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이정훈의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 루사 피해상가 시설 등 지원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이래 최대 강우량을 기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가운데 주택과 함께 수많은 상가가 침수되어 시설파손 및 상품 손상으로 주택 피해를 능가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시내 전체가 삽시간에 물에 잠겨 1,300여동의 상가와 중소기업이 침수 또는 파손되어 19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상품 피해까지 합친다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량 확보하고 있던 상가들의 상품이 손상 또는 폐기됨에 따라 영세한 상인들로서는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재기의 의욕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상가시설과 상품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이 전무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에서 선포한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면 특별재해 지역내 피해상가에 한해 상가당 5,000만원 범위내의 자금융자와 기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이자감면,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외에 2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기준은 주택이나 농어업 시설과는 달리 상가시설이나 물품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억원대의 영업시설이 수장된 것을 감안하면 빈약하기 그지 없으며 피해보상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입장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서는 농어업인에 준하는 보상기준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시설 및 물품피해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융자지원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은 현행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535억 7,39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9억 7,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대 세출결산액 차이는 세계잉여금은 495억 9,612만원으로 명시이월 357억 9,244만원, 사고이월 25억 7,017만원, 계속비이월 6억 2,343만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6억 1,397만원, 순세계잉여금 99억 9,60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354억 1,327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79억 8,183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74억 3,14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인 181억 6,064만 3,000원, 세출결산액 159억 9,595만 1,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억 6,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상세히 나타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등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의 경우 기타 잡수입 등의 예산과다 편성 등 세입예산 편성의 불합리, 지방세 특히,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외수입에 과태료, 재산매각대 등의 체납액 증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편성 등이 부적정하였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도 세입, 세출예산편성 부적정, 융자금 등 과년도 수입 징수율 저조, 융자사업 추진 미흡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채무현재액 보고서상 특별회계 채무는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채무는 2001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계획의 수정, 취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과다계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누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대책등을 수립시민의 자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의 조기납품, 공사발주단계 단축 등을 위한 입찰방법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상환도 조기 상환을 검토하여 신용도를 높혀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입장에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검사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 결산위원이 한 분이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표위원 아니면 어떤 위원 세 분중에 한 분은 나오셔서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든 어떻게 하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고요. 우리 결산 검사위원들이 세 분 있잖습니까 ? 우리가 물론 전에 선거에 출마 안하신 분들이 결산검사가 된 부분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식이든 세 분에 한 분은 나와서 결과보고를 채택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세계잉여금 내역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데 주요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99억 9,600만원에 대한 왜 그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을 크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시 행정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안되겠다 이거야, 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계획대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그냥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계획도 잘못되었고, 사업계획승인하는 절차에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크게 다루어야 되고, 앞으로 잉여금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계획이 있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나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이 전반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많은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매년 이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사용 안하고 남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거의 100억원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획을 말이야 크게 잘못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불용액이 불용액 과다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불용액은 사업 하다가 사업을 당년도에 못하고 ...

사업 보다도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했다고 봐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말이죠. 세입이나 세출, 세출에 세입을 맞추지 말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말이죠. 적정을 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저활용 시유 잡종재산 매각 13필지 37,737㎡에 대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현황은 처분으로써 근덕면 상맹방리 282-2외 12필지로서 37,737㎡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1968년 11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독가촌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민에게 분배해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농지를 매각해줌으로써 농업경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처분대상현황 이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저활용 시유 잡종재산 13필지 37,737㎡를 매각하기 위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1968년 11월 울진 삼척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정부의 독가촌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민에게 분배해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경작해온 실경작자에게 매각해줌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잡종재산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잡종재산 감소분은 대체재산조성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분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시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에 보면 대체재산조성비를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28일 9시에 시청상황실에서 조정위원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

예 !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조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그렇게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현재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그것이 말이 모순되는 부분들이 아니예요 ? 겸할 수가 없는 부분을 겸한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시정전반을 조정하는 것이지 재산까지 조정합니까 ?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위원들하고 갈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예요. 심의위원을 재정법시행령에도 당연히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줘야지 재산관리를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하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재산조성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재산조성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어떻게 했느냐 ? 이것을 매각했으면 그만큼 취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했습니까 ?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하면서 공사편입토지로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지금 취득한 것 하고 오히려 취득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취득한 것이 그것이 계획입니까 ? 그것이 계획이요 ? 예 ?

별도계획은 ...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취득한 것입니까, 그것이 ?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사겠다고 ...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것입니까 ? 사업장에서 남는 자투리땅 구입하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사업부서에서 ....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성 있게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현지 거주자들이 해야 할 부분 당연한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 입주자들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작지를 실 주인들이 살 수 있게금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유지 잡종재산중에 농지가 지금 현재 매각대상지역외에도 상당한 농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처분대상계획은 없습니까 ?

농지중에서 매각대상이 농업진흥지역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농지를 3,000평이하로서 5년이상 동일인에 대해서 실경작하는 사람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개간한 지역 그 외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 대상지가 있죠. 있는데 그 대상지가 있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

예, 신청을 해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 소규모 시유지 매각이 있었죠 ?

