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26일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9월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월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의결 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결산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5,176억 5,794만원, 세출결산액 4,073억 3,17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03억 2,616만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 및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4,292억 9,380만원, 세출결산액 3,215억 7,035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77억 2,3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이의상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의 101.8%인 3,907억 7,839만원으로서 70억 4,343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이는 주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매출 증가로 주민세의 증가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증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잡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5% 높아졌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27억 7,45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45억 2,113만원으로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은 무재산으로 16억 1,523만원과 시효완성으로 4억 1,482만원, 행방불명 22만원, 공매시 배당없음 4억 6,985만원 등 총 25억 14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나, 이는 전년도보다 35.4%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은 총 5억 3,175만원으로서 전년도의 17.9%에 해당되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133억 2,464만원에 전년도에서 704억 1,031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3,837억 3,496만원인데, 이중 76.5%인 2,935억 4,011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는데,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 353억 3,601만원과 경상적경비 356억 2,173만원 등 총 709억 5,774만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24.2%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012억 8,946만원으로 53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앞으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의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71건에 760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2건에 56억 6,8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체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인 140억 9,884만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57.6%, 보조금 집행잔액 26.8%, 예비비 5.9%, 예산절감 5.7%, 집행사유 미발생 4% 등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로서, 먼저 세입분야의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47억 5,250만원인데, 그 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8%에 해당하는 39억 7,676만원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48억 7,745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70억 3,351만원의 13.1%로 전년도의 13.2%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첫째,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사용자의 대부분은 평택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이므로 징수가 다른 세외수입에 비하여 용이할 것이나, 징수태만 등에 따라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징수부서에서는 소멸시효가 훨씬 지나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이전, 경매 등으로 인한 미수납자의 명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채권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채권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장기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미수납자별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결손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과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매년 연도별 미수납액과 회수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채권실제액 파악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평택 칠괴·장당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7억 4천만원 중 2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주로 사업방식의 변경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2000년9월에 콘크리트 약품 침전조 방식으로 편성하였다가, 2000년11월에는 상향류 모래여과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99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모래여과기 방식과 응집 침전방식을 검토할 때 모래여과기 방식이 침전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2001년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결과 공사예산이 4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되리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예산의 불용처리는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다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향후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금배정 계획서의 활용문제입니다. 현재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는 예산확정 후 해당 실·과의 월별자금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년1회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의 자금배정은 일일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변수가 많아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의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당 실·과에서도 전체적인 자금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과 일단위 자금배정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때 자금의 적시집행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과에서는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소요액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산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개선책 강구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체육회 4억 1,200만원, 새마을회 8,80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2천만원 등의 일부 정산서를 검토한바, 대부분의 증빙이 사업자가 발생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었고, 또한 수백 만원 이상 고액의 증빙에도 상당수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이후 상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러한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회단체 간부가 민간인이므로 정산처리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러한 정부시책을 홍보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증빙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하는 등의 개선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평택시민 체육대회 정산서에는 담당자의 검토보고서가 누락되었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적기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개발부담금 과징문제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과세요건 충족시부터 납기기한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사업자가 개발 초부터 사업자금 확보 수단으로 당해 토지를 근저당 설정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 압류시에 후순위로 밀려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과하게 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토록 하고,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시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3,162만 6천원을 업무미숙으로 누락시켜 결산하였는바, 징수부 정리 및 결산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당해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어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7,211만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결산에 있어서 연체이자 수입 651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에 기재하였고,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56만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항목에 합산 기재하였는바, 앞으로 결산서는 정확히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액 11억 2,196만원 중 2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9억 2,19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러한 사례는 2000회계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7억 6,131만원이 불용되는 등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30억 2,163만원을 결산서상에 26억 1,668만원으로 결산하여 징수결정액 중 4억 494만원을 과소계상 하였으므로, 따라서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도 24억 9,020만원이 되어야 하는바, 앞으로 징수부 정리 및 결산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검사부서 검사결과입니다. 