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운영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 공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옥지구하고 온천2동지구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보상과 철거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상·철거 등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있는 유지인 개발위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유지를 추진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정한 인건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중에서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를 편성 못 햇던 것을 이번에 시설부대비 1,230만원을 별도 편성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수수료라든가, 공공요금, 측량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시설비로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1,500만원은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아파트의 옹벽이나 담장으로 인해서 삭막한 분위기를 자연 친화적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장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도심 속의 그런 삭막한 분위기를 이미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21호 예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 방축동의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 도로변에 그런 옹벽이 조금 높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페이지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돌입니다. 이거 잘못 알고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은 건축과에 20명 신청한 것은 뭐예요?

건축과·지적과·종합민원실이 전부 민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 직원들이 전부 다 민원복을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도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제복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 민원실 앞에 있는 분들 말고 건축과 직원도 똑같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입니다.

민원실은 입었어요.

입었는데 지적과에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적과 사람들도 포함된 거냐고.

지적과·건축과·종합민원실·세무과가 같이.

세무과까지?

그건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예, 민원 행정에 접하는 사람들..

운수업계 유류대 추가분은 뭐예요?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는데.

지금 택시하고, 버스하고, 화물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공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유류 보조금 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작년도의 기준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서 유류가격으로 하여 부족이 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유류세액으로 보조해 줍니다. 유류세액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1일 사이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50%만 지원해 줌으로서 그 만큼 사업용 차량이나 공익을 위한 차량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 가지고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되겠습니다.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역시 대중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도 주는 거고..

버스 같은 경우는 오지노선 보상비로 몇 억씩을 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름값도 준다는 얘기에요?

예,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게끔 돼 있어요?

예, 별도로..

깎을 수도 있죠?

이게 국가예산을 가지고..

예,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국비로 주는 것도 있고 또 시비로도 주는데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럼 택시는 어떤 택시는 주고, 버스는 어떤 버스한테 주는 거예요?

싸움만 나겠네.

돈으로 줍니까, 휘발유로 줍니까?

말씀드릴께요. 주는 것은 전액 의존세입이 됩니다. 우리 시비는 일절 안 나가는데 이것은 그전엔 국비로 줬다가 지금은 울산 광역시에서 정유회사 들어오는 수익금을 울산광역시에서 세입을 잡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차량의 숫자에 따라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유류세를 받아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시비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스·택시·화물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요?

그것은 운행기록표가 있어서 운행기록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운행기록하고, 자기들의 운행기록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차에 다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 택시·화물차·버스, 이 세 가지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모든 차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다 그렇습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되요? 안 주면 뭐라고 그러나?

지금 이거 줘 왔고 정책적으로 주고 있고..

글쎄, 만에 하나 우리 시에서 이걸 안 준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냐고?

아니, 이건 아셔야 되요.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혜대상자들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요.왜 그러냐 하면 이건 당연히 찾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자기들 기름 쓴 만큼 정부에서 몇 %인지 정확하게 세액은 모르는데 그 쓴 만큼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울산에서 사실 이 돈을 우리 시로 돈을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주면 행정소송 걸린다니까요. 금년도 추경에 7,050만원 그 대로 세입에 잡혀 있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것은 국비 같은 경우 틀림없이 국가에서 나온 돈이니까 주지만 시에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주는 것은 적게도 줄 수 있고, 많이도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은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20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럼 저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아니, 206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는 주로 빨간 벽돌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폴리그라스로다가 투명하게 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후자요.

그러면 이런 거 공사 주고 할 때 공개입찰 하거나..

입찰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버스 시간표 안내판 세운다는 거 말예요. 그게 50만원씩이나 가요?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8절지 정도, 4절지나 2절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 뿌리고 해서 훼 손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80×50cm 규격으로 해서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두 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0만원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판?

예, 두 판 정도로 해서..

210페이지 없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355페이지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서부터..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이것은 참고삼아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하고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을 몇 평 만들어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계약을 해서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계약과 동시에 그 쪽에서 임대료를 교통행정과에다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다 납부하는 겁니까?