예,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매각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삼척시상표권사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표법 제9조에 의거 우리시가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과 상표를 상품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품의 재산권보호와 주민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함에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업무표장의 형성과 사용물품 지정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업무표장 및 상표 사용료의 요율은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표권 사용료 징수는 안 제5조, 상표권 사용료 감면은 안 제6조, 상표권 사용계약은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사용심사기구 설치는 안 제8조, 상표권 표시방법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상표권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업무표장 및 상표, 업무표장의 형성 및 사용지정 업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의 형성 및 사용물품 지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사용요율, 업무표장 및 상표사용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상표권의 사용계약, ① 삼척시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상표권 사용심사, ①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상표권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은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형상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의한다. ② 사용료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1. 삼척시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기타 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용사용권의 보호, 시장은 전용사용권자로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의장등록 등 협의, ① 삼척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의장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 출원전에 삼척시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내용은 삼척시와의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1은 업무표장의 형상과 지정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표장의 형상 등록번호 1번은 삼척시기가 되겠으며, 등록번호 2번은 삼척동자가 되겠습니다. 나. 업무표장 사용 지정업무는 여기 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별표 2입니다. 상표의 형상과 지정물품은 상표의 형상은 전부 8개 형상을 지정했습니다. 나. 상표사용 지정물품은 8가지 상표별로 저희가 상표명에 지정상품군을 분류해서 지정물품을 지정했습니다. 별표 3, 업무표장 및 상표의 사용요율은 제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만 업무표장은 1건당 200원, 상표는 판매상품의 1점당 소비자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표법 제9조에 의거 우리시가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과 상표를 사용권자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상품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상품의 재산권보호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업무표장의 형상 및 사용지정 업무분류, 사용물품 지정, 상표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용계약기간, 사용 심사기구 설치, 상표권 표시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앞으로, 삼척시의 홍보효과 및 지역산품의 재산권보호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업무표장과 상표 사용권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WTO체제이후 농산물개방에 따른 육류교역 급증으로 가축방역 체제의 취약성이 대두되어 가축방역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의직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이 지난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어, 그에 따른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기간의 필요에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초과 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은 현재 785명에서 1명이 증원된 786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74명에서 775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85명을 78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74명을 775명으로 한다. 조례 제383호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기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 방역체제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승인된 수의직 정원에 대한 증원과 정부의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에 따라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해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승인된 수의직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2001년 7월 31일자로 감축된 총정원에 맞춰 종류별·직급별로 초과된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할 목표를 두고 경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먼저, 수의직 정원의 증원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축방역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안제3조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하여 직권면직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객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69회 임시회때 제가 보건소 기구에 대해서 인원증원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라든지 기타 간호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환자는 자꾸 늘어나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증원에 대해서 ?

지금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작년 7월 31일자로 정부 구조조정지침이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정원은 전부 삭감하고 있고, 신규정원은 거의 정원을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추가로 당장 정원 증원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진단을 해서 다른 부분에 기술 간호직이나 특수 부분으로는 방법이 없겠지만 행정인력이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다른 분하고 보충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수의사죠 ?

예 !

수의사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7급입니다. 수의사보해서 7급입니다.

수의사는 일반공무원하고 달라서 특수한 직업인데,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하니까 어때요 ? 지난해 1년동안 한 사람 충원을 계속 할려다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정원만 늘려서 보수대책이 없으면 정원 자체도 1명 증원하는 자체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보수대책을 세워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니까 보수비용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심상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보수규정은 정부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보수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있고, 정원규정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전 시군에 지금 이번 정원 승인된 것은 수의사가 없는 지역에 삼척, 평창, 고성 3개시군만 정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도 수의사직이 시군별로 다 있는데, 현원 충원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수의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이 여기와서 근무를 잘 안할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내년도에 신규공채를 전부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신규공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기술 배워서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가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가면 충원이 안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대책, 물론 공무원 보수규정외에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사람을 충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0명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70명중에 일반직이 48명이 되고, 기능직 19명하고 별정직 3명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중에서 명퇴나 공로연수 신청을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우리가 엑스포를 끝낸 이후에 엑스포에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정원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가감을 하면 거의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제퇴직은 되지 않고, 내년 2월 28일까지 현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가 지금 경과규정을 이것 이외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어 놓았기 문에 그때가서도 안되면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기능직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가 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기능직 공직자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관한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현실에 불 부합한 종전의 관련법을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추천대상은 제조업, 종합건설업, 전기, 통신공사업체 중 가동중인 업체 및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창업 업체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육성자금의 종류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융자금 추천한도액은 제조업체는 3억원까지,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업체는 2억원까지, 창업자금은 5억원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규정에 맞추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차보전기간은 1년인데 1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이차 보전율은 대출금리중 폐광진흥지구 6%이내, 기타지역 5%이내로 시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면이 많기 때문에 각 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관한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광산경제과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 추천과 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의 융자 추천대상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업체와 관광사업 업체 등을 포함함으로써 수혜대상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며, 융자금 추천 한도액이 증액됨은 물론 대상업체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융자 추천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세부조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본 조례와 함께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 시행전에 지원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의원닙니다. 10조 2항에 보면 시설자금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가끔 들어봤는데 보면 이것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창업을 해서 시설을 해서 상품을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데, 팔아서 3년안에 일시불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예산에 연장을 해서 5년정도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그런데,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규정이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5%입니다. 5%면 그 액도 상당히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기 때문에 도나 다른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용섭 의원님 말씀대로 5년정도로 연장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6조 1항 나에 보면 종합건설업 전기공사, 통신공사에 한해서만 하는데 지금 지역에 종합건설업이 몇 개정도이고, 전문건설업이 몇 개정도인지 아십니까 ?

