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엄태영 제천시장님 나오셔서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 유난히 지루하던 장마도 지나고 오곡이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지나가서 시민 모두가여기는 참 살만한 땅이구나 축복받은 곳이구나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점은 이자리에 계시는 제4대 의원님과 시민여러분의 공덕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대 제천시의회가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투철한 지역관과 애향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기 시장공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3기 제천시장선거 출마 당시 저의 생각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 제일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제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후 가장 먼저 우리 시 조직의 경영진단을 착수하였던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 제천 발전의 원동력인 시정조직을 재편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사항을 빈틈없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선거당시 저의 약속은 12가지로써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5건, 지역경제분야 5건, 지역 관광개발분야 4건, 사회복지분야 4건, 체육분야 2건 등 5대 분야에 20개 공약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19개 과제 22개 단위사업이며 단위 공약 및 세부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신성한 약속으로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중에 공약 내용별 사업목록을 선정하고 공약사업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8월 23일 부서별 실천계획보고회를 가졌으며 부서별 보고 회의시 논의 되었던 내용을 보완하여 지난 9월 10일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선 3기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은 19개 과제 22개 단위사업으로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의 공약 사업은 제천～수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등 중앙 국책사업을 비롯 자체 투자사업 11개, 민자유치 2개, 비예산사업 8개 사업이며 임기내 완료가능한 사업은 20개 사업이고 제천 ～수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약사항 중 쓰레기 매립장, 스포츠공원 조성 건은 공약 당시에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에 스포츠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하면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시민들의 고정관념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공약하였으나 취임 후 구체적을 추진을 검토한 결과 부지에 인접한 고압선으로 인한 안전성, 유독가스 분출과 침하 진행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시민께 양해를 구하고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공원은 제천여중 인근에 추진하고 있듯이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935억7,300만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2,258억원, 지방비 462억7,300만원, 민자 1,215억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써 제천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건립, 능력 위주 인사행정과 행정권한의 과감한 분산 등 시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물류유통단지 조성, 제천지방산업단지 환경친화적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천～수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 완공, 제천 관광특구 지정사업 추진,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등 지역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구 시청사 국책병원 유치, 장애인, 노인복지 증진 및 보육시설확충 등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등 제가 공약한 사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 건설을 통해 살맛나는 푸른 제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 경영진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진단의 목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경영진단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경영진단은 기본적으로 민선 3기 시정목표인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혁신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경영진단은 크게 나누어 발상의 전환과 사무의 혁신 및 조직의 혁신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발상의 전환으로 사무내용, 기구, 자원, 기술 등의 형식과 절차에 잠재해 있는 태도, 가치관, 상호작용 등 정신적·행태적인 측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성적인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려는 유일주의적 발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주어진 과제에 그저 대응하는 서기형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형 사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조직 구성원의 사고를 어떻게 창조적 사고로 전환하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선뜻 이렇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기관의 벤치마킹과 자체 판단을 통해 얻은 결과 자연스럽게 효과가 높은 외부교육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금년내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금년내 900여 전 공직자 교육을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필요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무의 혁신입니다. 사무의 혁신이란 가장 효율적인 업무절차로 목적을 달성시키는 즉 사무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뿌리깊은 상하 존중의 수직적 위엄 행정체계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꾸려가고자 하는 수평적 경영마인드로의 개선도 사무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OA사무기로 사무환경을 개선키 위해 필요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시정 업무추진에 있어 부서간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수평적인 경영마인드로 사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풍토를 점차 확산해 가도록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혁신입니다. 조직의 혁신은 기구편성과 직무권한의 배분 등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여 행정기능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최적의 수단으로 배치·배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조직 혁신은 시대변화와 미래 예측에 대응하고 그동안 비효율을 가져온 업무의 전면 조정, 업무량의 적정 분배 등 과감하게 누적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조직의 혁신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발상의 전환과 사무혁신의 결과로서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며 발상의 전환이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이라면 사무의 혁신과 조직의 혁신은 하드웨어적인 경영혁신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경영진단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과제에 새로운 사고로 능동적이며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말 21C형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민선3기 시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재를 구축한다는 명분아래 행해온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구성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하는 담당자가 되고 스스로가 자기변혁·자기혁신에 노력하면서 혁신에 따르는 변화를 적극 수용 보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하도록 하는 성숙된 경영시스템의 생산적인 시정의 큰 틀을 갖춰감으로써 민선 3기 시정이 추구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인사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 조직혁신은 소위 조직의 재활성화를 위한 통·폐합과 신설, 인사제도혁신, 권한의 배분 등 조직 재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혁신하면 으레히 생각하는 구조조정 방법과는 달리 금번 경영혁신의 조직개편은 구성원 어느 누구의 감축이나 희생도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기능이 달라져서 50명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진 반면 50명은 업무기능의 쇠퇴로 업무부하가 적다면 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100명 모두에게 업무가 적정 배분되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는 당연하지 않나 봅니다. 