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본인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유영호 의원 등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와 교육청의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부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간사에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을 선임했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2년 9월 1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9월 10일자로 제출된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2년 9월 1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송영철 의원등 세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정용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도정을 펼치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지표로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복환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민선 1, 2기 동안 충남도정과 충남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도민들의 전폭적 지지속에서 3선의 영광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8년여 동안 민선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신뢰를 구축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소신적인 발언과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선 3기의 도지사님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을 통해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노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어느 속담처럼 머문 자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적만 남아서 다음 도지사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중요한 21C를 이끌어 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 맞게 우리 도 인사행정도 과거의 연고주의나 엽관주의, 정실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변화와 쇄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기회제공을 통해 희망을 주는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 인사 행정에 대해 일부는 학연 및 지역주의 때문에 불만의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이 의기소침 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정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정도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의원과 도민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열린 도정의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없었지만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중에 합리적인 안을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선택만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코 한 사람의 결정은 자칫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종식되고 이제 지방자치에 맞게 도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선진도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의 가장 연소의원으로서 한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4대 때부터 지방자치의 부활로 주민들의 소중한 투표를 통해 도민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조정, 동반자적 협조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의 결정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도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어느 하나의 의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당시 각 지역구에서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 아파트 입구, 주택가, 노인회관 등을 돌면서 호소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도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도민 여러분께 존경받는 의원상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도정 중 관심을 갖던 분야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자치행정 및 주민안전분야, 환경분야, 노인·장애인 복지분야, 농림ㆍ어업분야, 지역개발분야, 지역경제 육성분야 등 100여 건의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1, 2기에 많은 공약을 하였는데 실천은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민선 3기 공약 중에서 일부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 발전법 법제화 추진, 충남북권 국제 영재육성 교육단지 조성, 한국 축구대학 유치,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있다면 과감히 도민께 이해를 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약사항 이행 가능성 정도 및 소요예산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계획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자료를 수집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단체장의 공약사항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의 답변은 공약사항 중 국비와 관련한 실현가능성과 의원 공약사항을 검토할 것인지 여부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1, 2기 공영개발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부터 태안 신진지구, 논산 내동지구, 천안 신부지구, 보령 명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태안 신진지구의 경우 4만5,000평 중 38%, 논산 내동지구 4만7,000평 중 81%, 천안 신부지구 5만3,000평 중 98%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토지에는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쓰레기와 우범장소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천안지구에 미분양된 지구를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주차와 과일가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미분양되고 있는 태안의 신진지구의 경우는 상당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 미분양된 사유와 문제점, 부채 및 이자부담과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정책의 시·군별 현황과 정책수립 원칙,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주요정책 수립시 균형개발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정책수립 및 예산이 지역특성, 인구, 기타여건을 고려하지 못해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에서 풍세간 도로포장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공사 중에서는 2개 면을 통과하는 구간보다 3개 리를 통과하는 구간이 선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군에서는 도로개설에 설계, 토지보상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설계가 이제 끝나서 토지매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볼 때, 과연 원칙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런 문제는 지역갈등이나 도민 의 불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1, 2기에 15개 시군의 주요 정책수립은 어떤 원칙에 의하여 수립 추진하였는지,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공무원의 격무 해소방안과 사기앙양대책 및 취약지역 인력 부족 부서의 증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소방공무원은 단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과 같은 최소의 업무만 담당하였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9.11테러에서 미국 및 각국 소방관 역할과 우리나라 삼풍사건, 수재현장 및 각종 사고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희생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지역은 산, 바다, 그리고 발전하는 대도시, 국도, 지방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취약한 지역까지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약지역 인력지원 등 격무해소와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국가에서는 국가도 운영이 아니라 경영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도 이제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2,154억800여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15종의 기금에서도 3,586억100만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총 천안시 예산과 같은 5,700여억원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경영방식으로 운용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도금고를 수 십년째, 일반회계는 제일은행, 특별회계는 농협, 기금은 충청은행에 일괄예치 운영하는데 비합리적인 운용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상품으로 유치하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1998년에 각종 기금의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아주 선진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책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3년 국비확보를 