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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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10시1분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윤순연, 가정복지담당 양익환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최혜진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황극노, 공공근로담당 서한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래위원 경로당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조종래위원입니다. 경로당이 각 행정단위로 있습니까? 자연부락까지 경로당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은 자연부락 단위로 하지 않고 행정리 단위로 1개소씩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면 폐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구 건물요?

종래

조종래위원

예, 각 동네마다 구 건물 신축하면서 신축한 새 건물로 들어 가면 구 건물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저들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구 건물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신축하면서 구 건물은 철거를 합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현재까지 경로당이 구 건물이 있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거의 없다고 저가 알고 있고요. 경로당은 대체로 새로운 부지를 마을에서 선정을 하면...부지선정이 우선입니다. 부지를 선정을 하면 우리가 예산에 확보되는 데로 그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부남면 이현리 같은 경우에 기존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준공식은 안 가졌습니다마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거기 사용한거는 현재 사용했는게 마을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마을회관입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그러며는 그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1년에 유류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1개 마을에 경로당을 하나로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지원금이 운영비로 월 4만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12개월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월 4만원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 연료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평균 1개소에 6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1개소에 60만원...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신축한 경로당을 지금 공사발주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합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공사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래

조종래위원

처음 신축예정부터...발주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 준공시까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전체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러며는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이 비가 세고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개․보수를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금방 준공해서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우리가 보수를 시킵니다. 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것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연간 보수비가 올해도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읍면으로 내려 줍니다. 그래서 보수를 합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주로 경로당을 보면 조립식 판넬로 많이 지어 놨습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판넬 조립식 건물이니까 일반 양옥건물로 치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겠지요? 또 건물도 수명 관계도 양옥집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군 예산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 조립식건물로 그래 지어 오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런데 보면 수리비가요. 개․보수비가 주로 지붕 보수가 많습니다. 문 교체...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결과적으로 설계 잘못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가 날림 공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날림 공사라고 하기 보다 가는 처음에 준공할 때는 기술직원들이 준공검사를 하자없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처음에 시공할 때 보니까 위에 지붕이 뭡니까? 판넬이라고 합니까?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걸 해서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 보다 비가 안 세는 안전성이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신축할 건물은 손을 안 되어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현지에 자주 출장을 해서 신축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동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우리 청송에 136개리로 법정리로 형성되어 있지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현재 121개소로 경로당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121개리중 하나도 안한 리가 25개리가 빠져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5개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15개가 빠져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 법정리동에 비해서 초과된 경로당 시설을 갖추어진 면은 없습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없어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거 없어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현동면은 몇 개리입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현동면이 10개리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10개리인데 11개가 들어가 있으면 초과되었는데 왜 초과 안 되었다고 그래요. 초과 안 되었습니까? 이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저가 이걸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현동에 도평1리에 남․여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경로당이 별도로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어느 면을 꼭 이야기한다라고 보다는 아직까지 한동도 지금 한 마을에 법정리에서도 경로당이 없는 리가 있는데 더 초과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15개리가 덜 되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확보가 첫째로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인구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신축을 못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예산확보를 다 못하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신청은 지금 15개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희망을 하지 않는 마을이 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동 수가 몇 동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현재 희망하는 동 수는 관내 7개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소요예산이 한 동당 얼마입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동 당 조립식 건물은 현재 우리하고 있는 것이 3,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과장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3,500만원의 예산으로 조립식 경로당을 건축을 했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립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뭐 수명이나 또는 사용면에서는 조립식 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양옥집으로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어떤...물론 오래 되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 이런 집들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주택자금으로 하면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지금 조립식 집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조립식으로 지어 놓고 늘 수리하는게 일입니다. 