 이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을 보면 예산전용이 남용되면 예산집행 단계에서 신축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심사 의결한 본질을 행하는, 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 의결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건직이고 공사 공자 건축건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를 못하고, 저런 사업을 처음이자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되었는데 여하튼지간에 현재 의원님들께서 와 보시면 알지만, 와서 보셨어도 아시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양심을 걸고 했는데, 그런 불가피한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잘못 되어가지고 전용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시고, 연중 예산소요 사업과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질의입니다. 과장 답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3대 의회 제일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의회 무용론입니다. 4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료사업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이 있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겠다는 답변이십니까?

그러지는 이제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까, 절대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한 재해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면서 31일 밤 함께 한 본 의원은 마음이 참 든든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재해기금 활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군 재해대책기금이 1억 6,700만원 있죠?

예.

현재 지금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군금고에 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금고에 지금…….

군금고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자, 매년 그놈을 이자수입 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데이터 나온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입금관리대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군이 다행하게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그 재해대책기금을 금번 수해에활용할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금번 수해, 지금 중앙에서도 오늘이면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재해기금 사용이라든가 또 이번 수해에 있는 피해 복구금액 그것을 총괄해서 사용계획은 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기금확대 방안을 지금쯤 한 번 강구할필요성을 한 번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금 확대방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 정리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을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연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에 의해서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준하지 않은 것은…….

준한 것은 아는데, 금년 같이 이런 큰 재해를 입었을 때, 입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 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금번 수해를 교훈으로 우리 본 군에서도 또한 각 실과에서도 보고 느낀 점을 잘 상기시켜 가지고 재해대책 수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적립금은 적립금 대장에 관리대장 해가지고 전출 입금, 그것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소득경제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그 동안 축제다, 수해복구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이 4억 7,000만원 미 수입이 되어 있어 검토한 결과 서울 반딧골마트 전세 수입 예산이 7억 2,000만원인데 4억 7,000만원이 미 수납된 것으로 저는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유통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사무소 건인데, 그쪽 마트 관계로 해서 아마 그 정도가 아마 회수가 안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 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유통사업 특별회계 관계를 전부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세권 설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철수하면서 그 금액 관계가 그쪽 주인 그러니까 전세 임차인 쪽에서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매끄럽지 못했구만요?

제 기억으로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좌우간 전부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받을 것 못 받고 나중에 받으면 매끄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요?

예.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세출예산에서 반환금 및 기타 목에 반딧골마트 출자금 반환 10억이 예산편성 후 미집행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 10억을 반환을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세금 반환을 일시에 하지 않고 그것이 몇 번 분납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분납하는 과정에서 미수가 생기다보니까 우리는 뭐 10억을 농협측에서 갖다 썼는데 그것을 5억, 3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갚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불용으로 넘겨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부 지금은 회수해서 상황을 완료해서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자료가 아니면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지난 31일 밤 우리 과장님 이하 군청 여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 인상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당초 편성예산에 1억원을 2000년도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전액 불용처리 하셨네요?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공동묘지 시설자금이었는데 전에 1억원이 군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비를 저희들이 설천 이남 마을에 재개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잘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공원묘지 하고 납골당 업무가 복합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지출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

1억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큰 돈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그렇게 해도 돼요?

글쎄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묘지업무가 공원묘지를 조성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비사업 계상이 되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실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그 사업도 아직 추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1억원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자신이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1억원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또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서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더 복합적으로 이 공원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것을 지급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2년 동안이나 1억씩, 1억씩 불용처리 하고 한 것이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가, 됩니까, 안됩니까?

당연히 되지 않죠.

안된다고 말씀하셔야죠?

예.

군 재정 형편상 할 일이 많은 줄 아는데 추경예산서에서 삭감조치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죠.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도 그랬어요?

그것은 잘 신경 써서…….

예,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관례를 벗어나서 세입세출결산검사 심도있는 질의는 때로는 이 결산검사 승인이 부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또 충실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실과가 마무리될 단계에서 재무회계과 특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장들께서는 가능한 특별히 바쁘신 이상 자리에 참석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의견서를 검토해 보면 한 가지 일치되는 게 있습니니다. 첫 번째, 반딧불축제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보면 전년도 대비 순증 8.3% 증액됨으로 과다집행, 세출예산에서 정한 반입을 위반하여 목적 외 예산을 전용 집행, 순증 8.3%의 증액은 건전 재정 운영에 역행, 또 두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부적정, 과다지출, 지출내역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 네 번째 2001년도 12월 31일 법무법인 한길 소송대금으로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서 454만원을 지출했는데 예산을 세운 의결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처사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뭐 전용을 했거나 이렇게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좋아요, 부득이한 경우…….