위한 충청남도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중앙정부 전담반 및 전담기구와 각 부서가 팀웍을 이루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북제주군 신철주 군수는 3선으로 북제주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 군수님은 저와 한번 면담한 적이 있는데 자신은 관선의 묵은 옷을 벗고 민선의 새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숙소까지 만들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을 세일즈맨으로 표현하는 겸손함에서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구를 설치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대형사업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충청남도에서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추진내역과 금강환경관리청의 환경 영향평가 결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총 사업비 550억원, 1만 2,000여평 규모로 2008년까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온천지구내에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청운재단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충청남도로부터 설립허가하여 추진 중 57개 환경시민단체의 이의와 해당공무원이 비리로 실형을 받고 2000년 10월 법인해산과 19만여 소장품을 도에 기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6월 재단이 해산 신청을 철회하였고 도는 이를 또다시 받아 들였습니다. 이는 도 행정의 원칙과 소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위간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과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도 여러 의원님들 질문이 있었으므로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여덟째, 충청남도 산하기관 및 각종 단체의 인력배치 현황과 인건비 지출내역 및 인사원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 산하의 기관중 일부기관은 정년퇴임 및 명퇴공무원을 우대차원 내지 선거 공헌자, 학연 및 연고자를 배치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체육회, 운수연수원, 아산 테크노파크에 전직공무원인 연고자를 우대배치하고 재임, 중임 등 장기간 채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로 인해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승진이 늦어진 현직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승진 및 우대 배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현재 산하기관단체의 배치현황, 근무연한, 전근무지, 출신고 및 출신지역을 명시하고 인건비 및 인사의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경로당 설치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국가의 역할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입니다. 특히, 현대국가는 사회복지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가와 지방정부, 사회 모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은 경로당 부지의 매입이 쉽고 기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축 및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만, 도시지역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도시지역의 한 경로당을 촬영해 봤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보일러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고, 바로 이 옆에는 요즘 보온덮개로 지어진 나무 집에서 정말 가정집에서 버린 깔판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런 상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건물을 짓지만 우리 충청남도에는 정책적으로 도시지역 중 경로당 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주택가 및 불량주택, 서민층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을 파악해서 토지 매입 및 예산지원, 또 도유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활용하여 노인복지 확대에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초선 의원인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금산군민의 대표가 아니라 충남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인 금산군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두 가지의 문제는 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전체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멀지 않은 시간내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군의 대전광역시 통합여론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금산군을 포함한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뜨거운 열풍이 서서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청유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간의 갈등이 번져 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도 도청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발전의 큰 계기가 될 도청유치를 위한 몸부림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에서 비롯되는 겪어야만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지역간 경쟁이 지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동쪽 끝편에 위치해 있는 금산군은 이러한 축제의 경쟁대열에서 국외자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도청유치문제에 관한 한, 한 지붕 열 다섯 형제들간의 문제에 비유한다면 금산군은 제일 막내이고 그것도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쯤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금산군민들은 도청유치 문제와 맞물려 또 다른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금산군민들 걱정이 언젠가는 도민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심각하게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유치 후보지 추천에 대하여 대전에 존치하는 의견을 우리 금산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지적 여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금산군의 입장 때문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청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대국적인 차원에서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일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과 광주·전남 그리고 최근에 대전지역에서 통합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려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군민들 중에는 차라리 대전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군민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7년도에 금산군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7%가 통합에 찬성한 바 있고, 일부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한낱 충남의 동쪽 끝에 초라하게 자리한 금산군민들의 푸념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사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전시에 편입했을 경우 득과 실은 무엇인지 간파해 주시고, 도지사 입장에서 분명한 의지를 답변바라며, 필요하다면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실 것을 부탁과 함께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해 지역주민의 합의에 맡기고 방치하실 심대평 지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또한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대평 지사께서는 3기 민선 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포스트 JP 등 정치적 행보가 심심치않게 거론되기도 한바 있고, 또한 충남이 한국을 바꾼다는 크고도 강한 의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등 도정을 실현하여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도민이 지사님께 거는 기대와 당대 최고의 도백으로 평가받는 리더십으로 충남·대전 통합문제는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실 것을 소망하면서,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논의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인삼엑스포] 추진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군은 대전시에 붙든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없는 그런 값어치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1세기 희망의 땅으로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삼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중에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랑스런 자원입니다. 