따라서 기구와 인사의 개편방향은 새로운 과제에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21C 제천의 청사진을 올곧게 추진해 나갈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두고 경영진단 추진과정에 시의회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권위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어서 추후 용역 결과를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최상의 처방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일정은 2002년 8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준비단계, 예비조사단계, 본 조사 단계를 거쳤으며 현재 9월에는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분석을 하고 10월에는 조직과 인력관리 등 1단계로 집행해야 할 개선안을 수립·확정하는 경영재편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12월까지는 시간을 두고 추진할 중기계획 등 경영진단 최종 성과물을 검수하여 금년내 조직개편 및 인사까지 모두완료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점차 우리 제천시정은 한 단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구성원과 조직으로 탈바꿈 될 것을 확신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의 실현이 현실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시정의 경영진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 제천의 미래를 좌우 할 청사진을 설계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중압감이 저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공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사명과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경영진단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도록 추진에 정성과 열정을 바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시장 공약사업은 물론이고 시정에 모든 행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사전의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차질없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제천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인사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유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인사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과 제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고 홍성표보건소장의 사망퇴직으로 공석이 된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있어서 당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12월 14일 의원면직하고 춘전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희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다라며 그의 대학 은사인 김용익교수가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서면 진술 및 2일간의 현지조사와 전 권희필 제천시장의 출석진술 3회 등을 통하여 2002년 4월 11일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 두번째 피 진정인은 제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주문을 하였으나 2002년 4월 18일 위 내용의 결정문을 접수받은 우리시는 2002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차별행위를 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한 결정을 받아들을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한바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한 결과 없었으나 앞으로 모든 행정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을 원활히 펼것을 산하 전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2002년 6월 7일 접수된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1억원 청구의 민사소송과 청주지방법원에 2002년 6월 17일 접수된 보건소장 임용처분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각각 소송대진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은 1회, 행정소송은 2회의 답변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재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희원 전 의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하였고 현재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장 임용문제는 보건소장의 직위의 결원발생이 예상되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 검토할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보건소장 임용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법 제17조 제6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그러한 차별적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없어야 된다는거는 누구나 인정한 사항이고 또 법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조사를 했고 산하기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에 대해서는 그쪽 인권위원회에서 정확한 어떠한 증거자료를 사안별로 제시를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차별을 저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권위원회에 서류를 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저쪽 이희원측하고 이쪽 현장 나와 조사한 결과로서는 차별이 있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인권위원회에서 어떠한 조목사항을 들어 가지고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주문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없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사람을 승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법이없고 모든 법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법 범위내에서 그 사람을 승진안하고 다른사람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승진하는데 누구를 꼭 승진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고 여러가지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임용령하고 지역보건법 여러가지 관계법을 종합검토해서 인사권자의 계량에 의해서 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고 아니고 간에 그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이 사항을 제가 예를들어서 안됐지만 이번 산업건설국장 관계도 저희시에도 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장애에 대한 어떠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거 아닙니까?

미는게 아니고 제가 하나의 인사위원이고 인사라인에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결정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의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 하셔야지.

지금 다 된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됐다가 지금 금년 6월에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 생각에는 패소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거는 본인이 아는 사항이고 저희는 11월 13일날 내일 14일날 정보학교로 임용 출근날 전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전부터 8월초부터 그쪽으로 가실려고 모든 준비는 했죠.

절차와 수순을 밟았습니다.

의원면직이야 본인이 원해서 한거죠. 저희가 어떤 강요를 한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가지고 참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이희원 의무과장 본인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인사 거기에도 법적인 어떠한 하자가 없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럼 충분하게 반영된거로 그래 되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자기가 자기권한내에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그거야 당연히 그거야 뭐 되는거 아닙니까? 건의야.

저희 시장님이 선거공약에도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쪽 방면에 노력을 하신다고 이래 공약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장애인복지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쪽에 대한 상당한 삶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으로는 많은 배려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힘이 닿는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