지금 종합건설업은 제가 알기로는 약 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건설업이 1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종합건설이 30개든 100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러면 전문건설업이 지역에서 종합건설업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이라 이거야, 중소기업체인데, 종합건설업은 융자대상이 되고, 전문건설업은 안된다 이 말이예요. 우리 조례로서는 삼척시조례로서는 이것은 바꿔줘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도 할 수 있게금 해줘야지, 실질적 혜택받는 사람이 전문건설업이 더 많은데, 그 전문건설업 하는 분들은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업은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제외가 되었는데 올해에 강원도에서 전문종합건설업을 삽입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고 한 것이 도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관광업하고 관광업도 4조규정에 의한 관광업을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문건설업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 융자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준해서 지원되었고 삼척시에서는 지원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삼척시에 배정된 금액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삼척에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삼척시에서도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하고자 이 중요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삼척시에서 융자 보증을 서는 것인데, 삼척시가 조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운영규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증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종합건설업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보증을 해주겠다는데...

보증이 아닙니다. 이차보전입니다.

예, 이차보전인데, 일부 우리가 분명히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그것을 하는 쪽에서 원하는데 안된다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원도에서도 분류를 그렇게 제조 중소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류를 이번에 넣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3년도 5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5년으로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장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주자는, 혜택을 주자는 의미인데 3년 가지고 혜택이 됩니까 ? 안되잖아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갚으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너무나 크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금이 특정업체에 오래동안 잠겨있는 것도 순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문제는 어떤 기업체도 살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대출을 융자해줬을 때는 그 기업체가 살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하자 마자 다시 빼돌려 다른 업체, 물론 다른업체도 다시 융자되는 부분도 좋겠지만 기 한 어떤 회사라도 A라는 회사든 살려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중소기업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척시는 강원도의 배정물량만 해도 돈이 남았습니다. 강원도는 예를 들어서 3년을 해주고 우리가 5년을 해준다고 그러면 전부 삼척시로 다 와야 되는데, 그만한 자금이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도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이것 이자가 얼마입니까 ?

이자를 이차, 일반융자금에서 저희들이 5%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만약에 2억원을 빌렸을 때 그 이자는 은행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

일반은행융자입니다. 일반은행융자에서 이자가 지금 현재 8∼10% 사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5%를 삼척시가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반대출이나 가계대출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이자가 5.5, 5, 6% 이렇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가 일반은행 9∼10% 된다라면 ....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5.5%면 5% 물어주고 자기는 0.5%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이자에서 5%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차액만 ...

이자보전액이 6%, 5.5% 이렇게 되는데, 현재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자 원칙이 ?

이자원칙이 아닙니다. 일반은행 실세 이자입니다.

일반은행 금리로 시중금리로 나간다 ?

예 !

특별히 금리가 더 싸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1년거치 2년상환, 3년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 예산이 남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남습니다.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이 이 자금을 받았을 때 오히려 회사를 담보로 일반은행 가서 하는 것이 편하지 여기서 보증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받아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돈이 남아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특별히 도에서도 그렇고 이자를 낮추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 5.5%이면 5%를 우리가 물어주니까 본인은 0.5%만 되면 되거든요. 6%면 1%만 본인이 내고, 5.5%는 저희들이 이자를 갚아주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도움이 안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

여기에 심사를 받기까지 너무 까다롭다 이거지요.

그것은 은행이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융자부처의 조건은 아마 부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금 융자할 적에 도에서 이자보전해준 것이 있잖아요. 도 금고에서. 그것은 3%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지금 5%입니다.

지금 5%로 도 조례도 변경이 되었습니까 ?

예 !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서 도지사 처리업무가 대부분 시장 군수에게 권한 이양됨에 따라서 현행 강원도광고물등 관리조례를 "도조례"와 "시군조례"로 분리해서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군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9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및 절차입니다. 동 내용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한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안 제14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조례안 제15조의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동조례를 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지사 처리업무가 대부분 시장·군수에게 권한 이양되므로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구성,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및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각 조문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하여 강원도내 타시군 조례와 통일을 기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부훈령 제509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환경부로부터 개정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인자부담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 및 설치비용을 시장이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의 중가산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담금 납부의식을 제고시키고, 체납된 금액을 일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여 신규취득한 자의 권리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별표 1-1에 있어 산업용란의 두채 재배업소를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별표 4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1, 별표 4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2002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 및 징수시기의 문구개정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취득전의 납부금의 권리, 의무승계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신설하여 부담금 부과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취득전에 발생한 공공하수도 납부금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삭제함으로서 납부금 분쟁의 민원소지를 차단함으로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