예.

여기에 보면 예산의결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집행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쪽에서는 세항 단위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수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서 저기를 하고 다시 전용을 할 때에는 전용을 하지 못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을 한 그런 사실은 없구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대석 위원께서 감사의견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낭독하고 갔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가급적 예산편성에 승인된 부기 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당연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득이한 것이 있다 이거죠?

예.

인정하죠?

예.

여기 보면 예산의결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아니 참,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여 목적 외 예산전용, 집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또 각종 소송비용은 기획관리 법무감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예산편성 및 승인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어째서 문화관광과 결산감사 의견서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과 또 세출규정에 의거해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또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에 의거 건전 재정 운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어요?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고 다만, 부기상에 예산에 승인된 부기상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저기는 있습니다.

부득이는…….

예.

빠져나가는 구멍입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죠. 2010년 동계올림픽은 우리군의 최대 역점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상당히 저기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부득이하게 이행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감사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법정, 법무에 관련된 소송경비는 그쪽에 세우도록 예산지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과 소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예.

예산이 없어서…….

예.

그러면 그 타부서 예산을 쓸 때 의회나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소송경비는 일반운영비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예산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아, 잘된 사항은 아니죠.

잘못 했습니까, 잘 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예. 제가 말이요. 쭉 읽어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과다집행, 저는 아직 이런 내용을, 용어를 잘 몰라요, 초선이라서. 목적 외 예산전용, 집행, 건전 재정 역행, 보조금 지급 부적정, 과다 지출, 투명성 부족, 변태집행, 예산의결 목적 집행 불이행, 회계질서 문란, 이렇게 아홉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참 질의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왜 이런 용어가 많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관리를 잘못한 그런 걸로, 문화관광과장인 제가 여기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윗 선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밑의 사람들이 업무파악 미스입니까?

이제, 자꾸 제가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련해서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촌음을 다투는 그런 피 말리는 그런 추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쪽에 예산이 저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구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 부득이한 용어 때문에 자꾸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는 각종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여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 대로 좀 철저히 집행하여 가지고 내년 결산검사 때는 과장님 하고 본 의원하고 이런 모습으로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는 저도, 본 의원도 별로 상쾌한 기분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재무회계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많네요, 그죠? 세입 총 수납액이 1,732억 4,59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이 수납액 대비 5.48%인 94억 9,089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4,386만원으로 4.68%를 점유하고 있는데,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매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사실은. 중앙부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 실과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온 돈을 반납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목적에는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내려올 때에는 그 보조여건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많아 가지고 돈은 따 왔습니다만, 현지 여건이 안 맞는다거나 그 주민들이 신청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다고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없이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조금 건수를 수백 건이 되는 것을 다 모으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안별로 따진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전체를 더하다보니까 4억 4,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사실은 반납이 되는데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 점은.

재정이 빈약한 고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납액 조서자료가 있죠, 각 실과에서 나오는 그런?

예,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재무회계과장께서 세입세출결산서의 책임자로서 무척이나 수고하셨습니다만, 결산서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00년도 이월액이 2억 9,595만 2,000원이고 2001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400만원이며, 예산승인 후 증감 내용 중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46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모든 계산수치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의 상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상굴암교 가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속서류를 가지고 다 따져봐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인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를 지금 저도 여기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계산수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라면 상위부처에 보고할 서류이고 또 오랜 동안 보관되어야 할 문서인데 본 의원이 관심있는 상굴교 가설공사 이 건을 처음으로 제가 열었을 때 이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더 이상 결산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2억 9,466만 1,000원이 맞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1건의 질의로 마치지만 상식적 계산수치의 오차는 무주군의 수치이고 재무회계과장 및 직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좀더 정밀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무주군 위상, 재무회계과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재무회계과장께서는 200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재무회계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승인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효과는 불승인 시에도 이는 집행한 수치는 유효하고,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는 점에는 의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과의 괴리정도와 재정운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되는 사후조치적 보완에 결산승인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년도 전전년도를 비롯한 그 전의 무주군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적인 절차 수준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집행부에서는 답습적인 세입세출결산서가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됨으로서 결산서 곳곳에서 부정 아니 부실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부터라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꼼꼼히 심사하여 부실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십니까?

예, 전폭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결산은 지난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요할 수도 없고 차기 예산에 집행하는데 반영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보조적 기능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자책을 합니다만, 결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 사항을 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결산업무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와 공감하신다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위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갖고 계시죠?

예.