잘 보전된 환경 또한 무한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 특정지역에 대한 관심과 특혜에 가까운 배려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역시 나눠먹기 식의 계량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곧 진정한 균형발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지역별로 특화시켜 특징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전체의 수준을 다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질적인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산군민들은 개발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남도에서 제공하는 도정보고를 비롯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이나 사업설명 자료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기간산업, 백제권 개발, 내포문화권 개발, 서해안 시대 개막에 따른 전략개발계획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금산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정서 속에서 심대평 지사님의 민선 3기 공약으로 천명하신 [세계인삼엑스포 개최]는 금산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성공된 경제엑스포로 기록될 수 있고 엑스포를 계기로 오지라는 오명을 일거에 씻어버릴 수 있는 SOC개발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기획단계부터 특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장단점을 살려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인삼이라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파괴력이 꽃박람회보다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공약하신 대로 2005년도에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관광객을 대전광역시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장소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인삼시장과는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 것인지, 전체적인 구상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인삼엑스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치밀한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회성 행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93년에 개최된 대전엑스포처럼 행사개최 후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 중심으로 시설구상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리고, 그리고 엑스포 시설물들이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인삼과 관련된 제품들의 판매장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인삼축제와 연계를 하되 인삼축제 그 자체가 세계적 수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엑스포 계획에 인삼축제 계획이 포함될 수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삼엑스포 개최 1년전인 2004년에 계획된 「벤처농업박람회」가 인삼엑스포의 프리이벤트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성격의 행사로써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연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의 말씀이 어려우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라는 말처럼 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산인삼엑스포가 금산은 물론 충청남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영호 의원님, 최민기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세한 부분과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세 분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돌아오는 농촌건설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농촌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간의 농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설현대화, 경영규모 확대 등 양적성장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낮은 경쟁력, 취약한 농가소득 구조, 가격불안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한 총액은 4조8,0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ㆍ농촌투융자계획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오는 2004년에 완료 예정인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인해서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체에 빠진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농업인의 유기적인 협력아래 농가소득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소득보전 시책과는 별도로 지방차원에서 지역 특산물과 농촌의 녹색자원, 그리고 전통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과 지역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의 만성적 공급과잉에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1등 농산물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수출지원협의회와 농특명품화기획단 등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매년 50억원씩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도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3기 농정운영 방향으로 「충남농정 5대 핵심과제」 추진과 「3대 정책비전」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으로도 추진했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에 대한 재인식이 생산은 우리 농민들이 전념해서 기술 농산물 그리고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행정은 유통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 주는 그런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5대 핵심과제는 교육과 정보, 기술, 유통, 농정기능 혁신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우리 행정이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농업테크노파크를 금년 연말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대 정책비전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 생활복지증진, 그리고 농어촌 지역 활력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농림어업경영지원계획」에 포함을 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 농업테크노파크는 네델란드의 농업혁신 교육기관인 IPC를 벤치마킹 해서 농업혁신의 산실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농업부분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촌의 농업 생산력이나 농업경쟁력을 제고해서 젊은이들을 끌어 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농촌인구의 농업인구는 줄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었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있을 때 그런 정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농업의 노동력을 조금 젊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전문농업인, 특히 프로 농민을 육성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농촌의 농민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몇 가지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예를들어 노인들이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는 실버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또는 레저와 보건, 복지산업 등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유의원님께 약속드리는 것은,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새로운 시책구상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제 임기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농촌을 떠났던 소득이 높은 노인계층들이 돌아와서 농촌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롤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 충남인구를 늘리는 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민선 3기 도지사 공약 관련 사항과 또 2003년도 국비확보 관련사항 등 모두 아홉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 3기 도지사 공약 관련 사항과 2003년도 국비확보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민선 3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자치행정 및 주민안전 분야 등 9개 분야, 100여건의 공약 중에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지역균형발전법 법제화 추진,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의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 공약사항 이행 가능성 정도와 소요예산 그리고 문제점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 3기의 공약은 민선 1·2기를 통해 다져진 「1등 충남」의 경쟁력과 도민적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 인재양성, 자치행정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100여 건을 개발하였으며, 그간 외부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하여 유사 사업의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서 84건으로 정리하고 현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84건 중에서 신규사업은 42건이고 계속사업도 42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24건, 도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50건입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58건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 착수할 사업이 14건, 추진기반을 조성할 사업이 12건입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 재원은 총 1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 