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자료가 불충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구조조정에 따른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료를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후 정원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전에 저희 정원이 5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 21일 1단계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유인물과 같이 정원조정 및 감축은 현재 정원 5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원감축 현황총괄은 앞장에 정원변동현황중 구조조정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축목표, 저희가 목표가 114명에 대한 연도별 내역은 98년도에 75명, 99년도에 6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23명이 되겠으며, 감축목표대비 정원감축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직급별 초과인원 20명에 대한 내역은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12명, 고용직이 4명으로 아래 하단의 초과인원 정원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설명드리겠습니다만 98년부터 신규채용 및 퇴직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신규채용이 39명, 퇴직이 91명이며,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무원 정원표는 2002년도 7월 26일 현재 조례개정안 작성 당시 정원표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참고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날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 그 궁금한 사항이 너무 난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 본인 계획으로서는 뒤에 있는 세부적인 계획보다도 맨 앞장에 우리가 자료를 주신 구조조정 98년도이후의 정원변동현황, 이 정도의 자료는 첨부를 하고 정원조례개정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도 이렇습니다.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그동안에 IMF이후에 감축이 된 사항을 상당히 궁금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플로우차트(flow chart)식의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정원조례 내용에 첨부물로 첨부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 본인으로서는 이 정도의 플로우차트(flow chart)에 일목요연하게 한 것을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덕2동에 원법현입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년퇴임 인원과 또 근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감축된 인원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년퇴직하는 것은 아직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구요, 사고는 조성만계장이 한분 이렇게 되서 그것은 별도로 인사요인도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2월 18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퇴임자나 이런 계획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최충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연습실, 기타 문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안 제3조 및 4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담요원, 사무종사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문화의 집이 각종 시설 및 자료는 무료로 개방하되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시설자료는 외부로 반출 금지하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이용시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되는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관람실 2일이상 사용자에게는 구청장이 허가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용료를 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문화의 집에 특별 소비를 할 경우에는 우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기간 만료후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도록 하고, 안 15조에 문화의 집 시설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규정과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은 필요시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하여 준용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휘 의무와 문화의 집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구에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14조에 정하였으며, 안 15조에 구청장은 수탁자가 협약 또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답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문화의 집 위탁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 및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미술작품설치에 관한 사무가 대전광역시장 사무로 조정되어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2건의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되어 신탄진문화의 집과 회덕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사무가 완전히 이관되어 이제는 필요치 않는 관련 조례를 폐지,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위탁을 할 당시 3년 이내로 함 해놓고 안 제13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13조 조항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기존에 조항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전국적인 평균이 3년정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이 조례는 제정조례입니다. 개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 문화재운영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을 확중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필요이상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안과 관계없이 말씀을 하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거슬러올라가면 사실 문화회관이용객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어서 개관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 억원을 예산 들여서 시설했답니다. 통과가 됐으니까 했겠죠. 또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위탁관리 하는데 위탁관리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가, 위탁관리에 들어가면 위탁비를 보조해줘야 되는데, 연간 수 천만원의.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 또 위탁했을 때 기간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령 우리가 문화의 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탄진문화의 집, 회덕문화의 집 그 다음에 법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설립주최가 물론 다 우리 대덕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겁니다만 지원한 주최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가령 청소년문화의 집은 국비 50%, 양여금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운영비 2,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보조가 나가고 있구요, 그다음에 신탄진 문화의 집과 회덕 문화의 집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문화수요에 맞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기동성을 봤을 때 사실 공무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보다도 전문 민간인이 했을 때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우리가 신탄진 문화의 집과 회덕 문화의 집을 바로 위탁을 한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사항을 봤을 때 어느정도 이용객이라든지 여러가지 위탁의 어떠한 시점에 왔을 때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에 대한 조직이 한시적 조직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신탄진 문화의 집과 회덕 문화의 집이 지금 문예회관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정원규정상 한시적 정원이고 그것을 위탁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부방침을 검토를 다시한번 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간을 한 2년정도 설정해놓고 관리상태를 점검한 후 기 사용자가 우선 순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 물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대략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새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직영시설을 전부 다 위탁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나 모든 사항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잡아서 3년을 했던 것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이 문화의 집을 2년으로 위탁했을 때 문화시설을 자기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보면 1년이 지나고 그러면 1년있다가 다시 위탁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대개 3년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시설은 아닙니다. 가령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회관처럼 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3년이란 기간도 현 추세로 봤을 때 적정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실거 아닙니까?