5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중간쯤 보면 2……, 2001년도 일반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항의 맨 밑의 줄에 보면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몇 몇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괄에서는 얘기가 됩니다만, 일반회계는 단일 일반회계로서 끝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 회계별을 찾는 것은 이 용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회계별은 위에 집계표로 올라가야 되고, 뒤에 있는 회계별은 삭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이 항에서는 논의를 해야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간지 있죠, 세출예산?

예.

바로 한 장 넘겨보세요! 간지는 세출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넘기면 세입결산 총괄이 나옵니다. 바로 또 넘겨보세요! 세출결산 총괄이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10페이지, 맨 밑에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이것이 세입세출 결산이 그대로 11페이지 간지로 내려와야 된다고, 간지로 내려와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장이 지방채, 그 다음에 과목이 쭉 되어 있는데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2억 5,000인가 2억 5,000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예산 없이 징수결정 해서 수납하였습니까?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수납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표기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차입은 미리 했을 망정이라도 다음 차기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같이 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를 기 자치행정부서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분명히 예산액에 계상이 되어서 징수해서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목 지방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채 목에 지방채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이 지방채이지, 목은 지방채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전에 목을 그대로 이기하다 보니까 지방채라고 나와 있는데 한 번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맞나, 안 맞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7쪽으로 가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2001년도 총 예산전용액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건사업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맨 밑에서 둘째 칸 2001년도 12월 14일날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5억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했는데 이것을 57페이지 하고 한 번 연계해서 관련계수를 따져보겠습니다. 57쪽 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세 번을 전용했습니다. 첫 째는 3,500만원, 두 번째는 4,600만원, 세 번째는 5억 그러면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5억 8,100만원이 감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5억원이 맨 위에 몇 째 칸 위에 시설비 5억으로 올라가서 예산성립 후 증감이 내역에 맞아야 되는데 5억이 누락이 되고, 불용액으로 5억이 넘어갔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예산전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57페이지에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결산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 청은 예산과 지출이 전부다 컴퓨터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가 가능한데 아마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지출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전용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예산 컴퓨터 전산망에 아마 입력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서인 보건사업과에서는 예산전용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가능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쪽 예산 전산 상으로는 아마 이게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관·항·세항·목별로 그 세출결산조서를 작성할 때 그냥 전산에 입력시켜놓은 것만 쭉 빼서 유인을 합니까 다시 실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종합을 합니까?

지금 예산, 전산 상으로 그냥 우선은 뺐습니다만, 원칙논으로 빠진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해서 실과별 아니면 목별로 다시 예산현액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은 5억이 전용해서 집행했는데 불용액으로 5억이 넘어갔다는 수치는 이 예산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액 총 지출액, 총 불용액, 총 순세계잉여금 이 계수가 전체가 다시 작성되어야, 결산서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견해로는 57페이지, 시설비가 26억 9,900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 한 액이 31억 9,100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성립 후 증감란에 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수기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속에는, 불용액은 맞고…….

예.

맞고, 예산성립 증감란에서 누락만 되었다?

예,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맞는 얘기가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을 한 번 봐보세요! 5억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아마 5억이 증감란이 빠져서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의 계수가 다다시 작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체적인 총괄은 몇 번을 뒤져봐도 맞습니다. 세부내역 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5억 1,1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그 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이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의 내역을 한 번 지출내역을 따져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증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157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157쪽 맨 밑에 보면 2001년도 마지막날 12월 31일자 직원 인건비 수당 부족분 예산을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 수당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정리추경이 마지막 저희들이 따질 때는 그 전에는 평상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 12월 26일날 정리추경이 끝났는데 바로 3～4일 후 12월 31일자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인건비 지급기준 날짜가 며칠입니까?

20일입니다.

20일이죠?

예.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수당을 지급하게 된 내역은 왜 그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까? 20일 줄 것을 예산이 안 맞아서 연기했는지 아니면 12월 31일자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별도로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날 공무원 보수를 주는 날이 아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구요. 그 이후에 연가보상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12월말일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12월 마지막 추경에는 모든 인건비는 사전에 말하자면 줄 것, 남을 것 전체 가감을 해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감을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못했죠?

실과의 연가일수를 환산해 가지고 개인별로 아마 하다보니까 시기를 조금 일실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175쪽과 140쪽을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을 결산하셨는데 예비비 지출결산은 정책관리실에서 해가지고 재무회계과로 넘어옵니까, 재무회계과 자체로 예비비 결산을 합니까?

예비비 예산까지는 편성을 해서 넘어오면 지출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아니요. 지출 결산서 작성, 작성 취합을 정책관리실에서 해가지고 재무회계과에서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재무회계과 자체로 결산서 예비비를 작성합니까, 결산서?