8조원, 민자유치 2조원, 지방비가 1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야 사업비 추계가 가능한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비확보와 함께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그리고 민자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민자유치에도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법 법제화 추진사항과 같은 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 및 원인과 폐해의 분석을 통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면서 수도권 이외의 시도와 협의체도 구성하여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 요로에 정책건의 등을 통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지사 선거 공약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원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공약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제 개인 공약은 사실은 몇 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 시장 군수들의 공약, 그리고 다른 지역 숙원사업과 같은 사항들을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함께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종합 파악된 것이 아직 종합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공약사업을 일부씩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종합하는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도지사 선거 때 서로 선거공약을 공유했던 그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들은 제가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최의원께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99년 1월부터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96년부터는 예산심의의 전 기간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에 협력관을 파견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기획예산처에 4급 공무원 한 명을 파견 받아서 중앙협력관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국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9개의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서 계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사전 설명을 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도정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총 351개 사업에 2조6,817억원의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역을 보면 대전∼당진고속도로 사업에 1,000억원, 그리고 장항선 철도개량 사업에 900억원, 국도 확포장 사업에 3,2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286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사업비 배분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 사업비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통합 여론 관련사항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군민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통합 여론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금산 인삼엑스포 관련사항은 농림수산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논의가 의정 단상에서 나오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산군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5개 시군 중에서 금산군이 새끼손가락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깨 물으면 새끼손가락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산인삼엑스포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제인삼물류센타를 금산에 만들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금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국내인삼의 최대 유통지일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고려인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지사가 된 이후에 고려인삼을 금산인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진생이라는 영어의 표현을 인삼으로 바꿔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말에 몇 몇 인사들이 가칭 금산군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전 편입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편입을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대전과 연접되어 있어 모든 생활권이 대전권이고 그리고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도보다 높아서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선거구 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시에 금산출신 인사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고 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전편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산군만이 대전시로 편입되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금산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적으로 봐도 그게 크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산군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과 연접해 있는 추부, 복수, 진산과 같은 일부 지역의 주민만이 이러한 대전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산은 196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다시 또 40여년 만에 대전시로 편입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금산군민의 자존심과도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저에게 얘기하는 금산군민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전시는 도시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함께 하는 조직과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도시행정보다는 농촌행정 쪽에 훨씬 더 비중이 두어져야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금산인삼과 같은 그러한 대외홍보상품을 가지고 금산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행정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금산군이 대전에 편입이 되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금산군민과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는 방향에서 도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금산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대전·충남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대전·충남 통합은 원래 분리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금산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과 시민이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가야 될 과제이고 분리된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또는 장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하신대로 대전엑스포 추진 이후에 현 상황이 아주 현저하게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인삼엑스포는 1회의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삼물류센터의 완공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를 통해서 금산의 인삼의 성과를 높이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산인삼의 대외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국장 답변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께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민선 3기 3선 자치단체장 모범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최민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에서 수립한 시군 정책과 관련된 질문, 소방공무원 사기양양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각종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산하 각종 기관단체 인력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는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려하시면서 민선 1, 2기의 15개 시군에 대한 주요정책수립의 원칙과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우려하시면서 주요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 이후에 15개 시군에 대한 주요정책의 수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감안해서 우리 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 시군의 균형 있는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두번째로는 각 시군이 보유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특화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을 구상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 전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민선 1기와 2기의 주요정책의 비전과 그 비전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민선 1기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수립에 착수하면서 부분별로 6대 전략, 그리고 지역별로 4대권 개발경영 추진전략을 도민들께 제시하였습니다. 