먼저 정보통계과의 지리정부시스템 구축사업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GIS구축 1차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평택시 전지역으로 확대실시 할 사업이나,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담당자 1인에 의해 GIS 기본계획부터 사업자 선정시 기술적 검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GIS 유지보수 및 자료수정 보완작업과 평택시 생활정보 및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등을 업체에 판매하여 세외수입 확대에 기여하여야 하므로, 인력보강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료수정 보완작업시 속성자료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도 입력 가능하나, 도형자료 입력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세외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총무과와 수도사업소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2001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3항의 2001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883억 6,41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7억 6,143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270만원으로서, 이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06억 5,538만원, 세출결산액 604억 4,23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302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77억 876만원, 세출결산액 253억 1,90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8,96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서, 채권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기타미수금 중 장기 미회수채권이 상당금액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산2택지와 평택산업단지의 보상 및 해약환수금액이 각각 1,109만원과 1,855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만약 회수불능일 경우 결손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서, 첫째, 당기순손실 발생요인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의 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6억 8,045만원 발생한바, 그 원인을 분석하며, 당해년도 급수수익은 174억 7,753만원이고, 급수공사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은 7,821만원의 이익발생요인이 있으나,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시설비의 증가로 감가상각비가 31억 1,129만원에 이르고, 지급이자가 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7억 6,550만원에 이르는 등 시설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이 과중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차입금 상환이나 시설투자에 필요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급수공사수익과 급수공사비의 불일치입니다. 당년도의 급수공사수익은 14억 9,175만원, 급수공사비는 14억 5,336만원으로서, 차액 3,8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수용가 부담금과 그 공사에 따른 비용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용가의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바, 공사수입과 공사비용의 정확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회계전문직 공무원의 장기근속 대책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회계직 공무원은 예산회계와 일반적인 회계지식 외에도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함에도, 순환보직에 따라 업무파악이 채 되기도 전에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고, 보직변동이 잦은 경우 과거 회계처리내용의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고, 이러한 회계 전문직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승진 및 급여수준 등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2000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8억 1,898만원으로,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등 27건에 69억 8,38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5억 7,096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7,73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 수산양식 시설복구 등 7건에 4억 4,097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건 2억 1,600만원, 한해지역 양수장비구입비 1건 699만원, 한해지역 긴급농업용수개발 8건에 3억 1,082만원, 호우피해복구비 6건에 2억 1,087만원, 봉급조정수당 1건에 1억 9,930만원, 2001 공공근로사업 5,6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2건에 50억 3천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재해복구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의회 제4대 개원 이후 처음 맞는 16일간의 정례회 의정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해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5일 하룻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본인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5일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의정소식지 발행회수가 연 1회에서 2회에 불과하며, 발행지면수가 많지 않아 의원님의 의욕적인 시민홍보사항이 제때에 전달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청에서 월 1회 발행되는 시정소식지인 '아름답고 푸른 평택시 21' 홍보지에 의정활동사항을 확대 게재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자세히 수록된 의정소식지를 분기 1회 이상 발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동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나와 지역주민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거나 민원을 처리할 때, 또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연수, 연찬, 자료수집, 타 시·군 의회활동상황, 최신정보수집 등 각종 자료를 발췌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가 각 상임위원장님실을 비롯한 의장단실에 컴퓨터가 있으나, 전체 의원님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의원간담회 장을 활용하여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 행정장비를 비치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단장된 의원간담회 장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최종석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 5 ～ 9. 11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그리고 2개 출장소 및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및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35건, 건의사항이 7건으로 총 42건입니다. 세부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별 지적사항 요지의 주요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19개의 위원회 중 6개 위원회가 회의개최를 한바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의 경우 덕망 있는 비공무원을 위촉치 않았으며, 평택시 기획발전위원회가 검토 의결 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됨이 미흡하며,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 노력이 소홀한 사례와, 각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30% 이상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으며,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이 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상정 할 수 있는 요건 기준 등의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며,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치 않고 민원인이 위원들을 직접 방문하는 불합리한 운영 등 각종 위원회 운영상 제도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 및 대책 촉구 등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이 매년 증대되었지만, 그 결과 당초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예비비 지출시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채상환금을 변제하여 예산집행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월행여비를 12월달에 집중 집행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 