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동안 기획 예산 실 등 11개 부서 에 대하여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중 추진했던 사항과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고 청취 후 그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위주로 감사 를 실시하였으나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관련서류 검토와 아울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 부서 의 업무추진 내용이 민선2기 군정의 마무리 시점에서 군 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적인 업무처리를 지향하는 업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서류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총무 위원 회에서는 7 건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던 사항을 소관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원관리 소홀입니다. 집행부 인사관리 부서 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근거에 따라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하부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현원 내역 중 본청은 20명이 과원 상태이나 일선행정을 다루고 있는 고흥읍 등 10개 읍면은 19명의 결원 이 발생하여 읍면의 각종 고유사무 추진은 물론 당면한 태풍피해 조사 등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막중함에 따라 부족인원 충원 지연으로 업무량 과중은 물론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직원이 결원 상태인 10개 읍면에 대하여 부족인원의 조속한 충원을 통해 읍면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세 체납자 재산공매 처분 지연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 의무 자가 독촉 기한 내에 지방세 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 의무 자의 재산을 압류가 가능하여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9건에 2억 1,776만원에 대하여 소유재산을 대부분 압류 조치하였고, 재산 실익 분석 결과에 따라 공매 처분 후 체납 세액 충당 가능재산은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한 공매처분이 요망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압류재산의 조속한 경매 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열악한 자치재정 의 확충과 아울러 납세자 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 합니다. 이어서 셋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외수입 부서 의 실과소장은 세외수입 의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함에도 자료작성 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미납액 6억 412만원 중 과년도 부과분 5억 9,527만원이 징수되지 아니함은 관련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보아지므로 체납자의 재산 유무 등을 면밀히 추적 조사 후 신속한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부서 별 책임공무원의 열의와 사명감을 견지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 일소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 넷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 묵인, 술, 담배 등 정서상 해로운 물질 판매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자 근절과 탈선과 비행을 부추기는 각종 유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지침에 군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단속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 적어도 6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야 함에도 모두 4회에 걸쳐 34명이 참여하여 단속했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음은 본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지므로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보다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미흡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근거에 의하여 관내 등록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함에 있어 2001년말 현재 등록 된 413개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4만 4천원과 반기별 난방비 12만 5천원 등 연 77만 8천원씩 지급해오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금년 7월말 현재 21.4%를 점유하는 초고령 사회 화 됨으로써 노인복지 시책이 확대 지원이 시급함에도 이와 같이 극히 소액의 필요 경비 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성에 비추어 합당하지 못하므로 상급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사회 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경로당이 형평성이 고려된 혜택 배분을 위한 관계 행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쓰레기 매립장 매입부지 방치의 건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원만한 처리를 통해 환경 민원발생 예방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96년에 풍양, 도화, 동강, 대서 등 4개 면의 모두 16개 필지 28,115㎡의 부지를 쓰레기 매립장 사용 목적하에 군비로 매입하였으나 이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치 않고 무려 6년동안 방치함으로써 매립장 가용연한 판단 미숙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위로 간주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활용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한 후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재산이 유휴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의 정전시 대처방안 소홀입니다. 보건소 는 군민 건강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각종 의약품의 보관은 물론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 관리하면서 물리치료실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전시 독자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비상용 발전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사례는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따라서, 각종 진료사업과 질병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수급관리 그리고 각종 고가 의료장비의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방문하는 모든 군민이 유사시에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여 쉬임 없는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두 7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무 위원 회 위원 전원이 공감한 결과이므로 지적사항을 집행부 이송 하여 시정 후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량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 회 소관 9개 실과소의 서류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모두 8 건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소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벼 자동화 육묘공장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2001년도에 고흥읍 등암리 소재 유한회사 고흥위탁영농에 대하여 보조금 8천만원을 지원 시설한 벼 자동화 육묘공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노령 농가나 경제작물 재배농가 등 노동력 부족에 의한 시한영농 차질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전묘 생산공급을 주목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산묘의 가격 결정 은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의 참여아래 가격 결정 협의회를 구성 및 협의를 거쳐 일반 묘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결정 공급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건전묘 안전생산을 위하여 쌀 전문 지도사를 배치함과 아울러 경 영장 부를 작성 비치하고 사후관리 대장을 구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교부목적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농산유통 사업 지침의 관련기준에 따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방치 폐선 처리 지연입니다. 