결산서 자체 전체적인 것은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하구요. 예비비 조서는 예산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175쪽에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9,671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40쪽을 보면 예비비 총액이 45억 8,52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죠, 최종예산이?

예.

왜 안 맞습니까? 예비비 지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서 총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데, 결산 한 것과 결산 예비비 지출한 예산액과 예산서상 예산액이 안 맞습니다.

예,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규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인을 한 번 제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예비비 지출란에 예비비 총액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1회 추경까지만 정리를 하고 그 이후로는 예비비를 원인행위부나 지출부에 정리를 안한 것입니다, 이게. 1회 추경예산에요, 지출예비비는. 자, 그 정도로 하시고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66건에 153억, 엄청난 액수가 이월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 이월란에 이월은 시키도록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떻게 66건이나 되는지?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월이라는 것은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거의 이월사업이 없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에 욕심만 가지고 하고 실제 추진이 지지부진 해지다보니까 자꾸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1년 전에 계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점은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해야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86쪽과 18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 이월사유가 전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했는데 전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저의 생각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라 예산이 추경에 늦게 섰든지, 토지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든지, 설계단계에 용역을 거쳐서 뭐가 딱딱, 이러한 그러한 본 이월한 사유가 써줘야지, 전부 절대공기 부족,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뭐, 이월사유를 상세하게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쓴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53쪽으로 가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35번, 일련번호 35번요. 텔레비전이 현재 정수가 91대인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0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년도, 당년도에 34대를 구매를 했고, 3대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37대가 증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정수를 그 기관에 맞게 정해놓은 것 같은데, 91대에서 왜 104대로 증 되어 있으며, 현재 104대가 무주군에서 어디어디 가서 이렇게 104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마 무주군 본 청사를 실내 내부를 고치면서 벽으로 막아 가지고 각 실과가 있을 때 있던 텔레비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벽을 털다 보니까 과 단위로 텔레비전을 놓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일부가 사회단체나 마을회관 같은 이런데 관리전환이 되어서 나간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있던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사니까 또 다시 구입대수가 늘어나고 이런 걸로 아는데, 현재 104대는 각 실과소, 읍면, 사업소, 원사업소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마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각 실과소, 읍면 해봐야 몇 개씩 해도 과연 104대가 나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104대의 현재 사용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작년도에 34대를 이렇게 구입했는데 어느 예산에서 이렇게 34대나 구입을 하셨습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 각 소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더해지다 보니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앞장 251페이지를 앞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가 60대인데, 현재 보유를 정수를 초과해서 6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복사기 61대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디 가서 전부 61대가 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사기 61대와 텔레비전 104대의 현재 사용처를 내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물품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때 아마 불용으로 결정된 것이 지금 불용처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보니까 좀 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 관련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불용품의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미이행을 했다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검토를 하셔서 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후부터는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장시간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면서 본 의원 재무회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를 많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 결산서 작성에 더 한층 발전되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정책관리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신호상 정책관리실장께 본 의원들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는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종결과정으로서 마무리 결산을 철저하게 하려해도 예산편성이 소홀히 되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결산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기 시달이 되어서 2003년도 예산편성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정개선키 위하여 예산 주무부서인 실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9건에 60억, 사고이월 64건에 152억, 계속비 이월 17건에 161억, 총 90건에 370억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엄청난 건수와 액수가 이월되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재무회계과장께서도 언급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 이월관계가 전에는 그런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예체문화관이라든가 또 무슨 의료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첫 째, 계속비가 많이 전보다 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월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 작년의 경우는 재정보전금이 갑자기 세입이, 국가세입이 많이 늘어 가지고 몇십 억이 한 번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중이거나 해가지고 이월이 많이 된 것이 있고 대부분이 말하자면 토지매입 등등의 지원, 뭐 이런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있고, 명시나 기타 계속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 이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유는 대략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이월사업이 발생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면 익년도 예산현황이 증가하는 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되는 액수만큼 1년간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플러스 당년도 사업을 합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당년도에 추진이 지연되고 다시 또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계속 반복적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 속에 당년에 꼭 집행이 가능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사실은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솔직히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이월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예산의 수치상의 방대함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편성할 것, 안 할 것 제대로 구분해서 이런 결산에 오늘 같이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무주군에서 예산액이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다니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수를 뽑아서 증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대 2002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순수한 예산증가는 11%뿐이 증가가 안 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뺀 순수한 세입의 예산규모는 9,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아니, 91억……, 910억, 그러니까 1,000억이 안되죠, 순수한 세입은.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 464억을 포함하면 1,380억으로 1,000억이 넘어갑니다. 이래가지고 1,000억이 넘었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계수를 뽑아본 것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있어서 총액 예산현액 1,380억을 100으로 본다면 순수한 세입예산으로 짜진 예산이 66%, 전년도에서 이월한 것이 34%나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빼고 순수한 예산규모를 따진다면 1,000억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따져볼 때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6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38억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을 제하면 예산 순집행 잔액이 23억이 남습니다. 이것을 아마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수를 뺀는 지 모르지만, 집행잔액 사유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6%, 계획변경 취소 2%, 예산절감 38%, 예산집행 잔액 44% 이렇게 해서 23억이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면 추경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과다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은 예산편성 자체가 소홀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편성은 그때그때 사실 편성에 집행은 물론이지만 편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제동을 거는 것이 미덕은 아니지만, 좀 제동도 거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그런 제동을 걸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여타 사유로서 많이 생기는데 그 불용액이 생긴다는 자체는 어쨌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은 되었어도 정책의 변경이나 기타 사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산의 과다한 수치상의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협의절차를 더 좀 강화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는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다른 예산사업을 불용액 만큼 못하게 되는 것이며, 실제 세입없이 익년도 예산규모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부터는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편성을 하시고, 집행여부를 수시 점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보건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1억 정도의 예산에서 1차 3,500만원 전용, 2차 4,600만원 전용, 3차 5억 전용,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2001년도 제3회 추경 시 보건의료원 부대공사비 아까도 보건사업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4억 1,129만 2,000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원들이 기정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안되면 다음 예산에 의원들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임의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삭감한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까 보건사업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득하여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산도 마찬가지구요.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말하자면 저희 좀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는 거북합니다만, 제대로 인식을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뭐 결산도 물론이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튼 사소한 문제까지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그래서 전용의 필요성이 물론, 전용이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시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가서 꼭 보고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여러면에서 이체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예, 아주 만족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예산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또한 한편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시 산출기초란의 예산부기에 의한 사용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위주로 심의하는 바 예산전용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용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전용이 남용 되면 예산집행 단계에서의 신축성 유지는 있으나 본 예산 심사의결의 본질인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예산집행 통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2001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의견서를, 이번 결산서에 의견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한 번 읽어봤습니다.