및 근본취지를 어겼고, 결손처분액과 세외수입체납액 및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임의보조금 지원행사시 지역편중 행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고,평택아가씨를 선발목적에 부합되게 활동사항의 미흡, 평택호 예술관의 홍보 및 관리 운영 부실, 평택호 관광지 조성 및 개발사업의 장기간 침체 및 부진을 지적하였으며, 송탄관광특구의 지역적 특성 행사 등 지원노력 소홀 및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진위천유원지의 시민휴식처로서의 운영관리소홀, 문예회관 행사의 지역편중운영 문제점 등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활용저조와 타용도 전환방안 촉구, 마을회관과 노인정 겸용건물의 이용저조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농수산물 유통공사 부지의 행정타운 등 개발계획안의 사전조치소홀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장애인취업기회 제공 소홀 및 관리미흡, 노인복지회관 경노식당의 운영 불합리와, 경노당 활용저조와 시범사업의 실효성 문제 및 시설비 지원 등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칠괴 소각장의 소각능력 미이행 및 소각 확대 방안 대책과, 금호환경의 타지역 이전 및 집단민원 대책 소홀,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한 위원회 미구성 및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의 미이행으로 환경정책을 소홀함을 지적하였고, 임의보조금의 운영비 집행 문제점 및 보조단체 발행 홍보지의 이용개선 촉구, 여성회관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장기간 수강 문제점 등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으로는, 도·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운영의 발전 도모를 모색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과 기개설하여 활용중인 자전거도로 편입토지의 보상비 미반영된 문제점, 행정심판제기 전에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행정조치 소홀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서는,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세무과 직원들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 결여와 기업체 애로사항의 해결노력 소홀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있어서는, 오성면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면이면서도 프로그램 개발 미흡함과 동 공통사항으로 주민자치센타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퇴색과 대책촉구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민간인 표창이 년 1,059명이 수여되었으며, 과다한 표창은 선심성 또는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바 민간인 표창 기준 등의 방안 모색을 건의하였으며, 읍·면·동 사회복지직의 경우 본청 또는 출장소에 근무할 수 있는 순환보직제 인사 운영의 검토건의와 공무원인사시 농업직 등 직렬에 부합된 부서에 인사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인사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평택시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지역개발 및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노력과 인구 100만에 대비한 다각도의 시책추진을 건의하였고, 평택시 공무원 중 석사, 학사 학위 취득자가 347명으로 개인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인 바 학위논문 등을 활용하여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과 담당업무 부서 고려 등 학위취득 활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건의하였고, 경기도 체전 유치를 위하여 경기장 시설진단 및 소요예산을 조사한 바 107억 9,400만원으로서 필히 도비지원금을 확보토록하여 체전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에 따른 신고 기준 완화 및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선행하여 수용자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7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5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보고 대신하며, 6페이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건립이 지연이 되고 있으므로, 도와 협의하여 조기에 건립되도록 추진하고 준공식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평택항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라며, 평택항 여객터미널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터미널 내부시설과 주변을 깨끗히 정비하여 평택항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실적이 미흡하므로 화장실 건립과 차양막설치사업에 조기 추진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상인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각 가정에 대한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기 바라며,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이 매립하였으므로 지하수오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손이 부족하거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확대실시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의 미분양 공공용지 중 용도변경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용도변경을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매각하며,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건축제한 지정을 받아 사전건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며 안중 현화택지와 추팔 지방산단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안등 보수비용과 보수비가 차이가 많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단가계약 체결과 예산 재배정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속방지턱 중에는 표준규격에 맞지 않고 인근에 예고표시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반사도료를 칠하지 않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투스콘 포장공사는 지하층의 침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시공하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며, 이미 용역이 시행된 도로는 공사 추진계획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평택항 개항과 서해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평택지역에 숙박업소 신축이 필요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하천관리와 저수지 관리 및 배수펌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을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숫자가 매년 차이가 많아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택지 부제실시를 검토하고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면허발급이 되도록 하며,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하여야 하므로 공한지등 적지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큰 폭의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다른 회계의 미수금을 수납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부채상환에 노력해야 하며,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진위면 보호구역 인접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율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송탄보건소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주민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하여 인근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후된 보건진료소 건물은 연차적으로 신축하거나 보수하고 읍·면 보건지소에도 한방진료를 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평택농업축제는 장소선정과 잡상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축제내용을 다양화하여 많은 사람이 참관하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로,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둘째로, 항공방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나 항공 방제를 계속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고, 셋째로 평택항 인터체인지 건설사업을 위하여 평택시 분담액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넷째 농업기술센터에 건립하고 있는 농기자재전시관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물품을 기증받아 전시되도록 하고, 테마식물원 등과 연계하여 농업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주는 관계로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는 날씨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6일과 9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양 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둘째, 홈페이지를 통한 유용한 행정정보의 지속적인 제공과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며 셋째,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넷째, 사이버 민원실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입금확인된 후에 성립하게 하며 다섯째,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대상민원은 처리접수 및 결과의 과정을 공개하되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 및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일곱째,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 