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도 주요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집행과 군민 정서에 부합되며 무한 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냉철히 감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자치력 향상으로 선진고창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던 바 도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미흡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이 안된 사항으로 읍면 결원 관리 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 적정,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 위법부당, 자활후견기관지정 부당, 노인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확대, 서울농산물 직판장 운영 부적정 등으로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바, 촉구와 아울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비비 사용 부적정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견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이며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선 매입함으로서 해수욕장과 500m 떨어진 위치에 선정이 잘못되었고 2단의 토지로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입 가격보다도 많은 정지사업비가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위치로서 다시는 독단과 편협에 의하여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되어야 하겠으며 정지사업비 3억원으로 적정한 위치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편이 구시포 해수욕장의 발전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좋겠다고 판단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은 선정을 위한 본 군 조사에 있어 지정기준이?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고, 운영 책임자는?경력 및 구체적인 자활사업 수행경험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군 선정기관 대표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적격자로 조사신청 지정을 받게 하여 지정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 지적하였으며, 서울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본 군 그리고 고창유통간에 체비지 임대료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상호간에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일소하고 고창군수가 직접 서울시와 체비지 임대계약 한 것은 부적정함으로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와 고창유통사이에 직접 임대 계약토록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본 군과 서울시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재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중 주요 지적사항으로서 고창읍 석정리 국지도 15호선에 추진하고 있는 도깨비도로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은 인정하나 소요예산의 규모가 대체도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50여 억원으로 투자효과와 재정부담능력으로 보아 적절치 못한 사업으로 판단,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어민 문화ㆍ체육센타 확장사업과 공설납골당 조성공사는 종합조성 계획없이 분리 발주하여 사업수주 과정에 대한 의혹이 상존하고 획일성을 상실한 사업시행이 추진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4억원 중 보조가 1억 6천만원으로 본 군의 수산물은 물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호화 식당시설로 변조 시행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갈곡천 수해복구사업은 당초사업비가 38억 3천 4백만원 이었으나 3회의 설계변경으로 26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65억 4백만원의 사업변경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이 법정기한은 7일간이라고 하나 일요일, 토요일이 감사기간 중에 있어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9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리며 부족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민선자치 시대에 자치역량 구축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하고 열린 행정으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군정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되고 안일한 행정처리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등 책임행정이 확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확고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위 열린 행정이 구현되어 21세기 선진군정이 펼쳐지도록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성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필)
호익
성호익의장
김상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석기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예결결산특별위원장
2001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고창군수로부터 2001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호 및 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9월 5일 9명의 위원께서 심사에 임하여 승인안에 대한 결산의 적정성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49건에 대한 적정한 시정 및 시정계획을 중점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던 바, 먼저, 2001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결산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액은 2,129억 4천5백5십9만6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680억 5천7백7만2천5백8십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630억 1천9백1십6만7천1백2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13억 2천1백7십5만5천7백9십원으로, 차인잔액은 667억 3천5백3십1만6천7백9십원입니다. 차인잔액중 기존 채무상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없어 전액 잉여 되어 잉여금 총액은 667억 3천5백3십1만6천7백9십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71억7백5만5천1백1십원, 사고이월액이 286억 5천3백4십3만9천2백6십원, 계속비이월액이 108억 2천2백 4십1만3천4백6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천2백7십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96억 9천9백7십만2천9백6십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1,905억 5천1백2십5만원으로서 수납은 2,448억 5천5백3만4천3백6십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2,399억 5천2백7십7만1천4백7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6억 7천6백6십4만4천9백2십원이며, 차인 잔액은 631억 7천8백3십8만9천4백4십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이월 되었던 바,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 71억 7백5만5천1백1십원 사고이월액이 273억 3천5백1십6만1천4백2십원, 계속비 이월액이 108억 2천2백4십1만3천4백6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백1만9천원 순 세계잉여금이 176억 6백7십4만4백5십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액 223억 9천4백3십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2억 2백3만8천2백2십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0억 6천6백3십9만5천6백5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6억 4천5백1십1만8백7십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억 5천6백9십2만7천3백5십원으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 바, 이중 사고이월액이 14억 1천8백 2십7만7천8백4십원, 국도비 집행잔액 4천5백6십8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20억 9천 2백9십6만2천5백1십원입니다.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이 있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본 군의 2001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립도는 33.00%로 전년도 29.01%에 비하여 3.99%가 증 되었고, 총 세입은 2,680억 5천7백7만2천5백 8십6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7.7%인 582억 1천9백6만8천5백2십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은 625억 3천4백만원으로 세입의 25.5%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보조금 617억 5천1백만원보다 7억 8천3백만원이 많게 세입 되었으며, 자본 지출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하여 301억 5천4백만원이 증된 1,116억 8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지방세 담세율은 1인당 평균 1십1만4천이며 자본 지출액은 1,116억 8천2백만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61.4%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 6%가 감하므로써 투자율이 소폭 감(△) 되었으며, 인구는 7만4천2백8십6명으로 전년도 7만4천1백4명보다 1백8십2명이 증되어 매년 1~2백 여명의 인구가 늘어나 감소추세가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제1차 산업종사자가 5○ 2%인 3만2천7백9십2명, 제2차 산업구조 종사자가 3.1%인 2천1십3명, 제3차 산업구조 종사자가 46.4%인 3만1백3십1명으로 전년과 비등하며 1차 산업 비중이 높아 산업구조가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 액은 667억 3천5백3십1만6천7백9십원으로 세입예산액의 31.0%, 세입 결산 액의 24.0%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액이 71억 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86억 5천3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08억 2천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96억 9천9백만원이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 196억 9천9백만원은 세출예산액의 7.4%로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별 원인을 분석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05억 