그 세입은 세무과에다,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임차료라고 해서 현재 몇 평이고, 몇 대 세운다는 계획서가 있어요?그것 좀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 주세요.이거 5,000만원씩 1억 준다면 시내 땅값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땅값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일타워 옆에는 271평이고 그것은 30대를 댈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공시지가가 ㎡당 37만 4,000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대로 산다고 하면 3억 3,400만원이나 드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양자가 적정한 타협에 의해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금 확실하게 얼마라고 볼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서 하면..

아니 단체 협의된 내용이 얼마 정도 돼 있느냐고?

아직 협의는 않고 지금 우리가 타진만 하고..

아니, 타진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고 남의 땅 갖고 무조건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요? 주차장 부지로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고시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해 놓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건축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고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씩 한 1억? 그거 한 5년이면 땅값 나오겠네.

지금 우 과장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지정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사용을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변경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만 체결해서...

아니, 그런데 그게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타진만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대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되어야..

계약도 되어야 하지만 이거 어떤 조례도 제정해야지 무조건 시장이나 과장님, 기분 좋다고 내 친구 땅이라고 그래서 1억씩 퍼주고 이게 전례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서 안 하면 감사에 지적 당해요. 개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한 임대료를 안 주면 감사에서 지적 당해요.그런데 민간에서 그렇게 안 받는다고요.싸니까.

앞으로는 실무과장 부를 것이 없이 우리 전문위원하고 토론할 테니까 과장님 내려가세요. 전문위원하고 해야지 뭐, 전문위원이 다 대답하니 참 나 이거.과장님, 지금 이런 전문위원님 정도로 상식선에선 대답을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그 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하나도 공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이런 정도, 내가 지금 물었잖아요?이걸 그냥 친구네 1억 주고 막 2억 줘서 3년만 임대해 주면 땅값 나온다고 이렇게 할 정도면 지금 전문위원 말씀처럼 “공유재산 회계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건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 이렇게 대답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꼭 전문위원이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하는 데 있어서 해서 나중에 타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신규로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10억, 2억, 5억, 막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지역 형편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소신 있는 행정을 하시란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이상이고 다음 질의 없으세요? 350페이지 없습니까?

저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 습니다. 지금 아산온천 거기에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거기에 승강장이 없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지금 아산온천에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택시승강장 하나 없다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과장님, 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세웠잖아요?

여기 올라왔다고요?

여기 지금..

거기 아산온천에 포함이 된 겁니다.

검토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광만 위원님.

비육 자돈구입이라고 해서 50두라고 했는데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길러요?

현재는 인공수정센터로 정액을 채취하는 종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비육돈으로 교체해서 하기 위해 저희 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키우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자, 227페이지 넘어가죠?

이걸 길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매해서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비육 방법으로 사료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개선해서 농가에서 견본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투입을 하면서 비육을 하고 판매하여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228페이지요. 229페이지.

농촌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농정과하고 보면 여기도 그런데 사실상 몇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여러 농민들, 전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위해서 해봐야 그거 실효성도 없어요.