예.

결과에 따라서 기 사용자가 우선 순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하면 안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자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단서에 기 사용자가 우선순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건 사용자가 관리를 잘 했으면 이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관리상태가 부실하면 위탁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한번 위탁자가 다시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할 수 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하다가 만기가 되면 그다음 운영과정을 총점검,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위임자를 수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충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면해줄 수 있는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하려는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조례중 청구인의 비용부담 및 수수료 징수방법 등 법률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금액은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감면해 줄 수 있는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50/100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오태진위원입니다. ?징수하는 수수료의 청구취지가 공공목적이나 공공복리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사용하는 목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조치가 있습니까?

목적을 우리가 해줄 때 그 목적을 달아줍니다. 그 용도에 쓰라고, 용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딴 목적으로는 사용 안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수수료가 얼마정도의 비율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고 그 정보내용만으로도 타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목적을 지정해주면 공공적인 목적에는 사용을 안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알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개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요, 청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공개수수료가 한 장에 250원, 기본이. 그리고 한 장 추가당 50원씩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해야 300원인데요, 300원에 50/100으로 하면 150원을 징수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입니다. 3페이지에 개정안에 보면요,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표가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거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수수료 관련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관리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기관리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 기관 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의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구청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정원을 신청일에 교부하도록 하며, 수리계원의 자격은 수리계원 수익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교육하는 토지소유주와 임차인으로 정하고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고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계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수리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업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덕구에 수리계가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대전시 수리계의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동안 62개의 수리계가 기 조직되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그 관련 법이 바뀜에 따라서 앞으로 시 조례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구 조례로 제정되는 것 뿐입니다. 다만, 구 조례로 제정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가까이 운영하면 더 효율적일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구조례로 제정하는 것 뿐입니다.

시에서 관리했다구요, 이제까지?

예, 그동안에는 등록이나 신청을 시조례안에 의해가지고 구에서 받아서 시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윤주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기는 97년부터 98년까지, 제2기는 99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금번 제3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향상을 기 하고자 주민관련단체, 유관기관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증진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금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는 가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건강증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결을 포함, 통합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덕구 지역보건 의료관리 체계를 구성코자 합니다. 나번, 지역현황과 전망은 첫번째, 대덕구지역은 89년도 대전직할시 편입이후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었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두번째 관내 보건기관으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의료공급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건소가 대덕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지소가 위치한 송촌․법동지역의 인구증가로 진료와 예방접종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보건의료향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고혈압 환자 조기발견, 모유수유의 향상, 소독방법 개선과 서비스를 보건사업인 일반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현황을 분석, 사업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정비계획입니다. 첫번째, 사업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적정 지원하되 기존시설 등 현실여건을 가만,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두번째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개발향상 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번째, 보건사업의 기획평가 등을 보건소에서 주도하고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거나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및 연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두번째, 응급환자 배송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세번째, 보건의료 관련자료 통계산출시 민간의료기관과 향후 협조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 2억 4,650만원은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에 대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비이며, 참고로 지역보건기관의 연도별 총 예산은 계획안 책자 15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핵심사업부분 사업비 1억 3,050만원은 장비구입비 및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부분 사업비 6,000만원은 장비구입비 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 5,600만원은 보건사업추진에 의한 주요기술 및 상담시 시설개선사업비 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우리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러면 2억 4,000여만원에 대한 우리가 의결을 거쳐주면 방금 우리가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것을 승인을 해줄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보건소가 앞장을 서고 있지만 여러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 마번에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 평소의견을 개진코자 질의를 합니다. 사실 신탄진 지역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또 중리동 지역에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는 덕암동 지역에도 종합병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일병원이라고 명칭된 병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요즘에는 병원이 신설되면 그 외부적인 환경은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병원이라든가 중리동에 있는 중앙병원. 한일병원 그런 것들을 보면 외부적인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본인도 공감을 하는데 본인이 격은 바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의료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권고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보훈병원같은 경우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진 우리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진을 하는 바람에 보훈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해서 퇴원하고 보니까 갈비뼈가 두 대가 부러졌다고 했는데 일반 신탄진에 있는 모 정형외과에 갔는데 열네 대 부러진 것을 두 대 부러졌다고 오진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아직도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또 중앙병원에 대한 것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의료시설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의료진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을 권고사항 내지 아니면 제안할 수 있다면 시설은 좋은데 의료진이 약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의료활동을 못하고 대부분이 충남대학병원을 간다든가 을지대학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의료진을 취사 선택할 적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권고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이나 사무장님께 감사드리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보면은 보건소가 대덕구 북쪽에 말하자면 신탄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신탄진 외 회덕, 법동, 송촌, 오정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 김원대위원님인가가 질문하신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좋은 대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건소가 중간지점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떤가 그것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인구를 봐서 70%이상이 남부지역에 주거하는건 확실합니다. 신탄진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의 인지도도 물론 있습니다만 큰 바운드로 봤을 때는 보건소 자체가 인구밀집지역인 회덕이나 송촌 쪽으로 옮기는 것이 가(가) 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하구요, 결정은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박위원님 생각과 같이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가 어떠신가 질의를 해봤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하셨죠?