5천 1백 2십 5만원으로 전년대비 118.7% 증가되고 있어 바람직한 추세이며 자주재원의 근원인 지방세 징수는 전년대비 103.2%로 2억 6천9백6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 증가율에 미달되고 있어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7.7%, 지방 양여금 126.2%, 보조금은 101.2%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3.4%로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119.0%로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 3%가 증가되어 의존재원 확보가 양호한 편이었으며 미수납액이 10억 5천3백7십6만3천으로 징수 결정 액의 ○ 4%이며 전년대비 59.2%로 7억 2천4백9십6만4천원이 감(△)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나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 수납액 이월액은 10억 1천2백6십6만4천으로 전년도 대비 59.5%로 6억 8천6백5십1만2천원이 감(△)되었으나 미납자에 대한 채권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불납 결손액이 4천1백9만8천9백2십원으로 전년도 7천9백5십5만3천9백7십원보다 3천8백4십5만5천5십원이 감(△)되었으나 체납자가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결손처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8.7%로 301억 7백7십6만8천원 증되어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38.1%인 1,816억 7천6백6십4만4천9백2십원으로 예산액의 95.3%, 예산 현액의 75.7%, 지출원인행위액의 86.9%가 지출되어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51억 6천4백6십2만9천9백9십원으로 예산현액의 18.8%로 과도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사업부서로 하여금 순기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근무 평가와 인센티브제에 반영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이며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의 예산목적에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49건 중 시정 조치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이 시정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총 79억 1천2백2십6만3천원이며 지출승인액은 가뭄피해 농업용수 개발 군비부담금 4억 2천5백만원등 16개 사항에 33억 4천9백9십9만9천원이며 잔액은 45억 6천2백2십6만4천원 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라고는 하나 공설운동장 운동용품 보관창고 신축비 7천9백5십만원은 사용승인일자인 9월 20일보다 2개월 전인 7월 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이 있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의 사용은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16일
호익
성호익의장
최석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고창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간 합의서 이행촉구 건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고창군 온배수 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간 합의서 이행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재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운영위원장
운영 위원장 심재규 의원입니다. 건의문. 본 군은 영광원자력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미 원전 1~4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으로 74㎞ 천혜의 연안어업은 최악의 상태에 있으나 누대로 내려온 생활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어렵게 어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기간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건설한 원전 5~6호기의 가동은 본 군 지선 어민들의 생의 터전을 완전히 앗아갈 처지로서 2001년 2월 26일 본 군 범대위(고창군 온배수 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합의서의 이행은 당연하고도 정당하며 현시점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한다는 한수원의 태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천인공노할 행위로서 본 의회 의원 일동은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건의합니다. 다 음 1. 한수원을 본 군 범대위와 체결한 합의내용을 이유 없이 이행하여 본 군 어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및 관련부처에서는 기간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생활의 터전을 앗아버린 본 군 어민들의 아픔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한수원으로 하여금 합의서를 성실히 실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16일 고창군의회의원일동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고창군 온 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간 합의서 이행 촉구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고창군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간 합의서 이행촉구건의안이 운영위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6.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조례안 11.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2.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3.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고창 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0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핵심 과제인 65세 이상 노인층의 거동불능 및 불편자 주간 보호와 일반사업 7개 분야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억 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려는 계획이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신규정원 수의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1998년도부터 3단계에 걸쳐 2002년 7월 31일까지 완료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본 군에서도 173명을 감축한 바 있으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이 초과된 보건직 3명에 대해서는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 2003년 2월 28일까지 불부합 문제를 해소토록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호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중 사회복지분야의 여성복지 담당주사 및 여성상담원, 아동복지 지도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삭제하고 직종별 명칭 일원화에 따라 국악요원을 국악연구원으로 나병관리원을 한센병관리사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 감시원으로, 문화재관리요원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병역법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였던 병무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호 지방행정 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안은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에 고창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본부의 조직과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제 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민원사무수수료가 서비스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 요율을 타 시, 군과 형평에 맞도록 인상조정 하는 사항이며 개별공시지가를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주민이 직접열람케 하므로서 열람수수료를 면제케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교류체계를 위하여 과천시에 사무실 및 숙소용 아파트를 구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고창군민에게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고창읍성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관람료 면제조항과 형평성에 맞도록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등 9건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산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고창 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0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된 고인돌 휴게소 내에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란 에 제4판매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설용도란에 제4판매장의 농 특산품 토산품 전시판매시설로 용도를 신설하고 위탁운영시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농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순위를 주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항에 사용신청자를 농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 및 특산단지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단체. 개인 중에서 결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농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이 염려가 될 정도로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소화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시 미비한 자료준비나 불성실한 보고 태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 의회의 건전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진화를 통하여 자신의 생존방법을 찾아내고 미래를 향해 자기발전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의회와 행정의 관계 또한 자그마치 1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오면서 대부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금번 수감 태도는 자칫 고의적인 의회 경시태도로 비춰질 수 있음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행정이 인식과 발상을 전환함으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전향적인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생활터전이 빠른 시일 내 복구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어 많은 군민의 사랑과 신뢰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