6대 전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초인류 도민만족 행정, 도민참여에 기초한 자치도정 실현 그리고 두 번째로, 풍요롭고 활력넘치는 산업진흥, 첨단고도화를 통한 자립경제 구축 등의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별로 4대권 개발 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충남을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면서 천안, 아산, 당진을 중심 축으로 한 북부권은 신산업지대와 정보화의 중심기지로, 그리고 서산의 가로림만에서 서천의 비인반도에 이르는 서해안권은 세계적인 임해 관광단지와 환 황해권의 무역전진기지로서 그리고 백제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공주, 부여, 예산, 청양 등 백제권은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그리고 금강지역의 금강권은 인삼, 모시 등 지역특산물 육성과 함께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특화 개발하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는 개발입니다. 그리고 민선 2기에는 민선 1기의 정책기조와 기반 위에서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도정방향을 재정비해서 5대 정책방향과 10대 중점 실천과제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정책방향과 10대 중점실천과제는 여기서 답변을 생략드리고 추후에 최민기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4대권 개발경영구도를 유지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3기에서는 정책비전과 목표가 1, 2기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정책방향으로서는 미래의 인재육성,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쟁력 제고에 3대 역점시책을 두고 앞으로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구체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의원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우려하시면서 격무해소와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방공무원의 격무해소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도에서 다음 달부터 우선 격무부서인 도 상황실과 119구급대 근무자는 현행 2교대에서 3교대로, 그리고 휴일이 없던 외근 근무자에 대해서 월 1회, 3일씩 쓸 수 있도록 순번 휴무제를 다음 달 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도 외근 근무자도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6년까지 군지역에 4개 소방서의 신설과 11개 소방 파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 신설관서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550명과 의무소방대원 142명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일반직 공무원보다 평균 10시간이 많은 50시간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외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여건에 대한 여러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는 이제 지방행정에도 경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가 운영 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과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의원님의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재정운영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경영기법에 맞추어 운영하라는 지적으로 도 받아들이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일은행을 금고로 정해서 예치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예치, 그리고 기금은 충청하나은행을 주 금고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있어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국 시도 어디나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특히 IMF 이후에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든가 파산에 대비해서도 주금고 은행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를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최대의 수익과 이율을 확보받을 것이냐 라는 문제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일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을 3개월 단위로 약 4.4%의 이율로 그리고 단기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보통예금은 1%,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로 환매채를 활용해서 3.6%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은 이제까지 제한입찰 방식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이율과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만, 2년 계약으로 있는 금고계약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금년도 12월 31일에 금고계약이 만료가 되면 새로운 금고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금고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금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한국은행의 전문가라든가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들그리고 우리 도의 간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자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금고지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15개 기금에 3,58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월별 자금수입과 집행 예정액을 분석하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은 기금에 있어서 가장 이자가 높은 1년 이상의 정기예금, 9월 현재 연 이율이 4.6%입니다.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은행에 3,509억원을 예치하고 있고 농협에 농어촌진흥기금 52억원, 제일은행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원을 예치하고 있고 그 이율은 평균 5.4%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는 2000년 7월에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에 있어서 수입은 세입 전문부서인 세정과에서 자금을 일괄 관리함으로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출은 회계부서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기금의 운영체계를 일반회계 기능에맞도록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신설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일몰제」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전직 공무원의 배치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관단체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의 산하기관 단체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범위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대체로 도가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이나 중앙 설치 법인의 지부인 기관단체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도의 산하기관 단체는 모두 8개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8개의 산하기관 단체는 충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충남학사,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충남발전협의회, 충남테크노파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되겠습니다. 이들 산하기관단체는 각각 다른 설치목적과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인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개별적인 또 독특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자의 임용 기준도 각 기관단체별로 규정된 정관이라든가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일괄적인 원칙이라든가 방침은 있을 수가없겠습니다. 