예.

그런데 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시설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도 투자해 놓고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결정은 옮길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보건소 위원님들 다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만, 현재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을 고치고 고치고 하다보면 새집될텐데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옮기려면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화동에 이재현위원입니다. 법동에 지소가 있고 저쪽에 신탄진에 보건소 원소가 있듯이 그전에 옛날 오정동 동사무소 하던데 새마을지회 거기가 옛날에 지소가 있었죠.

예.

그전에 몇 년전에. 그런데 지금 회덕, 읍내동이나 대화동, 오정동 주민들이 어디 보건소를 쓰느냐 하면 여기 동구보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쪽 법동으로 넘어가자니 교통이 안닿고 버스길이 안닿고 신탄진쪽으로 거꾸로 들어가자니 항상 우리 주민들이 역전을 바라보고 다니거든요. 신탄진 주민한테 누구 어디가느냐 하면 꼭 대전간다고 하지 시내나갔다고 안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식으로 대전역 쪽으로만 생활을 하다보니까 대화동쪽에서 신탄으로 안 들어갑니다, 보건소를 가려면. 동구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법동에 지소가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지만 열악하고 장소가 좁고 거기 주민들 송촌, 비래 그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비례해서는 작은 평수를 갖고 있고 지금 오태진위원 지적했지만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담당 의사분들이 조금 열악하다고 다른 주민들이 종합병원 가면 다 하고 하는데 거기 보건소 가면 예방주사나 맞지 거기 할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오정동 쪽에다가 그런 지소를 하나 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읍내동, 오정동, 대화동이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정동에다 지어놓으면 대화동에서는 시내 나오면서 들르고 하거든요.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년 몇 개월동안 노인보건순회진료하고 이동보건소를 한달에 한번씩 이동보건소를 하다보니까 제일 대중적인 의료취약지역이 대화동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피부로 직접 느꼈는데 대화동쪽에 지소를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청장님이나 직원들 모아놓고 의견조율하고 했는데 그쪽이 인구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건 확실한데 전체 인구 숫자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소를 하나 만들려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남은 스페이스를 생각해서 해봤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의사 한 명, 간호사 서, 너명, 물리치료사 한 명, 그리고 상당한 인원수가 그 저희들이 인원 증원을 받으려면 구 자체내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결시만 받으면 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TO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절차적인 복잡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인구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속에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정동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화동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정동은 저희 동구하고 접해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덕구 주민들이 상당한 인원이 동구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2개를 뽑고 있는데 동구 보건소 측에서 거기 자료가 속해있는게 아니고 차트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넘겨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들이 만나서 말로는 상당부분이 대덕구 주민이 동구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대덕구 보건소가 신탄진에 있고 동구보건소는 또 동구 중에서도 대덕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동구보건소가 굉장히 오래됐고 대전시 보건소 하나였을 때 동구보건소였기 때문에 대전시 주민들 생각이 위치가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보건소 순방을 다녀와서 느낀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구와 비교했을 때 대덕구 보건소가 너무나 열악하다. 그 이후에 서구보건소를 방문했을 때는 서구보건소는 마치 종합병원 같았습니다. 대덕구 보건소는 동네 진료소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멋진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보건소장님께서는 전에도 보건소장으로 타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최소한 서구보건소 수준은 못 되더라도 24만 대덕구민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대덕구가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의정활동이나 기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장으로서 의무와 권위가 서는것 아닙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으시고 설령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기 동료위원들이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최소한 24만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보건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대덕구민이 동구보건소를 찾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는지.

