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덕 의원님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결과 및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2년 9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2002년 9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첫번째, 제안이유는 2001년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예산 23억 6,843만 6천원중 지출된 총 5건에 8억 2,342만 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 명태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양곡지원등 5건에 8억 2,342만 3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은 '99년부터 매년 발생되는 사항으로 영세어민의 생계곤란시기, 대상가구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년도별, 계절별, 어종별 어획실적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대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는 우리지역에도 명태가 고갈된것으로 보이니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어민 생계곤란 양곡지원을 2회에 걸쳐 지출하지 말고 한번으로 지급요망합니다.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같으며,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는 세입예산 1,398억 1,795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0억 3,426만 5천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 1,728억 5,221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26억 4,367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1,398억 1,795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0억 3,426만 5천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 1,728억 5,221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7억 1,041만 8천원이며, 차인잔액 649억 3,325만 8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108만 9천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로 세입결산 총액은 1,726억 4,36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1,651억 5,240만 3천원, 특별회계 74억 9,127만 4천원을 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액은 1,077억 1,04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1,091억 8,722만 2천원, 특별회계 57억 2,319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649억 3,325만 8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10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1,651만 5,240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5억 4,811만 7천원으로 체납액 19억 2,752만 7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556억 898만 8천원으로 33.7%이며, 의존수입은 1,095억 4,341만 5천원으로 66.3%를 점하며, 자체세입중 지방세 수입이 73억 3,724만 7천원, 세외수입이 482억 7,174만 1천원, 세외수입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9억 7,417만 4천원과 이월사업비 334억 2,252만 6천원을 제외한 수입액은 98억 7,504만 1천원으로 순수자체는 172억 1,228만 8천원 10.4%가 되겠으며, 년도별 자주재원 비율을 살펴보면 '99년도 17.7%, 2000년도 12.2%, 2001년도 10.4%로 매년 감소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은 23억 9,571만 4천원으로 2000년도 21억 8,057만 3천원보다 9.9%가 증가되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은 오히려 29%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019억 8,722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1,645억 9,126만 5천원의 61.9%가 집행되었고, 세출결산액중 경상예산은 22.1%, 사업예산은 73.5%, 채무상환 2.4%, 예비비 2%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77억 8,081만 1천원으로 '99년도 39억 7,209만 8천원, 2000년도 61억 3,918만 1천원보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사전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200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을 적용 공기업특별 회계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26억 2,737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억 8,822만 6천원, 익년도 이월금 2억 6,01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7,899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4억 6,233만 9천원으로 발생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631만 9천원, 예산절감 9,971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 1,630만 3천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5억 2,240만 2천원이고, 실수납액은 8억 8,220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4,020만 1천원으로 수납율은 57.9%로 나타났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5,477만 3천원을 회수하여 융자금 회수율은 81.3%로 '99년도 84.7%, 2000년도 87.2%보다 낮으므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7억 6,505만 6천원, 실수납액은 27억 6,533만 6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7,519만 7천원으로 89.5%이며, 세출예산중 의료 및 구호비가 27억 2,771만 2천원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2종대상자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기위한 대불금을 1,2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음에도 '99년부터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요구되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3억 328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13억 2,426만 5천원으로 세입결산액 11억 8,312만 9천원에 1억 4,113만 5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므로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액 3,388만 8천원, 징수결정액은 3,323만원 전액을 회수하고 지출결산액은 2,709만 8천원이며, 678만 9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470만원으로 지출액중 17.3%를 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사업비는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는 매번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을 2회추경에 반영하지말고 1회추경시 예상치를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제3기 고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기 고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금 진료에 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제2기 고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동의를 받아서 고성군에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2002년도까지 보건진료의 시설문제를 두고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3기에는 의료를 중심으로해서 진료를 중심으로해서 계획안을 세웠는데 지금 제2기에서 보건지소내지는 보건진료소를 2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은 흘리보건진료소, 어천리 보건진료소 이것은 '85년도 '86년도에 설치했고, 송정보건진료소 '84년도 그다음에 산학보건진료소는 '84년도 그다음에 도원보건진료소는 '8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성천보건진료소 '84년도 이렇게 20년이상된 보건진료소가 많은데 시설에 대한 제3기 계획안으로 시설로 인한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료보다는 시설을 우선 해놓고 진료를 하는 계획안이 마땅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우리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제2기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해오는 계획안에 보면은 시설적인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짓는 부분에 시설적으로 많은 계획안을 세웠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매년 년차적으로 이런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를 짓는다고 하는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국비보조금을 빨리 받을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되어가지고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짓은것이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이 의료진료에 대한 계획만 수립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우리가 상급기관에 올리면은 앞으로 시설문제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라도 하나 짓을려고 하면은 상당히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건물 그리고 이번 태풍"루사"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도 많이 침수된데가 있고 또는 보건진료소에 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재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도 안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시설이 완비된쪽으로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면은 제3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설문제도 일부 포함을 시킨 계획안이 되어야지 바람직한 계획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법조항을 보면 4개년은 의료계획서만 하고 시설면은 매년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 물량에 의해서 다시 보고하고 2기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는 토성면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다 짓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소는 아야진 진료소하고 지금 도원진료소를 짓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시 올리고 이번에도 세건 올렸습니다. 그것은 시설면은 매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