그 위에 벌꿀 포장재 개선 시범은 어느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배꽃 사육농가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의 벌꿀 사육하는 농가들이 거의 참여가 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119농가에 8,336본이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김광만 위원님의 제의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브랜드화 사업이든, 아산시 명품화 쌀을 동일체로 묶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석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하단에 수당은 인원 증가한 기능 8급 여직원에 대해 123만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상단에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하는 준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배방 공수리 구거 부지매입 사유지 6,550만원은 윤성부 씨 라고 대전에 사시는 분이 계속 시에다가 진정 내지 인터넷으로 몇 번, 위원 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이 집요하게 이걸 받아내려고, 물론 현장 사진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보여 드리겠는데 이것이 사실상 배방에 시에서 조금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해를 시켜서 보냈지만 진정서가 그 후 무려 4번을 했고, 인터넷에 3차례 띄웠고 아주 그 사람 홀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잘 좀 판단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가 적정 가격에 토지 감정을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예산 6,550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창용3 간이급수시설, 신봉 간이급수시설, 성내리 간이급수시설, 용두 간이급수시설로 각각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로보수, 탱크보수, 이런 것이 센서 고장난 것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을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기보안진단 수수료로 이건 신창 가압장에 보안진단료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전용선로 이용료로 신창 가압장과 도고 정수장, 58만원 또 용화 정수장, 제2취수장에 28만원, 또 자동제어기와 CCTV, 통제소를 운영하는 통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또 그 하단에 보시면 용화정수장 중앙감시시설 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염소 투입 등 각종 수도설비를 하는데 가동 상태를 감시하는 시설비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라고 해서 13mm, 20mm 로 쭉 해서 100mm 까지 이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이 다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2,640개를 교체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확보해 놨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해 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13mm짜리가 8백개 되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쓰는 가정용이 되고, 40mm에서부터 50mm, 75mm, 100mm는 아파트 대단위 단지에 사용하거나 학교 같이 급수가 많은데 사용되는 그런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을 보시면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일용직 여자 검침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달 다니시다가 그냥 마시는 분도 있고 몇 년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데에 사용되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물이용 부담금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세웠냐 하면 저희가 이제 10월달부터 금강수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월부터 톤당 110원씩 거기에 더 붙여서 저희가 징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벌써 수용가들한테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장 같은 것에 사용되는 공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급수수탁공사비, 또 계량기 등 해서 보호통, PE 직관, 새들붙이 분수전은 지금까지 다 썼고 앞으로 쓸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호산리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7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탕정 호산리 일대의 상수도 시설비와 설계비와 일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14억을 받았고 저희 시비 3억을 플러스 해서 17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고속철도 역사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비로 해서 2억 1,700만원을 그 역사에 상수도 물을 넣기 위해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를 시켜 놨는데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사는 저희가 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대고 해서 역사가 개통되면 상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2억 1,700만원을 잡아놓은 돈에서 사용하는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사는 휴대리 배수관에서 장재리 역사까지 약 1km 의 관을 묻어서 수도를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지금 완전히 끝나고 바로 공사 착공해서 역사 개통과 같이 물이 통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고정수장 차도블록 설치공사 사업비 계획변경으로 해서 삭감 5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차도블록을 깔려고 그랬는데 그 밑을 뜯어보니까 통신관로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차도 블록이 적정치 않은 것 같아 거기에다 사리부설로 해서 대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남기 때문에 55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취수장 배수펌프 및 진공펌프교체로 2취수장에 큰 배수펌프와 진공펌프가 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시키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화정수장 감속기 교체 및 혼합기 개량공사를 하는데 1,894만원은 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놓은 돈입니다. 그것을 다시 쓰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화정수장 관석제거기를 설치하는데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먼저 업자가 와 가지고 이걸 하는데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수도관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가 몇 백 km 가 되고 이걸 다 제거하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엄두를 못 내고 차라리 삭감을 시켜 나중에 저희가 재정이 좀 충분하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1km 하는데 4,500만원이면 지금 몇 백 km 에 수백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해서 자체적으로 감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요금관리 컴퓨터 구입으로 서버 외 두 대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메인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컴퓨터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로 에어컨 구입은 저희 사무실이 직원은 많은데 무지하게 덥습니다. 물론 다른 사무실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 놓았습니다. 에어컨을 구입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많고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여름에는 도저히..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고정수장에 울타리가 붕괴가 되었었는데 공사를 1,000만원 받아 가지고 했지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49만 2,000원을 울타리 보수공사에 반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자산평가,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상수도는 이미 됐지만 하수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산평가, 운영실태, 조례, 규칙, 일체를 만드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은 행자부공기업과에서 전국적으로 주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가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주어서 용역을 시키 는 그런 자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긴급대수선공사로 해서 그 다음장 344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9,400만원, 이것은 긴급보수를 요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있다가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면 지역이 됐든, 동 지역이 됐든 갑자기 하수도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소요되는 하수도 신설· 교체· 정비·수선공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가 1톤 더블캡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1,160만원짜리 1톤 차를 한 대 사야 되고 여기 더블캡에다가 탑재 크레인을 설치해서 하수도 뚜겅이 어떤 것은 하도 오래되고 무거워서 인부 2명이 도저히 들지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크레인을 매달아서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적립금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2002년도 징수분,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적립금으로 해서 6억 1,700만원, 2002년도 원인자 부담금 2억 6,000만원, 2002년도 원인자부담금 4억 5,4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적립을 시켜놨다가 내년도에 지금 배미동에 설계 중에 있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2만 7천톤짜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에 쓸 돈을 지금 적립시켜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23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238페이지. 234페이지.