제2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이는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평택시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자치법규가 아닌 행정 규칙 으로서 잘못 입안되었기에 이를 삭제함에 따라서 ";제1항(시행일)";에 대한 자구도 자동삭제되어 부칙 을 '이 조례는 공판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시정을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체육관련업무의 체계적인 처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담배소매인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위임부서의 조정과 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관련위임업무의 위임부서를 총무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 조정하고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업무의 사무위임 수임기관을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로, 그리고 가로수관리 업무를 안중출장소로 하며, 셋째, 담배소매인에 관한 업무의 사무위임인 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 6개항을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신속한 주민행정 서비스 및 건전한 재정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평택항 개항에 따른 국내외 승객의 안전도모와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업무협조로 효율적인 평택항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의 증원과, 포승국가공단 주변의 저지대 침수피해대책으로서 배수펌프장 관리의 상주인력 배치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립도서관의 증축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리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되었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383명에서 1,393명으로, 10명이 증원된 가운데, 평택항 여객 터미널 관리는 력으로 7명, 포승배수펌프장 관리인력으로 1명, 도서관증축 관리인력으로 2명이 배치되며, 단 평택항여객터미널 관리인력 7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 정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함이며, 또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의 행정기구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생활 편의와 평택시개발의 가속화를 기하고, 체육관련기구 및 재난관련기구 등 불·부합 행정기구를 조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획재정국의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정보통계과를 총무국으로 이동하는 대신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이를 기획재정국에와 관광체육과를 신설하고, 사회환경국의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건설도시국의 하수과를 하수방재과로 하는 과 이동과 명칭변경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분장사무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의 합리성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고 또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면 지역에도 많은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급속하게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과대한 리·반이 발생되어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증설되는 리는 총 3개 리로서 팽성읍 송화4리는 대원아파트 지역이 6리, 7리로 2개 리가 증설되며, 안중면 현화 1리는 현대아파트 지역이 현화 11리로 1개 리가 분리되고, 둘째 증설되는 반은 19개 반으로서 팽성읍 송화6리에 6개 반, 팽성읍 송화7리에 4개 반, 안중면 현화11리에 9개 반이 증설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 및 주민불편 해소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주민등록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발급업무를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그간에 한시기구인 송탄·안중출장소가 `98년 3월 3일 상기시구로 승인되었기에, 출장소장에게도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 중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읍출장소장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4조에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도 민원업무를 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시간절약, 편리성 등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함이며 또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 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게시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최근 옥외광고물이 날리 증함에 따라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광고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하여 조례제정을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따라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세부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금액 이외에도 광고물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조항등은 모두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조문은 조례시행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로 안 제11조 제2항에서 시장은 매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공고할 것인지 공고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계획에 대한 공고시기를 조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11조 제2항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두 번째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며 교육기관 의 교육운영실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위탁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12조 제3항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를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번에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지역실정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로 지역현황을 파악하여 항후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셋째로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세우며, 넷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 집행부의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까지의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확충 계획에는 안중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연차별 신축계획이 포함되어있으나 송탄보건지소의 신축을 위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의견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송탄보건지소 건물은 1982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에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증축하였으며, 2002년도 시설보완 공사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시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송탄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부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발의한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2년, 9월 13일 고시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 평택동 185-147번지 331㎡, 185-251번지 285㎡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2001년 9월 18일 건축허가를 하였고, 평택동 185-522번지 286㎡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2001년 10월 4일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2001년 9월과 10월에 이루어졌고, 약 1년 후인 2002년 9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음에도 건축허가된 3필지 902㎡ 모두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여러 기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 시정토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2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전반과 평택동 185-147번지, 185-251번지, 185-552번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상의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도시계획시설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주차장 결정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3인, 산업건설위원회 3인으로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조사방법으로는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부의 보고 청취 및 신문, 현장확인,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를 하겠으며, 증인으로는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획담당, 건축담당, 교통시설담당, 김진형, 한정만, 김인우로 하고 행정사무조사 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증인으로 하며 참고인 은 조사하면서 필요시 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