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8월 19일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31일자 북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위 사업소의 직무와 그 소관 위원회를 운영총무위원회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운영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 일곡도서관에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9월 2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계층 편중 구성 및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 자치센터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를 “자치센터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 복지, 편익 위주에서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위탁 운영할 경우 사업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여 사용료 등의 징수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중 “또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를 “다만 고문은 별도로 직전 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 타당성을 인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입니다. 제4대 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후 벌써 3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전심전력을 다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9월 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 9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의 개정으로 그 동안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시간을 준수케 하고 쓰레기 봉투 종류 중 소각용 봉투를 삭제하고 재사용 봉투를 삽입하며, 또한 봉투를 반투명하게 제작, 색깔 변경, 봉투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을 사용토록 하며, 쓰레기 봉투 제작, 공급에 있어 쓰레기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고 재사용 봉투 공급이 가능한 한 손잡이가 부착된 봉투를 제작 사용토록 하고 쓰레기 봉투 납품 이후 문제발생 시 시험기관 분석 의뢰, 위반시 회수조치, 재조사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매년 전년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률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의 요율을 정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함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의 세분화 및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가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으며, 다만 제7조제7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일몰 후 일출 전인 21시부터 익일 05시로 된 개정안에 대하여 겨울철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20시부터 익일 06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