몇 평이나 되는데요?

120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안 쓰면 안 되요?

지금 안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써야 될.. 일반 도랑입니다.

아니, 지적 측량을 해서 구거로 들어가면 내 땅인데 어떻게 구거로 사용하면 없앨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쯤이에요?

공수리 윤성구 씨.

거기 위원이 아, 할 정도면.. (웃 음)

그런 땅만 팔아먹는 사람이예요.

그리고 234페이지에 없죠?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 40㎡를 한다는데 예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건 대부분 명 단위의 소재지 하수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 단위에만 있지 이 하수구 준설공사를 할 데가 동에는 없으니까.면 단위 소재지 중심부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읍내3통에 간이급수시설 7,000만원 배정된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간이급시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잘 모르겠구나.

잠깐 우리 담당이 얘기하는데 동네에서 땅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땅 타협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한답니다.

234페이지에 질의 없죠? 쭉 넘어가서 289페이지. 290페이지.

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긴급대수선 공사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에 읍·면·동에 시설을 한다고...

예?

읍·면·동의 하수도 공사할 자리를 9,400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구역 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도라고만 했으면 안 물어보는데 처리구역은 제가 알기로 우리 아산시에 6개 처리구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처리구·용화처리구..

예, 맞습니다. 동 지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면에 해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면 단위는 준설만 해 드리는 거고, 소재지..

이게 대수선공사 아니에요? 준설이면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이거 해 준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처리구역 여기 하수도세를 엄연히 내는 사항 아니에요?그래서 아까 선정과정에서 읍·면·동을 이렇게 다 얘기하길래 처리구역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성근입니다. 국민생활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7억 8,658만 2,000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서 생활관 보수공사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관이 노후 건물로서 극장 천정이나 옹벽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용역 검토를 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생활관 1층 출입구 타일교체공사로 1,000만원을, 현관 바닥이 오래된 이유로 해서 망가지고 해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기계실링 모터 및 감속기 교체공사로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대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자기 교실을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기계가 없기 때문에 기계구입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관리에서 시설비로 시민체육관 국기게양대 설치공사로 게양대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영장 2창 로비의 방수공사로 비가 오면 누수 상태이기 때문에 방수공사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영장 수동 수중청소기가 없기 때문에 청소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남녀 탈의실 및 안내실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용인이 불편한 사항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25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2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용역비가 2,000만원 섰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다시 고치든지, 용역결과가 잘못 나오면 다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검토용역을 줘 가면서 보수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별 문제 없다고 그러면 해도 되겠지만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국민생활관이 극장 천정이나 식당 지하에 균열이 가서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받은 다음 지금 이한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용역을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1층 로비를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꼭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안전대비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는데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이 서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도 안 나왔는데 1층 로비의 타일을 또 교체하느냐 이거예요.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 요.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지..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건물 자체의 붕괴위험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 밑의 타일 교체는 바닥이 현재, 국민생활관 입구 바닥이 옛날에 깔았던 것이 낡고, 망가지고 그래서 우선..