아, 읽어보셨구만요, 다행입니다. 2002년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 후 의회에 보고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예산과다집행 사례,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명시된 부기목적 외 예산전용 없이 예산집행한 사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 등 다수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할 때 품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리실장의 협조를 꼭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품의 받을 때 통제를 하고 협조 싸인을 해주는데 통제가 잘 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을 협의해 주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협의과정을 제대로 이행 못한 저의 실책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과소장의 전결에 따라서 전결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도 예산에 딱 부기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것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도 새로 출범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산의 집행, 지금 회계질서의 문란이나 과다집행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하고, 또 각 실과소 직원들한테도 있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수시 그런 예산집행이나 결산의 문제, 이런 문제를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집행 시에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서대로 가급적 집행되도록 예산총괄 부서에서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고, 금후 세입세출결산 시에는 유사한 사항들이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통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실과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정책관리실이 19%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 발생 원인 중에 대규모 사업이란 이유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책관리실 소관이 불용액 총액의 19%를 점유한다고 했는데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장 이것은 봐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사유를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결산서 15페이지, 2001년도 예산액 135억 1,000여 만원 전년도 이월액 667억 8,055만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33.9%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는 말씀을 드린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액은 너무 과다한 불용액이 나온 것은 국도비의 반납이 생긴다거나 또 예산은 세웠는데 또 정책의 변경되는 게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그냥 해서 사고이월 처리하고 뭐 하느니 아예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다리를 말하자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일자 다리가 아닌, 아니면 미관도 뛰어나고 예술적인 이런 다리를 풍수해도 지장이 없고 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왕지사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추경할 틈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 불용처리를 일단 해놓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나 많은 불용처리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예산의 집행이나 통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서도 불용액 비율이 0.7%인데 이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현액의 33.9%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불용액 처리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추진의 집행측면에서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불용액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차후에는 차후의 예산편성 시 적기적소에 지원 투자될 수 있도록 실……, 사업 실소액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규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질의와 실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기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총론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금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무주군 행정에 대해서 참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회계질서 문란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총괄 실장으로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 사업에 따른 경제성 검토,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만이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4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 명시사고 이월, 과다 불용액, 이러한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을 해서라도 하나씩부터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들의 결의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총괄 실장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의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으로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많은 질책과 지적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 집행, 마지막에 결산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잊지 않고 전체 실과가 제대로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실과소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