수리비만 금년에 들어 가는게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이거...주로 보면 옥상이 센다 뭐 싱크대를 갈아 넣어 준다 모두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겁니다. 앞으로 이런걸 참고하셔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동수 7동이라는 7동쯤은 한꺼번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이걸 민원이 안 일어 나도록해야 됩니다.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다 마을회관이 있는데다 노인회관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평해소를 위해서라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저...설계가 표준설계를 하나만 해 놓고 계속 그걸 가지고 똑같이 짓고 있지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표준설계를...대충 그런 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과장님이 경로당...금년에 지은 3동 4동이 지금 올라 왔는데 3동 지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남 이현리, 진보 시량2리, 현서 모계1리 3개소는 완공을 했고요. 부동 신점2리에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경로당을 우리가 조립식으로 지으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3,500만원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4동이면 1억5,500이면 3,900만원이 약 20만원이 빠지는 3,87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설계를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앞에 할머니들 올라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다니도록 하는 층계가 있지요? 설계를 하시면서 우리 청송지역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위에 지붕을 해야 됩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해야 되는데 몇 년째 건의를 드렸는데도 설계가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 덮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눈이 오고 하면 빙판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을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려면 집을 지을 때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적인 집을 지어야 되는데 허리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몇 년간 했는데 왜 설계가 계속 그대로 나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올해에 짓고 있는 것은 지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니까 지붕이 있어도 겨울에 눈․비가 오면 그쪽으로 날려 들어서 그런 위험한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지붕을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이요 121개소 경로당 중에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이 10곳도 안됩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그래 아시고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때 졸속하게 그래 설계를 하시지 말고 업자들이...공무원들이 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이왕 하는거 조금만 더 빼하면 얼마든지 눈․비가 안 뿌리도록 할 수 있는데 문만 졸속하게 사람하나 겨우 지나가도록 해 놓고 이러니까 눈이 오게 되면 빙판이 되어 가지고 어른들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지금부터 부일했습니까? 신점 짓는 그곳에는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옳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로당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3년이면 지금 경로당을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화장실 같은데 라든지 작년에 지은 집들도 화장실에 비가 오면 물이 들어 와서 재래식화장실 과장님 옛날에 사용해 보셨지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물이 들어 가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자기간이 넘은 곳을 다니면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화장실도 검토를 해서 수세식이 가능한 마을단위는 건물 안에 수세식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래 할 수 있지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경로당별로 배정을 하실 때 경로회원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지요?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송읍 같으면 청송노우회도 있고 청송 할머니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막1리 노인회가 있고 월막2리 노인회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노우회도 가입이 되어 있고 월막...예를 들어서 월막1리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런거는 혹시 있는지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경비를 보조예산 보조금입니까? 나갈 때 그런게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행정리동으로 3개리로 분산이 되어 있다 당초에는 경로당이 예를 들겠습니다. 덕천리를 들겠습니다. 파천에 덕천 1, 2, 3리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덕천2리에 짓지도 안하고 하나 있는데 경로당 노인들 명단은 40명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덕천3리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하나 했다 그래 되면 경로당 덕천 3리에 노인회 회원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중으로 등재된 회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과장님도 출장을 나가실 것이고 담당도 노인네 경로당 상황실태라든가 출장을 자주 나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실태도 파악하시고 노인들 위로도 하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장 이름이라든가 이게 당초에 5～6년전에 신청한 그 회장님 지금 여기 변동이 없습니까? 보고서에...대표자 성명 말입니다. 노인들 현재 대표자 맞습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다소 정리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다소가 아니고 5년전에 사망하신분 이름이 지금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천면에서는 경로회장이 우선입니다. 저가 알기로 3개소에 회장님 사망한지가 금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 5～6년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저가 이 서류를 보면서 당초에 경로회 신청할 때 그 서류를 계속 조사도 하시지도 않고 그대로 명단이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저가 바라는 거는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청송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가 말씀드린 읍․면에는 앞으로 예산배정이라든가 모든걸 하는데 손해가 갈 것입니다만 그런 그게 있습니다마는 청송읍에 월막 1리, 청송노우회 청송할머니회하고 저가 사는 덕천 1, 2, 3리 경로당에도 이중 삼중 등재되신 명단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테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담당자를 보내서 그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경로회 대표자 성명은 저가 보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금년에 돌아가신 덕천2리 경로회장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송강2리 이수엽씨가 사망한 시기는 저가 알기로는 한 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돌아가신 분 이름이 회장으로 이래 실존 인물로 해서 계속 있다는 것은 조금 민방스러우니까 좀 관심을 두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정리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즉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하신 내용은 이중이라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이중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원 파악은 리동단위로 면에 주민등록표 상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연령을 제한해서 몇 명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 중복하는 거는 없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경로당 이름 명으 별로 주민등록된 이 인원이 아니고 리별로 노인 숫자로...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등록인원은 상관없고...

재홍

심재홍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방금 심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말씀처럼 감사자료가 5년전에 고인되신 분의 이름이 올라 왔다고 하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현

김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