아이, 못 알아듣는구먼. 2,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저 건물이 무너진다고 판단이 나면 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아, 그건 답변하기가 조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지. 예산을 올렸으면 이거 보수 연구용역은 몇 개월이 걸려도 1년 걸리면 이게 당장 급하니까 해야된다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하지 모르겠다고 하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누가 해 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과장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시장님이 하래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하기 전에 당장 주민들의 편의하고 망가진 부분을 보수해서 이용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돼서 무너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 용역은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 차원입니다.

10년 정도면 아닌게 아니라..

제가 국민생활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잠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건물 자체에서 문제가 아니고 거기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그 옹벽 그 지금 한 15도 정도 기울었어요.균열이 지금 손이 하나 들어가요.건축협회에서 무료로 검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못 해요.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옹벽을 다시 할거냐 하는 그런 공사이지 이게 건물 용역이 아니에요.김 계장, 그렇지?그게 옹벽 용역이에요.

그래서 또 넘어가네.

자, 246페이지.

제가 또 한번 물어볼 께요. 전기가마는 구입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그냥 또 사놓고, 이 가마 불 때는 사람은 있어요?조정하는 기술자는 있어요?

아직 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럼 취미교실로 이 도자기 교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원이 몇 명이에요?

한 20명 정도.

그럼 20명 중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강사가 있어요?

예, 강사가 있습니다.

어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도자기 강사로 교육을 시키고..

아니, 그런데 강사가 그 가마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해 달라고 그래서 다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마는 별 거 아니에요.

아니, 전기가마가 됐든기름가마가 됐든,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600만원짜리를 사줘 가지고 정말로 6,000만원, 6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지. 사 놓고서 그냥 먼지 뿌옇게 쌓이게 하려면 뭐하러 사주느냐 이거죠.과장님 생각할 때 사줘야 되요, 말아야 되요?사주면 좋겠어요?

예, 사서 검토를 한 다음에.. (웃 음)

아니, 과장님.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장님,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러 들어올 때는 관장님이 의지를 좀 갖고 들어오셔요. 이거 안 해 주면 나 과장 못 한다고 할 정도로, 관장 못 한다고 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야 예산심의가 되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뭐 그런 상태라고 하면..관장님, 이거 관심을 좀 갖고 하세요.위원들이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시니까 이게 게갈 안 나는 거예요.“이 예산 올린 것은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 국민생활관 예산은 100% 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어떻게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안 해 줘도 괜찮죠?

안 해 주면 안 하는 거지.

안 해 주면 그냥 마는 거예요?

아니, 그 동안은 어디에서 구웠어요?

현재까지는 굽지 않고 만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전국체전 때 돈 얼마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공사를 했다, 안 했다보다도 누수상태가 안 좋다 라고 그래서 이 누수상태에 대해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인부임을 보니까 하는 건 좋은데 전봇대에 상습적으로 다는 데 있잖아요? 거길 가보면 그냥 이것만 잘라가서 그 끈이 징그럽게 매달려 있어요.그것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걸 거기에서 해야지 다른 데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전봇대가 깔끔하게 좀 남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장 안 받은 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고 허가는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광고업체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그럼 이거 우리 아산시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해 가지고 그 광고 프랑카드 쓰는 업체가 항상 누군가도 지명이 되게끔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불법으로 되게끔 말예요.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에 우리가 대부분 시키면 며칠간 달고서 떼어달라고 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떼지 않으니까 이게 불법광고물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그걸 뜯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않고 아무데나 내 버리니까 한 군데에다 막 몇 마대씩 나오게끔 쌓여있다고.그래서 그걸 안 하는 업체를 영업정 지를 준다든가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그리고 거기 프랑카드에 자기네 광고회사 이름이 들어가게끔..그래서 근본적인 단속을 해야지 이게 지저분하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192페이지로 넘어가요. 질의 있습니까?

예, 이복돌 위원입니다. 농정 부분의 158페이지, 수확기 벼 건조능력 보강 송악 1대, 배방 2, 인주 9, 온주동 3대를 설정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상반된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광만 위원 말씀하세요.

거수로 해요.

그럼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로 한 결과 찬성 5, 반대 3으로 삭감을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2억 7,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