현재 산하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113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이 중에서 현재 13명이 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단체에 임용되어서 근무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이러한 기관단체의 행정적 전문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각 기관단체에서 영입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하여 적임자가 임용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체로 이들 전직 공무원이 배치된 직책은 우선 기관단체에서 창설 초기에 있어서의 장이거나 아니면 일부 기관단체에 있어서도 특히 행정경험이 요구가 되는 직무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인력배치 현황과 근무연한, 출신고, 근무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최민기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의 여러 가지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기관단체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유영호 의원님과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시설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시설재배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지적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유의원님께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과 생산시기 그리고 가격 등 관측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재배와 산지수매 비축과 폐기 그리고 생산자단체 주도의 유통협약과 유통 명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매시장과 물류센타, 공판장 등 현재 7개 시설의 유통인프라를 확충해서 판매처를 다양화하면서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69개 품목, 그리고 규격출하사업 57억원,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는 한편 대전과 행담도 등지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정기요일장터, 그리고 상설직판장 등 여러 형태의 직접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모두 107개소의 가공시설을 지원해 김치, 양념류, 민속주 등 다양한 종류의 가공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농지의 접근 개선을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대상 3,300㎞중에서 약 57%에 달하는 1,875㎞의 포장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지역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우선 배정해서 신선 농산물 운반의 안전성과 농지 이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의원님께서는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도 예산의 30% 이상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올해 시행한 친환경 비료 공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농림예산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 농업투자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기준 도 예산액의 23%인 3,766억원으로서 국비지원 예산에의존하고 있는 농림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이 점차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체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살펴 보면 유통이나 저장, 가공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투자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서는 올해 보다 28%가 증가한 4,500억원을 이미 중앙에 요청해 놓고 있고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서 농림사업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1㏊미만 농가에 대한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그 효과를 종합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재 구입 등에 올해 57억원을 지원했고, 농약, 비료 등의 구입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농산물이 제 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판로확대와 유통개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논농업 직불제사업과 병행하여 다른 농작물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더 많은 형태의 지원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세계인삼엑스포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심으로서 도지사께서 일부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산인삼은 우리 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도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세계시장에서의 위치는 명성에 비해서 시장점유율이 낮고 평가가 낮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 있고, 내수와 수출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삼엑스포는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해서 인삼물류센터 준공과 함께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금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인삼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과 연계된 관련산업 활성화와 지역 문화사업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기본방향은 오는 2005년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9∼10월 중에 인삼물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요 내용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에 행사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경험을 살려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영호 의원님과 유태식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유영호 의원님의 일본 구마모토 사무소의 직원파견 보강문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가 수출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수출확대를 위해서 구마모토 직원을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통상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는 미국의 뉴욕무역관 그리고 일본의 구마모토 사무소, 중국의 상해 상품전시관 등 3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수출개척 그리고 지원,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의 운영은 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외사무소의 성격에 따라 현지 인력을 채용해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구마모토 사무소는 우리 도의 공무원 한 명과 현지인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구마모토 사무소는 1998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구마모토현에서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서 일본의 선진행정을 연구 도입하고 일본지역의 통상기반 구축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 이외에도 도내 관광객 유치라든지 국제협력 사업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주요 수출품은 김치와 김, 차 등 농산물이 주 종목을 이루고 있고,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농수산물 수출시장의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일본 제2의 거대 도시인 오사카에 우리 도내의 수출 유망 농특산물을 상설전시, 홍보할 수 있는 오사카상품 전시장을 개설해서 확대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보강 문제는 파견공무원의 증원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현지채용에 대해서는 실효성면에서 비용을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개 해외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파견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현지 채용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는 그런 다각적인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보강하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력을 가지고 우선은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사카에 상품전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무원의 파견증원이라든지 현지인력 채용의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도시지역 경로당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도시지역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한 도시 주택가에 도유지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경로당 4,287개소 중 농촌형은 89%인 3,821개소, 도시형은 11%인 466개소로서 상대적으로 적 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 경로당이 적은 주된 요인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복합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런 시설이 도시에 집중해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적은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과 회관외에 마땅한 휴식, 여가 공간이 없고 특히, 중산층 이하가 사는 단독주택 지역의 경로당이 열악하다는 점과 노인들이 편안히 쉴만한 여건이 되지 못함을 유념해서 연차적으로 노인 여가시설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신축 또는 불량 주거지역 재개발시에는 일정면적을 노인시설로 할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경로당 미설치지역 인근에 적당한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과 인근 경로당 활용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경로당 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불가피하게 경로당 신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복지회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인근경로당을 순회하며 수지침, 포크댄스, 서예교육 등 취미, 운동,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에도 힘써 나가는 등 도시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민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89년도부터 사업시행한 태안 신진지구가 38% 분양되었는데 분양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타 지구의 미분양 사유와 문제점, 부채 및 이자부담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진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분양을 촉구해 주시는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지구는 주변 여건이 관광지로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 휴양목적의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용도 중심의 택지를 개발하였고, 또한 인근 지역의 안흥신항 주변을 동일시기에 태안군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함에 따라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신진지구의 택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개선이나 환매특약 조항의 해제, 상업지역을 근린생활시설 용지로의 용도변경 조치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었으나 분양률 증대에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진지구의 분양저조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으셨으며, 당시에 해당지역구 의원이신 박동윤 의원님께서는 단지진입로 개설 등 현지 실정 복안에 대한 의견도 주신 바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개발한 천안 신부지구와 논산 내동지구는 비교적 순조롭게 분양되고 있으며, 현재 부채의 총액은 원금 93억원, 이자 17억원 해서 총110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천안 신부지구 및 논산 내동지구를 중심으로 분양에 활기를 띄어 금년도에 9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두어서 54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 했습니다. 