저희 대덕구 주민이 동구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치적으로 동구보건소를 이용하는게 편하니까 동구보건소 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 자체가 그전부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소 하면 일단 내가 지금 대덕구에 살고 있는거 덜 하시고 일단 가까운 머리속에 떠오르는 보건소를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지는 대덕구보건소가 있는 것이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요. 그러니까 동구보건소로 가겠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법동 분소하고 신탄진에 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차량을 지금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고싶어하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환자후송 차량요?

예.

저희들 지금 보건소 갖고 있는 차량은 앰블런스 한 대 입니다.

보건소 분소를 오정동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우선 당장에라도 차라리 정기적으로라도 말이죠, 운행을 해가지고서 환자들을 치효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게 더 낫지 않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환자들을 움직이는 차량 자체가 환자유치하는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자체가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별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앰블런스를 탈 수 있는 숫자는 너무 작고 만약에 큰 버스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에 올려가지고 홍보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내보내고 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말이죠. 이런 수송차량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수송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요, 신탄진 지역의 한 위원으로써 보건소는 우리 석봉동에 유일하게 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덕구 구민이 지금 현재 24만인데요, 그때 보건소를 지을 때는 10만 정도 됐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됐는데 어떻해서 석봉지역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 순방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의료환경이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탄진 석봉동에 있는 본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만 좋은게 아닙니다. 여기 동구쪽에 있는 분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소보다 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본소는 행정적인 인원이 거기서 행정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치료하는 데에는 오히려 이쪽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 시설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환경을 많이 바꾸도록 예산을 올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원님들이 보건소가 신탄진쪽에 있으니까 사람이 성향이 대전 역전 쪽으로 가면서 가는 취향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구정질문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구청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청취불능) 꼭 보건소를 옮기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공무원들께 (청취불능) 신탄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듣기 안 좋고, 주민들도 반발을 합니다. (청취불능) 누가 되더라도 시설보강을 해서 잘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민이 의료혜택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봉동 강호영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세요.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저번 의회때는 소장님이 거기에 앉아계시지만 하셨잖아요. 사무장님이 서계시지만 안 하신단 말이요, 지금 보면. 소장님 말씀하시고 사무장님 서계시고 하신데 어떤 형식을 갖추고 계신것인지 지금 사무장님 서 계셔야 되는건지 어떤 옛날에 하던 것이 안 좋으면 바꾸셔야 하지만 특별한게 아니면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셔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 질문하신 분야 중에서 제가 답변을 올려야 할게 많은거 같아서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장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옛날같이 하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보건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내일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 뜻은 보건소에서 확실한 시설확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에 지금 나와있는데 라번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확충 및 정비계획이 있죠? 확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옮긴다는 자체가 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뜻은 그렇게 함으로써 법동보건소가 확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기지 못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확충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예산을 확보하는데 누가 최고 많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소장님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던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사무장님하고 계장님들 하고 직원들 몇 명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예산을 구에다가 올리는데 구에서 결정을 해주시는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올라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거북스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자주 우리 소장님 계획에 의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지만 우리 보건소가 너무 미약하고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어제 제가 본 위원이 추경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곳은 직원이 10명 내외에서 350만원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왜 월평균 17,000여명이 움직이고 있는 법동보건소는 이제까지도 안되고 이제와서야 얘기가 되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볼때 너무 관심이 적구나, 소장님이 관심이 1차적으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우리 대덕구 자체가 의료보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문화행사쪽의 어떤 행사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제까지 신탄진보건소도 그렇게 약한, 시설이 약하는 것에 대해서 다같이 본위원들도 반성도 하고 소장님도 반성을 하면서 발전하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지난번 추경때도 잠깐, 물론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첫번째가 제가 무능력해서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년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서 보건소 진료실이 완전히 미로고 법동지소를 가보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굉장이 그렇습니다. 수용소시설이나 국민학교 아주 60년대 70년대 국민학교같은 시설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니다 싶어서 시작을 해서 한건데 저희 대덕구 전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올리기는 여러번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리긴 여러번 올렸는데 위원님들 손에까지 채 못 올라오고 아무 구재정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구재정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너무 많이 지적해주고 관심 갖어주신데 고맙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누가 힘있는지 아직 확실히 파악 못했지만 힘있으신 분들 찾아가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