항포구 주변이나 연안어장에 방치된 폐선박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다른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도모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하나 금년도 폐선 발생 11건중 5건을 처리하고 6건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치 폐선의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물량은 선주에게 자진 처리 통고 후 불이행시 의법 조치함은 물론,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폐선은 소요 예산 의 확보와 아울러 공고 후 조속한 행정처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조사 소홀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2000. 6. 21 실태조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동사유와 신규 점·사용자 파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본 바 243명의 점·사용자에 대하여 1,441만 7천원을 부과하였으나 216명분 1,178만 4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7명의 263만 3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 에서는 연안해역에 산재한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분 색출 후 등록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보다 공정한 공유수면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넷째, 톱밥제조기 공동이용 미흡 부분입니다. 2000년도 산림시책 추진지침에 따라 산림내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 톱밥 등을 제조 후 자원화 하기 위하여 2000년도 고흥군 농정 심의 회 심의 를 거쳐 두원면 상대마을 공동회 명의로 대표자 정춘균에게 4천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마을 공동 이용계획 아래 톱밥제조기 1대를 지원하였으나 지난 9월 10일 현지확인 결과 당초 지원 목적인 마을 공동 이용 실태 사례와 사후관리 기록유지가 미흡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아래 산림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을 인지하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후 시행 함으로써 사유화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째, 고흥읍 재래 시장 정비공사 추진 지연입니다. 고흥읍 재래 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인 장옥 비가림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소요사업비 1,100만원의 예산 을 지난해 12. 27 정리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이월시킨 사업인 만큼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민원해결 등 사업 성과 거양에 힘써야 함에도 감사 일 현재까지 시행 치 않고 지연 처리함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 위배되고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시킨 사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관계 법령 연찬을 통한 이와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가 필요하였습니다. 여섯째,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분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르면 세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 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즉,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나 전쟁, 동맹파업 등에 해당된다고 규정했음에도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 등 10건 13억 6,239만원의 예산 은 농지전용 협의 지연과 공사 기간 부족, 그리고 상급기관 인가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고흥읍 호동～간천간 농어촌도로 공사 등 3건에 대한 19억 2,998만원의 사업비도 기공승락서를 징구치 못하여 역시 사고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입 과 세출 은 모두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근거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 에 편입하여야 하고 명시 이월비는 의회 의결 을 얻어야 하며 사고 이월비는 집행부 자체적 판단 처리토록 되어있어 당해연도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할 때는 타 용도로 경정 후 예산 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처리가 당연함에도 매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음은 관련 공무원의 법규 연찬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의 수립 시행 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간척지 매각대 체납액 과다 부분입니다. 2001년도 해창만 및 오마도 간척지내의 조성답을 매각함에 있어 모두 17억 7,683만원의 징수결정 액 중 17억 3,463만원을 수납하고 4,22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이의 징수를 위해 1월중 공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수차례의 직원 합동 출장을 실시했으나 체납액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간척지 매각은 당연히 상호 약정된 합의 에 의한 정당한 계약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매각대금이 완전 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징수에 관한 절차상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시일 내에 전액을 조기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력을 집주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두 8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이송 하여 시정 후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상률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과 예비비 집행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송대석 의원 등 다섯 분의 검사 위원 이 지난 5월 6일부터 20일동안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 16 건의 시정사항을 지적 군수 에게 제출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처리 후 7월 11일 결산 승인안 을 제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와 아울러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 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우리 군 세입 결산 은 징수결정 액이 3,157억 1,062만 3천원이고 그중 수납액 은 3,143억 9,685만원이며 13억 1,377만 3천원의 미수납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결산 에 있어서도 지출액 이 모두 2,616억 3,674만 6천원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47억 9,817만원의 불용액 이 생겼으며, 익년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을 합해서 모두 123건에 462억 2,031만 9천원으로써 2000년에 비해 30억 1,86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나 단 일정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완료가 되지 못할 때는 추경 예산 편성시 과목을 경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명시이월 처리함이 타당하나 이월사유가 공사 기간 부족 등 인위적인 요건임에도 사고이월 처리하는 사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관련업무의 보다 신중한 처리가 요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자치단체 세출 예산 결산 기준과 기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 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집행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액은 14억 3,028만 8천원이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약품 구입 등 9건에 8억 2,659만 7천원을 지출 결정 했으나 8억 2,591만 8천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67만 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모두 9 건의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었기 때문에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과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본 재원의 제반 집행내역을 심사 한 결과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긴급을 요하는 분야에 소요되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