조기상환에 따라서 6억원의 이자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미분양된 토지대금은 약 319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분양택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신진지구에 대하여는 분양전문기관에 위탁분양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천안 신부지구내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 신부지구내 미분양된 토지는 4개 필지 약 1,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천안시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분양이 된 상태에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 대해서 일부 잡상인들이 임시 가설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천안시측과 협의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도지사님을 비롯해 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이 상당히 내용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보다는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하고 각종 기금이 약 5,7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개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마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변한 대로 일정 금융기관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입찰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융권들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든든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면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국가투자기관이 있습니다. 이 투자기관에 활용을 하면 높은 이율로 효율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이 3개 기관에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 네 번째는, 안양시로 출장가서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의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전문성, 경험효율성 이런 것에 의해서 추천했다고 했는데 솔직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초기 임명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도 연령적으로 사회에 그 동안 봉사를 하시고 노력하신 그런 과거업적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도 인사도 적체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인사 승진이 안 된 분을 적정하게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이것은 인사권자에게 충분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양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안을 내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경로당 문제는 도가, 이제는 국가도 정책을 많이 합니다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도는 정책을 많이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1회성 행사나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종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 아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는 정년퇴직하고 연금 좀 받는 분들이나 교통비 내고 자기 차 이용해서 가서 활용하시지 정말 노인복지관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서민들, 며느리에게 눈치보고 이러는 노인들이 정말 쉴 곳이 없어 가지고 얼마전 수해난 원성천 다리 밑에도 텐트 치고 생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유지, 시유지에 정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 주면 시군에서 다 건축합니다.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민기 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요?

(의석에서)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태안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2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2년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7,925억4,1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1조7,932억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5%인 1조6,408억7,6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524억4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90억4,700만원, 사고이월비 274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562억7,900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7억7,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2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09억9,5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4,727억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에 해당하는 3,050억2,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677억2,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30억8,300만원, 사고이월비 59억3,800만원, 계속비 이월 10억3,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6억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액 2002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액 체납액 일소 및 과오납 반납분 과다발생에 대한 방지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일반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 운영 관리 철저, 임차 계약시 철저한 채권확보로 지방재정 손실 최소화 등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0억6,5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18억8,1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17억9,300만원은 지출하였고, 8,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귀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2년 7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2년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4,515억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1조4,711억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조2,334억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377억3,6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 1,026억8,600만원, 사고이월액 423억8,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3억4,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53억1,800만원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77억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7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발생 및 불용액 방지대책과 3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운영방안, 촉구하였고 임차계약시 철저한 채권확보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표근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금강수질 관리업무,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업무 등을 담당할 인원 9인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받아 도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우리 도 장애 아동들에게 무료시술을 해 줌으로써 장애아동들의 새로운 삶을 심어주고 의술교류 확대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라봉떼 슈라이너 병원장에 대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안건들은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충청남도 도정에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를 드높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